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잠시 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보령시의회 1기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위원 중 재선위원으로 최다선이신 박상모위원님의 사회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위원이신 박상모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 선임을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충호위원
박상모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직무대행
김충호위원님께서 박상모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모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모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여 보령시가 발전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의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
권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께서 권승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승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승현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승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2020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 권승현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함께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그전에도 삭감된 예산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삭감된 것 위주로 하시되 각각의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삭감된 것을 설명하고 궁금한 것은 책보고 공부한대로 질의하면 되니까요. 질의는 상관없으니까 설명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4개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신 의견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홍보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보팀장님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95쪽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감청 탐지장비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불법 도․감청 장비의 첨단화, 소형화, 지능화에 따른 각종 정보 유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가 만약에라도 유출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일단 계획은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정보통신실에 기본적으로 하고 차후에 채널만 증설하면 돼서 의회의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리고 각 의원님실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전체를 살려달라는 건가요? 다 필요하다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예, 서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문석주위원
주로 중요하신 분들의 전화기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요즘에는 조그마한 칩으로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등이 의자나 책상에 설치하고 갔을 때 저희가 매일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서버에서 알람이 울리는 장치이고, 지금 경찰청이나 그런 곳에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체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53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계속 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우리시도 이러한 위험성에 놓여있다는 겁니까?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앞으로 잠정적으로 그런 일이 예상되니까 행정은 거기에 따라 미리 대비를 해서 파장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팀장님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어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53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고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른 시․군에 설치한 곳은 많이 있어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충남은 충청남도와 공주시, 아산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104쪽 공무원 임용 면접 위원 수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횟수가 4회로 되어있는데 불투명하다고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만 4번 정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계속해서 면접을 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임기제하고 수시로 자체 임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면접관 수당인데 꼭 필요합니다.
문석주위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1년에 4번 정도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4번 정도 합니다. 오늘도 해야 하거든요.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이어서 설명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126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미 삭감된 3억 5,000만원인데 대창6리 마을 운동장 조성 사업이 감액사유가 토지소유자 토지매각 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및 사업포기 요청에 따른 예산 감액이거든요. 건의자 사업포기가 어떤 내용이죠? 건의를 마을회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장님 순방 때 가셔서 건의된 부분이거든요. 땅 위치에 시설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문석주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을 운동장이 대창6리에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창6리에 마을 운동장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은 감액된 금액이 수정 예산에 올라왔어요. 아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대창6리 주차장 사업이에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되어서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사실 운동장 조성이라고 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을 해 볼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편법으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추진되면 주민들이 뭐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편법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위원
현재 건의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주차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교통과에서 올라온 주차장 사업은 똑같은 곳이 아닌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치는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서로 간에 집행부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감액된 거긴 하지만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창6리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는 주차장만은 못 하고 체육 겸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땅을 안 팔아서 취소를 했는데 동네분이 삭감됐다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죽골 6리를 올라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꼭 필요하니 땅을 옮겨서라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내 6리에서 땅을 사면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통과에 체육시설은 필요 없고 주차장만 해 달라고 넘긴 겁니다.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죄송한데요. 지금은 집행부와 이야기 하는 거지 저하고 둘이...
백남숙위원
문석주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린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수정 예산에서 말씀하시면 되고 저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의원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백남숙위원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주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문석주위원
백위원님, 이 자리는 예결위를 하는 자리고, 개인적인 이야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하셔도 되는 이야기에요.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145쪽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 사업에서 시즌1이 끝나고 시즌2 미소친절청결이 시작됐는데 이것의 방향성은 뭔가요? 시즌2가 추구하는 것과 가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미소나 친절, 청결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질서인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다가 매년 하다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친청 운동을 펼치자. 그리고 사회 분위기적으로 칭찬받는 문화를 조성해서 시즌2 미소친절청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소, 친절, 청결은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즌1은 그러한 사회적 문화를 형성해 보자는 거였고 시즌2는 어느 정도 문화 기반이 형성 됐으니 앞으로 시민 자발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게 뭡니까? 자발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본인들이 만들어 내고, 개발을 하고, 어떻게 동네를 좋게 만들 것인지 시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자발적인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요.
문석주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시즌2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미소친절청결 건강걷기대회는 또 행정에서 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걷기대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철 되면 사람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겨울이 되면 체지방이 늘고 더위에 하지 못했던 운동을 이번에 보조시켜서 시민들을 위한 건강 걷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그 시기를 계기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운동을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행사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서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이거 다 행정기관에서 준비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기회 조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운동이 한번 나와서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문석주위원
현재 보령시 사업의 행태가 어떠냐면 모든 것에 시민이 참여하죠.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행사를 스스로 만들고 가꾸고 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대고 시민들은 거기에 참석하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시즌2가 이런 식이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꾸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행정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행사 만들고 또 만들고.. 너무 많잖아요. 만들어지면 계속해야 하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문석주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주말되면 등산하러 다니시고 하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바른 건강걷기대회로 시민들의 움츠렸던 부분을 운동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시민들 계도형으로 공무원이 먼저 선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행사로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이끌고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보다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자발적으로 못 하는 시민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내고 가꾸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관 주도의 행사들을 계속해서 만들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밑에 더 질문을 할게요. 미소친절청결 추진 우수부서 포상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도 답이 있어요. 시즌2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면단위, 실과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 내서 주민을 또 끌어오고 동원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는 부서에 포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즌2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의 적정성도 판단을 하고 실효성도 파악을 하고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개체 횟수나 자체 특수 시책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계획 대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평가 수립을 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소친절청결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기준이 뭡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계획된 실효성에 맞느냐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부서별로 미소친절청결 시즌2를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어느 구역에 1년 내에 청결을 위해서 줍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소친절청결에 대한 행사 계획 수립을 연 초에 월별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상․하반기 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시즌2를 자발적 운동으로 준비한다면 그에 걸맞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야지 시즌1과 똑같은 방식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즌1과 똑같은 부분이 아니고 새롭게 시민과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도 좋게 봐주시고요.
문석주위원
좋게 안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립 자체가 시민들 건강을 위해 운동 붐을 조성하고자하는 기초로 시작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동료 위원께서 145쪽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걷기 대회를 하면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부터도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11월, 12월 들어가면서 비만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본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와서 참여하는 분들께 체지방 체크를 해 주고, 건강걷기 강사를 특별히 모셔서 걷기 운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방법도 계도를 할 것이고요. 시민들께 건강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호위원
어찌됐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수부서 포상 부분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시민들이 정착할 때까지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김충호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체크해 주신 부분을 잘 준비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이왕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화두가 됐으니까 그러면 미소친절청결 실천에 예산이 6,582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미소친절청결 아카데미 시민강사 역량강화교육이 있는 거고, 홍보물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건강걷기대회와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홍보물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홍보물품은 신규공직자들에게 조끼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부서별로 신규자가 들어왔는데 부족하다고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 제작을 해서 신규 공직자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미소친절청결 시민 강사 공개모집과 역량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강사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보령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걷기대회가 운동 분위기 조성이나 시기적으로 비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대회를 통해 뭔가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과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각 부서별 또는 읍면동별로 일상적 운동이라 본다면 이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건강걷기 대회나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접했던 세대에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 밑에 세대에게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미소친절청결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도 트랜디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공도덕 이런 부분이 많이 실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야 할 질서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시작된 것이 미소친절청결 운동이었고 이 부분을 계속 들으니까 지적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로 울진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울진에도 갔었고 그분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거기에 자치국장이 인사 말씀을 하면서 보령의 미소친절청결운동이 옛날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울진군수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울진에서도 미소친절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내년은 청결을 포함해서 군민 운동을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듣는 부분과 주변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4대 질서를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젊은이나 이런 분들의 기본 질서교육이 굉장히 실추되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내 집 앞 내가 이런 것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로 시민 의식이 많이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 운동을 펼치면서 주변에서 시가지가 깨끗해 졌다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도 많았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해서 많이 깨끗해 졌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걷기 대회와 포상금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고 이런 행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시민이 참여해서 행사를 주관합니까? 행정에서 주관하고 단체장들이 협조를 하고, 모든 행사가 시민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걷기대회하고 포상금을 하셔서 결과가 좋으면 해마다 하시고 만약에 올해 하셔서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당초에 시즌2 운동을 2월에 최종 결재를 받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실과 읍면동에 여러분이 추진하는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수부서 포상까지 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라고 인식하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한번 해 보셔서 시민 반응을 봐서 효과가 좋고 그러면 또 하는 거고 해보셔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할 수도 있는 행사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소친절청결 운동에서 제가 볼 때 미소친절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청결은 환경이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환경인데 늘 하는 곳이나 보이는 곳에만 치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도 외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누가 뭐를 이야기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며 동료위원을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각각의 생각을 전달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집행부 직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 분들 다 계신데서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남숙위원
저는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미 삭감된 부분인데요. 170쪽 노인생활 안정지원 보령댐 황토 한증막 개보수가 1억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보령댐 황토 한증막 개보수 사업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왜 사업변경 감액을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부서 이동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노인회에서 긴급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는데 올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수하는 것보다 한증막을 운영하는 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도 한증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잘 정리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지금 잘 정리된다, 안 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야죠. 다른 용도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령 시니어클럽 위탁금 임대 보증금이요. 현재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 1억을 잡고 있고 시니어클럽 내부 시설을 정리하는 것에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문석주위원
자리를 옮긴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변경하려고 하는 곳에 작업장하고 다 공간이 나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후보군 세 군데 중에 확정을 해서
문석주위원
임대보증금 1억을 주면 나머지 월세는 없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 시내 어린이집은 월세 90만원을 하고 있고 이전하면 사업단 시니어클럽 내에서는 120만원 정도까지 자체 운영을 하면서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월 12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연 주는데 이중에 임차료 일부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되어 있고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는 수익 사업으로 자부담을 하게끔 건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8명 정도 되는 어르신이 현수막으로 뭘 만드셔서 임금으로 가져가시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은 400명 정도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작업장을 말씀하셔서요. 그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월세 120만원, 150만원 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시의 입장은 고유의 건물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입장인데 당장은 어디에 신축하거나 시 건물을 줄 수 없어서 건물을 짓기 전까지 안전한 건물로 우선 임대를 해 주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돈을 그분들에게 월세로 부담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당부 드리고 싶어서요. 201쪽 폐기물처리시설 매립 및 자원회수 증설 타당성 조사를 2,200만원 세워졌는데 2027년에 끝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2027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등 18개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13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