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잦은 재해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각종 축제 취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중 변동직불금이 ㏊당 95만 1,000원으로 책정되어 농가에 지원되고, 또한 금년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농업 분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정의 가장 큰 현안인 구제역의 조기 종식과 피해농가 지원 그리고 가축 재입식 등을 통한 축산기반 회복 및 지난 11일에 발생한 대설피해도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림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3일자로 인사발령된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구제역환경관리팀장입니다. (구제역환경관리팀장 김보현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 소장은 구제역 방역상 직원 이동제한 조치로 금일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사업별로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배부해드린 금년도 농정산림시책 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농정산림 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20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1,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412만 6,000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6개 과와 1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83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3,50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며 투자 사업비는 총 6,61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55%인 3,557억 원, 도비가 9%인 607억 원, 시ㆍ군비와 융자, 자부담이 36%인 2,446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FTA와 DD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무한경쟁 체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ㆍ미 FTA는 양국이 조기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DDA는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웰빙,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촌 휴양관광, 귀농ㆍ귀촌에 대한 수요 및 관심 증가 등 농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시장개방, 소비감소로 인한 쌀 재고증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등의 불안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도 국내여건과 비슷하지만 친환경농업, 농촌관광, 수출농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려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한 결과 농업 경쟁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도로망 확충 등 유리한 조건을 잘 살리고 정부시책도 도정에 잘 부합시켜 전국최고의 농업ㆍ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먼저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가능한 강원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ㆍ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가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금년도 시책방향은 농업경영 부담 완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특히 축산업은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기반 회복 등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보완ㆍ발전과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의 주요발전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업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입지 구축으로 우리 도가 전국 최고의 청정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농업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중점 추진코자 하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육묘장 설치 등 3년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금년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설치는 시설 하우스와 난방시설 등을 지원,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목초액, 미생물제제 등 140㏊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2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면적 확대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600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확대는 학교급식 확대에 대비 수도권에 친환경 쌀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자 농자재 지원 200㏊, 수송차량 2대, 도농교류 4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설치는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일괄처리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판매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재 14만 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 21만 3,0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화학비료 시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5만 1,0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6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에 4만 7,000t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호밀, 녹체보리 등 9,985㏊분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의 그린투어리즘 선진화로 농외소득 획기적 증대입니다. 그동안 농산촌의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견인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린투어리즘 시책을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관광 수요 급증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관광체험 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까지 100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0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은 개소별 연차 사업 계획에 의거 2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의 신문화 공간 조성은 농어촌 지역에 특성화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설치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65개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로 9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축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의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도시민을 농촌에 유인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0개 행사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산림자원의 생명ㆍ건강ㆍ관광 소득원화로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자연휴양림 5개소와 산림욕장 4개소 등 모두 9개소로 신규 3개소, 보완 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백두대간 산림 테라피기지 조성은 산림생태ㆍ휴양ㆍ교육ㆍ치유 기능을 종합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2년차 사업이며 인허가 취득과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의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은 숲 조성 사업을 MTB 등 레포츠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옛길을 정비할 계획이며, 공립 수목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집중ㆍ성과 가시화입니다. 전국적 농어촌개발 모델로 자리 잡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보완ㆍ발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력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 264개 마을과 대표모델 17개 마을을 선정하여 1,320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우수 23개 마을과 대표모델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지속화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사례 발굴과 해외 연수단 유치 등 시책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 수 등 농어촌개발 전문가 4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자문과 사후관리 지도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혁신역량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는 사업추진 모니터링, 마을재산 실태조사 등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수출농업을 농업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비교 우위에 있는 채소류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금년에 2㏊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금년에 8㏊를 조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수출농장제 지정은 10만 불 이상 수출농가 및 경영체 10개소를 수출농장으로 지정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희망 업체와 해외 바이어간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시장개척단 파견 등 2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8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표작목인 감자와 잡곡류는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득작목화해 나갈 계획으로 우량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등 우량 씨감자 7개 품종 8,712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며, 고랭지감자 명품화는 수매ㆍ선별ㆍ가공ㆍ판매 등 감자 일관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 감자 식품센터 설치는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감자 전처리 및 가공시설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의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도가 육성한 신품종 재배단지 200㏊를 조성하여 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토종잡곡 생산ㆍ유통은 수요증가 추세인 토종잡곡을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육묘시설, 유통장비 지원 등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작목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경쟁우위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4,000㏊분의 약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3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설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고소득 원예작물을 생산코자 금년에 9.2㏊를 추진할 계획이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신선채소류의 수도권 공급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4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폭 확대하여 10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개선과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양잠 저온유통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치악산 배와 복숭아 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품종갱신과 관정개발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과수경쟁력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유망품목인 고품질 사과단지 20㏊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허브마을 시범추진은 폐광지역에 자연생태 보전과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허브 육묘장 및 생산기반 등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는 인삼 주산지 위상 제고를 위해 400㏊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를 공급할 계획이며, 우량 묘삼포 조성은 3㏊를 조성하여 고품질 우량 묘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49쪽의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와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약초를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30㏊에 대하여 종묘대 및 입식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는 재배사 신축 및 리모델링 등 18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의 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논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ㆍ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적정 재배면적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벼 육묘은행 설치는 육묘 부담 해소와 건전한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에 2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8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쪽의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3만 3,557㏊에 대한 상토 등 영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농기계의 내구력 증대를 통한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에 친환경 방제약제, 저농도 질소질 비료 등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00㏊를 조성할 계획이며,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ㆍ개선은 미질향상과 현미가공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대구획 경지정리는 금년에 130㏊를 추진할 계획으로 마무리 지구 95㏊는 3월 이전에 완료하고, 가을착수 35㏊는 새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 지구 내 경작로 등을 확포장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47.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9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의 배수개선 추진은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속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의 지표수 보강개발과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용수 부족 및 가뭄 상습지역에 수원공 시설 확장과 용ㆍ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관정 21개소, 양수장 1개소, 물탱크 1개소 등 모두 2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ㆍ군이 관리하는 토공 용ㆍ배수로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6㎞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와 판매 확대입니다. 최고의 브랜드 개발과 도지사 품질보증제 운영 내실화 등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 추진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제 운영은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한 품목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배추 주산지에 절임시설을 설치하여 수급조절과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장류ㆍ와인 명품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하여 농산물 출하조절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11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의 GAP 시설 보완은 수확 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전처리 작업장,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등 판매 촉진입니다.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35억 원 매출을 목표로 매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자립경영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농특산물전 개최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구제역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6~7월 중에 수도권에서 농특산물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6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은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4회 정도 추진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ㆍ집중화하여 개발하고, 농촌자원은 복합산업화하여 농촌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은 40개 권역에 449억 원을 투자하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26개 마을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소득 증대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의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은 도농복합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기초인프라 구축과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태백시에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목재이용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코자 3년간에 걸쳐 화천군에 조성되며, 금년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의 특화품목 육성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고랭지 여름 수출딸기 등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향토산업 육성은 홍천잣 명품화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의 산림특화 시범사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 산업, 도농 교류형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회사 설립으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의 농촌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먼저 밭 기반정비 추진은 금년에 마무리 3개소, 신규착수 7개소 등 모두 10개소 667㏊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면단위 이하 농촌마을의 용수부족 지역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농산촌 주민 및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359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글로벌화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강한 글로벌 경영체 육성과 농촌지역의 주요인력인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은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100명을 선발하여 영농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의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명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및 사기앙양으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 금년에 120명을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금년도 선정 후계농업인 및 추가지원 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6쪽의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은 금년이 3학년 과정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8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 정보화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의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총각 결혼 추진은 금년에 25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200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등을 계속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은 25가정을 추진하여 화목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은 대폭 확대된 1만 세트를 공급하여 여성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의 농가소득 최고수준 유지 및 농업경영 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3위로 최상위권에 진입한 농가소득은 계속 유지ㆍ안정화시키고, 영세,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벼 재배 3만 8,000여 농가에 고정 직불금 약 279억 원을 지원하고, 변동직불금은 쌀값의 등락에 따라 내년 3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도 약 1만 9,000㏊에 94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의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 유지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자 500㏊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3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157억 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경영능력 향상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5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5,200명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2개소를 지원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적기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의 생력 방제 장비 및 소형농기계 공급은 여성 및 고령농가 등의 원활한 영농추진을 위해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의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조기 극복을 통해 축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유전적 능력이 뛰어난 정액을 공급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3만 3,000두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은 산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만 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7쪽의 경로당 운영안정 한우송아지 입식은 축사 확보가 가능한 경로당에 송아지 입식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4개소에 80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 한마당 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의 고품질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으로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은 구제역 종식 후 사업내용을 재검토 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육성은 지난해에 이어 혁신체계 구축과 마케팅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란 투명성 제고사업은 계란 생산일자 표시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의 축산업 경영합리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는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2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는 양돈ㆍ양계 무창축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1쪽의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은 체세포 감소제 14t을 지원하여 유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랩사일리지 제조 4만 7,000t 장비 14개소를 지원하고,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4개소에 2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3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토종꿀 명품 육성은 전국최고 명품인 토종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질검사,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4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과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의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안전한 고부가가치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사료비와 유기축산물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촉진제 및 축산환경 개선제 70t을 공급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96쪽의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시설장비 67개소, 저장조 36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의 축산물 위생, 안정성 강화 및 유통 활성화로 먼저 축산농가 및 축산물판매장 ㏊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생산ㆍ도축ㆍ가공ㆍ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의 사전 방지를 위해 금년에 1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생산조직 중심으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영체 지원 6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근절로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연 3,200만 두를 추진할 계획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소독약제 확보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은 1세 이상 한육우를 대상으로 11만 9,000두를 검사할 계획이며, 가축질병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53만 8,0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의 한우 육종센터 운영은 우리 도 한우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보증씨 수소 확보를 위해 계획교배 120두와 당대검정 35두 등 총 155두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 유전자원 보존ㆍ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산림자원을 생명ㆍ건강ㆍ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다기능적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제1의 산림도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민ㆍ관ㆍ공조체제 강화와 예방중심의 대책추진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진화헬기, 인력 등 예방감시와 진화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확산이 예상되는 병해충의 조기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하여 금년에 약 1만 5,000㏊를 방제하겠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산지사방, 사방댐 등 7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의 임도시설 유지관리는 신설 45㎞를 포함하여 총 175㎞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북지역과 백두대간 산림복원은 민북지역 8㏊와 백두대간 1㏊ 등 모두 9㏊를 산림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의 산림자원 육성과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조림사업은 최근 3년 이내의 벌채지와 공한지를 대상으로 2,360㏊를 추진할 계획이고, 숲 가꾸기 추진은 큰나무 2만 9,000㏊, 조림지 1만㏊ 등 3만 9,0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6쪽의 산림 경영계획 작성은 경영계획 기간 10년 경과 및 미작성된 산림 2만 2,000㏊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펠릿 제조시설 설치는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7쪽의 도시 숲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국ㆍ공유지 자투리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쌈지공원 11개소, 산림공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 숲 시범모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의 학교 숲 조성 지원은 학교 내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 학교를 추진하며, 소외계층 녹색 복지공간 조성은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쪽의 가로수 조성 관리는 금년에 21.5㎞를 추진하고,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훼손이 심하여 정비가 시급한 등산로 7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10쪽의 전통마을 숲 조성과 나라꽃 무궁화 보급ㆍ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169명을 숲 해설가, 숲길조사 관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산림이용 공원ㆍ치유의 숲 조성은 집다리골 휴양림, 대관령 옛길 등 산림자원에 생태ㆍ치유ㆍ자연학습ㆍ레포츠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금년에 사업에 대한 민간공모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원은 지난해 실시설계에 이어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공사계약 및 인허가 실시와 생태체험관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ㆍ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의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식물종의 다양성 증진과 유전자원을 보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단지 1개소, 3년차 사업 1개소 등 모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목재의 우수성 홍보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신규 1개소, 계속 2개소 등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쪽의 녹색 시범도시 숲길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장애인 숙박시설 및 급수시설 보수 등 시설보완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산림농업 육성은 산약초 및 산채재배, 송이산 가꾸기 등 195㏊ 추진하여 농가 소득원화하겠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ㆍ유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주민 참여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임산물 생산단지, 저장ㆍ건조시설 등의 소득사업을 23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며, 산약초타운 조성은 산약초 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화천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초원, 체험장, 판매장 등의 시설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의 산림의 환경적 기능유지 및 증진기술 개발은 대기오염, 산림병해충 조사 등 기후변화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규명 등의 연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으며, 산지 자원화 및 임업 생산기반 구축은 농가소득이 가능한 특용수, 조경수 등 20개 수종을 발굴하여 우량 묘목을 생산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여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구제역 등 당면 농정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구제역 발생상황은 도내에서는 지난 12월 21일 대화에서 처음 발생한 후 지금까지 13개 시ㆍ군에서 33건이 발생했고, 금년 1월 21일 이후에는 신규발생이 없고 최근 들어 경계지역 내에서도 신고가 없는 등 진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살처분 대상은 661농가에 41만 3,000두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추진은 민ㆍ관ㆍ군ㆍ경찰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1일 7,000여 명이 근무하는 등 지역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326개소의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농가 자체 방역 강화 및 모임과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접종은 1차로 54만 3,000두, 2차는 41만 9,000두 등 두 번에 걸쳐 모두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동제한 해제는 춘천 등 7개 시ㆍ군은 해제했고, 나머지 시ㆍ군도 해제 요건 충족 후에 신청하면 도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피해농가 지원은 경영안정과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773억 원과 생계안정자금 19억 원 등792억 원을 지원했고, 농가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동제한지역의 가축 1만 3,518두를 3회에 걸쳐 수매했으며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가축 재입식을 통한 축산기반 조기 회복 등 피해 농가가 조기에 경영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관리는 관리 지침에 의거 규정을 준수해서 환경오염원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매몰지는 14개 시ㆍ군에 459개소입니다. 매몰지 관리 원칙은 침출수는 추출해서 소독 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이송 처리하고 전체 매몰지 실태를 정밀히 조사해서 D/B화와 GPS 종합표를 작성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매몰지별로 문제점 파악과 옹벽 설치 등 항구 복구를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의 매몰지 관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매몰지 159개소는 도가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경고판, 저류조 설치, 배수로 등의 보완조치를 했고, 일반 매몰지도 함몰 매볼지 복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환경부가 점검한 한강수계지역 부실 매몰지 9개소는 차수벽 등 옹벽 설치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매몰지 정부합동 전수조사가 2월 28일까지 끝나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장ㆍ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침출수는 유출 전에 추출해서 처리하고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등 신속한 보완 정비 추진과 악취 증가가 예상되는 3월부터는 악취제거 발효제를 주2회 정기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옹벽 설치 등 항구복구가 필요한 매몰지는 수의계약 등을 활용하여 긴급복구하고 모든 매몰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3년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몰지 오염방지 등 구제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의 대설 피해 및 복구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동해안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내려 10개 시ㆍ군에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릉ㆍ동해ㆍ삼척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농업 분야가 15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 중 비닐하우스 및 농업시설이 107억 원, 축산 및 가축 등 축산 분야가 43억 원, 하우스 내부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약 14.4㏊입니다만 향후 피해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사항은 폭설 초기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의 지줏대 보강과 비닐 찢기 등 추가 피해 예방과 제설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조치를 했고 앞으로 정부합동정밀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군병력, 공무원 등으로 제설 및 파손시설물 철거 등 응급복구에 집중 투자하고, 예정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정부합동정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피해액 확정 및 복구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의 삼척ㆍ양양지역의 산불피해 및 복구 계획입니다. 먼저 산불발생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3일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와 금년 1월 31일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등 곳에서 발생했으며, 발생원인은 주택 화재가 연접산림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모두 98㏊이며 피해금액은 약 25억 원입니다. 피해조사는 삼척지역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5일간 정밀조사를 완료했으며 양양지역은 폭설로 인해 정밀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상황을 조기에 확정해서 항구적 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양군 피해 정밀조사는 3월 10일까지 완료하고, 피해지역 복구는 삼척지역은 사방 3㏊와 응급복구조림 5㏊, 양양지역 응급복구조림 3㏊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잔여면적은 내년도 춘기조림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 앞서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약간 항의성 비슷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더군다나 제가 더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 위원장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과 편파적인 의견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제지를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행의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기존에는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로 질의응답을 해 왔습니다만 타이머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주관적 기준을 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시간 제한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ㆍ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 받아서 질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당시에 휴식시간이 가까워졌거나 갑자기 회의를 종료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어제 당시에 환동해출장소에 질의했던 내용이, 물론 설명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된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 특정위원님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럴 만큼 예민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기준 없이 시간 가지고는 분명히 앞서서 제한 없이 하겠다고 하시고 앞서서 다른 위원이 30분 이상 초과해서 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을 이유로 발언을 제지한 자체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본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제 하다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빨리 끝냈거든요. 10분도 안 되어서 끝냈는데 김미영 위원님이 우리 간담회 자리에 안 오셨었어요. 그때 전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의 안건사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자리에서 미팅하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일부러 어물어물하면서 빨리 끝냈고 그러고 나서 김미영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제 그것은 휴식시간에 임의로 말씀하신 거지 정식으로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어제 회의 끝나고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예.

저희 폭설피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없는데 당면현안이어서요. 제가 어제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은 수산시설 중에는 수산물 보세창고가 피해가 큰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농업시설도 피해는 분명히 존재를 하나 명확한 근거나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당장 비닐하우스는 복구비 지원이 되는데 유리온실은 안 되는 걸로…….

유리온실이 다 파손이 되면 되는데 유리만 망가졌을 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런 농가들이 실제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몇 농가가 되나요?

유리온실은 농가는 없고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유리온실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파손이 되었고, 강릉에 있는 농가 한 분의 유리온실의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근거가 없어서 결국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행 규정의 사각지대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농업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동해안 쪽 피해이기 때문에 수산시설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재난구역 지정 신청도 하고 원래 취지는 아마 그런 것일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중의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항상 이런 문제들은 재해가 나면 유리온실은 금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확인반이라든가 각종 회의 때 이런 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반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업피해시설 같은 것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주에 오셨을 때 제가 동행을 하면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꾸준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거든요. 가능한 부분은 계속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환경관리팀 새로 이번에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으로?

아닙니다.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두 명 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13명으로 본 것 같아서요.

그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모두 9명인데 구성이 농정상림국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거기로 발령을 낸 사람도 있고 과장은 행정직이고 계장 두 사람은 수의직 한 사람, 환경직 한 사람, 그 밑의 직원들은 수의, 환경, 행정, 토목까지 포함되어서 종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환경 분야나 토목 분야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환경관리팀 기능을 잘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제 이 조직이 농정국 산하에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선 시일이 촉박해서 T/F팀으로 구성해서 농정산림국 소속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정원을 준 게 있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때문에. 그 인원들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정비해서 정식기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정식기구로 만들어도 농정산림국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농정 분야에 유사한 조직들은 있습니다. 농정 분야에 둔 시도도 있고 환경 쪽으로 둔 시도도 있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41쪽 봐 주시면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하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이 있는데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때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긴 한데 농가에서는 찰옥수수를 많이 심으려고 하시고, 수급조절을 실패하면 가격이 많이 폭락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조절하려고 될 수 있으면 정해진 물량만 하려고 하고, 농민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여기는 못 주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 구제역 때문에 조사료용으로 옥수수를 길렀던 그런 부분은 아예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올해는?

아닙니다. 소가 남아 있는 게 지금 살처분된 게 7.8% 정도 됩니다, 전체 두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는 계속 재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구가 원주이다 보니까 원주를 잘 아니까 사례를 들다보면 저희가 살처분은 한 15~16% 정도 했고, 조사료 사료포가 있었는데 사실상 원주권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가봐요. 그러니까 이걸 찰옥수수를 재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면서 자꾸 문제가 되었는데요. 토종잡곡 같은 것 이런 걸로 지도를 해서 농가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종자를 2008년도에 무제한으로 줬더니 옥수수 가격이 폭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일부 전체적인 양을 수급 조절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값이 폭락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심어서 제값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료용 옥수수를 심든, 개별농가들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농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을 지역에 따라서 토종잡곡을 심을 지역도 있고 못 심을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따로, 사실 이건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걸 따로 생각을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마을주식회사를 공모를 하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농어촌공동체회사하고 아마 마을주식회사하고 맥락은 비슷할 텐데, 마을주식회사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농정산림국이 아니죠?

그 마을공동체회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아마 행정부서 쪽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게 내용적으로는 같은데 한 부서에서 전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나요?

업무들을 그렇게 하다 조정되는 업무들이 많은데 업무를 한 군데로 단번에 조정을 해 놓으면 예산이 푹 깎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양쪽에서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한쪽으로 몰아 놓으면 강원도가 덩어리가 커진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전적으로 같은데 유사한 업무는 어디서 하든 간에 한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라든가 중앙부처에 소관부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관리를 해 나가고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제역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일 텐데 구제역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 환경재앙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해 왔던 브랜드가 사실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도는 청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 안전 명품고급육을 만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우1등급 추진율 같은 게 전국에서 제일 높았고 소비자들이 강원도쇠고 기 하면 명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시점에서 구제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구제역 문제가 초기에는 백신을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농민들 간에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게 답인지 사실 그 당시에는 뭐가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제역이 나오고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축산과 관련 되는 기관, 단체, 농가 모든 분들이 함께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데는 어려움은 많겠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한우 우량혈통 개량이라든가 한우육종센터 운영, 육종농가 육성, 브랜드 광역화, 규모화 이런 것들을 정비를 좀 해서 강원도 한우 브랜드가 명성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예산 같은 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돼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구제역 종식 후에 사업계획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축산 분야는 소의 경우는 7~8% 정도가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틀은 유지를 해야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70% 정도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틀을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바꾸고 강원도 축산 발전방안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 틀 속에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한 것들을 해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어쨌든 종식이 되고 저희가 새롭게 계획이 있어야겠지만 양돈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이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걱정이 되어서 차질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조건이나 상황이 같기 때문에 크게 극복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노력은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라는 게 늘 기회도 같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브랜드 광역화를 추진한다거나 이런 면으로는 다른 때보다 조건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잘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건데 99쪽에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근절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산 자체가 전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사업만 명기를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고, 국가에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바뀌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살처분 보상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구제역과 관련된 예산은 일단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매년 하고 있던 예산들은 그렇게 했는데 대략 보면 구제역으로 인한 예산이 830억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쓰여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감안을 못 해서, 그게 전년 수준의 방역대책이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이건 기존에 하던 겁니다.

나중에 정리하시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박창수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산림국 전 직원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누그러졌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영동지방의 폭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먼저 아까 제설피해복구계획에 보면 피해 규모가 한 150억 된다고 했는데…….

잠정적입니다. 정밀조사를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피해지역이 강릉, 동해, 삼척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응급복구조치를 하게끔 했고요, 따로 재난지역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피해규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조사해서 그 자료들을 제공했고, 지금은 정밀조사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그때 되면 재원별로 예산이 다 나옵니다. 확보를 해서 금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이미 강릉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동해, 삼척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동해, 삼척은 지금 피해액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각 3개 시별로 피해액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농업 쪽만 자료가 있고 다른 쪽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물론 재해지역으로 강릉도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해, 삼척이 재해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근교도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이, 삼척시 재래시장 붕괴사건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재해지역으로 선정된다 해도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보상을 못 받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피해를 봤을 때 공평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설이 개인시설이냐, 공공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저는 다른 분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농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전에 우리 영동지방에 루사, 매미,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빨리 조사기간을 단축시켜서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조사는 사실은 눈만 녹으면, 아직 인삼시설 같은 것은 눈에 묻혀서 조사를 확정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면 별 어려움은 없어서 조속히 만들어서…….

아까도 피해 현황을 설명할 때 조사를 몇 월 며칠부터 조사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사하고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조사하고 하는데, 서로가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의 내용이 나와서 빨리 피해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시ㆍ군이 조사를 하고 도는 중앙조사 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서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라올 때 강릉시에서 잠정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비닐하우스 농가구가 265가구, 19만 5,931㎡로 약 6만 평 정도 되죠. 맞습니까?

비닐하우스 면적이 21만 5,000㎡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잠정적입니다. 그때 제가 올라올 때 갖고 올라 왔는데 55억 정도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강릉시 피해액이 106억 원입니다. 한참 전의 자료 같습니다.

농가만 그렇던데요?

아니, 농업 쪽 피해가 그렇습니다. 퇴비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소, 화훼, 파프리카, 선인장, 오이, 딸기 등이고 이번에 보니까 폭설로 인해서 제설비용만 제가 보고받기로 23억 정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 35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구제역도 33억 정도, 제설비용은 외지에서 온 장비들, 유류값, 식사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특별교부세가 제설로 인해서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제역은 5억 정도 내려오고요.

구제역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갔고 초소운영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건 별도로 또 내려간 게 있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해서 영동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구제역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폭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보조율이 올라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강릉시에 특별교부세가 5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긴급방역비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 소독약, 장비라든가 약품을 지원하고 했는데 구제역 부분에서는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무부서한테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얼마가 더 투입이 되는지 해서 시ㆍ군이 너무 어려운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정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일 좋은 방안은 교부세를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ㆍ군 재정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강원도 예비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참 어려운 재정인데 그래도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것을 알고 국가가 예산을 주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예비비를 당장에 쓰는 것보다는 국가교부세가 되든 보조금이 되든 국가로부터 일단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도 재정은 그만큼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너무 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자금을 받으면 그게 최고로 좋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찾고요.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요새 많은 논란이 있고 구제역이 갑작스럽게 이런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나다 보니까 응급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살처분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염은 더 확산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예가 없다 보니까 구제역에 대한 초기의 정확한 우리 도 차원에서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살처분 매몰대책이 지금 언론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당장 현실로 나타난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는 어떻게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구제역 매뉴얼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살처분을 했고요, 그건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매뉴얼이 있었고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 인접지역인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났을 때 살처분으로 잘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바이러스가 작년 봄에 발생한 것하고 작년도 11월에 발생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결과. 그렇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차이가 있고, 우리는 겨울에 났기 때문에 더 생존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매몰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몰지는 전체적으로 도내에 45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위원님도 아시지만 구제역으로 살처분할 때 사실 땅이 많이 얼은 데는 1m 이상 얼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커 가지고 깨고 살처분을 하느라고, 그때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물리적으로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못 만들고 지금 제가 보고 안 되는 데는 우선 톱밥을 가지고 깔아라, 깔고 나중에 땅이 녹아야 할 수 있으니까……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한강수계 조사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적된 게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착수해서 3월 말까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합동조사반이 전체 매몰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축산 쪽의 공무원 한 사람, 환경 쪽의 공무원 한 사람을 팀별로, 4개 팀이 우리 도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각 2명씩 해서 8명을 조사에 같이 동행을 하게끔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나오면 459개별로 여기는 뭐, 뭐가 부족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다음 주까지, 2월 28일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가지고 다음 주말까지 오면 그걸 다 분류를 해서 카드화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만드는 데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A라는 카드를 가지고 A라는 지역에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길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모든 보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와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응급복구한 것을 사전에 항구복구를 해서, 괜히 나중에 발생되어서 논란되기 보다 항구복구를 완벽하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아까 보고 중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옮겨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가축이 부패가 되면 그 안의 온도가 3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측정은 안 해 봤지만 조사결과.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부패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차수벽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해야지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막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옮기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좀 받으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갑작스레 폭설로 인해서 고생했는데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감자 명품화인데 아까도 한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횡성한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이상 낙후된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매스컴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가, 구제역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겼다, 그런 것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감자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감자는 고유브랜드나 캐릭터 등을 별도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나 캐릭터의 전국공모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혹시 감자브랜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계십니까?

감자브랜드를 큰바위감자 이렇게 시ㆍ군이 쓰고 있는데, 감자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더 의견을, 이걸 자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의견을 다양하게 더 들어보는 쪽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알기도 쉬워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니까 더욱 더 완벽하게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이용 효율화라고 해서 요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을 시설해 본 데가 있습니까?

한 적은 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강릉 옥계에도 하나 했고 철원 쪽에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원가절감 이런 차원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시설자금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효율성은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목재펠릿 같은 경우는 연료비 30% 정도가 절감되고요.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돈을 주는 게 시설비를 주는 겁니다. 시설비를 주고 효율성을 높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낙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가 초ㆍ중ㆍ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부터 급식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었는데요, 2005년부터 했습니다.

꽤 오래 됐네요.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조금씩 지침이 바뀌면서 대상도 조정되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분 됐어요?

이것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어려움이 많고 한데 취학 전 아동에도 한번 우유급식 지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 학생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요.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구제역 때문에 장기간 고생하셨고 동해안에 폭설이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고생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 녹비, 심경, 토양개량제 등 서너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은 꼭 강제로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약한데 땅심을 높이려면 이런 것도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전 뜰을 놀리지 말고 객토를 하든지 아니면 녹비 호밀을 심든지, 녹비 호밀 종자는 우리가 대주고 있죠? 값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보조를 합니다.

녹비를 심겠다고 받아놓고 안 심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또 심경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석회도 동네별로 갖다 놓고 안 뿌려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제는 종류가 달라져서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만 이런 땅심 높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과거에 공무원하실 때 소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의 기본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땅이고 그다음에 종자가 될 텐데 기본이 잘못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석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말을 줄 때는 살포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입상으로 주기 때문에 기계로도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주기로도 하고 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원을 하겠고요, 녹비 작물은 계속 늘려갑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현재 퇴비는 현실적으로 고령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녹비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계속 늘려줘야 되는데 경관작물이 되든 녹비작물이 되든 간에 계속 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경은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조직을 부드럽게 해서 뿌리 착근이라든가 뿌리가 넓게 퍼져서 비료 같은 것을 흡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일손이 모자라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하도록 하고, 객토는 객토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좀 덜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객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객토보다는 다른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면서 객토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는 퇴비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퇴비봉사 활동도 했었는데 이제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퇴비하는 것은 어려운데 퇴비 대신 녹비라도 하면 좋은데 자꾸 주민들이 실익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땅이 식어서 유기질이 부족하니까 자꾸 농약을 쳐야 되고 친환경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약 안 치고는 거의 땅심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분야는 친환경을 하기 전에 땅심 높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땅심을 높여줘야 친환경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비작물을 많이 심어야 되고 유기질 비료도 과거에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지난해보다 늘리고 했는데 유기질 비료를 늘려준다거나, 퇴비를 지금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에 보면 수출 화훼 생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종구를 수출하는 화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출단가가 안 맞아서 국내에 시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출에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 종구 자급화 사업 600만 구를 2012년까지 기술원하고 해서 자급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술원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출 쪽은 지금 자기네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수출 말고 일반 내수형이 있잖아요? 내수형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네 현재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내수형은 못한다고 합니다. 시설이 배양시설부터 전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형도 지금 수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판단해 보니까 수출용이 600만 구가 필요하면 내수형은 1,200만 구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수형도 종구 생산을 자급화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수출만 하다 보면 내수 문제가 생기고, 내수의 판매 단가가 너무 높아서 강원도산품의 시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수출대로 가겠지만 내수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합종구 자급 생산을 위해서 종구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까 하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게 규모가 크고 해서 어렵긴 합니다만 2013년에 가서는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수출형도 물론 자급을 하고 내수형도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수형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한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만 지원하면 내수농가는 홀대받는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기술원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험연구 시설을 하는 게 한계가 있고 하니까 농정산림국에서 협조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을 따서라도 그쪽에 시설을 늘릴 수 있고 농가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설 문제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기술원이 대관령 지역에다 종구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도 짓고 하다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요, 이 문제는 기술원이 되든 도가 되든 어찌되었든 간에 백합종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도가 협조할 게 있으면 하고 기술원이 도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도가 받도록 해서 백합종구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에 기술원에서 대관령에다 만들었다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백합종구 수출용도 자급화해서 하고 있는데 현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조직배양 시설이라든가 증식포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아마 농촌진흥청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림부 예산을 따야 하는데 그쪽 예산을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산림국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식량이 기후 때문에 흉년이 들고 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벼만 공공비축을 했는데 앞으로는 잡곡도 공공비축을 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일부 전문지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공식화가 되기 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농민신문 오는 것을 보면 우리 쌀은 100%가 되지만 나머지 곡물 자급률이 30~50%, 사료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공공비축재를 잡곡류 콩이나, 옥수수, 보리, 밀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토종 잡곡 생산 유통 분야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서 공공비축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늘리면 채소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니까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값이 좋았지만 그것이 기후 때문에 그런 거지 계속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을 돌려주면 채소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랭지의 채소 재배 면적을 줄여주는 게 대체작목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감자 안정화 문제 해서 고랭지 문제는 전향적으로 시책을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2쪽에 보면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정산림국도 그렇고 현황 내놓는 것을 보면 면적이 감소했다고 하고 방제 약제도 점차 줄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줄 알고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이기작을 하는 데는 1기작만 피해 면적에 넣어서 약값이 반밖에 돌아가지 않아서 한 25%, 55% 지원되는 것이 25%밖에 지원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술원에서 포트 재배를 하는데 포트 규격을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사마귀병 난 것을 뽑아 보니까 거기 그대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병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포트를 키워서 여러 종류를 금년에 좀 시험재배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라 했는데 만약 그것만 되면 약제 지원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현재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약이 비싼데 농가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도일병이 발생하면 면적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도지사까지 문책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장님을 문책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내놓아서 예산 확보를 해야지 면적을 줄여서 예산을 적게 줘서 농가에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고요, 발생 면적이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방제 면적을 늘려가는 것도 분명하고요, 시ㆍ군이 늘려가고 도는 4,000㏊를 합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5,800㏊까지 했는데,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포트가 이렇게 되면 여기만 뿌리가 있습니다, 포트 안에만. 그러니까 약물을 흡수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영월 평지 쪽에서 무사마귀병을 봤는데 이모작을 하니까 면적이 두 번씩 계산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금년에 다른 예산은 줄이면서 무사마귀병 방제 예산은 그대로 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추경 때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예방을 위해서 더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있는데 지금 눈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오고 기후도 예측할 수 없는데 현대화를 하면서 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단가를 높이더라도 견고한 하우스 설계를 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단가가 비닐도 그렇고 파이프대도 그렇고 자재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설치하는 비닐은 내재형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작년에 100평 설치하는데 대략 700만 원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600만 원 줬으니까 단가가 모자라는데 올해 한꺼번에 현대화를 다 할 수 없는 문제고 예산 사정상, 그래서 금년에 100평당 50만 원 정도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동안 구제역, 동해안 폭설 등으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구제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41만 3,000두의 소를 비롯한 돼지, 기타 가축을 매몰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엄청난 재앙, 많은 농가들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을 하는 권한을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방접종…….

백신 투여하는 그런 것…….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같은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백신 수급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백신을 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 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침상은 지사님이 권한을 가지고…….

법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백신을 한다 하면 고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는 게 1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시ㆍ군 전체, 도 전체, 전국적 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동시에 세 사람한테 같이 줬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보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철원 같은 경우 백신 접종을 일찍 하자는 부분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시장ㆍ군수들은 도지사의 어떤 허가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을 뵙고 백신 투여를 해야 된다, 강원도라 해서 18개 시ㆍ군이 똑같은 여건이 아니고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인근 포천이나 연천이 전체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기에 같이 안 해 주면 철원은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군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을 제가 뵙고 “철원은 하겠습니다.” 했더니 철원 군수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도에서는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 날 우리 군수하고 네 시간 이상 하자고 끌고 갔었는데 일단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한 8일 늦은 2월 4일 실시함으로 해서 전체 감염이 되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94% 이상 살처분을 한 상황인데 시장ㆍ군수들이 전부 선거직으로 선출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부분 때문에 강원도가 일사분란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백신의 문제는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사실은 제가 백신 때문에 시장ㆍ군수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한 곳도 있고요, 또 저보다 위에 계신 분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백신을 하려면 문제가 시장ㆍ군수가 가축을 보정하고 안내를 하지 않으면 백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따라오지 않으면 도지사가 고시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시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도에 요청하면 가장 좋은데, 시장ㆍ군수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백신할 수 있는 농가의 순서를 정하고 수의사를 확보하고 보정하는 인력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큰일이거든요, 백신약을 갖다 놨는데. 그래서 시ㆍ군이 하게끔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은 링 백신을 할 당시에 다른 지역과, 예를 들면 A라는 시ㆍ군과 B라는 시ㆍ군이 있는데 B라는 시ㆍ군에서 발생했는데 A라는 시ㆍ군이 10㎞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도가 사실은 강제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다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 그리고 우리 매몰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매몰지가 경사지하고 평야지하고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철원을 보면 평야지에 묻힌 게 90%, 그다음에 약간 10%, 20%, 30~40%…….

한 군데는 경사지에 묻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홍천을 가봤는데 경사지에 묻힌 것은 침출수가 바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하나 파고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 철원은 평야지에 전부 다 묻었단 말이죠, 그것도 거의 논에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단기대책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면 그것을 펌핑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1~3계로, 3단계는 1개월에서 6개월씩 주1회씩 펌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에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철원은 한 70% 가까이 거의 논이에요. 논이고 밭인데, 봄에 논 갈고 모내고, 밭 갈고 뭘 심어 놓으면 차량이 들어가서 펌핑해 올 수 없어요. 철원은 거의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은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거기는 논에 물을 한 번 대면 철원 동성 점질토 지대는 물이 상당히 오래 참지만 이쪽 김화권 쪽 사질토 부분은 물을 아침에 대면 저녁 때 물이 빠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돼지나 소를 비닐 두 겹을 깔고 살처분을 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 안락사를 시킬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것을 막 집어넣었는데 들어가면서 비닐이 다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침출수를 어디 펌핑해 갈 시간도 없어요, 다 밑으로 스며들고 있는 거죠. 오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보면 ‘지하수 오염 전혀 이상 없다’고 신문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야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침출수는 다 지하수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펌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그럴 수 없는 지역들이 많다, 3월 지나 4월 되어서 밭에 곡식만 들어가면, 홍천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도로 옆에는 안 묻고 밭 가운데에 묻었기 때문에 침출수 부분이 앞으로 엄청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 도가 가축 매몰을 가장 많이 할 때가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 1월 말까지였는데 그 당시에 기온이 영하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층이 양구는 1m 50까지 얼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커를 가지고 깨고 묻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묻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일부 시ㆍ군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시ㆍ군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횡성 같은 데는 돼지를 묻으면서 갑바,-제가 일본 말을 써서 그런데-두꺼운 파란 천막 같은 것을 깔았습니다. 원래 비닐을 덮고도 50㎝ 흙 넣고 석회화 10㎝ 넣고 다시 50㎝ 흙을 넣고 거기에다 가축을 매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흙보다는 어차피 그 집 사료는 못쓰는 거니까 사료를 넣어라, 사료가 흡수를 더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절차를 다 밟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철원군 지역도 한 군데는 펌핑을 분명히 해도 될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물은 매몰하고 나면 붕긋하게 되다가 꺼져 내려가면 다시 위에다 흙을 또 쌓아야 되고, 그럼 물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들어가든가.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펌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펌핑하라는 것보다 먼저 펌핑을 했습니다. 횡성 같은 데는 가축 매몰 많이 한 데는 30㎝ 되는 유공관을 묻었습니다. 유공관은 제일 낮은 지점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큰 데는 직경 30㎝ 정도 되는 것을 묻어서 거기에서 뽑아 올리도록 했는데 뽑아 올려야 밑에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밭 가운데 묻은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가축을 매몰하면 핏물과 액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매몰 후 15일 정도입니다. 지금 그 시기는 지나갔는데 그래도 계속 뽑으라고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밭 가운데 있어서 차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득이 농사를 포기하더라도 매몰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게 자기 땅 밭 가운데, 논 가운데에 묻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땅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는데 도로를 만들지 않고는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상수도 설계 해서 6개 시ㆍ군 189억, 또 매몰지 보수 정비 14개 시ㆍ군 해서 9억인데 이것이 설계비만입니까?

아닙니다. 공사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 가축 매몰지 인근지역 주변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이 189억 원인데 작년도에 났을 때 그 당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후에 707억 원을 더 요청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토가 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급수 부분이거든요. 매몰지 부분 인근 주택가가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급수인데 그런 부분부터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수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매몰지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환경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9억 원은 설계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관 연결하는 사업비인데 그것은 작년 12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7억 원 되는데 이것은 더 신청해 놓았습니다. 주로 관을 연결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식수가 3~4월 되면서 바로 오염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경과 후에 바로 입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동제한 해제 후 소든 돼지든 30일이 경과하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보상을 받으면 우선 사료 외상값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입식을 하려 해도 자돈이나 송아지 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더라도 가격이 구제역 걸리기 이전에 비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 융자는 축발기금이나 농어촌기금으로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게 현 가격에 준해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농가들은 구제역 걸리기 전의 송아지 가격이나 자돈 가격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줄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한참 논란을 겪고 항의도 받고 했는데 가축가격이 지금 들쭉날쭉 하니까 살처분한 가격이 지금 소 가격보다 비싸다,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축 재입식 지침은 바뀌었고, 현재 정부의 방침은 현시가로 융자를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융자를 받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여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동해안 폭설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아울러 화천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산천어축제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의 관계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또 전국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준비했던 농산물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도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화천군민들이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받았던 커다란 상실감을 전국적인 관심으로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단합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역에 관해서인데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가 저희 행감이 막 있을 때인 11월 20일 정도에 처음…….

안동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이렇습니다.

안동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했을 때 초동진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오던데 구제역이 발생되자마자 진단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초동진압이 늦어진 이유가 혈액을 채취해서 중앙의 검사소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벌써 구제역은 순식간에 여기 저기 퍼져나가는데 그런 것을 미리 단기간 내에 조사해서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던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체계가 의심가축이 신고가 되면 가축방역관이-우리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가 됩니다.-현지확인을 해서 임상상 의심이 높다, 구제역 가능성이 있다면 수의 과학검역원에 신고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이 채혈해서 가져가서 수의과학검역원이 확진을 하는데 시간이 빠르게는 이틀, 하루 반 이렇게 걸리지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도는 간이 검역 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안동 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국가가 진단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줘라, 검사 시설을 만들어주고 시약주고 인력만 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도에서 하면 빠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고, 정부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검사를 하게 하면 병균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니까 그 균을 관리하다 잘못해서 밖으로 나가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논란인데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식인데 정부는 일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몇 개소에다 검사 확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 각 도가 빨리 할 수 있게 도에 달라, 지금 그런 논의가 있는 중입니다.

구제역이 이왕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구제역 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의 소중한 경험으로 원인과 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제역이 발생되고 해서 구제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우연치 않게 식량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국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못 읽어보셨을 거 같은데 책이 좀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구제역이라든가 신종 인플루엔자 등 인간에 미치는 바이러스균들이 지금과 같은 소비 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과 같은 소비 체계를 조금 완화시키고 붕괴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지역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구제역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큰 역할이 소, 돼지, 닭 등 가금류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백질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둘 다 농림수산식품부 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 단백질원은 수산물에 있다, 그래서 블루 레볼루션(Blue Revolution)이라고 해서, 과거의 식량에 대한 혁명이 그린 레볼루션(Green Revolution)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블루 레볼루션(Blue Revolution)인데 수산물이라는 게 내수면이든 바다든 물 속에서 압력을 견디며 살아 온 것이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면 사료에 대비해서 단백질화하는 율이 효과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물이 어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백질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해서 수산물을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잠깐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강원도가 내수면도 많고 동해안도 있기 때문에 사료공장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료공장이 강원도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수산물 쪽의 사료공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류에 대한 사료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강릉에 현대사료라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아서, 현대사료가 있습니다. 어류에 대한 사료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사료공장이 있는데 사료공장이 사료 수요가 있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좀 파악해 보고, 돈이 되면 업자들이 시설을 늘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은 산업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키워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앞서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자나 또 타 시도에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작년 12월 말에 책이 나왔으니까 지금이야 읽은 분이 많지 않겠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서 나가는 시도도 많을 것이란 거죠. 그런 쪽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유통 활성화 지원인데요, 제가 어저께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사우동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를 잠깐 들렀었습니다. 거기 관리소장도 만나고 청과 대표도 만나고 왔는데 그쪽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려고 노력을 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산물을 그쪽 도매시장에 들여오면 수수료를 원래 다른 것은 0.5%를 받는데 0.2%밖에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가 잡힐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무료로 할 수는 없느냐 는 농도 하고 왔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 설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도 그쪽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가는 업자들은 드물다고 보고요, 거기에다 일반 슈퍼처럼 공산물도 같이 취급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놓고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다 일반공산품 취급하는…….

그렇죠,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법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서 일반공산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공산품 위주가 되지 농산물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못하게 되어 있고요…….

소매만요.

소매만 하면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가 실무자였을 때는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공산품을 취급 못하도록,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법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김미영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원주가 친환경 농업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도매시장으로 가면 가격 경쟁에서, 어차피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품질은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나 농약을 많이 치면 반질반질한데 그렇지 못해서 경쟁에서 어려워서 도매시장에서 함께 거래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물류센터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들은 생산기술은 농가가 어느 정도 축적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도매시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매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소매상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어떤 특산물 매장 쪽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대형마트의 코너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어떤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에다 물류 지원을 해야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물류센터를 산지에다 둘 수도 있고 소비지에다 둘 수도 있는데-우리 이영덕 위원님은 이 부분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데-산지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수송을 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지에서도 물류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수송을 해야 수송비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농산물 특성상 부피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하 같은 경우는 각 시ㆍ군의 농협 쪽의 창고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진품센터 그쪽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를 달라고 해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근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부터인가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올가을 행감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야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영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차대조표에 보면 차량운반구가 2009년도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도에는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고 그밑에 보면 냉장ㆍ냉동시설이 6,7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게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차량운반구하고 고정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 해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거든요, 충당금을 채워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이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이게 전문가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보완이,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저희가 서울의 진품센터를 한번 봐야 될 것도 같고 한데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워낙에 전문가이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살펴보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가로수 조성ㆍ관리인데요. 정책관님이 답변하셔야죠? 가로수 조성사업이 어떤 내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부터 일반 시ㆍ군도까지 도로가 새로 조성되었을 때 조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가로수가 20만 7,000본 정도는 이미 심어져 있어요, 600여 개 노선에. 그래서 지금 신규로 도로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가로수 중에서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명품가로수 이런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강원도 쪽에는 DMZ관광 자전거 코스 겸 도보 코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비를 책정을 해서 그런 걷기의 명품도로를 만드는데 가로수를 지역별로, 화천에는 무슨 나무를 위주로, 예를 들어서 봄에는 무슨 꽃이 피는 나무라든가 가을에는 어떤 나무,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국도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라든가 걷기명품, 그게 뭐죠? 요즘 DMZ 155마일 산소길에 그런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게 국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부터 지방도, 시ㆍ군도, 일반도까지 가는데 제일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시ㆍ군도가 제일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전적으로 시ㆍ군에다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50% 정도 국비이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이 필요하죠. 그동안에는 벚나무, 은행나무 위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시ㆍ군에 맡겨버리면 다 그렇게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화천에 갔더니 무슨 나무가 있고 원주에 갔더니 무슨 나무가 많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 입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권고사항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계획을.

시간이 되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항목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이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출하실적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2,048억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500억 정도로 계속 연도별로 조사를 합니다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효과는 일단 있다고 봅니다.

지정을 할 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정을 할 때 신청을 하면 관계부서, 예를 들면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산과도 있고 환경부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그 규정에 맞을 때 표준규격을 만들고 이렇게 갑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지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이것은 지정 당시의 기준을 계속 준수하느냐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도 합니다.

우리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주로 포장재를 지원을 합니까?

지원은 포장재를 하고 품목이 지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품질보증마크를, 물방울마크도 쓰고 푸른강원마크가 있는데 강원도 브랜드 마크입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자격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도지사가 품질보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지원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지금까지 '03년부터 '10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포장재를 주려고 품질보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보증 자체를 도지사가 해 주면서 강원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했으니까 이 물품은 믿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소비자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 일부 품목의 포장재라든가 이런 게 너무 규격이 맞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정도입니다.

뜻은, 맥락은 국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포장재는 지금 시ㆍ군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지사품질보증제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농가가 되었든 업체가 되었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선정을 해 놓고 마크 부여해 주고 포장재 조금 해 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등록하는 등록절차 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 이런 것을 품목별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포장재는 시ㆍ군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곶감이면 상주, 쌀이면 어디, 이런 시ㆍ군 브랜드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그 시ㆍ군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포장재 지원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고요. 도에서는 품질인증을 하는데 인증마크를 부여하면서 실제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품질보증을 하는데 포장재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이걸 바꿔 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은 못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검토하다가 못 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는 거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한지를, 필요하시면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타 시ㆍ군보다 차별화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품질보증제도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난립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품질보증 받는 업체나 품목 수가 우선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매년 업체 수만 늘리고 품목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런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 가치도 있고 그런 걸 봐야 하니까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품목 중에서 다시 한번, 어떤 면에서는 도의 품질인증제도는 시ㆍ군의 품질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격상시키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대폭 늘려가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걸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장기간 우리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과 계재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발생 전의 소 사육두수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 전에는 돼지가 41만 1,000두, 소가 24만 8,000두 이게 2009년 말 통계를 썼는데 구제역을 하면서 보니까 숫자가 조금 차이는 났습니다.

구제역 발생 후에 살처분한 것이 소가 1만 9,000두, 돼지는 39만 3,000두 아닙니까? 돼지는 한 70% 정도 살처분했고 소는 7.8%인데 소 사육두수는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봤을 때 과잉 두수 정도로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 두수는 적정두수로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돼지는 70% 살처분을 하다보니까 강원도에 돼지가 거의 통계로 보면 4,000두 이렇게…….

작년 말에 돼지가 55만 6,000두 정도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많이 죽었는데 소는 어느 정도의 백신접종이 가능했고 돼지는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백신 확보 때문에 상당히 돼지가 많이 죽은 걸로 보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돼지 백신문제는 그렇습니다. 백신의 관계가 소는 정확하게 대략 항체가 백신 접종 2주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돼지는 3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소보다 조금 늦게 했고 항체 형성기간이 길었고 하다 보니까 살처분 양이 많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돼지가 앞으로 양돈 사육두수를, 우리 강원도가 보유해야 할 적정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빨리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양돈 사육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적정 사육두수를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양돈시장의 물량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외부로부터 반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까지도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폭설피해에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영동 6개 시ㆍ군에 눈이 많이 왔는데 삼척부터 동해, 강릉, 양양, 속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성만 적설량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고성은 아주 제외시킨 것 같이 보고서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고성의 적설량을 파악해 보니까, 속초기상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고성의 해안은 70~80cm 왔어요. 그다음에 진부령에는 90~100cm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에도 눈이 많이 온 건데 매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와요. 우리 고성은 사실 적설량에 비해서는 피해는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는 하나도 없고 제설작업도 조기에 이틀 동안에 해결이 다 되었어요. 저는 설해피해대책복구계획 보고를 받고 농정산림국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은 해마다 눈이 이 정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피해 대비로 예방이 잘되는 군으로서 눈 행정을 잘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 행정 잘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피해가 났으니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주더라도, 같은 눈이 오고도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하면 그건 상을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행정에는 고성군이 달인이에요, 달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농자재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3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하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을 같이 묶어서, 접경지역 원예단지 4개소는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요. 우리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일부 이렇게 들어있는데 고성도 원예단지 조성이 앞으로 될 수 있게끔, 같은 접경지역으로서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해서 이 사업이 85동을 하고 있는데 각 시ㆍ군별로 공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육묘용 비닐하우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확대 보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대구획 경지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하고 같이 연관해서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대구획 정리를 할 경우에 문제는 대구획 정리를 해서 농지가 넓어지면서 농업활동이 상당히 원활해지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를 대구획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지반이 굳어져야만 포장을 할 수 있어서 한 2~3년간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를 2~3년 지나다보면 대구획 정리한 지역에서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물량이 적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대구획 정리를 하더라도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안 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과거에는 도가 사업을 책정하고 정부가 확정을 해 줘서 도가 시ㆍ군별로 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ㆍ군의 실링 안에서 시장ㆍ군수가 물량을, 어느 사업에 할지는 시장ㆍ군수가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가 그대로 인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고성군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작년에 완료된 경지정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반영되도록 고성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고성군이 대구획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선 농업기반이 철원 다음으로 고성이 수매를 많이 하고, 벼수매를 많이 해서 대구획 정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가 대구획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구획정리한 면적에 의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같이 포함해서 실링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부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특화품목 육성’ 해서 저희가 70억이잖아요, 예산이. 22개 사업인데 22개 사업 중에 원예ㆍ특작 8개, 가공 4개, 축산 7, 산림이 3개인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전부 신청한 사업입니까?

예, 시ㆍ군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확정을 합니다. 100% 시ㆍ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고요.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량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확정된 것만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하고 94쪽하고 관련해서 토종꿀 명품육성하고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대상농가 사업량이 400농가, 경영안정사업은 50군 이상인 사육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꿀벌이 토종벌도 그렇고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예, 주로 토봉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양봉농가들이 설해도 피해를 입어서 각 시ㆍ군에서 도에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죠?

대략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양봉피해가 7,330군 정도 됩니다. 지금 삼척 쪽에 많아서 7,300군인데 이것은 정부 지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타나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하죠?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번 설해피해로 안 된 지역들은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까?

고성은 양봉피해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21일 개원하기 전에 피해 양봉농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성군으로 피해액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사항이 도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올라왔거든요.

23일이 어제인데 어제 현재로 보면 고성군이 전체적인 피해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경미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고성군이 눈을 잘 치워서 그렇다고 봐집니다. 아까 양봉피해가 7,350군 정도 된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어제까지, 고성군이 자체로 받아놓고 있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추후에 보고가 올라오면 조치를 하시든지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의 민북지역ㆍ백두대간 산림복원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접경지역이 되죠, 주가. 이쪽에서 그동안에 군사시설지역으로 있던 생활근거지라든가 아닌 지역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인위적이든 자연적으로 되었든 그 지역에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훼손지가 많아요?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출입에 제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대상지는 우선은 군부대에서,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그 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국방부에서 자료는 주고 저희가 일반 민유림은 우리 도에서 하고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 이렇게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 한파나 폭설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산사태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 쪽에도 그렇고 미시령 쪽의 백두대간 쪽에도 보면 산사태가 군데군데로 많이 나서 그 사업을 이 사업비로 복원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북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백두대간 지역에 대해서는 주가 훼손된 지역이나 단절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백두대간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복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의 ‘등산로 정비ㆍ관리’ 이건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3,700㎞의 등산로가 있는데요, 지금 등산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신규로 내는 게 아니고 등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훼손된 데는 복원도 하고 등산하는 데 용이하게 우선 시설해 주는 겁니다.

신규 등산로 개설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여기는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조금 정비ㆍ보완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낼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당 3,000만 원 정도?

㎞당 3,180만 원입니다.

22억으로 70㎞ 하니까 3,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116쪽에 이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은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죠?

사실상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생기면서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도 많이 하고 해서…….

사업기간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걸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지정되면서 그 해당되는 마을에 대한 보호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마을에 대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위축 우려도 있고 해서 소득지원 측면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 규모는 어때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추진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이제는 조금 줄어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지금 한 33억 정도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제가 농정산림국의 산림정책관님께 별도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4개소하고 올해 5개소, 사회복지시설 내의 소공원 해서 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거나 굉장히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실제 이 소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실제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복지시설 내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했는데도 실제 이용을 해야 되는 복지시설에 수용돼 계신 분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100% 녹색자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활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면 휠체어,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하고 노인 분들도 턱이 있거나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 한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할 당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니까 넣었다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생기잖아요, 공사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에 4군데 했습니다. 원주 2군데하고 철원하고 인제를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지시설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도의 사회복지재단 그쪽에 있는 분들, 대상지 선정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적으로 조성을 해 놓고 보면 일부 미비한 것도 있겠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시설 내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이고 시설에 수용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거나 노인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 것은 사실이니까 공원 조성을 잘 해 놨는데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해서, 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실제 공사를 하신 분이 답답하다고 한번 따로 오셔서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산림이용 공원 치유의 숲 조성’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예.

5개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개소에 한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전체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서요.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휴양림이나 이런 것은 조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산림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나 치유의 숲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은 다섯 군데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공모, 이것은 지금 설계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민자도 한번 유치를 하고, 민자유치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현명할지,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여기 집다리골, 오대산 월정사 등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제안을 한번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설계도 하고 시책 반영도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로 되어 있는 민간공모 받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2월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모는 했나요?

아직까지는 못하고 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내셨더라고요.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내의 도유림에 연접되어 있는 사유림하고 영월 마차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편입되는 도유림을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는 없어서 경제건설위에서 오늘 오전에 심의를 하셨는데 계류하신 것으로 이야기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먼저 자료가 와서 저희 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좀 봤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지교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죽하면 저쪽 상임위에서 계류시켰겠나 싶은데, 별도의 설명이 없이 드러난 상황으로는 이게 일종의 개인사업자한테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만큼 드러난 자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뜻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폐기물인데 사실상 건설폐기물 시설,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시설은 마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대상지를 찾다가 그쪽 인접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도유림 있는 연접지역으로 온 거고요. 저희는 들어 왔을 때 검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매각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하고 서로가 교환하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지 그걸 일정 어떤 분한테 특혜 차원에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이 업체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미 있고, 본인들이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 도유림이 연접해 있는 그런 건가요?

북면 마차리에 가지고 하던 게 있었어요. 2002년도에 하던 게 마차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럼 2002년에 이미 본인들이 확보한 부지에서 하다가 좀 확대하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우선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씨 종목이 우리 특작 관할입니까?

그렇습니다.

씨 종목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물론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정책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선출직 의원이 지역구의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사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고 어촌 이런데, 제가 민원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지역구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주민들이 부르면 의원은 신속하게 달려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씨 종목 당귀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강원도에서 씨 값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지난번에 해 줬는데”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우리 최종근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때 내용이 이미 지역에서 신청이 마감되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농가들의 소득을 다른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도 좋고 그리고 금년도는 씨 값이 상당히 비싸서 도로부터 50%를 지원받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개인적인 농가로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씨 종목 지원액에 대해 파악해 봤습니까?

원예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명품화 사업은 ㏊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3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릉지역에서, 저희가 신청 양에 의해서 시ㆍ군에 배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강릉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보다 인기품목인데 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지요?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추경밖에 없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 신청 받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여유분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되어 있어서 있는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리 그전에 신청한 농가도 지급을 줄여서 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후로부터도 특정 지역에서 또 옥계, 강동 쪽에서도 전화가 오고, 2차적으로 보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 씨 종목인데 여유분이 있어서 2차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할 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약초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약초명품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 대략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ㆍ군으로 사업을 확정해 주고 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좀 아쉬운 게 강릉시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또 사업을 확정할 때 도에 유보금액을 놔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초명품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당해연도 돌아오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두지 않고 다 배정을 합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조금 시ㆍ군이 간과한 모양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사업을 내년도에 책정할 때,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봄이 되면 씨를 파종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주민들 호응이라든가 수요가 많은 것은 사업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줄이고 해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면서 또 시ㆍ군이 신청을 안 하면 종용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의 담당자를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을 신청 받을 때 기간도 주고 홍보도 확실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따지면 어려운 농촌에서 몇백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이번에는 5,000만 원 정도 되는데-농촌에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이 지났다고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또 시기를 안 정해 놓으면 도가 사업을 확정해서 묘도 사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종벌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폐사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경영 안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태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은 작년 행감 때 자료도 나갔고 보고도 올렸습니다.

실태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략 지금 남아 있는 토종벌이 1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분봉이 되면 이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지만 지금 토종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돌려서 하기도 했는데 종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피해액은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2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얼마나 신청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격 사유만 없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폐사방지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가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도 약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도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따라가야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농산물이 많지도 않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쟁력을 보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품질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군부대가 있고 학교급식 같은 것을 하면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군부대로 하여금,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 쪽 전역에 군부대가 있는데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접경지역에 배치된 사병들 얘기를 들어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향이 어디야? ”하고 물으면 “저요?” “어디서 왔습니다.”하면서 토를 다는 게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았던가 봅니다.” 일단 접경지역에 배치를 받으면 사병들이 뭔가 잘못 배치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 쪽을 완화시키려면 접경지역에 배치되는 사병들한테 일반후방에 배치되는 사병들보다 친환경농산물을 준다든가, 얼마 전에도 여기 협력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외출ㆍ외박을 더 늘려준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대 납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뚫릴 것 같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학교 납품 쪽인데 학교 납품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농산물을 써줘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하니까 대기업체 물건을 써 버려요. 풀무원 배추, 고춧가루 또 무슨 참기름은 오뚜기 것을 쓰고 이런 식으로 사실 지역에서 그날그날 생산된 배추, 고춧가루도 많은데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하니까 ㏊CCP이니 이런 것을 핑계 대면서 영양사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시ㆍ군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도에서도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도에서 교육청에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연고의 산품을 쓸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역의 농민들이 살고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이 같이 납품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그냥 뚝 잘라서 먹어버리니까, 두부 같은 경우도 풀무원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납 문제는 군납의 단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건의를 하다 보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도 챙겨나가도록 하고요, 학교 급식 문제는 제가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핑계 같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도가 지원해주는 부분만큼은 적어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쓰기로 당초에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지침이…….

이것이 지침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선에 있는 영양사들이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물건을 써요. 더군다나 대기업에서는 자금력이 있으니까 강원도 내의 영서면 영서 등 지역별로 영양사들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기네 제품 설명도 하고 해서 영양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영양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해식품 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핑계를 대가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가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보조를 줄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 조건에다 넣어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보조 조건에 넣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면 보조금이 회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구제역 부분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제역이 이렇게 확산된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확고한 구제역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구제역이 걸리면서 구제역 가축이 발생되면 그 농가의 반경 500m 안은 전체 살처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감염된 농가만 살처분을 했고 또 그 후에는 감염된 가축만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얼마 전 2~3일 전부터는 감염된 가축도 도태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판매도 가능하도록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 봐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정부에서 오락가락, 우왕좌왕 어떤 구제역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감염된 소도 도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감염됨 것은 도축을 할 수 없고 살처분을 해야 되고, NSP라고 발병하고 항체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도축해서 수매하게 되어 있는 거지 발병을 하면 그것은 도축을 못합니다.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중간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NSP 항체가 생겼을 때 그 소를 수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발병이 된 소를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정이 구제역이 발생된 가축도 한 2~3회, 3~4회만 주사를 하면 거의 치료가 돼요. 하여튼 이 얘기는 이렇게 크게까지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 부분,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서 정부에서 당초에는 매몰지에서 3㎞ 반경 내에 상수도 시설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500m 반경 내에만 상수도 시설을 해 주겠다고 지침이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여기에서 우리 환경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500m 반경도 아니고 지하수 검사를 해서 오염된 농가만 상수도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하수 오염이라는 것이 그 주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3㎞, 500m 오염된 농가만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구제역 대책을 세울 때 상수도 부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오염된 농가 인근지역에, 바로 옆에서 오염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항상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실 때 철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환경관리팀이 가동 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산림국에 소속이 되는 게 맞는지 저는 환경부서에 환경관리팀이 소속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정부 매뉴얼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은 분명히 있었고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초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살처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신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봄에 경기도에서 나왔을 때는 살처분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것이 분명하고, 또 정부 매뉴얼이 소의 경우는 500m 내의 살처분, 돼지는 3㎞ 내의 살처분이 맞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지침이 바뀐 것이 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백신 접종 14일 이후부터는 발생농가만 살처분을 하도록 지침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항체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다시 봐가면서 항체가 생겼으니까 발생 축만 살처분을 하도록 해 온 거지 무조건 일반 상태에서 정부가 지침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해서 항체가 생긴 정도에 따라 정부가 바꿔 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백신접종을 초기에 했으면 이렇게 크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제가 12월 25일쯤인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히 전화를 받았고,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철원군에 의사 타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NO라는 답이 왔습니다. 제가 두 번 전화를 한 것 같은데 NO라는 답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축에 대한 식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SP 항체가 생겼을 때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주사를 하면 치료가 된다고 철원지역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구제역이 걸렸다고 해서 100%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둬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옆의 가축한데 옮기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없애줘야 하는데 그것을 주사를 놓고 계속 끌면 계속 옆으로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당초에는 감염축이 있으면 다 농가에서 처분을 했었는데 1차, 2차 접종 후에 생기는 것들은 2~3회, 3~4회의 주사를 놓으면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주사를 놓아서 치료가 됐다는 것은 물론 주사의 어떤 약품에 의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

상수도에 대한 답변도 있어서 나머지도…….

답변만 하게 해 주시죠?

업무보고서 90쪽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제 지역에서 여기 춘천까지 오면서 보면 국도변에다 굉장히 많은 현대화 축사를 짓고 있어요. 현대화 시설을 이번 구제역으로 봐서는 그것을 국도변에다 지어서, 지금 구제역이 바람에 날아간다, 접촉에 의한다는 등 아직 확실하게 무엇으로 전염되는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국도변에 해 놓으면 나중에 방역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국도변에는 허가해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축사가 허가제가 아니고 농지에 지어도 신고만 하면 농지전용이 그냥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그래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허가를 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농지에 지어도 신고제입니다.

우리는 청정국 지위를 잃어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항상 구제역이 잠재하고 있는 잠재국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2월 19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돼지까지 끝냈습니다만 6개월 후에 재백신을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은 백신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계속은 가지 않고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계속 하면 청정국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잠재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국도변에 지었을 때 앞으로 봄이 되면 황사로도 옮겨 온다고 해서 황사도 못 들어가게 막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변 옆에다 해 놓으면 차 지나 다니면서 다 옮길 텐데 이렇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를 손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안 보이는 지역, 방제하기 좋은 지역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 9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데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가 많이 죽어서 원유공급이 안 되어서 원유값도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쿼터를 늘리고, 수입쿼터도 늘리고, 개인별로도 어느 정도 늘리고 또 쿼터를 줄여나가는 것도 유보를 하고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봐야 되고 정부가 시장접근 물량을 수입 물량도 늘리고 쿼터양을 한시적으로 증량을 했는데 2년간 4~5%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쿼터를 20%씩 줄여가려고 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2년간 줄이는 것을 중단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이 필요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유를 생산해서 전부 납품을 해도 납유회사에서 받아서 쿼터양에 의해서 일부는 정산 값을 주고 일부는 정산 값을 안 주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다 해소가 되었겠네요?

가격도 460원에서 615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럼 구제역 안 걸리고 이번에 잘 지나간 우유농가는 상당히 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쿼터양도 해제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년 정도로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부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지침이 전에는 여름에 발생해서 날이 더워지면서 금방 소멸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울 때 발생해서, 이번의 바이러스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영하 170℃까지 살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멸이 안 되고 점점 발생해서 전국을 초토화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매뉴얼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고생 실컷 하고 돈 다 들어가고 그런데 발생지500m, 위험지역 3㎞, 경계지역 10㎞, 관리지역 20㎞ 이것은 우리 국가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뉴얼 인용을 OIE라고 국제수역기구로 기억이 되는데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인데 제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국제규격은 우리 한국하고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광활한 면적에서 소를 방목을 하다 거기에서 발생한 500m하고 우리는 집단적으로 농가별로 딱딱 되어 있는데 그것 500m하고 10㎞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한민국에 맞는, 굳이 고기수출해서 2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 수출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3조가 넘게 들어가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바꿔주시고,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있잖아요?

명쾌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단방역이 있는데 그 효과가 몇 %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단방역은 우리 대한민국은 매뉴얼에서 빼서, 실제 하려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료차, 분뇨차, 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농가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되는데 전 동네를 다 방역을 해서 지난겨울에는 유난스럽게 추워서 지나가다가 와이퍼가 얼어서 교통사고 나서 분쟁이 생긴 데도 많고, 저희 지역에서도 교통사고 나서 폐차 시킨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지 차단방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70년대의 전시행정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료차나 분뇨차는 사료 회사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운전사까지 전체 소독을 하고 농가에 갈 때 농가에서 소독하고 나올 때 소독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만 한다면 도로 차단방역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뜻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으니까 계속 있다고 봤을 때 대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이면…….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럼 답변을 상수도 시설 문제하고 환경팀 부분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선 주사 문제는 분명히 짚어 드려야 되는 게 놔두면 바로 확산이 되어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상수도 문제는 500m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이것은 3㎞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187억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만 707억 원을 더 신청해 놓고 있고요, 이 문제는 더 발생하면 국가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상수도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해 나가고요, 조직 문제는 우리 T/F팀이 농정산림국에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반반 정도 됩니다. 매몰지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더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농정산림국에 둬야 맞다?

어디에 있든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침출수나 제2차 오염 부분 쪽을 봤을 때 환경부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환경 문제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몰지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인데 절임 배추 시설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절임 배추 시설을 10곳을 했는데 정화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10곳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유통원예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배추 절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추 절임시설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 마을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절임 시설 설치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CCP 시설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장치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염분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기 받은 농가들이 전국의 배추 절임시설, 우리 또 강원도의 배추 절임시설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어떤 답을 줘야 농가들도 사업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주시고, 지금 안 해도 된다…….

지금 환경법에 의하면 정화조를 반드시 묻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그것이 개소당 1억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을에서 한시적으로 가을철에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오수처리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 10개소에 대해서 지난해에 실시를 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을 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없는 데는 새롭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9월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논농사 짓는 농가들이 육묘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상토흙 농가 지원 부분을 당초예산에 넣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넣지 못하고 계수조정하면서 나왔던 부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저희 철원군은 4년 전부터 상토흙 사업을 농협에서 20%, 시ㆍ군에서 30%, 자부담 50% 해서 4년차 사업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10억 가지고 20% 매칭하다 보니까 1만㏊ 정도가 모자라서 1만 5,000 미만 농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철원군은 상당히 혼란이 와요. 그런데 철원군은 기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만㏊ 부분도 내년도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이 지금 1만 5,000평 이상 자작농을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남의 임대농을 받아서 짓다보니까 쌀값 하락하지, 상대적으로 농자재값 상승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강원도 내의 전 벼농사 짓는 사람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비닐하우스 사업비하고 못자리 하우스 사업비가, 비닐하우스는 금년에 277동이고 못자리 하우스가 85동입니다. 신청량이 18개 시ㆍ군 농민들이 신청한 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대폭 확대해서 농가가 원하는 부분을 2~3년 정도 두고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면 안 됩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면…….

못자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모가 냉해를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남부지역에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자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사업을 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앞으로 구제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로돈이라는 약품이 20㎏에 2만 5,000원 한다는데 이것을 계속 투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이번에 약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아니고 사료 첨가제입니다. 한 마리에 1회당 13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구제역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정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예방적 살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걸리지도 않았는데 살처분해서 온 산천에 묻어서 침출수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국가도 손해고 농가도 손해인데 그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발생했을 때 나온 것을 보니까 발생지역만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반경에서 링백신해서 방제했다고 나왔는데-몰론 그것은 한 군데에서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일본 예를 들면 최초에 발생한 것만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출입제한을 해서 링백신을 해서 성공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가 매뉴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도로방역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326개소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조류인플루엔자도 이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도 방역을 할 겸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도로방역차단 자체가 100% 효과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위험성을 낮춰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로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람과 집유차량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도로차단 방역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모르는데 차단방역을 차 안에 탄 사람은 안 하고 차 겉에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차단방역하지 말도록 지침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하차시켜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위험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면서 정부 매뉴얼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맡겨 주고 지방에서 자기 현실에 맞게 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중앙에서 신중앙 집권을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건의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죠. 60~70년대 전시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저는…….

저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상당 부분 저감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의 매뉴얼을 개선할 때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 사료공장 고발하셨죠?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고발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검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위법이 있다면 어떤 벌이든 간에 철두철미하게 벌을 받을 부분은 받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새롭게-또 사료 없이는 안 되니까-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방역비용 우리 강원도에 부담한 것 있잖아요? 저는 만약 벌이 있다면 거기에다 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농업 분야에 와서 농업을 지켜보겠다고 타 부서의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나름대로 농업 분야에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서 받아보고 그동안 내가 헛 노력을 했구나 하는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보고서 보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도 농업예산에 평창군이 5%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평창농업의 비중이 강원도에서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예산편성 체계가 작년도부터 시ㆍ군 자율편성을 해서 농어촌개발사업 부분이 큽니다. 아까 태백시를 말씀하시던데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이라든가 영유아 양육비 그런 것들은 도에서 다 챙기는데 신청에 의해서 개인대상자를 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되었다고 도가 다 회피할 문제는 아니고 시ㆍ군이 할 수 있도록 도가 종용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시ㆍ군이 전향적으로 신청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평창군 문제는, 평창군 문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저도 평창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골고루 다 잘 살게 해야지 어디만 편중된다면 균형 발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군 농업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5%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머지 아직 배분되지 않은 예산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군하고 따져서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예산은 일부지역에 편중되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여간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사업의 특성을 봐 가면서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했어야 하는데 구제역 때문에 매달리다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먼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시간당 1~5t까지 생산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업체가 한 것이고, 금년에 두 군데 하려고 하는 것은 소형인데 하나는 화천에 목재과학단지가 있어서 화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홍천의 0.1t짜리인데 내면 지역에 이미 펠릿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군에서 만들어서 그쪽 마을에다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산물을 구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청림이라고 자율공모에 의해서…….

지금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다 싼값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강원도 내, 또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수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것은 농가에서 운반비 이런 것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원도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창궐한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 도내에서 가축전염병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한 가축기반의 붕괴를 막고 피해농가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발의조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4장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총칙을 정하고 2장에서는 강원도가축방역협의회를, 제3장에서는 가축방역관을, 제4장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몇 차례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자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책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회 운영 및 구성 부분에서요.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 저희가 부위원장 한 명에 대해서는 한 명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고 다른 한 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차피 부위원장이 두 명이니까, 이 조례상에는 민간인 중에서 한다고 박아놓기가 뭐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이런 규정만으로도 민간인 위원이 부위원장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가능한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고 사실 공무원이 부위원장 한 분이 당연직으로 되었으니까 민간인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4조에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 내용의 포괄적 규정으로도 예컨대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관련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화천의 산천어축제 취소되면서 줄줄이 축제들 취소되면서 지역경제 타격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14조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이 질의도 역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조항은 수도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규칙을 만들 때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걱정되었던 부분이 이것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고 한데 이게 자칫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사문화될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포괄적이면,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셔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너무 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 틀에서 벗어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실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렇게 하고 규칙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강원도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