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1쪽에서 40쪽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35억 6,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63억 4,100만원으로 227억 8,0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159억 2,500만원 중 수납총액은 3,767억 5,200만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4억 1,1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3,763억 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5억 8,300만원으로 이중 30억 7,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65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340억 3,100만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1,156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18억 9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787억 7,800만원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4,700만원으로 지출액 2억 8,700만원, 사고이월 200만원, 집행잔액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쪽에서 127쪽, 531쪽에서 543쪽 사이에 있는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이 78억 3,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38억 9,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300만원, 예산절감 3억 8,1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쪽에서 323쪽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2,700만원으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1,0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1,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에 1,882만원이며 2008년 2월 15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세무2과 부서운영추진비 22만원, 사무관리비 1,860만원을 세무1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에서 33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8년 5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 추진을 위하여 2억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150만원을 지출하고 5,75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에서 34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건에 3억 4,0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치 1억 2,800만원, 역시 지역경제과의 방이시장 한전관로 지중화 공사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에서 39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2007년도 201억 4,700만원에서 2008년도에 35억 300만원을 적립하였고, 송파1동 청사 및 어린이전용시설 건립과 공공업무시설 매입으로 59억 3,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7억 1,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7년도 25억 1,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2억 6,6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24억 7,200만원을 회수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에서 40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141억 2,400만원에서 2008년도에 50억 1,000만원이 발생하고 44억 4,8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에서 408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496억 2,400만원에서 2008년도에 407억 4,100만원이 발생하고 437억 8,7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4조 1,539억 2,500만원에서 2008년도 177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조 1,716억 9,8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대로하단 경관녹지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등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18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합병 말소 및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9억 5,000만원 회수 등으로 11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에서 42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현황은 21종에 49억 8,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승합차, 전자복사기 등 8종 110건의 신규취득으로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승용차 등 8종 33건의 노후물품 매각으로 4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03쪽에서 706쪽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 8,700만원으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계약,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금 5,600만원, 봉급공제금, 공사이행보관금 118억 3,1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용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죠? 전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삭감되어서 의결된 부분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전용 가능한지? 그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일부 감액되어서 승인이 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다른 자금이 있어서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연 심의위원회의 결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상호간에 명백한 구분이 없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때 좀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든지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변경한다거나 전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게 이용을 하는 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의회에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지출목적이나 지출시기나 지출금액 이런 부분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전용해서 다시 증액해서 쓴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메모를 하셔서 삭감된 부분이 전용 신청한다거나 요청했을 때는 그 부분을 자제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편성취지에 따라서 의회 승인여부를 고려해 보고 해서 신중히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을 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승인을 맡는다거나 해서 추가로 집행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전용이라는 방법을 써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해 쓴다거나 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심의하는데 무의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메모하셨다가 삭감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전용해서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 자체가 의회의 승인인 만큼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방금 이 질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뜻에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구자성 위원님께서 결산 심사에 대한 의회 회의 때 얘기하셨던 사항이고 저희 지적사항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필요 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령 피치 못할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전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이용은 어차피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전용 같은 것을 심의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산을 결정하죠.

그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 자체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네, 집행부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결국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을 전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을 그 이듬해 집행부에서 다시 되살리는 일은 제 스스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존중 차원에서도 그것은 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것은 제 스스로… 제가 예산심의위원장인데,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만약 했다면 시간이 오래 되어 잊어버려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스스로 전년도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제가 예산전용 심사 때 해준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해 줘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아까 이정인 위원이 지적한, 기획예산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전용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질의는 안 하셨을 텐데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걸리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도라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에 스스로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을 텐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AI 조류독감 추진 이후에 국비지원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에 대한 미집행 사유,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에 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AI 살 처분 이후에 예산집행 사항은 지금 총 지출액이 약 2억 3,16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요청을 6억을 했습니다마는 문정·장지지역 자체가 조류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비로 지원이 되지 않고 보상비로 8,100만원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7,5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건하고 자꾸 옆길로 가는데 이 부분에 나오신 김에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당시에 상부 행정기관에서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떤 조치…?

송파지역에 AI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관찰과정에 있었는데 사실 그때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지천 변에 닭·오리가 버려진다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또 광진에서도 발생했고 모란시장이 가까우니까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그중에 가장 싱싱한 닭·오리를 잡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나와서 그때 서울시하고 농수산부에서 직접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상주를 해서 진두작업지휘를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살 처분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예. 살 처분 지시를 그 자리에서,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 처분을 지시대로 했으면 설사 불법 가축사육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보상관계 없이 무조건, 보상도 안 해주고 살 처분 할 수 있나요?

우선 먼저 살 처분을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처분 나갈 때 명령서를 가지고 나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도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받아왔습니다. 닭·오리 보상비는 국비예산을 받아서 보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에는 오리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다?

그 민간한테 준 보상비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100%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보상받은 부분을 추가해서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 전년도에 우리 이양우 위원께서 방역문제를 이야기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AI 문제가 지방에 나타나니까 우리도 방역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AI가 생긴 다음에 살 처분이 끝난 다음에 구정질문 일부에서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구청 측에서 “이것은 국비 신청해서 받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보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비 받아온 것을 자료로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숙정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96억 6,405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98억 2,772만 2,000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억 6,366만 7,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9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30억 8,652만 430원으로 지출액이 1,261억 5,110만 140원, 이월액이 53억 7,684만 5,020원, 집행잔액이 115억 5,857만 5,2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7건 총 12건으로 결산서 337쪽에서 34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008년 12월 보조금 교부로 당해연도 지출이 곤란한 총 5개 사업 6억 2,433만 6,000원으로 영유아프라자 설치비 8,000만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1,125만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3억 5,678만 6,000원, 장지 어린이집 확충비가 1억 5,750만원, 여행프로젝트 사업비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개 사업 47억 5,250만 9,020원으로 복지대상자 조사용 차량구입비 2,400만원, 구립 송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건에 34억 1,947만 5,180원, 서울놀이마당 보수비 1억 6,655만 9,220원, 백제적석총 보수비 10억 9,684만 1,620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2건에 4,5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15억 5,857만 5,270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543쪽에서 573쪽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6억 5,387만 4,610원, 예산절감이 13억 8,632만 5,6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2억 1,258만 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57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311쪽에서 31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에 2억 2,652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비 2,511만 5,000원, 청각·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비 175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8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2,98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3,563만 4,000원, 청소작업기지 컨테이너 구매비 528만원, 감면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9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 2월 15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가족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운영비 146만 4,380원, 여성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 여성교실 운영비 5건에 1억 1,774만원,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2건에 403만원 등 총 9건에 1억 4,323만 4,380원을 교육지원과 관리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8건에 14억 487만 3,000원이 집행 결정되어 그 내역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구비 부담금 4,823만 180원, 영아기본보조금 구비 부담금 1억 5,093만 9,400원, 차등보육료 구비 부담금 7,936만 9,110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구비 부담금 7,076만 8,02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 구비 부담금 1억 4,675만 3,620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2,189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3,242만 4,000원, 각종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 5,633만 2,800원 등 총 12억 670만 7,1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에서 40쪽,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3억 23만 5,000원입니다. 이중 2억 2,656만 7,39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366만 7,6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47쪽, 354쪽에서 361쪽, 368쪽에서 378쪽입니다.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기금은 총 8종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3,596만 7,074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도 말 17억 7,213만 4,047원에서 2008년도에 1,700만원을 대출하고, 1억 2,289만 1,469원을 상환 받아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7,802만 5,516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도 말 3억 9,827만 4,248원에서 2008년도에 7,172만 3,164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999만 7,412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2007년도 말 2억 7,128만 7,713원에서 2008년도에 1억 2,073만 2,660원을 지출하고 1,246만 3,189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301만 8,242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 말 2,822만 6,945원에서 2008년도에 1억 5,252만 5,501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075만 2,446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 말 6억 310만 3,688원에서 2008년도에 2,854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42만 6,250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98만 6,93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 말 4억 8,701만 996원에서 2008년도에 5억 6,474만 2,290원을 지출하고 8억 8,701만 3,588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28만 2,294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7년도 말 11억 1,155만 4,729원에서 2008년도에 4억 8,254만 1,26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793만 9,021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695만 2,490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2007년도 말 1억 8,195만 1,576원에서 2008년도에 1억 1,113만원을 대여하고 7,013만 160원을 상환 받아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095만 1,73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문화국 결산심사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 보수 1억 6,600여 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자재 공급지연으로 공기부족, 그 밑에 석촌동 백제적석총 담장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 보수라든가 추가로 할 때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연장, 자재부족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언제까지 한다는 공사기간이 있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3쪽부터 573쪽까지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게 66억입니다. 그런데 대개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6억, 사회복지에서 28억 6,000만원, 여성가족과에서 9억 6,000만원 이 정도를 쓰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 문제와 또 일반 노인문제나 복지정책에 관련되는 예산으로써 상당히 계획성 있게 예산을 받아갔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넘겼다는 것은 좀 사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국보다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8건에 14억을 썼는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것을 감지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소홀히 해서 예비비에서 막 쓴 흔적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셔서 정확하게 사업별로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긴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숙정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계속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부처에서 이만큼 일을 할 것이라고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는 예산이 실제로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이 가장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또한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내려온 돈에서 총 잔액이 7억 5,335만 9,250원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 집행잔액은 2억 357만 9,000원인데요. 이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냐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경우 이미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또 사업기간이 축소가 되고 연령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도 지침이 맞지 않아서 쓸 수 없었던 부분이 한 1억 정도 생기고, 그 외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 양성과정 역시 또 중앙부처 사업이 계획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축소가 되고 이러한 사유로 저희가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사항인데요. 177페이지 생활문화대학에 5,2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도 생활문화대학 총 예산 2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대학은 6개 부문에 3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상 원활하게 하면서 20%를 예산 절감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가 1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또 한성백제문화제도 격년제로 하다가 2007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가 격년제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또 작년에 저희가 송파 탄생 20돌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도 가을에 열리고 또 봄에 탄생 20돌을 하는데 구태여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재가 갑자기 상승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상준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137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입니다. 당초에 2,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장지동에 임대주택이 입주하고 잠실지역에 입주가 예상되어서 조금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노인세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까지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이면 지원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한 것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28억 6,7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큰 건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도에서 13억 예산을 해 놨는데 국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활지원사업 6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로사업이 참여자가 감소해서, 그 내용은 연령제한이라든가 차상위 자활 근로유지형 참여 배제를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이렇게 해서 23개 사업에서 피치 못하게 28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은 게 있으니까 구자성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잔액 4억 9,886만 5,420원, 사유는 편성 당시 대상인원을 900명을 잡았습니다. 현 급식인원은 694명이고 그 기준은 차상위 150%, 사유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급식대상 인원을 정부에서 여유 있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식대상자 지급 후 잔액이 발생되었고 내년 대상자 기준은 150%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이…. 그런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가족해체 등 아주 어려운 아이들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 대상자를 많이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집행사유 미발생은 9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건 몇 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잔액이 1억 2,600만원, 사실 평가인증을 받은 대상이 많은데 여기에 평가인증을 전체 다 했으면 잔액이 안 남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1억 2,600만원 남았고, 두 번째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비, 이것도 사실 국장님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정부에서 가내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잔액도 서두에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듯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잔액 해서 총 9억 6,200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3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10% 넘는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각종 폐기물 처리비 10% 가까운 부분이 예비비로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연간 소요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구청 예산 사정 때문에 5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예비비 4억 3,200만원하고 차 한 대를 신규로 사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사고 1억 3,500만원을 전용해서 5억 6,700만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각종 폐기물 처리비 10% 이 부분도 연간 소요예산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13억 8,600만원만 편성해주는 바람에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추경하고 싶다고 다 해주나요? 구청 예산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정당하게 짜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안 된다고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삭감된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삭감될지 알고 미리 안했다는 논조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과에 추경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사정이 있으니까 다 못 받아주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거 다 추경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셨다면 큰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해 줄 거니까 예비비를 쓴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 부분은 긴급한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 확보 이전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요청을 했을 때 예산부서 쪽에서 쉽게 잡아주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부족하다면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쓰라고 하죠. 급하니까 우선….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1년에 보통 처리비가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신청을 56억 정도 하면 구청에서 각 과 것을 자르다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쓰라고 하면서 저희 것을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 십억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에 예상물량이 56억이면 56억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구청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각 과 강제로 자르죠.

예산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자르더라도 예상 물량,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확보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솔직해서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써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라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유 위원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받아쓰세요.

금년에는 확보되었습니다.

예비비로 또 이런 것을 쓰신다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목간 변경은 국·과장 사항으로써 결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 집행잔액도 많고, 또 계획변경 사항도 많고, 아예 집행사유 미발생 된 부분도 많고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이 예산내용을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것 안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2,400만원 주고 살 거 이 자동차는 1년 내내 걸려도 다음 달에 이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미집행 잔액이 60몇 억씩 남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부득이 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돼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구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써버리고 또 물론 계획변경이 상부지시 대로 해서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비비를 물론 모든 집행기관의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재를 얻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아까 같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처리 상황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 구비 분담금, 영아 보육시설 인건비 부담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을 짜놓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빼쓰고 그러면 뭐하러 예산편성합니까? 아예 아까 집행잔액 66억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편성하지 말고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빼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아주 굉장히 급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클린도시과장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다루어서는 앞으로 안 될 것이에요. 지금 우선 이 예산편성하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비비 쓰시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설에 세 자녀 이상 가진 부모가 오시는 분이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죠?

위원님! 지금 오륜여성교실에 실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우리구 전체는 알고 있는데….

전체가 얼마나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해에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아동 수가 5,640명, 첫째가 3,268명, 둘째가 1,975명, 셋째가 361명인데 361명을 26개동으로 나누면 14명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출산 대책, 엊그저께 한 자녀 더 갖기 연합도 발대를 했는데 한 시설에 한 강좌 수강료를 빼주자고 하는 거죠? 전액 면제….

전액 면제하자. 1개 시설에 1강좌는 전액 면제….

알겠습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 획 재 정 국 장 김 태 두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복 지 문 화 국 장 김 숙 정 기 획 예 산 과 장 한 성 호 재 무 과 장 유 차 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영 도 세 무 １ 과 장 김 성 택 세 무 ２ 과 장 허 정 호 원 산 지 추 진 반 장 이 광 희 사 회 복 지 과 장 노 상 준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정 갑 클 린 도 시 과 장 이 승 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