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첨단지식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가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박만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만수 인사)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 인사) 정용기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 인사) 강인수 희망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도 추진전략 및 시책,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 기능,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거시적인 강원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증가와 수출과 소비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등지의 내수 확대에 힘입어 지역의 산업 활동도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제역과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체감경기가 당초 전망보다 미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전략 및 시책입니다. 금년도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서민경제 기반 확대 등 6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민간 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과 중기제품 구매 3조 8,000억 원, 수출실적 16억 불, 전략산업 기업 육성 40개 업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11.5%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011년 중점 추진과제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 추진입니다. 국가의 종합적인 고용정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만 9,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금년도 9개 기업을 신규로 인증하고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기업은 금년도에 3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대상자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불리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 중심으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 보조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행정인턴십은 도내 대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실무능력을 함양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35세 이하 고졸 이상 미취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체에 채용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시ㆍ군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발전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를 통해 만 50세부터 60세까지 근로능력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대학생 사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학비 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도내 19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 활성화를 제고하겠으며, 또한 도청 실ㆍ과장으로 취업알선단을 구성하고 도내 및 수도권 기업을 직접 방문하게 함으로써 대학 졸업생과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이전기업이 원하는 특화된 맞춤인력 양성교육으로 고용안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농어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 마이스터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의료기기 및 자동차부품 분야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레포츠 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개 분야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R&D 인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도 출신 이공계 대학 전공자 중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실무능력 배양 및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확충으로 복지 증진에 힘쓰겠으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동단체 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중심의 서민경제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 유통상권 보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3개 전통시장에 173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 기반시설ㆍ진입로 정비,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으며, 경영 현대화사업은 상품권 통합판매 활성화,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강화 등 영세상인의 경쟁력 제고 및 상인 조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 상품화 및 특성화 사업은 강릉복합관광센터 설치, 춘천 낭만광장 조성 등 관광시장의 기반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음식거리 조성,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유통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점 입점 간접 규제사항을 시ㆍ군의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토록 개정을 촉구하고 전통상권보전구역 지정 관련 시ㆍ군 조례 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경영 자금난 해소를 위해 9,283개 업체에 15억 6,000만 원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창업교육ㆍ무료 컨설팅 확대로 수혜의 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강원도 금융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 금융 관련 주요 현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ㆍ저금리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 전용대출 햇살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ㆍ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금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물가 중점 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상시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생활물가 중점 관리품목 집중관리, 주 1회 이상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시기별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2단계 심의제 확행 등을 통해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인상요인은 별도 재원 투자 등 자체 흡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경제 주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실 운영 내실화와 상담원 전문성 강화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으며, 위해상품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 및 시장감시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소비자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까지 매년 62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기금 관리 및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도에 1,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4년 이내 대출 잔액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하였고,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수출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물류운송비 및 폐수처리비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대상제 및 중소기업 지원 대상제를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겠으며, 기업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기업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학 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도의 수출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으며, 지역별 수출환경을 고려한 해외세일즈 등 전략적 해외마케팅 전개로 금년도 수출목표인 16억 불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 전시회ㆍ박람회, 의료기기 토털마케팅 운영,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ㆍ학ㆍ관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강원무역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국 진출 지원 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중국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을 블라디보스토크 코트라 무역관에 파견하여 도내 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3조 8,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도내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인증마크 획득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강원마트 홍보마케팅으로 매출이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 강화 및 효율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을 통해 공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로 제품의 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19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활성화와 센터별 특화업종 보육을 유도하여 창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마인드를 함양하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수준의 첨단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먼저 레드바이오(의약) 허브 역량 강화사업은 생물의약 소재 연구ㆍ개발과 발효ㆍ추출실 추가장비 등 시험생산 기반 정비와 산업화 및 공정화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머린바이오(해양) 허브 구축사업은 연구개발 활용장비 및 시험생산 설비 등 해양 의용식품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육성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은 해양조류를 활용한 유용물질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사업 육성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및 제품 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오징어 명품화 사업은 개발제품 유통망 확충을 위해 대형마트 내 오징어 전문매장 입점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 활용 고부가가치화 사업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연계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은 신제품 개발, 마케팅,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과 양구 민들레 콘퍼런스 산업체계 구축사업은 네트워킹,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강원바이오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검사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기 개발 촉진센터 및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ㆍ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예방 치료용 바이오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진단키트 치료제, 약물 전달체, 생체 적합형 의료기기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신소재ㆍ플라즈마ㆍIT산업 육성입니다. 세라믹 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시제품 제작 장비 구축, 부품 소재 전문 수도권 기업 유치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 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마그네슘 부품 소재 개발, 광역 연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마그네숨 제련 파일럿 플랜트 실험동 구축 및 제련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실물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실험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석탄 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의 산업화를 위해 유리 원료공장 및 유리 타일공장을 유치하는 한편, 신규업체의 창업을 유도하고 대표기업을 육성하겠으며, 플라즈마 기반 나노 소재 공정 기반 구축 사업화를 위해 공정장비 등 나노 소재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산업화 핵심기술 등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 개발과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IT연구센터 육성을 위해 센서네트워킹 기술 개발, 국제 워크숍 및 전시회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진대회인 이매진컵 한국대표 선발전을 도에서 개최하여 IT산업을 육성하고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융ㆍ복합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15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 육성 지원펀드 운용을 통해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겠으며, 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창업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지원사업의 통합운영체제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 전략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으며, 기술혁신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회사를 지속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기술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센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와 강릉 R&D혁신센터,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과학축전을 개최하겠으며,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스타기업 지원, 중소기업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공동연구 및 과학기술ㆍ정보 교류를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 교류 추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ㆍ캐나다 앨버타 주와의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은 IT 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기술 R&D 제품 과제를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겠으며, 의료관광산업은 동북아 의료관광 구축을 위해 임상 메디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촉진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으로 28개의 지방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시범단지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는 한편, 조성 중인 11개 단지의 인허가 등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고속도로 및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남부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발전 공기업과 연대하여 발전단지 조성방안을 모색하여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열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자 양성과 지열시스템 산업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SPC를 구성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드펠릿 연료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탄소포집저장(CCS) 강원 산업화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 및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및 참여가구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지역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후변화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연출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사업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영향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별ㆍ분야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최적의 탄소중립화 적용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은 금년도에 400호를 보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고효율기기 대체 등 시설 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36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1㎾급 가정용 연료전지 4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녹색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청사 총 3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로 도민생활 편익 증진입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어업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두ㆍ방파제 등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미반영된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촌지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LP가스시설 개선,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ㆍ보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세가구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보호 및 안정을 위해 도내 연탄생산 11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하며, 가스ㆍ전기ㆍ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을 경제자립형 도시로 완성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정부계획화를 통해 폐특법 시한까지 국비가 지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특법 시한연장에 대한 지역공감대 형성 및 대응논리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폐광기금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고 부진ㆍ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폐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안정적 보금자리 조성 지원입니다. 먼저 재가 진폐재해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 정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21개 사업에 16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열악한 복지수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통해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유치는 지역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판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민자유치 사업은 기존의 민자사업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한편, 사업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가족단위 체류형 종합 리조트 완성으로 고원관광ㆍ레포츠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고 비축무연탄 방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선봉주자로서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오춘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전에 전통시장 폭설피해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셨는데 총 피해액이 약 32억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강원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유통 상권 보호ㆍ육성에 지원된 총사업비가 2,256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11년도에 173억이 계상되었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강원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특성상 폭설이라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지방비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피해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캐노피가 상당히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캐노피 시설을 할 때 폭설에 대비한 설계를 안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시설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한 1m 정도 눈이 올 것을 예상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들이 10년이 경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강릉, 동해안권, 삼척, 주문진 이쪽이 많이 파손됐어요, 동해시하고. 이쪽은 최근에 캐노피 시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10년 이상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잘못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폭설이 1m뿐 아니라 1m 이상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캐노피 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시설을 다시 보강해 주시고, 보강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튼튼하게, 2~3m가 와도 붕괴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보완해 주시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더더욱 시설을 강하게 특수설계를 해서 설치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춘석 국장님 이하 산업경제국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묘년을 맞이해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정말 선봉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예산심사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민간이전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ㆍ분석을 정례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특히 각종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를 좀 각별히 당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국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민간이전 예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58쪽에 보면 산학협력을 위한 R&D센터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 항목들에 대해서 각별히 성과분석,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이 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되고 또 원활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사업을 상생기금을 가지고 11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삭감되었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삭감됐죠?

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기금이 2011년도분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상생기금이…….

2011년도에도 상생기금이 내려옵니까?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고 전년도보다는 지원규모를 줄였습니다.

이게 사용되는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배분해서 썼는데요, 그 금액이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사업도 줄어들 겁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사업, 계속 추진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상생기금이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하셔서 실시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중소유통 상권 보호 및 육성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형마트(SSM) 입점 규제 및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 차원의 조례 준비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ㆍ군에서는 조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ㆍ군 단위는 평창ㆍ고성만 안 되어 있고 도 단위는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준비를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도 조례 발의 시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의원발의로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려서 상반기 중, 다음이나 다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죠?

예, 2개 시ㆍ군 남겨놓고는 다 했습니다.

그것도 맞추어서 해야지만 실효성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천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취약계층 중심의 행복금융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햇살론하고는 다른 거죠?

예, 이것은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계획에는 없었죠?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2011년도 예산심의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되었었죠?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출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의회로 출연심의를 안 한 거죠? 심의를 안 받은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아, 이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심의는 안 받고요, 기금에서 바로 전출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11년도 예산심의에 이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햇살론보다 상당히 조건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햇살론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신청이 폭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37쪽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ㆍ지원 부분을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중소기업대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성, 예산낭비 요인은 없나요?

차별화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지원대상제는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지원 및 시상해 주는 것이고 또 강원중소기업대상제는 이차보전과 같은-수상기업은 달리하겠습니다만-재정적인 것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 등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차이가 좀 있나요?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차별성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진흥원이 표창을 받는다거나 기술보증기금 원주기술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받는 것이고 중소기업대상제는 기업 자체에서 받는 것이고요.

업무보고 사항으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의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활성화와 관련되어서인데요, 사실 무역사무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업무보고상에는 연례 반복적으로 적시가 되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성과분석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제공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가, 저희들이 길림성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출입 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중개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씩 배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의 바이오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4개 축의 어떤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제품화되어서 상품성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품화 지원계획이라든가 내실 있는 예산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삼각테크노밸리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연구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R&D자금을 지원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증 문제라든가 특허 문제를 받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기술이 개발되어서 직접적으로 상품이 개발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R&D라는 것이 금방 상품화가 되고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자금을 계속 이끌어 내면서 R&D는 계속하고 또 도에서는 상품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결국 도내의 창업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와 관련된 재정투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앞에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지원계획들이 소관 부서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계획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기후전용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2011년도 업무보고에요?

2011년도 사업설명자료에요.

지금 이 업무보고상에 기후전용공원 계획은 보고를 안 하셨어요.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하셨을 수 있는데요. 계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추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전국에 권역별로 일곱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억에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가 49억입니다. 50%입니다.

그러면 기후전용공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전용공원 조성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 기후전용공원 조성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그것은 원주시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반곡동에 연구센터라고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 국비ㆍ시비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관하고 공원하고 중복성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주에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홍보관도 교육ㆍ홍보ㆍ체험공간…….

이것은 전시라든가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첨단산업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71쪽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사업, 2011년도 사업신청 해서 36개 사업에 80억 원을 신청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예산반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업신청은 80억 원에 36개 사업을 했고요, 지금 지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확정돼요?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요, 배분과 관련한 그런 문제인데 3월 중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4쪽, 마지막입니다. 저소득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2011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하고 업무보고한 예산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해서 900여 개소에 설명자료에는 3,780만 원의 예산을 적시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1억 2,500만 원이에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비만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시ㆍ군비가 70%입니다, 도비가 30%고. 그래서 그 금액을 합쳐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에 따른 비율로 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대상자들이,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이렇게 시ㆍ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서 따뜻하게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지금 30% 배정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에 도비를 조금 증액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더 늘리려면 도비의 부담비율은 그대로 하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도는 비율에 맞추어서 30%의 예산만 책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대부분 파악이 되니까요. 사실 도비가 부족해서 더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비 부담능력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요, 향후에 증액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자입니다.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습니까?

마을기업 육성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마을에서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산촌관광사업이라든가 또는 꾸러미사업, 그 마을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관련된 저장, 유통, 상품 개발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까지는 농촌ㆍ어촌ㆍ산촌 체험마을,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농촌테마마을 등 이렇게 특성화된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건물을 짓거나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에 예산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강릉 해살이마을이나 횡성 더덕, 양구 민들레마을처럼 소득 작목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의 고객 중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아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폭설에 삼척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은 언제 지어졌죠?

200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강릉이나 동해는 더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부실시공 등이 아닌지 도에서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요?

도에서 여러 가지 피해조사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규명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중을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압니다. (오세봉 부위원장, 홍건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도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실시단계에서부터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길림성에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가 있는데 그 자체를 도내 기업들은 잘 모릅니다. 홍보가 그만큼 안 되어 있어요. 기업애로상담센터 및 1담당 1산업단지 결연제 등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데 우리 강원도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 및 해외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네 명입니다. 현지 고용인까지 네 명인데 풀가동을 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문진오징어 명품화 사업에서 대형마트 내 오징어 전문매장 입점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문진오징어가 강원도 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에 입점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입점되어 있지 않죠?

예, 아직 입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강원마트에 오징어 관련 제품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산업경제국 안에서도 이렇게 엇박자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각 지역의 농ㆍ특산품이나 어산물이 다 같이 입점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매장에 입점을 하려면 나름대로 업체에서 입점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종류별로 확인을 해서, 오징어 같은 경우 하나도 입점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되었든 입점을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작은 분야에서부터 서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 지원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는데 올해 12억 4,000만 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는 건가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도가 1차 년도로 10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을, 응용과학과 관련해서 의료기기 문제를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프로젝트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공동연구사업의 경우 향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유럽의 지명도 높은 연구소라 해도 단순히 공동연구 간판만 내거는 수준이 아닌가 우려해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재가 진폐재해자의 사회적 일터 제공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강릉지역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46개의 탄광이 폐광되고 8,935명의 진폐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남 화순 지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시장 등이 나서서 폐광근로자 공익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 시행 시 영동지역 진폐환자에 대해 배려도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작년에 준공된 복지관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었죠?

자치행정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산업경제국 업무는 도민을 먹여 살리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 업무는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내부관리형 어떤 그런 것인데 산업경제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업경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혈액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방재국을 뼈대나 골격에 비유한다면. 그리고 저는 전 이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강원도 행복의 전제 조건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업도 지원해 주고 금융도 지원해 주고 전제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이미지와 관련된,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이 대개 생각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관광이라든가, 또 청정이미지에 맞는 바이오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정하셔서 그쪽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혹시 강원도의 3대 효자산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 하면 나름대로 시멘트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의료기기가 수출의 어떤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게 틀렸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방재국인가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동계스포츠용품 관련 업체들하고도 접목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동계올림픽과 매칭이 되어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기업도 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메이드인강원도 하면 그것으로 우리 국내시장은 물론 외국시장에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견해에 대해서 이견이라든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견인한 부분들을 산업구조별로 보면 농림ㆍ어업은 10%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한 60% 정도 되고 제조산업 분야가 한 3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강원도는 제조업이 취약한데 제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청정산업과 관련된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또 해양바이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지식산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굴뚝산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R&D와 관련된 사업들만 하면 고학력자들은 취업할 수 있는데 굴뚝산업만 있으면 고학력 전문가가 취업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융화되어서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과학에 근거한 지식산업도 하면서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생산산업도 유치하면서, 또 저희들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을 토대로 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 또 관광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발전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 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각종 어떤 금융지원이라든가 경영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컨설팅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우량기업으로 성장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그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홍천에 있는 메디슨 아시죠, 의료기기업체.

예.

그게 작년 연말에 강원도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시나요?

홍천하고는 한 것으로 아는데요, 도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삼성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에 잘 성장한 업체가, 사실 대기업들이 어떤 신수종 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때 주식을 매입해서 결국에는 경영권을 가져가는 아주 전통적인, 사실 또 그게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그런 기업들이,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그동안 지원도 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만에 하나 갑자기 어떤 공장이 옮겨진다든가 이러면 강원도에서의 그동안의 노력은, 일정 부분 다 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강원도의 어떤 짐이 되거나 이런 MOU 체결을 원한 것이 아니고 MOU 그 자체만, 체결만 해 주어도 어떤 경영권 방어 내지는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좋았던 것 같은데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경제부지사께서도 확 돌아서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사님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문구가 굉장히 애매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 해서…….

제가 알기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삼성과 협의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경제정책협력관도 저희 도에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춘천이나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또는 의약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스크립스라든가 또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센터라든가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연구할 때 지식경제부 과제와 연관시켜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신수종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일환으로 메디슨을 나름대로 인수한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여력이 있으면 기존의 기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킬 수 있게끔, 강원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촉진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기업도시 내에 멀티콤플렉스 건립이 올해 시작되죠?

예.

원주시에서 부지매입 계약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원주에 주문을 하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건물 외형만 하지 말고 내용을 정말 병원, 의료기기나 의료시설과 연계된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의료기기만 전시할 게 아니라 뭔가 의료시설과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시나 R&D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공장형도 거기에다 37개인가 40개인가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멀티콤플렉스에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생산해 낼 수 있고 연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슨 전시라든가 사무실 형태로만은 안 쓰고요, 실질적으로 원주 의료기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첨복단지 유치 실패에 따라 국가에서 나름대로 한 것인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일부하고 원주하고 강원도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거나 운영체계에서 어떤 1차적인 관광 내지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제가 폭스바겐 유리공장을 가 보면서 자동차공장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야말로 자동차공장 하면 기름에 기계소리에 이럴 것 같은데-방문해 보셨겠지만-유리공장을 가 보니까 자동차 조립라인이 정말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정말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기독교병원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 의료시설도 환자가 딱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 라인을 따라서 무슨 과, 무슨 과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절차까지 밟을 수 있는 이런 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동차도 처음에 거기에 있으면 자동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가면서 나중에 완성품이 되듯이 정말 앞으로 어떤 의료시설도, 의료관광도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는 등 그런 쪽으로 계속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해서 그 안의 내용물, 그냥 시멘트 건물만 세우지 마시고 그런 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한국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굴뚝산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은 강원도에 없죠? 문화관광 쪽이겠지만, 앞으로 석탄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이 혁신도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태백지역에 있는 광물을 가져다가 자연사박물관을 해서 기후변화체험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과 관련된, 또 굴뚝산업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업무보고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행복의 영순위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잠자리, 그다음에 꿈자리, 이 세 개의 자리를 잘 만들어야 그야말로 강원도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 역할을 산업경제국에서 충실히 해 주시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일층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1일, 12일 폭설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전통ㆍ재래시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산업경제국장님을 중심으로 어려운 전통ㆍ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향후 복구계획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폭설피해현황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강릉 중앙시장이나 주문진 중앙시장, 동해 발한시장 등-삼척 중앙시장이야 워낙 피해가 크고-작게 피해가 난 이런 지역은 향후 복구계획이 조기에 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재난특별법에 준해서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릉 중앙시장하고 주문진 중앙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그래서 나가 있는 금액의 일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재난지역특별법으로 해서 그것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기금으로 전통ㆍ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 입장은 나름대로 재난 복구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업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도 자금이 세이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 판단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나 전통ㆍ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복구를 주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도 러시아 연해주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해안이, 특히 우리 강원도의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결국 러시아라고 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강원도 정책도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나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륙으로 가는 것이 강원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동해안 수산물의 수입 80~90%가 러시아 쪽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 쪽인데 사무소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다고 지난번에 답변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난번 201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국제협력실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산업경제국에서 길림성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무소 설치하는 부분을 국제협력실에서 중점적으로 나서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협력실에 주문도 했는데 환동해출장소도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업경제국도 어떤 경우든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것을 굳이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협력실에 이관을 시켜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전에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가 시작된 것이 경제 교류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경제 교류 때문에 시작했고, 우리 도내 기업의 중국 진출 문제라든가 상품의 판매 문제 때문에 시작했고요, 러시아 연해주와의 관계도 사실 경제 교류 때문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연해주와 길림성이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하는 것도 코트라 무역관에 사무실을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국제협력실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제 업무가 많다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제협력실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활용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도 불편 없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도정질문 때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계속 꾸물꾸물댈 것이 아니라 하려면, 본격적으로 산업경제국이 나섰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든가 산업경제국이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것하면 국제협력실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협력실이 앞장서서 하든가 어정쩡하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동해출장소도 워낙 수산물을 많이 수입해 오니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전 강원도지사가 고성군수하고 강원도 동해안 수산물 대표자들하고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빨리 어떻게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세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급적이면 빠른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가 47페이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드바이오나 머린바이오, 해양바이오 신소재개발 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많이, 이것이 거의 보조 지원금이죠?

R&D 자금으로…….

R&D 자금인데 국장님 생각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 시간에 상품화가 되고 창업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양식품이라든가 의약품 부분들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것을 어떤 국가의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것은 창업자를 모집해서 산업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R&D를 계속해야 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들은 상품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해양심층수 고부가가치사업 해서 젓갈, 주류, 주류라는 것은 술을 얘기하잖아요? 술을 만드는 데, 두부, 김치 이런 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성과분석표를, 2010년도 것만 가지고 전체 들어간 예산과 상품을 만들었으면 상품 판매 실적, 이익이야 기업에서 내놓지 않겠지만 판매 실적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58페이지를 봐주시면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이것이 2009년부터 10년간 300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 2009년, 2010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2011년도에 사업비가 30억 원 들어가요. 스크립스코리아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을 산업경제국에서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5개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특허출원도 1건을 금년 3월에 할 예정이고요, 해외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이 했고 본 위원도 우려를 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스크립스코리아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 외의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강원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연구만 해 놓고 연구 과제물을 주지 않는 다거나 연구물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했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로 볼 수 있게끔 주시고, 혹시 2011년 말에 가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정말 본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대로 우려성이 있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 10년 동안 하기로 해서 무조건 300억 원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나 이익이 강원도에 따를 수 있어야만 예산을 주는 것이지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매년 30억 원씩, 40억 원씩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58페이지 밑에 보면 강릉 R&D 혁신센터, 금년도 사업비가 76억 원, 전년도 해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할 때 더 이상 예산이 안 간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예산이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미리 강릉 R&D혁신센터에 남아있는 이쪽에 도가 지출해야 될 지분 중에 일부로 해서 남은 금액을 줬는데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R&D 국제 공동연구개발 해서 독일, 러시아, 호주, 그다음에 국내 입주 업체 추진은 풀무원홀딩스, 중국 규산염연구소 등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2011년도 추진 계획에 이렇게 넣었어요?

R&D혁신지원센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이라서 연구소가 입주해야지 실질적으로 R&D센터의 기능을 합니다. 현재 포스코나 프라운호퍼,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세라믹기술연구원, 이런 4개 기관의 연구소가 입주해 있고 지금 연구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국내외 유수한 연구 기관들을 계속 유치해 와야 합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안 드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빈 공간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유치 충당을 해야 되고 그래야 기능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 R&D혁신센터진흥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진흥원장은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정상기 씨가, 중소기업청에 오래 근무를 한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안 된 것이고,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강릉 시장입니다.

R&D혁신센터에 도가 전체 돈을 얼마, 총액이?

전체 291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41억 원이고 도비가 75억, 시ㆍ군비 75억 원,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쭉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75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10억 원 내지 20억 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아니, 2011년도 도 사업비가 76억 원인데…….

국비가 66억 원입니다. 우리 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대응 투자하면서 저희들은…….

하여튼 도가 돈만 투자해 놓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오자마자 현지 점검을 가서 했었고 입주 업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어진 것이니까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지만 R&D센터에 300억 원 가까운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 도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공모를 해서 연구원장이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 능력 있는 것으로 믿고 지켜볼 테니까 금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어떤 결과물을 그분들이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진폐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요청이 강릉 진폐환자 쪽에서 진정서가 올라왔죠?

예.

그래서 답변서도 냈죠?

예.

강릉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을 함께 고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산업경제국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이 부분만 가지고 대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하고 지식경제부 쪽이나 이쪽하고 해서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은 지정 당시에 나름대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빠진 것으로 압니다.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물론 진정서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아닙니다. 진정서가 왔더라도 도의 입장이 아니면 중앙에 건의는 안 합니다. 도의 입장도…….

여기에 보면 우리 강릉에, 제 지역구가 강릉이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진흥지구 지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전에 광산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유령도 아니고, 그 당시에 9,000명이라는 인원이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 46개소의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산 일대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침출수 이런 하천 정비도 하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광산이 있어서 인정해서 거기에 와서 돈을 몇천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얼핏 보면 정부에서도 폐광지가 있었고 많은 근로자가 있었고 현재 많은 진폐환자들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광해방지사업단이 와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없었으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국비를 가져 와서 할 필요가 없는데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탄광지역개발과장님,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금 와서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보상금 내놓으라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데모할 여력도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가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연세들 다 드시고 진폐환자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은 저소득층이고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고 싶어 하는데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강원도가 이런 분들을 어루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도가 중앙정부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자주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 국회의원도 이것을 특별히 챙기고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도가 좀 더 나서서,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2개월도 안 되셨는데 업무 연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천 메디슨 관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전 지사가 구상했던 사항을 공표는 못 하지만 그린 청사진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면 도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보다 물가가 더 오르니까 가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방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기업이 지역에 와서 애로사항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가 홍보가 미약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에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제품이 나왔는지, 지금 개발 중인 것이 11개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체킹을 하셔서 거기가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성과분석도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경제발전 주요시책 계획 2011년도에 보면 마을 기업 육성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을 기업은 실질적으로 주민 공동체로 일거리를 만들어나가는 기업 형태를 형성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가지고 기업 형태로 상품을 포장한다든가 유통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판매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을 기업에서 환경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인정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어린이집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청소 용역 사업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을 기업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접하면서 지역에서 느낀 바인데 지금 마을 단위 부락 쪽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지도자급으로 나서서 어르신들의 장점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메주 사업이나 더불어서 거기에 간장, 고추장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판매가 시작되면 원료가 있어야 되니까 콩을 심어야 되죠. 어차피 그런 굴레가 돌아가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돌아가면 일자리를 많이 원합니다. 아까 굴뚝 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손에 쥐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13개 정도로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부의 사업은 사업대로 가시고 도하고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강원도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업, 전통테마부터 시작해서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공동체 구성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소득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그 사업을 평가를 하신 다음에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자기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대학교 쪽으로 많이 가는데 학교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강원도에서, 어차피 지역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을 배워서 어디에 가서 취직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 면이나, 거기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만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찾아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행복금융사업 추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따로 신설조직 팀을 운영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30쪽입니다. 이것이 강원신보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강원신보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5분의 1을 출자ㆍ출연하면 그 5배를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주체는 강원신보가 되는 거죠?

보증 주체지 대출은 별도의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농협ㆍ수협, 여기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신설 조직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어디요?

책자 53쪽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햇살론이라든가 행복금융이라든가 각종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관련해서 금융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전담 부서를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검토를 해 보겠다.

산업경제국 내에 따로 부서를 만들겠다 그거죠?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책자를 봐주십시오. 113쪽입니다.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원 개발인데요, 보니까 2010년, 2011년도 2년간 시범 사업인지 이것이 향후에 확대 계속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이것은 지경부에서 2010년도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지원 사업으로 되어서 사업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년 하고 끝나는 겁니까?

2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끝나는데…….

종료 사업이고요.

도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별도로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의료 기반 구축과 관련되어서 해 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그냥 종료되는 사업으로…….

이것이 단적으로 얘기해서 원격진료 이런 것인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더 확대되는 흐름인데 한시 사업으로 그냥 끝난다, 이것이 지경부 국비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사업이 끝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사업화를 하려면 병원이라든가 중간에 IT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향후에 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융합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구는 끝났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짚느냐 하면, 강원도 선도산업이 뭐죠?

바이오, 의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의료 융합하고 의료 관광이 정부에서 인정한 강원도 선도 산업이죠?

예.

이 파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 융합의 선도산업 분야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선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강원도 산업경제국 차원의 향후 활성화 계획을 각별히 유념하셨다가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