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그간 2011년도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8대 들어서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치도 있고 의회의 법질서가 있는 만큼, 또 신청한 의원이 있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동료 의원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공교롭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두 분의 의원께서 올라왔는데 저는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소속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간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외부에서 비쳐질 때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 소속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도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의원이면서 교육위원회 일련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위원장으로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창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김시성 위원님께서 유창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신철수 의원께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바람에 구성이 되기는 했는데 이 건의 제소가 신철수라는 개인 의원과 제소된 다른 두 분 의원 간 사적인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이고 해서 사실상 이 건 제소의 자격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건을 제소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 소속의 교육의원께서 윤리특위 위원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건의 제소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성을 획득해서 반드시 징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유창옥 위원님의 윤리특위 위원장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종전에 김시성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당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무소속 손석암 위원께서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추천하고 싶은 손석암 위원께서 부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참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순연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연기하자는 안을 내셨고 또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유창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선출은 어느 한 위원님이 안 왔다고 그래서 한 위원님 때문에 윤리특위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연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본 위원은 오늘 원 구성을 위한 선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오늘 윤리위특위 구성에 있어서 윤리특위의 회의 진행을 맡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다음에 또 2차 회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오늘 서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만 일단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직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출석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저도 사실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이런 윤리위원회에 와 있는 게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절차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연기해서 좀 더 한번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곽도영 위원님으로부터도 오늘 위원장 선출의 건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공방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은 그냥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투표로써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 생각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자격 제한을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당 소속이니까 어떤 당 생각에 치우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제안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을 당과 상관없이 여기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적당한 분을 추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김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심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떤 동료 의원을 큰 범법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회의 어떤 규정과 이런 것에 대한 숙지가 미숙했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극렬하게 됐던 사항에 관해 윤리위원회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ㆍ부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정해서 다음 단계인 심사도 거치고 해서 빨리 매듭짓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크게 대내외적으로 비치는 것도 동료 의원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입장도 있고 해서 오늘 그냥 여기에서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원 구성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2차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속행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형
이관형위원
지금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진행하자는 의견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 그 자체를 안건으로 올려서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해도 되겠지요? 우리 김미영 위원으로부터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이 나왔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오늘 하는 게 좋겠다는 분? (거수표결) 오늘 하는 게 좋겠다는 분이 다섯 분이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분이 세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유창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무소속 손석암 위원께서 부재중이시기는 하지만 일단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선 의원으로서 윤리특위가 때마다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풍부한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윤리특위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무소속 손석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손석암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두 분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본 건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은 김미영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미영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 및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회의장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의거 동 규칙 제8조 및 제47조의 투표절차를 준용하겠습니다. 선임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위원님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명패는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만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실 수 없으므로 의정자료담당의 도움으로 위원장 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은 감표위원 석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6분 투표개시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투표를 하셨습니다. (투표함 폐함)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계표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위원 9명 중 유창옥 위원 5표, 손석암 위원 3표, 기권 1표로서 유창옥 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창옥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50분 투표종료
창옥
유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제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특별히 생각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윤리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우리 도의원들의 윤리의식 정립과 자정 능력 제고에 가장 먼저 앞장섬으로써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본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무소속 손석암 위원님께서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손석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구두 호천으로 만장일치 선출을 제안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김시성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손석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회의장에 안 계시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이영덕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세봉 위원님께서 이영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예,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형
이관형위원
부위원장님은 사전 의견조율 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본인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무소속 손석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관형 위원님께서는 무소속 손석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지금 이영덕 위원님께서 사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물론 이영덕 위원님의 사퇴에 대한 뜻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만 추천한 위원의 뜻도 존중해 주어야 되니까 저는 이영덕 위원님을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또 의견 없으십니까?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추천 받은 위원이 사퇴를 할 경우 투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본인이 고사를 하시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오세봉 위원님께서 이영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니까 사의를 표명하실 때는 오세봉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퇴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추천해 주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도 오세봉 위원님이 철회하지 않는 한 후보자로 그냥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덕위원
오세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너무 무시하는 것처럼 사퇴한 것 같은데 오세봉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사전에 우리가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저는 사퇴하고 손석암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추천했지만 이영덕 위원님의 사퇴하신다는 뜻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석암 위원님을 본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손석암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에 본 윤리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을 선순위로 하고 기타 위원석은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나아가 우리 도의회의 민주적 의정질서 확립에 그 역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