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관형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한금석ㆍ김동일ㆍ원태경ㆍ김 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 의원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관형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질문을 하시지 못하게 되어 같은 위원회 소속 구자열 의원님으로 질문의원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2011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4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8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장엄함과 민족의 대동맥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 제1의 청정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오고 보전해 온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한민국 제1의 청정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가꾸어 온 우리 도민은 앞으로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을 다해 왔지만 지역개발에서는 늘 소외되어 왔음은 물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한 결과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5개소의 변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78개의 송전선로 1,677㎞, 송전탑 5,297개가 설치되어 전국 대비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에서도 지난 2007년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피해 최소화와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일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성과도 있었으나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가 아직도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도 7개소의 송전선로 260㎞, 송전탑 607개 등 송전설비를 계속하여 증설할 계획인데, 지금과 같은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 제도를 시행한다면 각종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 방안’을 2010년 12월 30일자로 정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지만 이미 건설된 송전시설의 피해 구제는 제외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송전선로의 설치에는 수목벌채로 인한 산지파괴, 주변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교란, 재해 시 농경지 피해, 지역주민과 가축에 대한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엄청난 부정적 요인이 뒤따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근본적 해결대안이 없다면 자연경관의 훼손과 지역주민들의 희생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민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조율, 피해지역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순후한 인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고충과 자연환경을 슬기롭게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금분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인지적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어느 의원님께서는 윤리위 제소와 관련된 발언을 하시면서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의 부족, 가장 연약한 여성의원”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윤리위에 제소된 여성의원을 옹호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발된 해당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여성 폄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 제소된 두 분의 남녀 의원 가운데 유독 여성의원만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성과 남성을 떠나 동등한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여성의원에게는 상당한 모멸감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지지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원의 얼 선양 사업에 있어서의 예산 부분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 인물 중에 해마다 의암대상, 율곡대상, 신사임당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에 의거 학술상과 공로상 두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도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신사임당상은 조례 제8조 2항에 이와 유사한 시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선거법 저촉을 이유로 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나 신사임당의 사회적 위상으로 볼 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당장 금년 5월에 시상 예정인 신사임당상 시상금을 동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암ㆍ율곡과 마찬가지로 공동 주최할 수 있는 관련 민간단체도 있으므로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의병 춘천 출신 윤희순 의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윤희순 의사는 유관순 열사에 버금가는, 어쩌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거나 구한말 독립운동 업적으로 볼 때 어느 면에서는 훨씬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애국지사입니다. 나라 사랑에 남녀 구별이 없다는 신념으로 군자금 모금, 군사훈련, 애국지사 배출 등 춘천 여의내골과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의 얼 선양 사업에 추모제 명목으로 360만 원만 도비 보조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최근 국비, 도비, 시비 14억여 원을 들여 윤희순 얼 선양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연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아직까지 생가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본래의 사업명과 동떨어진 ‘의병수련관’이라는 현판을 달아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향후 생가정비 등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04년도에 춘천시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던 윤희순상은 2005년, 2006년도 두 해에 걸쳐 시상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해마다 2,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하는 유관순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윤희순상을 강원도에서 제정하여 전국 단위로 대상자를 공모하고 충의의 고장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역사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할 윤희순 의사의 얼 선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설과 구제역으로부터 강원도를 지켜내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희 의원입니다. 교과부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부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8대 도의회 개원 이래 강원도는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이 급진적인 정책으로 강원도교육을 망치려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의 논쟁이 생산적이고 올바르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과정에서 강원교육의 희망을 저는 발견합니다. 강원도가 교육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진일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상급식의 실현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181개 지역에서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강원도민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1%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설움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2명의 동료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당사자인 저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때문에 착잡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제도의 혁신과 교육복지의 확대를 전 국민이 요구하고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비 탓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이 43%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육비 감당이 무서워서 더 이상의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한 강원도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도와 교육청의 노력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병희 교육감식 무상교육을 통한 복지정책은 공짜 시혜로 변질되며, 번번이 무상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도의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수학여행비로 불리는 현장학습체험비가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지원되어 왔지만 또다시 무상 논란에 휩싸여 조례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초등학생은 전원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만 인색한 것입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도교육청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도 고뇌 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의 관행과 관성이 당장 변화되고 개혁될 것으로 많은 도민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죽만 울리다 만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 하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성찰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행히도 강원도의회가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에 대처하는 교육감의 추진 방법이 다소 미흡하고 세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감히 단정해 봅니다. 두 번째는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의 준비는 충실한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부 구성원이 근본적으로 민병희 교육감식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그 힘의 위력은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강원교육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변화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성과의 중심에 교육감이 서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와 찬사를 함께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의 관성과 관행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일과도 비교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도민들이 교육감과 도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정선 출신 한나라당 소속 남경문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강원랜드 이익배당금 문제로 지역의 단체들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관심 있게 보도하는 등 시끄럽게 용트림하는 폐광지역의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2대 주주인 강원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 선임과 작은 이익을 위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기에 그 말문을 열어 보려 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대 도의원 때도 몇 번에 걸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 자리에서 강원랜드 주식지배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자한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소인배라서 남의 이익을 배 아파 해서 그랬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몰락하는 폐광지역을 살려달라고 엄동설한에 바닥에 앉아 죽음을 불사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얻어낸 것이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폐특법 제정의 근본적 목적은 사라져 가고 있고 폐특법 제정 당시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 때문에 안전장치로 참여시켜 폐광지역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뜻에서 공공지분을 51%로 결정하고 510억 원을 출자시킨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금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자본금 출자는 출자기업의 단순한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심기나 이익배당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도 정부도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직접 출자할 수 없다고 하여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인 석탄합리화사업단, 지금은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36%의 지분인 360억,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에 지역개발기금을 주어 6.9%의 지분으로 출자한 69억 원, 직접 출자를 할 수 없다던 정선군ㆍ삼척시ㆍ태백시ㆍ영월군은 직접 출자 방식으로 8.1%인 81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직접 출자를 하지 않은 정부와 강원도는 인사권과 결정권이 크고 이익배당도 잘 챙기고 있는 반면 재투자나 지역개발사업은 미미합니다. 직접 출자한 지자체는 작은 배당도 전액 지역에 재투자하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원랜드가 올해 배당을 약 1,900억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공공지분인 정부,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의 몫이 1,000억 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다가 2010년에 끝이 난 폐광지역개발사업비는 매년 5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은 그 사업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것이 매년 제대로 폐광지역에 재투자되어 사용된다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폐광지역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대신 출자한 광해관리공단은 매년 출자금액의 두 배가 넘는 700억 원 이상을 배당 받아 운영비 등 자기네 입맛대로 온 동네에 인심 쓰며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자기 몸집 불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고, 강원도 또한 대리 출자한 강원개발공사는 매년 약 100억 원의 배당금으로 적자 손실을 메우며 생활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잘 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이익배당을 하니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어쩔 수 없이 다 만들어서 손에 쥐어 준 강원랜드 주식, 알펜시아 회생 방안으로 제시된 주식 매각 방안이 강원도로 주식을 이관하는 데에 액면가도 아닌 현 시가로 매입해야 된다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덕에 누가 이익을 챙겼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도 정부도 권한과 목소리만 갖고 통치하지 마십시오. 도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익배당금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는 광해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하루속히 무상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 지자체에 이양해 주시고, 향후 발생되는 강원랜드 이익배당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강원개발공사 지분을 무상으로 당장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랜드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이면 그 어떠한 출자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향후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배당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 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제 온 힘을 쏟을 것이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관심을 그리고 단합된 힘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