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제2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집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집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김형학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김형학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엄상열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엄상열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김경로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김경로 인사) 문향과 예향의 도시 강릉을 아껴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으로는 교육, 문화, 관광, 휴양 및 충ㆍ효ㆍ예의 환동해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 1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은 총 1,537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40개 원, 초등학교 35개 교, 중학교 12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에서 총 3만 2,542명이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은 272억 3,643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강릉교육 기본방향은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 내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전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맞춤형 교육복지 구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도담도담 제일강릉교육 실현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 내실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을 권장하며, 태백산 민족정기 대탐방을 추진하고, 학생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단체를 조직ㆍ운영하며, 연합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 구현은 학교별로 학생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학교축제 운영과 청소년 연주단체 지원을 확대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 한마음 노래부르기 대회 개최와 중ㆍ고등학생 종합실기대회 참가를 통하여 무대공연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ㆍ교사와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체험 활동을 전개하며, 행복 나눔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를 추진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컴퓨터 켜지 않는 날로 정해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7560＋운동을 생활화하며, 1인 1운동 실천을 강화하고, 1교 1종목 스포츠클럽 개설 운영을 통하여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및 도 대회 참가를 권장하고, 순회보건강사ㆍ보건인턴교사 채용으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금연교실과 건강도우미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로 이해와 배려하는 성장 활동은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하며, 전문상담인력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며, 학부모 지원사업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Wee센터 및 단위학교에서 학생 성고민 상담실을 운영하며, 단위학교 성평등 글쓰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매뉴얼을 보급하며,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우리 문화 바로 알기 및 외국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전개하였으며, 생태하천 살리기 교육 전개와 녹색성장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올바른 인터넷 활용 교육과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 활동, 저작권 이해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실천하겠으며, 협력학습모델 지원과 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하고, 협력학습 프로그램 컨설팅으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전개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습자료의 지원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으로 기본학력 미달학생을 책임지도 하겠으며, 교육 결손요인 분석 및 개별화 지도체제를 마련하고, 적성ㆍ심리치료ㆍ보충학습 지원으로 교육 결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 활동으로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 워크숍 개최, 여학생 진로ㆍ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추진, 초ㆍ중학교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강사비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초ㆍ중 수학ㆍ과학반 4학급 영재교육원 운영과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문화ㆍ예술 융합캠프 운영으로 영재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은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운영과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와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며, 지역문화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지원을 통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은 과학교육 거점학교와 과학교실 및 발명교실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내실화와 교원 정보역량강화 연수 참가를 권장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통합형 학급 편성,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연구 지원과 서술형 평가 매뉴얼의 보급과 학습상담 체계화와 개별지도 강화로 신학력 신장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보급과 창의ㆍ인성 교과연구회 및 협의회를 구성ㆍ지원하고, e-NIE 학습 활동으로 창의ㆍ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과 TaLK 운영으로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비 지원과 두레 종일제, 오누이 종일제를 운영하고, 유아 맞춤돌봄 서비스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유치원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연구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연구회 활성화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으로서 특수학급 신설과 방과 후 및 방학 중 학교 운영,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가온누리학교 및 병원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맞춤형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EBS 방송교재 활용을 권장하며 초등 보육교실, 종일 돌봄교실 운영과 전환학교 운영으로 농어촌교육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 추진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체험기회 제공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실 증축, 교실 대수선, 화장실 증축과 냉난방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실현입니다. 방과후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적 공개 및 우열반 편성 금지로 학생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학부모 활동지원비를 학교 예산에서 편성토록 권장하고, 학부모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체계 민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생 및 일반직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참가를 권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이 교직원회 협의 후 제출되도록 하여 교직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과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및 학생안전 강화학교를 운영하고, 상담 기능을 Wee클래스→Wee센터→전문기관으로 연계 운영하며,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망 지원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은빛지킴이 운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바른 먹거리 교육을 강화하며, 위험시설 수시점검과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학교 내외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며, 친환경 교구ㆍ자재 이용을 권장하고,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매뉴얼 보급으로 생태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의 홍보 활동 추진 및 e-교육소식 등 온라인 매체의 활용과 강릉교육소식지를 발간ㆍ보급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과 학교별 교원 윤리교육 실시와 교육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으로 교육비리와 부조리를 없애고, 에듀파인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사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교육공무원 전보 순위를 공개하며, 인사 관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0쪽입니다. 5대 핵심사업인 학교급식, 고교입시, 혁신학교, 학생인권, 교육전문성 강화는 도교육청 사업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색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제는 ‘온새미로 내고장 문화체험 활동’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 체험 활동과 지역문화유산 이해와 국제 알리미 역할 강화에 목적을 두고 5월부터 연말까지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강릉단오제 바로 알기 교육프로그램 제공,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체험 활동 참여 안내 및 보고서 작성, 국제도우미 활동 전개와 강릉문화체험발표대회의 개최로 내고장 내문화 지킴이 의식 고취와 국제도우미 체험 활동으로 생활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융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집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집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 추진계획 및 역점 추진과제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전문직 13명, 일반직 27명, 기능직 13명, 순회교사 3명, 총 56명이 인턴사원 16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멋을, 학부모에게는 흥을 돋우는 비전으로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행복한 학생, 행복한 학부모, 행복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 중점 추진계획은 강원도 5대 정책과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쪽 인성이 바로 서는 인간교육입니다. 학생자치 활동 지원과 학교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습관을 기르고, 학생 문화 활동 지원,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문화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등의 학생 문화 활동 지원과 남천학생체험학습장을 이용한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복 나눔 봉사활동과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을 위해 Wee센터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지원 외에 문화상담 교육센터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성평등 교육 및 성고민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인권 및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교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녹색성장 의식 및 가치관을 함양하고 숲 유치원 운영, 자연사랑걷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좋은 댓글 쓰기를 장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예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으로 협력학습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강원행복플러스학교와 연계한 학교별 맞춤형 연수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각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 활동으로 조기교육 결손요인 분석체계를 마련하여 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연수를 통하여 201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 교육은 두레 간 공동 교육과정과 1학교 1특색교육 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종일 돌봄교실, 자유수강권 등 15가지 영역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특성을 살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영재교육 운영 지도를 통해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학부모 사서도우미 활용 확대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독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교육은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탐구대회 개최를 통해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내실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신학력 신장과 창의ㆍ인성 교육 활동은 학교장 중심 경영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책으로 Team Teaching 공개수업, 영어 체험 전용교실 등과 연계하여 생활영어 의사소통 능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하모니 자원봉사자 지원, 오누이종일제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오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시설환경 현대화, 온종일 돌봄, 두레 협력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은 희망누리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나눔ㆍ무지개 희망학교, 찾아가는 직업전환교실을 통해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걸음 앞서가는 교육복지는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학생을 위해 아침ㆍ저녁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전원학교,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에 힘쓰며,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해서 교육 소외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실 증축과 선진형 급식소와 다목적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바람 일으키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치조직 예산 지원과 학부모 대상 공개회의 실시, 학생 대표와 일반직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의 강화와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어머니폴리스단 운영 등을 통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근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속초시와 양양군의 협조를 통한 친환경 급식의 조기 정착 실현과 녹색환경 체험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교 내 생활환경과 친환경 생태학교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를 높여가는 교육행정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한울타리를 활성화하여 소외 계층의 봉사 실천으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교육홍보 인터넷 카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정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윤리 강화와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교육비리와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에 필요한 적정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신규 공무원과 관리자들의 에듀파인 교육을 상시화하여 교육재정 운용에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지방공무원 활동으로 현장 중심, 교육 중심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인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1학년도 역점 추진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 추진과제는 행복한 학생, 행복한 학부모,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조기 교육 지원 확대, 어울림과 사랑이 넘치는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교실 혁신을 통해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행복한 학부모를 위해 학교정보 공시 알리미 확대 운영, 보육 보금자리와 돌봄교실 확대 운영, 제도 혁신을 통해 민원을 감소시켜 만족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선생님을 위해 수업 혁신을 통하여 교수ㆍ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개선으로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 지원, 행정 혁신을 통한 교원 업무를 경감시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리 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과 7담당 45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나 지금은 2과 10담당, 비정규직 포함하여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능률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방과후지원센터 등, 그리고 전산과 시설 분야의 거점형 교육지원청으로서 담당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청사 재배치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은 3층 회의실을 행정지원과와 사무실로 변경 사용하며,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을 천장형 개별 냉난방 시설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학년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김형학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중점 추진과제, 특색교육, 역점과제, 현안사업 순입니다. 1~2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9담당 1도서관으로 유ㆍ초ㆍ중ㆍ고 50개 교, 548학급, 학생 1만 5,353명, 교직원 1,0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143억 9,045만 1,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2011 동해교육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은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 이해와 존중의 학교문화,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중점 추진과제와 특색교육으로 저탄소 녹색 동해 가꾸기, 역점과제로 행복한 나의 삶 가꾸기, 학력 주춧돌 놓기, 기초체력 다지기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교육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과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해 향교를 활용한 인성교육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나누는 생활 실천을 위해 각종 공연 발표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학생문화 활동을 조성, 주제가 있는 다양한 창의성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친절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1강원도소년체육대회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하는 선수단 및 방문객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체전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쾌적한 학교 보건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삶을 위해 상담 활동 강화,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다양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생활 규정 점검 및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학교별 학생 중심의 인권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 협력학습 교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기초ㆍ기본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교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위해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워크숍을 실시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및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ㆍ지자체와 연계하여 초ㆍ중 수학ㆍ과학 4학급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을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을 정착시키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지역사회와 학교도서관을 적극 개방하고, 학교도서관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과학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우리 지원청 발명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신학력 신장방안이 학교 현장에 착근되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개발된 창의체험자원지도 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배치,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3개 교 운영, 초ㆍ중학교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한 선진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색 있는 공립단설유치원 운영으로 유아ㆍ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차별 없이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학부모 부담 없는 교육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비를 확대, 친환경 급식 추진 정책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며, 유관기관 및 지역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등 4개 교, 중학교 4개 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와 동해도서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및 각종 학교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이해와 존중의 학교문화입니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벌 없는 학교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자치조직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칙 및 학생자치회 규정을 정비하여 학생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부모와 교사회 의견이 적극 반영된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 교권 존중 풍토 조성 및 학교별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지도 인력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며,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생활환경 개선으로 유해식품 안 먹기 지도와 학교 주변 위험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교육 5대 핵심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통과 나눔의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직장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위해 효율적인 학교 평가 및 컨설팅 지원과 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강원교육 정책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외부인사를 확대 운영하고, 불법 촌지 및 찬조금 없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사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능력과 실적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녹색성장 생활체험 학습하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저탄소 녹색 동해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ㆍ지ㆍ체를 겸비한 인간 육성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예절 바르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누리며 칭찬과 친절이 습관화되어 행복한 나의 삶을 가꾸게 하고, 둘째, 모든 학생이 최저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의 책임지도로 학력 주춧돌이 튼튼히 놓여지게 하며, 셋째, 기초체력 다지기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10만 시민의 정보ㆍ교육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해도서관의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 동해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교육지원청 엄상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엄상열입니다.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의 2011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계획, 그리고 삼척교육 TOP-4,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삼척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모두 61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재학생은 9,473명이고, 749명의 교원, 166명의 일반직이 봉직하면서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약 232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삼척교육의 기본방향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실현으로 펼쳐지게 될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강원교육 세상을 내다보며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과 나눔ㆍ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학교 등 세 가지를 추진동력으로 인간교육, 창의교육, 교육복지, 학교문화, 교육행정 등 5대 분야에서 삼척교육 2011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고 비전 2012, 삼척교육 TOP-4를 액션 플랜으로 설정해서 삼척교육 전 가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하는 등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별 공연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학교 축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진로교육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서는 협력학습 교육 활동 컨설팅을 지원하고 두레학교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개성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입니다. 각기 개성과 소질이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방과 후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 운영 방법도 내실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탐구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실천 중심 환경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은 올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컨설팅 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고, 학습 상담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은 단설 1개 유치원을 신설해서 취원율을 높이고, 종일제 유치원을 확대 운영해서 유아교육 기회를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특수교육 추진은 특수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순회 및 겸임교사 제도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업 추진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학습 환경이 정착되도록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내실화하고 건실한 학원으로 육성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계속하고,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나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회ㆍ교사회ㆍ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표 및 교육행정직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그 운영의 민주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입니다.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해서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가 되도록 하고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과제입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각종 교육정책 수립에 교육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견수렴 활동을 다양화하고, 온ㆍ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강원교육 정책이나 삼척교육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비리, 교육부조리 근절입니다.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교육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정 운용을 지도ㆍ감독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예ㆍ결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 중심, 교육 중심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개방형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부적격 교원 징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삼척교육 TOP-4 추진계획입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삼척만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는 TOP-4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기초ㆍ기본학력 확보, 독서ㆍ글쓰기 교육, 외국어 활용 교육, 정보통신기술 교육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원청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입니다. 2012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6학급 122명 규모의 가칭 삼척유치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총예산은 30억 원이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흥전초등학교 지반 변상입니다. 2007년 8월 10일 교사동 균열 및 건물 이격 현상이 발견되어 32쪽의 내용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개축, 이전, 통폐합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상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 현황입니다. 교육전문직 8명, 일반직 11명 포함 총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 총 35개 교이며, 2,955명의 학생들과 340명의 교원이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도서관 1, 학원 22 등 총 26개가 있으며, 지원청 재정 규모는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중점과제 다섯 가지와 특색교육, 역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간교육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시간 지키기, 약속 실천, 정직의 자기관리 실천 3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학생자치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자주적인 학생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학생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학교 축제 등의 운영을 통해 학생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수련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통한 바른 성장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의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Wee센터 및 Wee클래스를 확대ㆍ운영하며,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성군의 자연적 환경을 활용한 생태교육을 실시하며, 정보통신 윤리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협력학습 모델을 개발ㆍ보급하여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충실한 기초ㆍ기본교육입니다. 초기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개별화 교육 강화와 학교 경영, 교육 활동, 대외 활동 등의 컨설팅 장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 가지 꽃을 피우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창의와 인성교육이 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 및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영재 현장체험학습, 영재캠프를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 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교육의 강화 및 체험ㆍ활동 중심의 독서ㆍ토론ㆍ논술 연계 교육에 힘쓰며 또한 고성도서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 교육입니다. 초계학생수련장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발명반 운영을 통해 탐구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ㆍ교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인증제와 연구회 활동 및 자율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의ㆍ인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위해 교류 학습과 어학체험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삶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 교육입니다. 유치원 홍보를 통해 취원율을 확대하고 소규모 인근 유치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의 차이를 극복하는 특수교육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특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보육이 활성화된 교육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종일 돌봄교실 운영도 내실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입니다. 지역공부방 운영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사랑방 운영 및 다문화가정 학생 방학 중 캠프를 실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고성도서관 및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쾌적한 학교 교육 여건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 문화입니다. 첫째, 학생 기본권 보장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여ㆍ소통의 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모든 의견이 존중되는 교직원회의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입니다. 경찰서와 함께 원터치 SOS를 운영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온종일 안전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학교를 조성하며,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감동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부조리와 부패 없는 교육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명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를 높이는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입니다. 특색교육의 주제는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행복한 학교 가꾸기,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학교 만들기 운동의 전개로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ㆍ기본학력 신장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하며, 컨설팅 장학, 개별 맞춤형 학력관리제 운영으로 기초ㆍ기본학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활용 및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해외 어학연수, 생활영어 사용 및 체험연수 확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통일을 꿈꾸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교육과 체험교실 및 통일염원 프로그램, 통일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작은 유치원 만들기입니다. 1원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자 사랑 운동 등 행복수업을 전개하겠습니다. 40쪽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산리에 있는 교직원 관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육장 관사 개ㆍ보수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청 장애우 여자화장실 구축 및 노후 화장실 개ㆍ보수로 소요 예산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실 구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총 소요액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쪽의 중학교 신입생 교복 착용 시기 조정 권장, 6월 이후 하복 착용 시기부터 교복을 입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의 중학교 신입생 교복 착용 시기를 하복 때부터로 하는 것을 권장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하복부터 입는 것을 권장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교육지원청이 소규모학교가 많아 가지고 교복 취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지역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 맞춰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가 늦춰져서 여름 교복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입생은 교복을 안 입고 있습니까? 속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물려받기를 한 사람들은 입고요, 새로 맞출 사람들은 시기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복을, 그러니까 고성에서 교복을 제작하는 그런 곳이 없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에 대한 문의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시고 하복부터 입으라고 권장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 신입생도 똑같은 조건이었을 텐데 항상 하복부터 입었나요?

항상 늦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입생이 입학할 때는 교복을 입지 않고 입학하고 하복부터 입었고요?

예.

고성교육지원청이요?

예.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교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혹시 어떤 교복이 복지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고성중학교인가 한 군데는 동창회에서 신입생 전원에 대한 교복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동창회를 통해서 전원 구입해 주었습니다. 동광중학교, 아니, 고성중학교요.

그러면 하복은 어떻게, 어디에서 이것을 맞춰서 입나요, 어떻게 구입을 해서?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속초지역 교복 취급점에서, 그 지역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으로 저희 교복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할 때 그런 조건은 안 되고 입학을 해야 그런 게 파악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속초지역 쪽이 정해져야 그게…….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초양양교육장님, 속초는 신입생에게 교복을 어떻게 착용시키십니까?

속초지역의 교복은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관장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입학 때가 되면 교복을 입힌다든가, 그다음에 도에서 교복을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전원 교복을 입게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6월까지 한정을 해서, 그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유 복장으로 다니다가 하복부터 입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학교에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 그쪽은 전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고 이렇게 입학을…….

예, 그렇게 입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교복을 안 입고 등교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하복은 전체 착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때는 그렇습니다.

하복부터는 전체가 착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학원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개인과외를 하는 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 점점 고액과외 쪽으로 음성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경우에 학원은 단속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학원비보다 엄청 몇 배나 비싼 고액과외로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은 관리가 되신다고 하지만 고액과외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그리고 또 개인들이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개인과외도?

예.

그런데 그 신고 비율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보신 기사 내용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척 관내는 기사 내용과 같은 정도의 고액과외가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불법 고액과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진들에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 상당히 어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뒤떨어진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신 건 아닌가,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을 더 채근하고 독려하는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됐을 때 학력 신장이 되는 것이죠. 뒤떨어지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된다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사실 뒤떨어지지 않는 아이들, 앞서가고 더 특출한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아이들은 앞서가는 대로, 뒤떨어지는 아이는 뒤떨어지는 아이대로 그 애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삼척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습부진아 기준을 0.5%로 정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진 학생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0.3%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더라도 미달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물론 뒤떨어진 학생들도 끌고 가셔야 되지만 앞에 가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해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동해향교에서 예절교육을 담당하십니까?

지난해에는 7개 교, 금년에는 8개 교에서 20학급 정도 학생이 향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예.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 후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묵호고등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보냈더니 들어가면서부터 예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 당시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떤 몸에 체득이 되어야 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 횟수를 더 늘려주셔서 그것이 계속 생활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예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정신이 비롯되는 것인데 사실은 현대 생활예절, 사소한 문 여닫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절교육도 비단 동해뿐만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 현대생활예절, 에티켓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다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우리의 정신도 찾고, 현대인으로서 예절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함께 융합되는 정말 올바른, 결이 곱고 예절바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향교가 없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여건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생활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예절교육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많이,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자체로도 현대 생활예절 교육이 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학교에서 인권을 더욱더 강조하시면서 뒤의 병폐는 교권이 지금 그만큼 많이 상실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예절교육이라든가 서로 존중하는 이런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신다면 굳이 여기에 ‘학생인권’ 하는데 상당히 강력한 어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강조하시는, 치우쳐서 너무나 거기에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런 생활예절 교육, 전통 생활예절 교육을 병행하셔서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국회 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소속 직위를 밝히시고, 여기에서 속기가 됩니다. 지원청은 빼고 “어느 지역교육장 누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가 되어 가지고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마 두 분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오늘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공통된 사항인데 강릉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법을 볼 것 같으면 조기진학이란 말이 있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릉지역에서는 조기진학 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세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조기졸업자ㆍ조기진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기입학은 있습니까, 우리가 만 5세가 되면 조기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일부 학부형들이 조기입학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기입학보다는 늦춰서 입학시키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있습니까, 조기입학을 한 애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집입니다. 우리 강릉교육장님 말씀처럼 작년과 올해 조기입학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요새는 조기입학을 하는 추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라는 시험을 쳐서 학생을 평가하는데 대개 3학년에 가서는 시간이 모자라고 또 자기가 초ㆍ중ㆍ고 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평상시에 공부를 못 해 가지고, 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명문대학이나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도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 공부 좀 잘하고 월등하게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 조기진급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재수를 해도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또 내가 보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30대 미만의 박사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일선학교에서 이게 지금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학기에 학교의 교감선생님이라든가 교무부장님들을 불러서 연수를 시키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법조문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학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되면 여기에 교과별로 학력을 인증하는 인증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또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고 꼭 연수시켜서 학교에서 실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력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학력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기초학력을 다 높이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자를 어떻게 판별을 하시겠습니까? 판별기준을 우리 교육장님 다섯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판별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각종 진단평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진단검사를 봐서 전국 평균, 강원도 평균, 강릉교육청 평균을 내서 우리 학교와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내렸어요. 지금 뭘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들. 이번에 3월 8일인가 교과진단평가를 봤죠? 봤는데 강원도는 안 봤습니다. 강원도와 어느 특별시가 안 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도 한번 해보고 우리 강원도 평균도 비교해 봐야 판단 결과가 나오지 학교 혼자 시험을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일선 학교 자율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걸 볼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일선 학교에서 어느 교장이 그걸 봐요? 시험지를 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 같이 봐야 자기의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7월에 또 진단평가가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별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판별기준이 없으면서 여기에다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판별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강릉교육장님 답변을 한번, 어떻게 판별하실 것인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세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학교에 문제지 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지를 구해서 학력 테스트를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강원도는 한 학교도 참가를 안 했는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교육장님이 학력 미달자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봤습니까, 지금 시험을?

학교별 자체적으로 보도록…….

그러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학교별로 지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지 않았고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그게 몇 개 학교나 됩니까?

35개 교 전부 예산을 주었습니다.

주고 다 봤으면 예산 배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부했으면 몇 개 학교가 봤는지, 어느 과목을 봤는지 교육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학교에 예산을 배부했으면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장님, 예산 배부서하고 또 어느 학교에서 봤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통 사항을 말씀드렸고 추후에 교육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몇 시까지 하려는지요?

지금 오 위원님이 시간에 맞게끔, 하여튼 12시 전후로 해서…….

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12시까지라면 오후 시간에 볼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아니, 자료 요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층 지원 확대하는 게 학교마다 다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다 나갔죠? 결정이 다 됐습니까, 교육장님들 다섯 분 다?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저소득층 급식을 확대 지원하라고 해서 공문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시달이 됐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시달대로 학교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한 현황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 이거 한 가지만, 지금 받으셨어요? 시ㆍ군 교육청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실시는 지금 다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애들이 1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학교에서 다 했을 건데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다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걸 오후 시간에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려면, 그걸 학교마다 다 받아야 됩니까? 받아 놓은 사실은 없습니까?

고성교육지원청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예.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80명 이하 학교에 지원되는 게 1억 9,000만 원인데 돈에 여유가 있어서 중등까지 다 확대해 가지고…….

그것을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실시하는데 학교마다 다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서류상으로?

만약에 100명인 학교면 저소득층 급식 확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배로 증액돼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 지원하는 숫자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집입니다. 교육지원청의 보건급식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에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까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교육청마다 기본방향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기본방향, 이게 첫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해하고 삼척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교육 기본방향이 다 있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께서 2월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는 ‘무상급식’이란 말은 없애고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라는 말을 쓰라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강원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방향, 여기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기본방향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죠? 여기에 보면,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죠?

예.

언제 받은 거예요?

그것은 신학기가 되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후 책자가 나와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으신 거냐고요?

저는 이번 3월 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언제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장님은 그전에도 계셨으니까,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강릉교육장 조영일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1월 초에 받았습니다.

1월 초에 받았는데 2월 업무보고 이후에 이런 공문 받은 사실은 없으십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말을 쓰지 말고 ‘저소득층 급식 확대 지원’이란 말을 써라 하는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집입니다.

아니요, 강릉교육장한테 물었어요.

…….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따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못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1월에 한 그대로 썼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속초양양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고치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본문의 내용에 있던 얘기는 전부 다 고쳤는데 그 앞에 모형에 대한 것들은 담당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면 시ㆍ군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장연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연수를 했는데 참 고맙게 여기에다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란 말을 썼어요.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써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9월, 11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밤샘을 하면서까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다 많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도 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안 되겠다, 교육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무상교육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2014년도 되면 무상교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늘어갈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이걸 빨리 바꿔주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걸 안 바꾸면 또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호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교육장님! 다 아시잖아요. 호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명령불복종으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명령불복종입니다. 그리고 그분 정년퇴임이 바로 내일모레인데 직위해제 돼서 훈장도 못 받으셨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40년 교직생활을 해서 훈장 하나 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하나로 명령불복종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바람에 훈장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강원도에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많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래야 강원도교육청하고 시ㆍ군 교육청이 함께 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오후에 제가 또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시 가까이 돼서, 자료를 꼭 챙겨서 위원회에 다 보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 교육청씩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위원이 다 물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강릉부터, 만약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고성까지 묻고 나중에 추가할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A위원님께서 강릉, 속초양양, 그다음에 동해, 삼척, 고성 이렇게 질의를 하신 뒤에 다른 위원님이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릉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 내실의 학생자치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강릉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 권장,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장이죠, 교육장님?

예.

만약에 학생자치회실이 없는, 여유 교실이 없는 그런 학교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만들어줍니까?

강릉교육장 조영일입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마다 권장 상태이고 학교에 따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0쪽의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전개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아까 우리 김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습진단검사비 지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미달학생이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 책임 지도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강릉지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초등이 1.06%, 거기에서 2010년도에 0.7%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0.6%가 감소했습니다.

이 0.7%가 몇 년도예요?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책임지고 지도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까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대답과 같습니다만 예산을 각 학교마다 배부해서 문제은행 식으로 학교마다 발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보도록 지금 되어 있고,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은행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보면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 재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 단위에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교과부에서 학력평가를 본다든지 이래야 어느 정도 평가 수준이 참고가 되는데 학교별로 한다고 그러면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문제가 국가에서 했던 것이라든가 도의 문제은행에 표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국가에서 본 문제가 이미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어서 그 문제에서 발췌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면 현재 강릉지역 초ㆍ중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보는 학교도 있는데 전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 보는 추세입니까?

전체 분위기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획일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어떤 거부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어느 정도 기준학력 평가를 해서 미달학생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교육장님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신학력 신장방안 수립 추진에서 통합형 학급 편성,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연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과거 교육 경력이 많으시니까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통합형 학급 편성이 학생들한테 수업을 지도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준별 이동수업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순수한 소견을 들으시려는 것입니까?

예.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두 가지 다를, 뭐 100%는 실행을 못 했지만 주로 하다 보면 학력이 좀 처지는 학생들하고 좀 학력이 괜찮은 아이들하고 짝을 지어줘서 서로 협력학습을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수준별로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후에, 요즘은 보충수업비도 주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은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따로 남겨서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전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통합으로 해서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서로 교감을 갖게 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 현장에 있을 때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단 그룹별로 지도해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연결해서 지도하는 그런 것도 해봤는데 대규모 학급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오후에 수업을 할 때나 이럴 때, 특히 이과 계통의 과목을 수업할 때는 수준별로 학급을 운영해서 수준 차이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통합형 학급 편성을 사실 도교육청에서 자꾸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도교육청은 수준별보다는 통합형을 자꾸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생 수가 옛날처럼 70~80명이 아니고 많아야 35명 내외입니다. 또 우리 강릉지역으로 봐서 큰 학교라고 하더라도 35명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부진아를 지도할 때는 개별 수준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상시 학교에서는, 그래야 아이들이 처지지 않습니다. 학력도 학력이지만 만약에 우열반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뭐라고 할까, 따돌림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로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구분된다면 자랄 때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여기에서 교육 소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교육복지 추진 전담 부서 설치ㆍ운영, 교육복지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 투자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전담 부서 설치ㆍ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전담 부서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없지만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복지가 무엇무엇이 해당됩니까?

2009년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 5개 교,-초등학교 2개 교와 중학교 3개 교-영유아 4개 원, 2010년도 지원 학교는 역시 5개 교와 영유아 4개 원, 2011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15개 교,-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8개 교-필수지원 학교로서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5개 교, 사업 연계 학교로 초 4개 교, 중 3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지원했으면 금년에도 그런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교육복지 전담기구”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인데.

지원센터예요?

예. 그다음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담 부서가 아니고 지원센터?

예,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강릉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대상 인원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인원수를 확인 못 하시죠, 교육장님?

인원수는 읍ㆍ면지역에는 60명 이하, 그다음에 벽지와 면지역 80명 이하일 때는 전면 무상을 하고 있습니다.

60명 이하하고 80명 이하요?

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일 때.

글쎄 소규모학교인데, 급식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해서 현재의 10%를 20%로 한다든지 이렇게 곱으로 늘렸는데 인원수로 해서 60명, 80명 다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결정해 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읍 도시지역은 60명 이하이고, 벽지와 면지역은 80명 이하…….

그래서 먼저 도교육청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니고 3월 19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 19일까지 조사 중이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행되려면 3월 19일까지 조사해서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

조사도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

큰일이네. 그러면 3월이 다 가도록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6쪽의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여기 학생기본권 보장에서 “성적 공개 및 우열반 편성 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열반 편성을 아예 안 하시는 거죠, ‘금지’라고 그랬으니까?

성적 테스트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아니, 성적 공개는 안 하지만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강릉교육청에서는 우열반 편성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까 교육장님 말씀은 통합형으로 하는 것하고 우열반 편성하는 것을 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열반을 만들지는 않고 한군데 모아서 수업을 하는데 단지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진 학생들을 방과 후에 지도할 때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도 우열반 편성으로 해서 지도 안 합니까, 아예 여기 금지니까?

예, 반을 따로 우열반이라는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명칭만 안 쓰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잘하는 학생들 한 반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 한 반하고, 그러면 그게 우열반이지, 명칭만 안 쓴다뿐이지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반을 만들어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편성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학생만 지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은 3월 1일자로 오신 교육장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3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못 하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장님은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지역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교육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교육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장님들은, 지금 일선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 과제들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정말 교육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력 신장방안 같은 경우 여기 고성이나 삼척 이렇게 원거리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시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공교육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학원도 없고 어디 가서 공부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럴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도 학생들을 지도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5시면 초등학교 끝나고, 6시 중학교, 7시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내면 그 학생들이 다른 데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장님들은 그럴 경우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에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교육청 방침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학생을 위하는 것인가를 교육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각 교육장님들의 보고 내용을 끝까지 잘 경청했습니다. 거의 다 각 교육청마다 도교육청 시책사업 그대로, 심지어 어떤 것은 말도 바꾸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이곳이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자리인지, 아니면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자리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19시간 35분간의 시간 동안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로 교육장님들의 철학과 교육관이 들어 있는 각 교육청의 교육계획서인지 혼자 생각해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한 지역의 교육 수장으로서 교육감님의 정책에 거의 접근하면서도 나름대로의 특색과 또 어떤 독자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교육청 것이나 저 교육청 것이나 도 본청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과연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7개 교육청 것을 대충 한번 봤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직도 교육장님들이, 3월 1일부터 고등학교가 교육장님 관할로 되었죠, 조직개편에서? 대표로 강릉교육장님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업무도 이양을 받았죠?

아직 공문상으로는, 틀은 받았지만 세부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만약에 강릉시든, 지금 각 교육장님들 교육계획서가, 대개 우리 다 같이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한 사람도 있고……. 교과부에서 금년도 업무지침이 각 시ㆍ군으로 하달되면-표현을 ‘하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주면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각론으로 해서 학교교육계획서가 작성되어 왔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과정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나온 것은 컨설팅장학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을 요즘에,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금년 교육계획,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컨설팅 빠지면 얘기가 안 되더구만요. 각 사업마다 컨설팅 안 들어간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만 받았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안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을 받았다고 하면 교육의 가장 핵심이 장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력, 인성 다 들어가죠? 그것 빼고 나면 시설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뭐 감사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넘어갔으면 제 생각에, 여기 뭐 목표라든가 있는데 초ㆍ중만 있지 고등학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체험학습장 이것도 잘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가장 이슈가 용어가 ‘신학력 신장’이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구학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신학력’은 뭐고 ‘구학력’은 뭔지 그 개념 정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장님 보고 개념을 정리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러면 구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신학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사항에 맞게끔 교수ㆍ학습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몇십 년간 교수ㆍ학습 이론도 수없이 많이 변천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구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약 한다면 그것은 정말 완전히 100%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학력에 구학력도 접목시켜서 함께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느 구석을 봐도 구학력에 관한 얘기는 없다는 얘깁니다. 도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참 안타깝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도교육청의 교육계획서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 이게 앞의 주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보니까 또 다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무슨 생각을 갖고 이것을 짰는가, 그냥 이메일 이런 식으로 받아서 탁탁탁 몇 개 해서 표지 딱 해서 가져왔는가. 이것은 도민과 교육위원회의 도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몇 가지 교육청별로, 때로는 인지하고 계신지, 때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두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들 앉아계시는 순서대로, 강릉교육지원청의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상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특성화교육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혹시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찾아간다고 했는데 교육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장소에 모이게 하고 가서 한다는 얘기인지, 상담은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대상은 학부모겠지만 운영 방법 이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 때가 있다든지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내용은 좋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오고, 이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 그 위에 학생 상담 활동 활성화에서 쭉 내려오면 징계처분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명이 아마 ‘해찬솔’인 것 같습니다. 참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잘 지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게 강릉교육지원청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끼리 서로 폭력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문제 학생을 우리 Wee센터에 데리고 와서, 또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에서 따로 계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지난해에 한 실적 중의 하나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을 대안학교 식으로, 학교는 아니지만 강원학생교육원에서,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학교 출석정지 30일까지 교과부에서 해 주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쪽에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여기 밑에 보면 지역공부방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2개 공부방 지원, 강사파견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에 공부방이 12개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 내지는 마을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지금 소규모학교에서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정면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공부방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예.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는, 지금 지역에 공부방이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에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12개가 있다니까, 저는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한번 여쭈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녁에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부터는 지역청소년아동센터인가 그쪽으로 넘기고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서 문을 닫는 그러한 공부방도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 평생교육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지역인데, 제가 너무 물으면 안 되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교육장님들의 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참 신조어가 많았잖아요. 뭐 영어, 가방 짧은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게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전에도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 고유어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서에 넣었는데 각주까지 달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교육장님! 제가 칭찬해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특색사업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또 그 지역의 지킴이 아이들에게 지역문화에 같이 함께하고 축제에 함께해서 자긍심도 심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주제가 적절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속초양양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라고 있는데-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속초양양교육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요즘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오염되어서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혹시 2010년도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관내에 위험 사용자군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또 주의 사용자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집입니다. 거기에 따른 통계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를 잡아서 교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암기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고, 제가 봐서 우리 속초양양 관내에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있으면 이 아이들을, 물론 우리가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만 사후라도 교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Wee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정신건강보건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 그런 치료 과정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자기진단, 학부모 대상 사이버 윤리교육 등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우리 Wee센터 상담봉사자나 치료사들을 이용해서 인터넷 중독 학생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사업을 그렇게 하셨나를 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통제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 교육도 함께 곁들여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방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 관내에도 혁신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되었고, 또 학력중점학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속초 관내에는 없습니까?

예,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학력중점학교로 선정을 몇 개나 했습니까? 2010년도도 좋고, 2011년도도 지금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4개 학교, 2011년도에는 초등 3개, 중등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이 4개에서 3개로 하나 줄었습니까?

예, 하나 줄었습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것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는 학교가 지정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사업으로 지원도 받고 했죠?

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교과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 3, 중학교 1인데 지난 8일 진단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아니고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교는 이렇다 한 겁니까, 아니면 쭉 그게 2년차, 왜 연구학교 같으면 2년차, 3년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학력중점학교가 도에서부터 공문에 의해서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되는 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작년도에 있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인원 비율이 많아진 학교가 새로 신설되어서 중점학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8일 광주하고 강원도는 일제적인 진단평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장단점도 있고, 우리 교사가 내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은행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일률적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이게 석차가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명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2011년도에 중점학교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의 문제는 7월에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미달학생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정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평가…….

예,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거기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은 진단평가이고?

3월 진단평가는 학교에서 1년 동안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기 학급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평가인데 저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26개 초등학교 중에서 18개 초등학교가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 생각에 의해서 학교 나름대로 진단평가를 보자고 해서 개발원이라든가 표준평가사에서 학교 나름대로 문제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개별 학교는 구입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기 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문제도, 또 기 되어 있는 자료로 해서 문제를 배열해서 하는 것도 조금 선생님들이 벅차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봤던 진단평가지를 가지고 올해 평가를 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판별 도구를 개발해서 아이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끔-우리가 지도하는 게 목적이니까-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9쪽에 행복더하기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감님의 역점 정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장지원 컨설팅단 및 네트워크 구성ㆍ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팅단을 만들자면 컨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완전히 다 단이 만들어져 있는지…….

저희들이 유일하게 초등ㆍ중등에 강원행복플러스학교가 설립되어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 나름대로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사전에 먼저 했던-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회를 설악여중과 영랑초등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속초 관내의 자원으로 컨설턴트 구성을 다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예산이 9개 학교인데 그냥 한 학교에 1억을 했는데 학급 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배분되었지 않습니까? 일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보다는 상당히 배려가 된, 형평에 안 맞는 이것을 했습니다. 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맡겨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돈은 많으면 좋겠죠?

영랑초등학교에 1억, 설악여자중학교에 1억 3,000인데 이 돈은 다른 돈이 아니고 교수ㆍ학습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그 밑에 보면 연구학교 지원 강화가 있거든요, 행복더하기학교 연구교사회.

우리 연구교사회는 속초ㆍ양양ㆍ고성에 있는 중등 선생님들 중 한 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섯 분 교육장님이 계십니다만 각 교육청에도 이 연구회를 의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북원여중 도서실에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교사연구회 협의회를, 공동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연구회라면 ‘협의회’라는 말을, 말하자면 도 협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17개 협의회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 행복더하기학교 연구회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생단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확대, 물론 교사연구회는 교수ㆍ학습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것도 다른 교사연구회하고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정책사업이지만.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18개인가 중학교 18개 해서 36개인가 행복더하기학교를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하고 이런 교사연구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인지를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께 너무 많이 물은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읍시다. 16쪽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혼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도 있고 또 온종일 돌봄교실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는 돌봄교실이고, 뭐는 종일 돌봄교실이고, 저도 국어를 했습니다만 참 국어 어렵습니다, 온종일은 뭐고, 종일은 뭐고.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속초시에 아바이마을이 있죠?

예.

거기에 Wee스타트 속초마을운영센터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여기와 11일에 청호초등학교가 온종일 돌봄학교 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자리에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센터하고 위탁을 했는데 위탁이라면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고 맞벌이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Wee센터라든가 어떤 공간으로 갑니까?

Wee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뭘 어떻게 합니까?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집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돌봄에 대한 개념을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돌봄이 아침 6시 30분부터 수업 전 9시까지를 아침 돌봄이라고 부르고, 방과후수업부터 17시까지를 오후 돌봄이라고 부르고, 17시부터 22시까지를 저녁 돌봄이라고 한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온종일 돌봄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봄학교 운영을 학교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비영리단체와 계약해서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청호초등학교와 같은 데는 비영리단체인 Wee스타트에다 계약을 해서 방과 후에, 그러니까 방과 후부터 저녁 22시까지 하는 오후 돌봄과 저녁 돌봄을 이곳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ee스타트는 지자체 보조금 단체로 도비 20%, 시ㆍ군비 80%의 지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것은 다음 동해하고 삼척에 제가 물어야 할 내용이고, 그렇다면 청호초등학교가 거기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니까 거기 넘겨주는 겁니까, 체결을? 교장하고 여기 센터장하고 무슨 MOU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호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학교가 강원도교육청 업무자료에 보면 37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7개이고, 초등학교가 23개이고, 유ㆍ초 연결이 7개인가 그래서 37개입니다. 그 속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그렇게 해 놓고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그냥 위탁할 때 돈 이런 것은 들지 않습니까?

위탁할 때 청호초등학교가 5,500만 원을 줍니다.

Wee센터에다가 줘요?

예, Wee센터에다가.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을 보면 영랑은 다솜어린이집에다 하고…….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위탁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돈을 주고 맡긴다고 하는 게 이게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남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 정책에 의해서 위탁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교육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예, 속초양양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해교육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5쪽의 주제가 있는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 전개의-아까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에서 괄호 안에 수학여행, 교과체험, 수련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물어봤자입니다만 여기 대상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대상은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혹시 교육장님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서 지자체의 어떤 전입금을 받아서 지원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해교육장 김형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협의하거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동해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는 이 교육계획에 넣을 수가 없죠, 이거? 주요업무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분씩 묻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이거, 이거,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도교육청 것에서 옮겨서 퍼다가 그냥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해서, 일전에 교장선생님들 연찬회가 학교장 자율 책임 운영 역량 강화, ‘자율 책임’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과연 이대로 진행될는지, 우리 웃지 말고 이렇게 서로 그냥 넘어갑시다.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학력 신장도 무시무시합니다. 지도점검 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가 “민원 접수나 지침 위반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 후 지도 및 준수 요구”, 이게 야간자율학습 몇 시까지라든가 0교시 이런 등등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수준별 수업을 하면 안 되겠죠, 교과교실제는 허용되고.

예.

그다음 2단계로 “2회 연속 적발되면 신학력 신장방안 전반에 관해서 감사 실시 및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각종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ㆍ교원 표창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까짓 이거야 뭐 안 받아도 되죠. 되는데, “환경개선사업비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교장들 모아놓고 협박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받아서 또 교장들을 협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교육감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활자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학교 지붕이 새도 예산 지원 안 해 줍니까? 참……. 그래서 교육장님께, 8쪽 하단에 보면 “신학력 신장방안에 따른 수립ㆍ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도, 말도 좀 이상합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에 따른 수립ㆍ추진”, 뭐 ‘계획 수립ㆍ추진’이겠죠. 단어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해교육청 관내에도-아까 속초교육장에게도 물었습니다만-학력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전원학교 등 이런 연구학교가 다양하게 있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는 중학교는 동해중학교, 고등학교는 북평고등학교, 그다음에 학력중점학교는 묵호고등학교, 그 외에 연구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솔직한 얘기로 교육장님, 우리가 누구보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참 입장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함께 우리가 경쟁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제가 오히려 그렇습니다만, 이 학력중점학교라든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이 신학력 신장방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선 학교를 지도하시겠습니까? 혹시 복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제가 마침 북평고등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설하는 과목을 조금씩 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아마 북평고등학교에서는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학력 신장 이게 발표되고 나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늘리려고 해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다 덮고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교과부에서 다양한 학교, 다양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용어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칭 그것을 창의학교라고 또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예.

그런데 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이 없자면 우리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다 뭘 썼습니까, 보충수업이라고 썼죠?

대부분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교과부에서는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화시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심지어 외부 학원강사 데려다가 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운영해 봤을 때 좀 질 높은 과목을 개설해서 하려고 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강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강사를 쓰기도 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신학력 신장방안을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이제 교육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활력이 없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 교육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해교육청 이 계획서의 가장 문제점이, 금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죠?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중요한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제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취직할 때도 이게 아마 복사되어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기 초라서 아직은 괜찮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대비가 된 것이 있습니까, 동해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다음에 또 있으니까 묻고 싶지는 않은데-도교육청에서 35%로-도교육청 35%는 교과부에서 35%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교육지원청까지 왔어요, 학교에는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과부의 안이 지금 뭡니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경쟁을 유발하고 시상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미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체육 담당이라면 체육선생님들에게 이런 연수가 되었느냐, 그다음에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게 우리 국가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창의ㆍ인성교육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아닙니까. 이 시스템도 지금 생활기록부에 함께 들어갑니다, 독서 지원 그것까지. 그랬을 때 그런 용어 자체도 여기에 없더라는 얘깁니다. 다른 교육청은 베껴 넣었어요, 도교육청 것을. 용어를 제가 찾지 못했는지 몰라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없으면…….

5쪽에 주제가 있는 다양한 창의ㆍ체험 활동 전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5쪽에 주제가 있는 다양한 창의ㆍ체험 활동 전개는 있는데 여기에 종합시스템 활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 결과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기록하자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준비되어 있느냐는 얘깁니다.

…….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색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동해 가꾸기, 정말 미래를 향한 주제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역점사업 과제에-이것은 여담입니다만-지금 덕ㆍ지ㆍ체 순서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외운 것은 지ㆍ덕ㆍ체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군ㆍ관ㆍ민, 이게 5공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민ㆍ관ㆍ군 이렇게 갑디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서열 순서가 바뀌던데,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어느 행사 자리에서 앞으로 덕ㆍ체ㆍ지로 간다고 농담 우스개 소리를 하신 기억이 지금 나서 성향에 잘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 교육장님, 더 하고 싶은데, 때로는 말입니다 정책에 부합하되 교육장님의 철학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학력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튀는 행동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튀는 행동 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삼십 몇 년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이제 교육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용의를 한번 가져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ㆍ지ㆍ체로 한 것은 이것은 교육감의 어떤 정책을 따라서…….

그것은 제가 여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담이고, 한번 소신을 갖고,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뒤에서 박수 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성교육장님, 아! 삼척교육장님이시구나. 아까 저를 빼서 좀 섭섭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년 3월 1일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라든가 학교 현황 파악이 좀 덜 되셨죠? 다 하셨습니까?

삼척교육장 엄상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한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나는 3분의 2 이상 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혹시 이 계획서가 전임 교육장님의 계획서입니까, 엄 교육장님이 오셔서 새로 짠 계획서입니까?

이 계획 자체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만들어도 도교육청 틀 그대로 가야죠. 그런데 교육장님의 교육철학하고 관을 좀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나의 교육철학과 관을 넣어서 새로 작성하실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새로 만든다면 일선 학교에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교육계획서가 대개 그전에 해 보면 늦어도 25일이나 28일 정도는, 요즘에는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그냥 올리고 마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왜 교육청에 다섯 부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일선 학교가 지금 다 되어야 된다, 지금쯤은 인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지금 바뀌면 일선 학교에 혼돈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4쪽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전개에서 두타체험환경학습장 활용,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도내에 말입니다 요즘은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야영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영장이 한 10여 년 전에 우후죽순으로 해서, 아마 각 교육청에서 그전 이름대로 하면 야영장을 한 서너 개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활용이 안 돼요, 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돈만 내면 저쪽에 가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프로그램이고 안전이고 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다음 관리도 엉망이고 활용도 잘 안 되더라, 이것은 삼척교육장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두타체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들이 관내의 이러한 체험장과 야영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도 잘하시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쪽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내실이라고 해 놓고 5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초등학교 대상이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교육청에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없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쪽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에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실시 및 치료에서 초등 3ㆍ4학년, 중1, 고1, 도 본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전수,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전 예방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 삼척교육장님께 질의했듯이 3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축하는 나중에 하고, 역시 이 교육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셨는데 전임 교육장님이 만든 겁니까, 김 교육장님이 만든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질의도 똑같은데, 일선 학교에 혼돈이 없도록 살아가면서 약간 보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개 주요업무계획이 도교육청 지침 그대로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역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면서 전임 교육장님이든 누구든 교육 구성원이 함께 고민했던 흔적도 엿볼 수 있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18쪽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답변은 안 묻겠습니다. 18쪽에 평가관리지원단 적극 활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특히 또 논술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적극 활용인데 ‘활용’이 아니라 되어 있어야 활용을 하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장님하고 고성교육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질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업무보고는 이래서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금년 1년간 의정활동에 조금 보탬이 될 것이고, 교육장님 뒤에 배석하신 우리 관계관님들, 각 교육지원청 것만 이 계획서를 갖고 계시죠? 지금 5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서로 교육장님들도 공유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냐, 저희들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혹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은 작년 9월에 부임하시고 세 분이 올해 3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청별로 질의를 드리기보다 통합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준비가 가능하고 굉장히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도교육청을 필두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보직 비율을 높이겠다고 다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공무원은 전문직, 기능직을 포함하는 일반직으로 제가 굳이 구분을 하고요, 교원직을 구분해서 실제 현재는 어느 정도 보직 비율인지를 기록해서 주시면 별도의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신가요? 현재 여성 공무원이 보직을 갖고 있는 현황 자료를 혹시 교육지원청별로 준비해서 갖고 계신 교육지원청이 있나요? 없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하실 건지 사실 궁금해서 그럽니다.

학교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교육지원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원청 보직뿐만 아니라 교사 보직의 여성 비율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말씀을, 어느 교육지원청이라도, 그래야 내년도와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 엄상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보직이 학교는 부장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 같은 경우는 담당 이상?

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삼척교육장님 말씀처럼 전 교육지원청이 여성의 보직 비율을 높이겠다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삼척의 기준은 뭡니까? 제게 오히려 질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삼척교육지원청은 어떤 기준만큼 여성의 보직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신지 오히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40%입니다.

그 “40%의 범위가 담당급 이상입니까, 부장급 이상입니까?” 하고 저한테 여쭈었잖아요?

예.

오히려 거꾸로 40%의 비율을 어디까지 높이는 게 40%예요?

제가 지금 여쭤본 범위입니다.

그 범위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도 거의 같은 상황인가요? 제가 그것을 동일하게 5개 교육지원청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부장급 이상, 교육지원청은 담당급 이상 여성 보직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다 이런 기준으로 정해놓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 있으신가요?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교감급 이상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은 사무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남녀 비율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동해는 그냥 인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는 수준으로 지금 늘리겠다는 거네요.

그 직책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교감을 우리가 지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삼척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네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부장교사들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여성의 보직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성 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직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기준이 저는 담당 이상이든 부장 이상이든 간에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겠고, 무조건 이걸 다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능력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한데 무조건 보직 비율을 높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를 정할 것이냐의 기준도 교육지원청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해교육장님 말씀처럼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면 저는 그 기준도 미달되는 교육지원청에서 승진할 만한 여성인데 승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럴 때 저는 교육지원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해서 이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여성 공무원과-일반직으로 분류되는 행정직을 포함해서-교원의 보직 현황을 정리하셔서 제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당부드린 대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는-어차피 직접 하시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습니까?-현황을 기록해 주시면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도 연동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 관련 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치단체도 비슷한데, 지금 교육 관련 위원회의 구성 현황이 교육지원청별로 혹시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속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 관련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기도 하니까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교육 교류 관련해서 2011년부터는 특히 교류 지역을-수치로도 평가하시겠습니다만-확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국제 교육 교류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도 있고 맺지 않은 학교도 있고 이럴 텐데요, 국제 교육 교류의 지역과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교육지원청이 정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의 자율에 맡기십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5개 교육지원청의 말씀을 다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고성교육지원청부터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위에서 받은 바는 없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국제 교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고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각 학교에서 우수 인력을 캐나다에 1개월씩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해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 기록물을 본 것 같은데, 맞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는 교육경비에서 충당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 교류 협력 이것은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러시아, 일본 쓰루가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고등학교가 빠져 있는데 북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러시아어를 하기 때문에 자매학교가 돼서 격년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교환을 하고 계신가요?

예, 홈스테이 방식으로.

학생 간 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 교류에서 어학연수는 제외하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해교육지원청처럼 학교 자율에 많이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동해의 국제 자매도시는 동해시의 자매도시죠?

예.

다른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시ㆍ군에는 자매도시들이 다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서 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는 고성교육지원청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

혹시 이런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습니까? 동해교육지원청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동해교육장님,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본과 러시아에서, 특히 러시아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을 할 때 보통 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학생회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표현이거나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폭시켜서 세계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큰 목표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별 사업의 구체성은 어학연수를 제외하면 영동권에는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고요, 네 번째로 이것도 교육지원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생태학교 조성이나 생태교육의 이름으로 환경교육이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표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선정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수업과 연계해서 생태교육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단위학교별로 교육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수업과 연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강릉교육청 조영일입니다. 송양초에서 녹색성장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주문초등학교에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지정된 연구학교 외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집중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는 빼고, 이 학교들을 제외한 학교들의 환경교육은 집단 교육인가요?

1교 1환경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 교육으로 1학기 때 한두 번, 2학기 때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아니, 연중으로 하고, 학교마다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대천이라든지 구간을 정해서 생태교육을…….

그것으로 생태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강릉의 경우?

예.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1학교 1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별 또는 월별로 학교 나름대로 숲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인근 지역 단체인 설악산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나름대로 생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숲과 내, 천과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절찬을 받고 있고 우수사례로 학교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해의 경우는 어떻죠,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청은 동해시에서 하는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전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삼척지원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저희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두타체험환경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체험 환경교육이 주 내용이 되는데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 운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성교육지원청입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도학초등학교인데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생태교육을 통해서 지금 도시에서 들어와서 42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도시에서 많이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로 확산을 할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초ㆍ중 교장협의회 때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학생 유입을 권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공통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과 혹시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을 대체로 공동으로 하고 계신 거죠? 공동구매를 안 하는 교육지원청은 없죠? 지금 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계시죠? 똑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급식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식재료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한다거나 현재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지원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동구매를 안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나요?

다 합니다.

지금 5개 교육지원청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신다는 의미는 학교별로 다 하는 거죠?

속초양양교육지원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20명, 30명, 40명이 되는 소규모학교는 급식 업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인수 학교와 공동으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도 속초 관내에 1그룹, 2그룹, 양양 관내에도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3개 교, 병설 2개 교를 다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식재료로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쌀은 군 자치단체에서 보상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재료를 그 지역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구매를 직접 교육지원청에서 컨트롤을 하시나요?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고 학교별로 그룹이 형성돼서 그룹별 중심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전체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도 다 큰 학교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학교는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장지도도 하시나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수렴되고 있는 문제점을 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기 초, 그러니까 3월 전에 그룹이 형성돼서 납품업체와 1년 계약을 해서 매년 식재료는 단위학교의 중심학교에서 필요한 음식물에 대한 영양단가를 보냄으로써 할 수 있게끔 다 조정되고 감시단에 의해 가지고 점검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아주 철저히 합니다. 양 과장님이나 제가 새벽 6시에 나가서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요새는 옛날하고 달리 고기면 고기가 들어오는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짧아서 또 굉장히 술렁대서 저도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의 문제, 단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 말고는 크게 수렴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강릉교육장님.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교육지원청 관내는 공동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별 입찰로 구매를 합니다. 여기 문제점은 소규모학교에서-아까도 말씀 나온-단가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학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청은 우수 납품업체 21개소를 선정ㆍ공개한 후에 교육지원청 등록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서 식재료 공동구매 학교수는 현재 6개 그룹으로 1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많은 혜택을 보는 실정입니다. 큰 학교는 학교 단독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묶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렴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은 속초에서 말씀드린 그런 쪽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엄상열입니다. 저희 삼척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구매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 구매력이 각기 다른 학교를 대등하게 대접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큰 학교를 배달해 주고 그 뒤에 멀거나 작은 학교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김경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들이 우수 업체를 입찰하는 게 아니고 우수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검증된 데는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친환경쌀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50%, 도교육청 50% 이렇게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친환경쌀 비용 500원과 5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임 교육장님들이 많으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섯 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재료 구매와 관련한 현황, 현재의 문제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선정위원회 구성 여부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측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개선 요구 사항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함께 보고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도로변에 해안이 위치되어 있고,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얘기겠죠.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의 정보만 줘도 지역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파악하시겠습니다만 교육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내 지역의 교육 문제는 무엇인지가 사전에 보고가 되면 그 교육지원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은 교육장님들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개선점을 만들어 가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여건을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번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라도 기록을 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중지된 것이 있어서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릉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영동지역은 강릉교육청이 리더 격이고 이끄는 곳이라고 해서, 아마 5개 교육청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인권교육 매뉴얼 보급 및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일선 학교에 제공했습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매뉴얼이 오면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 배부해 주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예, 알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8일 교과 진단평가를 하는데, 아까 예산을 일선 학교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개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개최했습니까?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학교의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따로,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교과군별로 증감할 수가 있죠, 20%씩?

예.

그다음에 학년별로 몰아서 할 수도 있죠?

예.

그것을 연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중 이수를 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한…….

교육과정을 짠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연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에서 실천을 해야 될 텐데, 그 결과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상당히 학생으로 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초등학교 4학년을 맡았는데 내가 맡은 반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을 20%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상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과학에서 실험을 40% 한다고 하는데 그 40%가 몇 시간 정도가 됩니까,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과학, 아마 실과로 되어…….

실과 과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에 1ㆍ2학년은 과학과 실과가 안 들어갔고, 3ㆍ4학년, 5ㆍ6학년에 실과 및 과학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편성해서 40%가 들어갔을 때 몇 시간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3학년까지는 실과가 없습니다, 4~6학년에는 실과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이 있는데 주당 2시간입니다, 과학이.

제가 보기에는 주당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할 때는 주당 1시간이면 그것을 1단위라고 얘기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마 전체 시간 수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40%라고 했을 때 주당 2시간이라고 하면 34시간으로 기준을 잡으면 68시간인데 그러면 68시간 중에 40%를 한다는 겁니까?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산출되었느냐 하면 산출 근거는 필수 실험시수가 있습니다. 그 시수에 기준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교과, 실과도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얘기는 그중에 40%를 한다는 겁니다. 40%를 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과학ㆍ실과 과목이 40%일 때 몇 시간을 하면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시간 수를 묻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의견 청취) 단위 시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단위로 얘기하면 이게 시간 수가 달라지는데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을 해야 되고 중학교는 45분이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 단위로 했을 때 34시간의 0.4%면 연 32시간이 됩니다.

중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는 실험시수를 40분으로 했을 때 몇 시간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금년에 신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연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일선 학교에 침투되어야 되는데 이게 침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과학과 기술 쪽, 가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총 이수 시간이 중학교는 646시간입니다. 거기에 40%를 하게 되면 한 250~260시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일선에 다시 한번 나가서 보고 확인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번에도 우리가 교육과정 연수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선에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로 학교운영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운영, 학생자치 활동비 및 과학실험비 등, 아마 이번에 여기 보니까 학부모 운영비도 학교운영비에서 2%의 예산을 세우라고 했죠?

권장 사항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권장이라고 하더라도 2%라는 것을 해 놨으면 이것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과학실습비는 학교운영비에서 몇 %를 세웁니까?

…….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백 같은 경우 추운 지역이라고 해서 연료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간담회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나 하게 되면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전부 다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격려금도 줄 데가 없어요. 어디 교육장님들 소년체전이라도 가게 되어서 우승을 하게 되면 격려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없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하실 때 감님한테 좀 건의해서 추경에 세워서 그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동해교육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동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붕괴되었는데 동해교육청의 피해 정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제2체육관을 비롯해서 체육관 4개가 3개는 완전 파손이고, 1개는 안에 볼트가 세 곳이 나가서 지금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비롯해서 총 20곳이 파손되었습니다.

시설관리 기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해교육청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D급이나 E급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건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왜 이번에 그게 붕괴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해빙기가 끝났다든가 그럴 때는 시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선 학교의 건물을 점검해서 AㆍBㆍCㆍDㆍE로 나눠서 점검하는데 D급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위험지역이다, E급이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D급하고 E급을 안 받았다면 이번에 왜 이게 붕괴되었습니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 당시에는 눈 적설량 100cm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50cm에 육박하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체육관이 다 무너졌는데 2개는 BTR 민자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그냥 돔으로 해서 끝에 턱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턱이 1m 이상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이 녹아 내려가면서, 눈 온 날 바로 무너진 게 아니고 4~5일씩 경과한 이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설계 기준치 이상의 눈이 와서 붕괴가 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이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일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수라든가 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학교장님들이 감리를 철저히 못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장님이 인문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2014년경에 수능시험을 봅니다. 수능시험에 수학이 A형ㆍB형, 영어가 A형ㆍB형, 과학이 A형ㆍB형으로 나뉘어져서 봅니다. A형ㆍB형이라는 것은 상ㆍ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느냐. 지금 수학 같은 것은 분명히 수능시험에 A형ㆍB형, 그러니까 어려운 교과서, 좀 낮은 교과서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냐, 도에서는 능력별 반 편성 안 하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능력별 수업 안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는지 상당히 고민이, 그리고 수학 같은 것은 2014년부터 교과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AㆍBㆍCㆍD형으로 나옵니다. 상ㆍ중ㆍ하로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능력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동해교육장님이 중등의 인문고등학교에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자율을 줄 때는 주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도 자율을 좀 주고, 일선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이라고 하는데 학교장한테 자율을 주게 되면 그거 혼자 안 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있죠, 어머니회 있죠, 동창회 있죠, 그 가족들이 협의해서 한다면 이제는 좀 인정을 해 줘야죠.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요즘 학력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학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체제 가지고는 학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학력조차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의 건강권도 좋고 행복권도 좋지만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장 연찬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점은 좀 양보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력이라는 게 한 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무척 힘든 것이 학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교육위원들이 같이 합쳐서 얘기하게 되면 아마 감님의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속초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어느 위원이 드렸지만 속초가 비중이 무척 높습니다. 왜냐, 9개 중에 속초가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2개인데 학급 수가 우리 속초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속초시에서 실패하게 되면 강원도 전체 혁신학교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학교에-이것은 시설 투자도 아니고-1억을 주었는데 그 1억을 가지고 교육의 극대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교육이 진짜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 좀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삼척교육장님이나 고성교육장님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아직까지 잘 못 하셔서 좀 넓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우리가 공교육에 흡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엄상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교육이 사는 길밖에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데,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5시 이후에는 더 이상 학교에 머물 수 없고, 또 중학교도 6시까지밖에 머물 수 없고, 그중에서도 방과후학교 같은 데는 특기적성을 몇 % 하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아마 공문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학력이나 우리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에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능하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학생이 학력이 올라간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체를 봤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행복권이다, 건강권이다, 자율권이다 줘 가지고 학생을 풀어주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명문대에 간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받아보면, 왜 공부를 하느냐, 네가 명문대학에 왜 갔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부모의 극성 때문에 공부했다, 하도 공부를 하라고 해서 했다, 두 번째는 학교에 가게 되면 담임이 계속 공부하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학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다 하기 싫어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학교에서마저 풀어놓게 되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학교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아마 당장 될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내일모레 사실 수능시험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기적성, 좋죠. 좋은데, 사실 애들이 특기적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좋지만 현실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그 이론이 좋다고 해서 현실에 적용해 보면 맞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만 서로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고성교육장님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전체 고성군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런데 금년도에 명파초등학교와 도학초등학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 한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고성에 살면서 학구를 위반해서 속초나 이쪽에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 버스를 이용해서 속초 쪽 학교에 애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형을 잘 설득해서 학구 위반을 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오원일 위원입니다. 백두산 자락을 넘어서 이렇게 춘천까지 오셔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강원교육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5개 교육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강원교육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가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항간에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걱정스러운 우려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히는 길은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17개 교육장님들도 노력해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강릉교육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제일 이슈가 된 문제가 교육장님 고교평준화죠,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고교평준화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강릉교육장님은 개인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입장이 난처하시죠, 그렇죠?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곤란한 부분이 아니라, 제 입장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안된 정책을 저희들은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사견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는 도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내렸습니다. 지역에서는 못 한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 입장을 저는 표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정책을 입안한다면 제가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저는 행정을 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행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과 학생이 함께하는 수련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이지만 참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강릉에는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생들의, 우리 청에서도 하지만 그 청에 있는 안을 가지고 학교에서 수련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수련 활동을 학교에서 합니까, 어디 장소를 정해서 보냅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수련 활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수련 활동입니다,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 자율에 맡기는 이런 시대인데 너무 규율에 얽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생님과 함께 수련활동을 하는데 그 모든 플랜을 학생들이 계획을 스스로 짜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조정은 하죠. 조정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생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5개 교육청에서 다 이것은 할 겁니다. 학생 성고민상담실을 5개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다 할 겁니다. 강릉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담사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담사를 채용한 겁니까?

예.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정식 직원이 있고 또 계약직이 있습니다. Wee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상담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사도…….

예, 상담교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교사들은 문제가 다른데 상담사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사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 상담하면 성 고민에 빠진 애들이 잘못 가는 수가 무척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90년대 것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켜요. 다섯 분 교육장님 잘 들으세요. 물론 강릉교육장님께만 말씀드립니다만 다섯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교육을 시키는 게 1990년도 것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시켜야 되거든요. 요즘 그러잖아요, 야동을 안 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 보면. 지금 중학교 애들까지 야동을 안 본 애들이 없어요, 컴퓨터로. 그런 세대로 넘어가는데 90년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애들의 성 고민을 해결하려면 상담사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5개 교육장님한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혁신학교 1억 지원금에 대한 내역,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진단은 어떻게 하며 미달학생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학생 성고민 상담의 상담사는 어떻게 배치되었으며 상담사의 자격은 무엇인지 여기 다섯 분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연수하는 것을 보면 연수를 위한 연수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면 운영위원회는 학교 수업시간 이외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운영위원회를 하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업시간 외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관점을 보셔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시고, 운영위원회 연수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연수를 합니까? 양양교육장님, 학생들은 운영위원회 연수를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수를 하려면 학생들이 쉬는 날…….

학생은 따로 개별적으로 쉬는 날을 잡아서 연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연수를 위한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제대로 된 연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교육청 단위로 모여서 연수를 할 때 연수다운 교육, 과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에 보면, 참 특색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정동에 있는 하슬라에 장애성인을 보낸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기에 저희 특수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성인들이 합숙훈련을 합니까?

합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나가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것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속초양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하여 복지를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비정규직을 보면, 또 각 학교의 비정규직을 보면 교무보조라든가 전산보조…….

예,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을 비정규직의 근무 조건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면에서, 비정규직의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업무의 실무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것을 할 수 있게…….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고용안정이 아니거든요. 고용안정과 복지를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고용안정 대책을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교육청이면 교육청, 학교면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또 서로 교육공동체 직원으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입니다.

그럼 그렇게 처우개선을 하면 재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봉급도 인상해 줘야 되죠?

봉급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봉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중ㆍ고등학교 애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금연학교를 설치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운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점점 학생들의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흡연학생 수를 지난해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 것을 보면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의외로 적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학생 2,122명 중에 44명, 그러니까 2% 수준, 또 여학생은 1,717명 중 11명, 0.6%, 이게 어떻게 해서, 설문이라는 것은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응해 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은 인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평중학교에 근무할 때 보건소에서 두 분이 직접 나와서 5명을 1년을 놓고 지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담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삼척교육청을 봐도 똑같이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들 책가방 검사 한번 해 보셨어요, 동해교육장님?

요즘은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아침 등교 시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저는 맡습니다. 맡으면 ‘아, 이 학생 담배 피우는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소지품 검사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수한 방법으로 이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가서 담배 피우는 학생 손들라고 하니까 한 반에 한 열 명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손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 자리에서 열 명이 손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반에 열 명이면 무시 못 하는 숫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보고에 삼척교육청하고 동해교육청에 흡연예방교육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공부를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흡연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니까 잘 좀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삼척교육장님께서는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라고 했습니다.

예.

사립학교가 삼척에는 제가 알기로 하나 있나 이렇지 않습니까?

예, 삼일중ㆍ고등학교.

그런데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동해시에도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만-조금 뭐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삼일중ㆍ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그런 쪽의 지식이, 상식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재단전입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사립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있어야 사립학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재단전입금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립학교들이 지금 도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대고 사립학교들 재정결함보조금 안 주면 지원을 적게 하라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사립을 전부 공립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라,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상하게 이런 게 툭 튀어나와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고성교육장님, 방과후교육 하기가 참 힘드시죠?

예.

거기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인력을 채용해서 합니까? 방과후 특색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도 안 되거든요.

학원도 없고 검증된 우수 강사를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할만 잘한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여튼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우수 강사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강사를 구하는 게 고성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엄청나게 느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생 속초 쪽으로 제일 가까운 쪽에서…….

그러니까 속초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방과후수업을 우리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적인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적인 것을 먼저 살려놓고 나서 그다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는 학업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육도 이런 쪽으로 하면, 방과후교육도 특기적성을 하는 애들은 특기적성을 해서 소질이 있는 애는 키워야죠. 그러나 아닌 애들은 학업을 해서 학력을 좀 더 키워놓으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의 사단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몇 개 학교는 우수 인력을 가동해서 초ㆍ중ㆍ고 3개 학교 정도에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내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우수 강사가 될 사람들을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단장님이 협력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데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체육코치도 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교육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신학력 신장방안에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게 고등학교 애들은 9시까지, 3학년은 10시까지, 중학교 애들은 6시까지, 지금 중학교 애들 4시 반이면 집으로 옵니다, 학교 앞에 가 보면. 제가 종종 학교 앞에 가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애들 나오는 시간 9시에도 가보고 10시에도 가봅니다. 가보면, 애들을 옛날에는 그래도 데리고 수업이라고 앉아있었다는 말입니다. 앉아있으니까 그나마 애들이 앉아서 놀더라도 책은 한 번 뒤집어서 봤습니다. 9시 되어서 집에 가라고 그러면 이 책 한 번 봅니까? 애들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나쁜 데로 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강원도교육의 지침이 그렇지만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자율로 해서 스스로 공부를 시키는 학교들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반영하셔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이 좋은 인적 자원이 16개 시도에서 “야, 강원도가 제일이다.”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대학은 지적으로 갑니다. 특기로 가는 게 1%가 안 됩니다. 전체 학생 수의 1%가 안 됩니다, 특기로 가는 게. 마지막은 뭐냐, 전부 실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에서는 저는 애들 실력을 떨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진짜 실력은 강원도 학생들이 제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시간 모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 다섯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부터 각 권역별로 교육지원청 업무계획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각 지역교육청의 홍보라고 할까, 이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만 간단히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꼭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강원도의회에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편물이 의회 총무담당관실로 옵니다. 또는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 주소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협조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주소가 이상하게 기재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담당관실 보기에도 미안합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오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오는데 우리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 오는 우편물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침 교육장님과 교육행정과장님 또 교육지원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꼭 각종 우편물에는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잘 명시되도록,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입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지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 뒤에 우리 박동만 사무관님! 일어서 보세요. 우리 집행부 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담당관이신 박동만 사무관님이 와 계십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만약에 틀린 교육청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 교육청에 우리 박동만 사무관을 통해서 그런 안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 봅니다만-17개 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에는 영문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개 교육지원청에 들어가 보면, 오늘 3권역이 오셨습니다만 3권역에 1개 교육청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개별로 메일이 왔는데, 이게 만약에 돈이 들면 집행부에 예산이 얼마인지 의회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영문으로라도 되어 있게끔 한다든가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삼척ㆍ고성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시 지역교육지원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원주ㆍ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