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백남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내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백남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4쪽에 충남보형령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주 금요일에 마감이 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신청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당초 도에서 주기로 한 것은 63%이고, 저희가 추가로 273개 업종에 3,553명에 대해서 12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46%입니다.
김홍기위원
이렇게 신청이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고, 다만 저희가 3,553명을 확인해서 12억 원의 시비를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100% 정확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번주까지 신청이 안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일단 공고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도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일단 이번주 금요일까지 받고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못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모색을 하셔서 전액 지원금이 쓰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히 특수 고용직이 저조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32쪽 한내시장 소송 관련 예산인데요. 이게 한내시장 화재관련이 2016년도 건인데 이제 판결이 난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대법원판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34쪽인데요. 이게 그동안은 시장상인회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시 중앙상인회로 가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시장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받아서 중앙시장 상인회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39쪽 하단 401-01에 보면 웅천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환경성평가 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웅천산단을 조성하면서 주요업종이 전기나 전자, 식품 쪽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업종에 안맞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단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단조성계획 업종을 변경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어떤 곳인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현재 전기, 전자, 기계, 식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업종이 아닌 업종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요.
한동인위원
저번에도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애초에 업종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업종이 제한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웅천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시 조성계획 업종을 바꿔서 변경을 해서 그 업체와 입주계약을 맺어서 분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소차요. 3,250만 원씩 10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공모할 때 어떻게 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주소를 둔 시민이 신청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백남숙위원장
공모를 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공문은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를 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누가 여쭤봐서요.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에서 지금 정의로운 전환 특별기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정부가 새로 구성이 되잖아요. 똑같은 정책으로 됩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직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정보로는 3월에 정의로운 전환 지정 신청공모를 한다는 내부정보가 있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이다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기초단위로 지정할지, 광역단위로 지정할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246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각의 단가를 알고 계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자부담이 50만 원 못 됩니다. 48만 원 정도가 되는데 태양열은 60만 원대이고, 지열은 200만 원 그 정도가 됩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지금 신청들은 되어있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선정업체를 올해 결정을 하면 선정업체가 내년도에 사업할 물량을 먼저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653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물량인데 다만 실제 설치를 하면서 여건변화를 보면 예년에 비해 10% 정도는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태양열, 지열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렇게 됐을 때 신청을 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9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감소돼서 30억 원 정도로 해서 500개소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잘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대상가구나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년에는 연간 100세대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확대가 돼서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우선순위라고 하나요? 우선순위 같은 게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소형LPG를 보급하는 사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중재를 하고, 그분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총 물량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남을 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신청을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도 생활이 어려우신분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한 가구 하는데 20만 원씩이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5만 원인데 5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자재값이 오르고, 하는데 이것 하는데 25만 원이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백남숙위원님도 계시지만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부담이 5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2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백남숙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조가 편하면 20만 원에 할 수 있고, 구조가 복합하면 30만 원씩 가요. 그러면 그분이 5만 원을 부담하면 10만 원은 자유이고, 이장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집부터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굴을 해서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차상위계층은 그 사업을 몇 년전부터 계속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담스러워서 안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자유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홍기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자부담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25만 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업비가 적으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담을 안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46쪽을 봐주세요. 보령호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요. 이게 지금 어디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빙도 옆에 간척지라고 법적인 용어는 빙도 옆에 유지인데요. 10만 평 정도 되는 호수에서 노출된 곳입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신죽리 거기에서 비행기 타는 곳은 알고 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으로
박상모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거기에 많이 와서 타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만약에 이게 국토부에서도 중형비행기 훈련장을 조성하려고 수요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1.5km 되는 활주로가 두 개 정도 생겨야 합니다. 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부속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빙도쪽이고 신죽리 쪽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기를 저희가 적지로 한 것은 공역이라고 해서 하늘도 다 길이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빙도 일원만 국토부나 국방부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많이 오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들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양쪽도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5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빈집과 헌집 슬레이트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업무대행사업자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접수된 이후로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가가호호별로 대상자 중에 실사를 해서 면적을 다 산출하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받을 때의 면적과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확정된 면적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신청이 되면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남숙위원장
저는 그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가구 할 것 같으면 13가구 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빈집이 많고, 옛날 슬레이트 그냥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을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자꾸자꾸 미뤄져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예산편성을 더 늘리시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입니다. 263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도시재생과 277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77쪽 지정게시대 설치요. 이게 늘리는 거죠?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금씩 늘려야지, 이것을 늘리면 불법현수막을 덜 걸어요. 예산 세우신 것을 칭찬드리고 싶어요.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개과 연속해서 답변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습니다. 277쪽에 충남서부에 새로운 활력 신경제문화중심지 비바보령인데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현장직원센터에 코디네이터 두 명의 인건비이고, 1년 치 인건비입니다.
한동인위원
두 명이요? 두 명 인건비가 8,000만 원입니까? 두 명이 필요합니까?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예.
한동인위원
기간제로 새로운 두 분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기존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매년 재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두 명이 계속 있었는데 기존에는 3,000만 원밖에 안했죠?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해마다 이월돼서 넘어왔고, 추경에 계속 세웠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1년이 재계약하는 기간이라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예.
한동인위원
현장코디가 두 분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활동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한동인위원
주민분들을 만나는데 계속 만나서 두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예.
한동인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이 있는데 3억은 어떤 용역이죠?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주민역량강화입니다. 산림협동조합을 만들 때 설립을 지원해드리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인 예를 들어 수제맥주를 만들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 주민역량강화 교육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인데 또 필요합니까?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시비가 다 붙잖아요. 이 예산도 다 시비가 붙었잖아요. 거의 절반이 붙은 것으로 아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역량강화교육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전제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청사진이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들을 받아서 청사진이 나온 상태인데 이 역량교육을 위해서 또 3억을 써야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력상가 운영이나 수제맥주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런 수제맥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제조방법이나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장연주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할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연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예.
한동인위원
좋기는 한데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꽤 됐잖아요. 이게 2016년인가 2017년도에 된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도시재생정책팀장
남대천은 19년도입니다.
한동인위원
19년도인가요? 선정된 것은 꽤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 역량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우리시 예산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3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쓰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역량교육이라는 게 내실있게 전개되고 있는지 팀장님과 국장님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및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나와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원도심복합업무타운에 보건소는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시내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먼거리에 계셨던 분들은 불편하셨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게 저희도 집행부에 몇 번 여쭤보기도 하는데 지금 남포에 있는 보건소는 남부지역 보건진료에 관한 활동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경제도시국장
보건소 청사 관리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94쪽에 305호 오포리 옹벽설치를 하는 게 어디쯤이에요? 농로 305호 1억 5,000만 원 세운 거요. 오포리 184-6번지요.
문용
박문용도로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에서 오포교 안쪽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이고요. 오포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주포 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오포교라고 해서 오포저수지에 못 미쳐서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살짝 휘어져있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과적단속을 하는 교량인데요. 그쪽 교량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중간 정도 지점에 있거든요.
박상모위원
오포1리 들어가는 곳이요?
문용
박문용도로관리팀장
리는 잘 모르겠고, 오포교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중간지점에 과거에 상수도를 묻으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전도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요.
박상모위원
저수지는 지나지 않죠?
문용
박문용도로관리팀장
예, 지나지 않습니다. 못 미쳐서 갑니다. 교량에서 바로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293쪽에 남포 205호 외 농어촌도로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포205호와 주교301호 아사선, 남포 209호 달봉선, 주교 201호 팔대선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농어촌도로인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이번에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김홍기위원
새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확·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 하단에 대천1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위치가 어디인지 알겠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이것은 2020년도인데
한동인위원
최근에 세워진 것입니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시작은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 번 노선결정을 했다가 일부 민원에 의해서 반대가 있다보니 지연이 있었는데 최종결정은 2020년도에 결정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여기가 통행량이 많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차량통행은 어느 정도 있는데 등산로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접근성은 교회 쪽으로는 걸어다닐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서
한동인위원
우리가 아직도 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도시계획도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가 추진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놓고, 문제가 되는 장기미집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상비만 나가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보상보다도 설계나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여기에 몇 필지가 포함이 되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필지상으로 10필지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분들 동의는 얻어놓은 상태인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100%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303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7쪽 웅천대천리 마을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대천리가 독산인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사업지구가 현재 웅천하고 독산에 묶여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독산 같은 경우는 대상번지를 보니까 독산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주차가 혼잡해요. 위치를 보니까 외곽쪽에 있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쪽이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에 주차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요. 해변가로 가면 너무 머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인데요. 어제 조례개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아동청소년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에 4억 6,100만 원이 계상되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대로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꼭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과장님 김홍기위원님 말씀대로 307쪽 웅천대천리 마을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0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636쪽에 보면 독산리 683-2번지에도 6,000만 원을 세워서 6면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나와요. 이게 장소가 똑같지 않나요? 번지수는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해서 했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똑같은데 5,000만 원, 6,000만 원 세워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장
정말 그쪽 독산해수욕장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관광객도 불편하지 않게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남형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여기에 선정되신 것에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3쪽 상단에 도시공원 물놀이시설 안전요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물놀이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한 번도 개장이 되어있는 곳이 없거든요. 올해는 개장할 예정이시라는 것인지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동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각종 행사 같은 것이 개최가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갈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원에 와서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쪽에 이동식 파쇄기 같은 경우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인가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채한 다음에 하는 것인데 감염목에 대해서 벌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파쇄해서 현장산림에 그냥 뿌려야되기 때문에 고정식파쇄기는 안되고 그때마다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김홍기위원
파쇄된 것은 그 주변에 뿌리는 건가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예, 그 주변에 까는 거죠.
김홍기위원
그리고 326쪽 폐광기금으로 한 사업 중에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참다래사업이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참다래사업을 하는 곳이 의평리 지구인데요. 청천저수지 위쪽이요. 저희가 불법으로 당초 계획 면적을 벗어나서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처리를 했고요. 사건처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고 사건처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도화담 거기는 사업을 안했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도화담이요?
김홍기위원
도화담하고 또 한 곳이 있었잖아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도화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작년에 했던 곳이 두 곳이었거든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제가 모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맞나 모르겠어요. 방송하면서 다니는 게 산불조심인가요? 혹시 차 한 대당 하루 기름값이 얼마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기름값은 별도로 없고,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7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7만 4,000원 안에 유류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류비를 7만 4,000원 중에 유류비가 얼마라고 지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기름값이 1만 원이나 1만 2,000원이 든다면 급여가 5만 얼마가 되겠네요. 이 부분은 도와 관계가 되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도와 관계가 됩니다. 도비가 붙은 매칭사업이라서 그저께 도에 농림축산국장님이 오셔서 주포면에 산불관리원 해서 점검이 나왔었어요. 그때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어요. 도의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도에 가셔서 한번 챙겨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유류대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하루에 2만 원이 든다고 하면 2만 원에 대해서 도비50%, 시비50% 해서 부담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충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수부리 724-2번지에 다음 작업장을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가공공장은 웅천에서 밤나무재배를 20ha 이상 하시는 오○○ 씨가 있어요. 그분이 밤나무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밤을 많이 재배하는데 밤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백남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꽃다리를 할 때 한내대교, 남대교, 궁촌교만 하잖아요. 그러면 웅천 같은 경우에도 무창포 들려서 해수욕장 가는 분도 있어요. 그전에는 꽃다리를 웅천다리에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이게 시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년도에는 박람회행사도 있으니까 웅천 큰 다리 있잖아요. 주포에서 무창포로 들어가는 곳이요.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머드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에서 지금 3개소에 들어갔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백남숙위원장
왜냐하면 무창포 들려서 대천도 가고,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기간만이라도 화사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그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웅천읍에 재배정을 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 」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