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문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많은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좋은 질문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보다 진솔한 답변과 진취적인 업무추진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방청사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인제군 남면 생태마을의 김상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문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시도부지사 회의와 고용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못 나오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해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의회의 의제 외에 발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제한된 시간에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구자열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과 오후 각각 두 분씩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원주출신 민주당 소속 구자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겨울 더없는 추위만큼이나 구제역 여파에 동해안의 기록적인 폭설까지 온갖 재난의 시련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또한 두 번의 도정공백 사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기창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이 겨울 추위만큼이나 어려운 위기가 하루빨리 물러가고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우리 도민들의 시름이 하루속히 해소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빌어봅니다. 올 7월에는 동계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모든 도민들께서 유치를 위한 노력이 컸기에 결과에 대한 희망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올림픽 실사 기간에 강원도민 대합창 원주권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하신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노소를 불문한 500여 명의 단원들을 모시고 강릉빙상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도내 각지에서 참여한 2,088분의 도민 대합창 단원들은 IOC 위원들에게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해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냉랭한 학교기숙사에서 모포 한 장으로 밤을 지새웠던 불만의 목소리도 공연을 마치고 실사단이 떠난 후 아리랑을 부르며 서로 얼싸안고 흘리던 눈물, 그동안의 고생은 눈독 듯 사라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지휘자의 포기로 위기의 순간도 맞았지만 모두의 화합된 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합창단원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로 합창단을 이끌어 주셨던 원주시립합창단 정남규 지휘자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이 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변방의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신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도 도정질문 참고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시간의 능력과 한계, 부족한 것은 많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까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홍건표 위원장님, 두 개 상임위에 제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데 미리 상의도 못 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구자열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과는 저와 아주 상당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작년 첫 도정질문을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첫 도정질문에 육정희 국장님과 첫 질문ㆍ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두 번째인데, 오늘도 첫 번째 질문ㆍ답변을 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러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구자열의원
아마 지난해에도 의료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몇 차례 더 이런 자리가 되면 앞으로 의료원 문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도정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공공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질문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공공성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한 공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료원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도 답변을 드렸을 때 저희 지방의료원의 설립 이유 자체가 의료취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이나 수익성만을 고려한다면 굳이 공공지방의료원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성만으로 사실 수지악화와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채로 무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운영되는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립기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 지역에 계시는 주민 또 언론, 저희 강원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방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눈에 띌만한 그런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어찌 보면 도내 5개 의료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도에 비해서 좀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다가 짚기로 하고 어쨌든 고비용 저효율에 관해서는 상당히 악순환적인 구조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공공적인 측면 외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약 13년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저희 도의회 8대나 민선 5기에는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자꾸 다음으로 끌고 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욱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제가 많은 분을 만나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금 적자인 의료원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은 공공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러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34개 의료원 중에 흑자인 병원도 몇 개 있더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그런 병원은 어떤 이유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병원 중에는 300병상, 400병 이상의 대규모 새로운 시설로 개편해서 대형 민간병원에 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는 병원인 경우와 또 일부의 경우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의료원의 내부 구성요원들하고 또 외부의 그런 어떤 의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공공의료원이 꼭 해야 할 공공의료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외형상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만이 아니라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 현대화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열의원
전부 의료원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다 흑자가 난다면 국가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30여개 이상의 의료원을 모두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구자열의원
그렇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입구조 대 인건비 비율이 높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구조조정하고 연결시켜보면 노조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리고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특히 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골칫거리라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지에서 지출부분에 말씀주신 대로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열의원
인건비는 해마다 소폭 상승이 되는 입장이고 최소한 인건비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면 경제적 측면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모두 찾아보니까 우리 의료원장님들의 답변이 국장님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거의 하셨고 그리고 제가 실명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올리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면 수입증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문제의 답변으로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좋은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인에 투입되는 급여나 임금 외에도 내부 구성원들 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임금구조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자료를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사를 영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자열의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의료진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어도 노사정, 도나 의료원장 또 구성하고 있는 의료원의 노동조합이라든지 노사정이 한번 화합할 수 있는, 아니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게 노사정 형태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들이 있으셨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회의체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자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데에 하고…….
구자열의원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회의는 갖고 있습니다만 한자리에 걸쳐서, 제가 기억하는 한…….
구자열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적어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입장과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들의 생각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생각들을 좀 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노사정 회의는 주기적으로, 수시로 열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 간의 견해를 좁히는 그런 단체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사정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의료원과 연계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함께 모이는 그런 회의체 또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문제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원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감 때 의료원장님들의 답변을 보니까 건강검진 관련돼서 사문위 위원님들께서 왜 건강검진 같은 것이 수익이 나는데,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검진 자료 이런 수익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못하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니까 모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왜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에서도 의료원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건강사업의 경우라든가 기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대사업팀을 운영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특정 원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행감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강릉의료원이나 영월의료원의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건강검진센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체 시설이라든가 모든 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은 가능하면 건강검진센터가 좀 더 확장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열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볼 때는 수입을 다변화해서 흑자 폭을 늘리면 돼요. 그러면 얘기될 것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강릉 같은 경우에 심각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장님들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해야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까지 도에서 의료원장들은 계속 의사분들이 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의사로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난 2010년도 7월에 일부 의료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새로이 공고를 했을 때에는 영월의료원의 경우에 경영전문가로 원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의료원 간에, 의료인 원장과 경영인 원장 간에 선의의 경쟁과 각각의 경영이나 의료원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비의료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열의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난 13년간 의료원이 계속해서 문제화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영월의료원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임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원장님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하시고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가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전문경영인 출신에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흑자 폭도 늘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채용의 폭을 넓혀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 예로 우리 주변 사회나 기업경영 쪽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부실기업을 흑자 우량기업으로 만드신 예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 있는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하지 말아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박사님들께서 놀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열심히 하시느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그랬어요. 작년에 김종민 원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 확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제가 모든 분들께 리서치를 해 보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원들께서 하는 말씀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런데 재미있고 신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뭔가 쇄신을 해서 신바람 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함으로 해서 고정부채 증가가 계속 이어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장이나 병원의 쇄신 이런 것을 조건으로 도에서 전액 탕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다고 보고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금에 해당되는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쓰는 데 따르는 이자만큼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 해에 그런 결정이 있었음에도 도의 사정상 한꺼번에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난해 다시 차환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각 병원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보니까 어쨌든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문을 드렸던 그런 내용과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 문제는 그렇게 원만히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도내 5개 의료원 같은 경우에 신포괄수가제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구자열의원
아마도 정부에서도 공공병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오늘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진수희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또 다른 대안을 발표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방 공공병원 발전계획안 내용을 보니까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지금 도내 5개 의료원의 경영개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인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 도는 미리 앞서서 실시하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서라기보다…….
구자열의원
정부에서는 이것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의 그런 개선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방을 권역별로 토론회도 갖고 회의를 가진 결과로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간에도 정부방향에 맞춰서 저희 의료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준비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서 특정 병원, 어디 요양병원으로 간다거나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향후 그렇게 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5개 의료원이 공히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희 도의 자료를 보면 많은 원장님 답변이나 국장님께서도 노인전문병원, 또 요양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요양병원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자열의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다르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원이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급성병동으로서의 의료 외에도 각 처해 있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특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 어느 병원은 재활전문병원이라든가 어느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어느 병원은 진폐전문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기능을 특성화하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저는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 모든 도내 의료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난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이것이 조금 본질이 왜곡되어서,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의료원을 매각하고 군 단위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모든 문제가 원주의료원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매각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도 가장 적자폭이 좁고 지리적 여건이나 지금 시장에 내놔도 제 1순위로 팔릴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 점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것이 공동 의견으로 아직 합의된 바도 없어서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자열의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 두 가지 논점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의료원의 적자문제를 말씀하셔서 만약 원주의료원을 매각해서 4개 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군 단위로 이전한다는 것은 절대 경제적인 논리로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군 단위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저하고는 상반된 의견이다, 그래서 모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문화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정질문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국립병원의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제안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표현된 하나하나에 직접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의료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에서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점에서는 의원님의 견해나 다른 의원님들의 견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이왕 매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교병원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또 한 가지는 강릉의료원이 2001년도인가 매각설이 있었는데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지역의 거센 반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춘천의료원 매각할 때는 그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주 오래된 얘기이고 국장님도 그때 여기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의료원을 매각하는, 도내 5개 의료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의원
매각을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원주의료원이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편하시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원주의료원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시장성을 보더라도 1순위가 원주의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위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기능적 전환이나 매각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된다면 원주의료원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지금 강릉의료원 매각 방법이 아닌, 단순히 민간병원으로 이전이 아닌 춘천 같은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으로 전환되는 매각, 이런 방법은 지역사회에 파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방법만 있다면요.
구자열의원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논의 또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장님께서도 고려해 보실 생각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어떤 선택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구자열의원
잠시 후에 제가 소방본부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의료원 문제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된다면 기왕에 매각이 될 바에는 원주의료원을 소방방재청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전국에 소방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도 있고 해서 그런 기능적 측면도 한번 고려를, 당장에 오늘 일이 아니니까 차후라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은 향후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나 도민들께서도 염려하시는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특히 상당 부분 심도 있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일정 부분 어떤 방침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상당히 다양한 접근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단어들, 매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단어들을 이렇게 공론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의료원에 종사하는 사람, 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지…….
구자열의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강릉과 춘천의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 민간으로 매각한다면, 지금 원주의료원을 예를 들었지만 그분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의료원과 같이 국립으로의 기능전환과 매각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승계는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 의견이니까 국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논의가 될 때 다시 한번 관심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화상전문병원이라든지 정신전문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요양병원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시간이 없으심에도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로서 지방의료원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병원을 하나 잘 살리기 위해서 그런 특성화되는, 특수전문병원이 된다는 것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논점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익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화상전문병원, 정신병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화상전문병원은 화상전문이라는 특수전문병원이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저희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구자열의원
시간관계상 다음 도정질문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 추가 요청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구자열의원
본부장님은 저희 상임위에 있어서 제가 자주 뵙고 또 동해안 폭설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정희 국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병원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병원은 지금 없고 다만 있다면 국립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경찰병원 내에 일부에 소방병원이 있는 것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런데 아마 소방방재청 요구로는 경찰소방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명명을 하자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구자열의원
그쪽에서는 경찰병원으로 아예 고집하는 것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전국적인 도내 소방공무원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한 3만 6,000명 정도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지금 자꾸 시간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공상자나 순직자들 이런 자료는 책자에 있으니까 접는 것으로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방재청 본부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의원
그쪽에 근무하실 때 소방병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병원이 건립이 안 되고 경찰병원 내에 소방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국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행자위원회 이인기, 강창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제기했고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원주의료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방병원을 유치하는 전략도 우리 도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비단 강원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치료를 위해서 방문도 하고 경제적인 가치나 모든 것으로 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든지 또 화상, 특히 연기나 가스를 흡입하고 나서의 호흡기 질환 이런 특별질환에 대해서 우리 소방은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와 치료 요양을 받고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소방병원 건립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실례지만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으로 혹시 가실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정년이 남아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혹시 그쪽에 가시면 공론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혹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아무쪼록 많은 소방공무원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런 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많이 듣고…….
구자열의원
행사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는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공무원들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 많죠? 아무리 직업관이 투철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라 하더라도 내 뒷일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해볼 내용이지만 본부장께서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구자열의원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데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관계상 지방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방도로를 설계하실 때 도로조경 설계기준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국토해양부 지침을 따릅니까, 아니면 도에서 별도의 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러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의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자료를 봐도 10년씩 이어지는 공사가 많아요. 국장님께서도 문제점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문제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처럼 아주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수십조에 달하는 공사도 1~2년에 다 끝나죠. 저도 강원도 지방도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부에서 좀 더 우리 강원도 지방도를 위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방도 포장율은 몇%정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방도 포장률이 70~80% 되고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그 정도 됩니까? 문제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의 폐단은 예산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것을 계속비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지방도 사업이 아시다시피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통 500억 정도,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연간 15~20건에 대해서 지방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1년에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1,000억 이상 매년 예산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2009년도에 한 900억 정도 되지만 2010년도 700억, 금년도 6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4건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능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널 같은 것은 임시개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춘천 지역의 소주터널이라든가 삼척의 드릅재 같은 터널은 금년도에 임시개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위주로 가지만 지역 민원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시급히 지방도로 계량할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간다 해서, 금년에 신규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금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신규착공도 하고 계속 진행하려면 10년 정도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열의원
물론 민원발생도 있는데 장기 계속공사의 주된 설계변경 요인을 봐도 에스컬레이션 반영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는 36.3%로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해마다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줄어들 수가 없단 얘기예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도는 그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의원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을 끊겠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다소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준공 후 다시 발주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하고 있는 15개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 제한입찰 같은 경우, 일반 건설일 경우에 100억 미만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만으로 봐도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이 대기업화 있는 이런 회사에서 도내 입찰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물론 컨소시엄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가 시점, B가 종점이라고 하면 A와 B 중간에 A플러스제로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것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끊을 수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발주할 필요가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사는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순한 공사, 계속 나가는 공사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못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공사 시점, 종점으로도 교랑 같은 것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열의원
제가 2001년도부터 22개 지방도사업을 보니까 4건 정도의 구간연장을 한 것이 있어요. 물론 선형이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재밌는 것은 지방도 삼포~장신 구간 425호선 같은 경우에는 1.68㎞를 따로 발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구간 같은 경우는 1.6㎞, 4.1㎞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구간을 변경했든 증가한 것이 있는데 구간연장이 된 거죠. 도내 업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마땅치 않죠. 우리 강원도가 정말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도내 업체를 생각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포~장신 구간 같은 경우에 1.68㎞는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4.1㎞, 1.1㎞ 모든 구간이, 물론 여건 변동의 문제가 있어서 구간연장을 했겠지만 도내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의원
국장님, 제가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답변하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분리발주하는 사항에 순수하게 업체를 달리 줬어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발주를 하지만 공사의 진행과정이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할 수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연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지방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비에 의해서 전국발주를 하지만 도내가 49%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내 사업을 작년부터 그렇게 발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내 건설업체가 발주에 참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도내 일반 건설업체가 700여개 되고 전문건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도내 업체를 좀 더 생각하고 보호하실 생각이라면 이런 문제를 조금만 검토를 더 하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더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도정질문 때 구체적,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간을 지체시켜서 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해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충실한 자료로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기창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래의 밀알을 가꾸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지도자 여러분!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단상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량없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째는 9년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은 실로 감격스럽고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옛날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이어서 현재 다소 생소한 기분이기는 하지만 감격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둘째는 제가 지난달 병고를 치르느라 병원에 한 1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응급실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다시 소생된다면 의원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의원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기서 내 인생이 허물어진다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풀뿌리를 잡고 벼랑끝을 기어오르듯 살아온 고난의 대가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제 뇌리에 스쳐갔습니다. 다행히 이토록 건강한 몸으로 살아 돌아와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들과 내가 입을 쪼아서 공격함으로 내 일터를 유지시켜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기막힌 행복을 누리게끔 도와 주시고 염려해 주신 최재규 의원님, 김동자 위원장님, 김양호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육정희 국장님 병실까지 찾아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죽고 나면 도정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도정질문을 하는데 제 앞에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다섯 분 모두가 제가 알기에는 초선의원인데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이번 도정질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에 초선의원들이 초선의원다워야 되는데 조금 외람된 말입니다만 건방지게 너무 노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상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뭔지 모르게 조금 위축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에는 일괄질문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평상시 업무보고 받을 때 하던 것 그보다 조금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탁구선수가 조금 더 길게 치면 테니스선수가 되고 우동 빼던 사람이 조금 가늘게 빼면 자장면 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소 위축되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내 웃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작년과 금년 들어서 특히 SOC사업 분야에 예산이 한 30% 가까이 깎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국가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SOC사업이 도내 전체적인 SOC사업인 철도나 국도에 대해서는 크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712억이었는데 올해 600억이 되어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이것을 정부사업을 비난하자는 뜻은 아니고 언뜻 듣기도 하고 제 짐작에는 4대강사업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SOC사업 도로ㆍ철도 분야, 고속도로 분야를 대비해서 4대강 사업과 대비해 봐서 4대강으로 인해서 저희들 분야의 사업예산은 결코 줄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 4대강 사업은 영월 방절저류지가 순수하게 도에서 1,500억을 추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구사리터널 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석암
손석암의원
일명 신리터널이라고 합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나는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당초에 2001년 12월에 해서 2007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했습니다. 7년간 마칠 계획으로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2007년도인데 지금 2011년도이니까 4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늦어진 것은 늦어졌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ㆍ신리 간 지방도사업이 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958억에서 1,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투자된 것이 한 690억이 투자되어서 한 70%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15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당초 계획한 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간 평균 70억 정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지만, 저희들이 그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 애로구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게 구사리터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에 550억을 투자해서 4.5km에 대해서는 임시개통을 해서 현재 차량 소통을 하지만 거기서부터 방전 삼거리까지 가는 데가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잔액이 230억 정도가 남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0억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100~200억 정도 확보해서 추가로 투자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3~4년 안에 마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금년도에 터널공사비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국ㆍ도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구사리는 순수한 지방비이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의원
아니, 이거 말고 강원도 전체에 말이에요. 강원도 전체의 지방도를 개설하거나 터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600억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럼 금년에 구사리터널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구사리에 34억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듣기로는 26억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총 34억인데…….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로가 제가 2000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두 번의 도정질문을 해서 김진선 지사께서 이것을 허용하시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 계획으로 봐서는 5년, 60개월에 끝내기로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도 다소 지연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막연한 상태에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1,001억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 700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6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30억 좀 넘게 배정이 되었다면 앞으로 8~9년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상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공사가 터널까지 합쳐서 10km 정도 되는 구간을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구자열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것과 다소 맥락을 같이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저기 일을 너무 많이 벌여놨어요. 터널을 최근 10년 동안 23개를 벌여놨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개나 됩니다. 11개나 되는 터널 관계를 관리하기가 과연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해서 배추씨장사가 난전 펴놓듯이 좍 펴놓기만 하고 이것을 관리감독도 어렵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이렇게 터널공사를 해서 꼴이 되겠습니까? 그 터널이 지금 여름에는 태백시에서 고랭지채소, 부산, 포항, 영해, 영덕 이쪽으로 가는 길이 되고 겨울에는 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영해, 영덕, 포항, 경주, 부산 이쪽의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 터널이 없었을 때는 전부 눈만 조금 비치면 삼척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왔습니다, 태백으로. 그런데 터널이 관통됨으로 해서 현재는 모든 관광버스들이 그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참 요긴하게 쓰여지는 터널인데 그쪽 뒤쪽으로 아직까지 국도 포장이 안 되고 새로 밝히지 못하고 앞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뇌삼밭이 있어서 그동안 합의가 안 되어서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10km 정도의 공사구간을 17~18년인 2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화천에 있는 부다리터널이 10년 걸렸습니다. 최고 걸린 것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월 청양포 팔괘라고 하는 터널은 8년이 걸렸습니다. 예산이 구사리터널보다 배에 가까운 예산인데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4차선이고 예산이 1,800억이나 드는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 터널만은 굳이 이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팔괘 국지도 터널 8년 걸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리ㆍ통리에서 하는 것은 순수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월 팔괘는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국가 지원을 좀 받아서 영월 건은 빨리 완공이 되었습니다. 화천 부다리는 700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건 10년 걸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리터널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구간 중에서 터널시공은 500억 정도 되어서 4km이고 우선적으로 그 구간만 임시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좋습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돈을 찍어내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대로 거기서 나눠주는 입장인데 본 의원이 이런 사항을 조금 건의를 한다고 할까,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년에도 터널 하나를 시작했고 2009년에도 하나 했고 해마다 터널을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개나 되는 터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터널 수를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보면 한 개를 가지고 마무리짓지 못 하고 계속 지속을 하면 이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마무리는 자꾸 늦어지고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지지부진해 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1개 정도 되면 추후에라도 조금 지양을 해서 숫자를 5개면 5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으면 오히려 능률도 더 오르고 일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끝으로 이 구사리터널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물었을 때는 내년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34억 가지고 266억 들어가야 되는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할 수는 없는 계획인데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똑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도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가능하면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4개 사업장을 합니다. 그리고 터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있는 강촌IC에서 들어오는 소주터널하고 삼척 노곡면으로 가는 들입재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은 임시개통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4개를 하고 터널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배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신규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를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되 지역별로 봐서는 시급성이 급한 게 있습니다. 민원이 대두되고,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화천 들어가는 세미고개터널이라든가 철정에서 상남 가는 지르매재터널,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놓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일부는 착공을 하면서 마무리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 600억인데 추경에 하더라도 200억이나 10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추가 투자를 하고 해서 신리ㆍ통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3년이나 4년 이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 답변이 저한테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다 보면 다 마무리되기도 전에 저쪽 처음 했던 것부터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심도 있게 다뤄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최신화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들 앞의 다목적실 체육관 보유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국장님께서는 관리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럼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동안 업무파악은 어떻게 좀 되셨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다목적실 내지 체육관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것을 느꼈어요. 전부 686개 학교 중에 382개의 다목적실 내지 체육관이 있어서 이것이 56% 정도가 됩니다. 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곳은 거의 60% 이상 넘고 속초는 현재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양양과 포함된 수치입니다. 양양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치 못한 것은 자료를 이렇게 받다보니 그랬고 더 상세하게 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속초가 거의 70%, 그리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쪽이 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태백지역은 24%예요. 이건 18개 시ㆍ군에서 최하위, 물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최하위가 있고 최고가 있겠지만 이것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두어 개 정도 더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라고 하면 50%를 맞추자 해도 7개의 체육관을 더 지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태백에 중학교가 7개나 되는데 다목적실이고 체육관이고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건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태백 지역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경과를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4년까지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목적사업으로 했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BTL사업, 그러니까 민자유치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45개 학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태백지역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없었고요, 2008년부터 다시 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70%를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편중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추진해오다 보니까 아마 태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신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고교평준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준화에 대해서 제가 느낌은 잘 받지 못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평준화라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혜택도 대등하게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또 한 가지 태백지역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가 협소하다든가 어떤 여건 때문에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은 것이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태백을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지금 태백에 체육관을 황지중학교하고 철암초등학교에 짓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최근 3년간 태백시의 핸드볼 선수들 전적을 뽑아봤어요. 이 핸드볼이라는 것은 100% 체육관 안에서 연습하고 시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3위 입상을 다섯 번을 했어요. 2위 입상이 여섯 번입니다. 우승을 여섯 번을 했어요. 황지여중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다목적실도 없어서 다른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 써가면서 작년 한 해만 3위 입상을 한 번 하고 2위 입상을 두 번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1위를 했어요. 이런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태백지역에 체육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황지여중 같은 경우는 전국소년체전에서 1위를 했는데 전혀 보너스 같은 것도 없어요.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뭘 해줘야 어린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실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강원도 전체 최하위 중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어린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내에 한 50% 선은 맞춰야 된다, 강원도 전체 56%가 평균수준이라면 50% 선이라도 맞추려면 7개의 체육관을 더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지금 철암초등학교나 황지중학교가 금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태백고등학교, 지금 상장초등학교는 6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태백고등학교도 탄광지역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해서 아마 2012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많이 확충될 것 같고요, 황지여중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체육관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태백시에서 2011년도에 아마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수영장이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철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다목적실을 추진하는 방법이 지자체에서 30%의 예산을 확보하고 70%를 교과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30%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지금 철암초등학교나 황지중학교가 신축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12억, 태백시에서 14억을 출자합니다. 그리고 황지중학교는 5억, 5억 같이 대등하게 돈을 내는데, 탄광지역환경개선비라는 것이 뭡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탄광지역이 폐광되면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별도로 예치되어 있는 돈이 있다는 겁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탄광지역환경개선사업 기금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지역의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탄광지역환경개선비라고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돈을 대는 것이 환경개선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광산에 오래 살았지만 이 얘기는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돈이라도 있을 때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관을 많이 지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을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 추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협소하게 지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투자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핸드볼 구장이 나올 수 있는 규격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핸드볼은 태백하고 삼척지역이 강원도에서 제1위일 겁니다. 삼척지역 의원님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관 시설이 형편없어요. 영월지역이 31%, 여기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조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하고 특히 태백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성여중이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는데 학교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고 다목적실도 없는 형편이에요. 현재 태백에 체육진흥센터에서 체육센터를 하나 지어서 금년 8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장성여중에 있는 수영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서 그 위치에다 핸드볼 구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강원도 체육을 빛내지 않겠느냐 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기획관리국장님, 저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최소한 7개, 도의원 끝나는 4년 동안에 7개를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덤빌 거니까 좀 고려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전임 국장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장내 웃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주문진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래서 아마 그쪽 속초하고 고성 쪽이 많이 된 것 같고, 양구나 인제 쪽을 봤을 때 전 교육감님이 그쪽 출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편향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장내 웃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편향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고성 이쪽은-오해하지 마십시오, 비교분석하는 거니까.-중학교 같은 경우 4개 학교에 4개니까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4개에 6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목적실이라고 해 봐야 학생수가 적으니까 교실을 헐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4개 학교에 6개면 150%의 다목적실이나 체육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홀대하는 지역이 없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오늘 세 건의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한 건은 산업경제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사안이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 다뤘다가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좀 더 깊이 하고, 또 산업경제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불원간 여기에 대한 조사와 내용을 밝혀서 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되면 하고, 앞으로 방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보고사항이 본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6월 도정질문에 이것을 속된 말로 터트려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 한 가지를 삭제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더 깊은 곳까지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도정질문도 없고 도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참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만날 이 자리에 서 보지만 설 때마다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대쌀의 고장 한나라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면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강원도의 산재해 있는 일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 역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소방ㆍ군인ㆍ경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 및 교육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하루에 용돈 1만 원의 수입을 얻고자 파지를 모으고 계시는 분, 이른 새벽에 3만 원 받고 도시락 들고 멀리 일터로 나가신 많은 어르신, 그리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근로자ㆍ농민ㆍ서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에 희망을 줄 2018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제가 먼저 요지를 설명 후 해당 답변자께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접경지역 민간인 대피시설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혹시라도 모를 국지도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피시설이 없는 곳에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에 시민들은 놀랐고 이에 대피시설의 중요성과, 그리고 대피시설 존재조차 모르거나 위치도 잘 모르는 사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유사시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정 대피시설은 모두 2만 5,724개가 있고 서울은 3,924개소가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대피시설의 벽두께, 넓이는 화생방장비의 구입 여부, 깊이 등을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은 벽두께 1m 이상, 넓이 660㎡ 이상, 지하 2층 이하로 화생방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2등급은 재래식 무기는 버틸 수 있으나 핵 공격이나 화생방 공격은 취약하며, 3등급은 지하 1층 이하, 넓이 660㎡ 이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3등급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등급은 60㎡에서 660㎡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현재 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750개의 방공호가 있지만 접경지역 강원도내 민간인 대피시설은 일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전무한 상태이며, 경기도의 직접 피해지역 예상지역 488개소 중 접경 및 민통선 내 32개 마을은 우선 설치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에 강원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접경지역 내 민간인 대피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구제역 발생 및 영동지역 폭설로 인해,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접경지역 관련된 방공호, 즉 대피시설 관련되어서 강원도에서는 홍보 및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도내 대피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정부 지원 시설이 11개, 자치단체 시설이 115개, 그리고 공공용 지정 시설이 682개, 총 808개소로 확보율 자체는 높습니다만 시ㆍ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는 평소에는 시ㆍ군 지역 홍보지,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을 통해서 수시로 대피장소를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방위훈련이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고 또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피시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시설이나 자치단체ㆍ공공기관 대피시설에는 대피소 표식을 부착했습니다만 민간 소유 시설물은 소유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대피소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많은 것을 주민들께서 느끼셨는데요, 특히 접경지역에 관련된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접경지역 관련 민간인 대피시설은 저희가 직접 거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도내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보면 대피시설은 총 263개로 되어 있는데 춘천시하고 고성군은 10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원ㆍ양구가 80%대, 인제ㆍ화천은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 작년에 접경지역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대피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바로 쓸 수 있는 대피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에 접경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북한 쪽에서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 쪽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섹터가 들어오는 쪽에 포격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데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실질적인 직접 피해 예상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비이성적 집단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도발해 올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군부대 인접지역, 또 연평도 사건을 보았을 때 민가가 어느 정도 있는 집성촌,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공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해 예상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넓게 봐야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통선 내에 있는 지역들, 집성촌 마을이 어찌 보면 섹터 안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민간인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벙커 시설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다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멀리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다 바로 거기에 계시는 쪽으로 해서 복합시설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현재 정부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의 세부 기준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복지시설로 활용하다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짓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목적은 유사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그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동일
김동일의원
도지사권한대행이라는 명칭이 길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대피를 하려면, 사건은 10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거의 문제가 생기는데, 집성촌 1개 마을로 따져서 인구가 600명이라면 일부 경제적 사업들을 하러 나가는 분들 외에 어르신들이 보통 30% 정도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집에 계시다가 이동할 수 있는가? 절대 이동 못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을회관에 주로 기거를 하시면서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왕 하시는 것, 현시대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피시설의 위치를 선정할 때 마을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한 70%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나머지 30%가 시ㆍ군, 도 매칭인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30% 국비로 하는 부분을 70%로 끌어올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정부에 더 노력을 하셔서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ㆍ훈련이나 시설ㆍ장비에 대한 기존 보조율이 국비 30%, 지방비 70%인데 연평도 사건 때문에 강원도, 경기도, 인천에 한해서 국비 보조 70%, 지방비 30%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학술진흥기금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7대 때부터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관련되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벌써 예산이 지급되어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뢰피해자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강원도 학술진흥기금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성과가 미흡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고 단계별로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2010년까지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9년도부터 도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도비출연금이 미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38억 2,000만 원 정도-이자수입 포함해서-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3년째 도비출연금도 미확보되었고 요즘 정부나 도나 학계 등에서 다양한 연구사업 지원으로, 본인 생각입니다만 강원도 학술진흥기금 활용방안 및 재단 설립 등은 유사기금 통합 및 일반재원 활용으로 검토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처음에 학술진흥기금을 모금할 때는 강원도의 부진한 학술진흥 정책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 조성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간 정부정책이 많이 변하면서, 중앙에서도 학술진흥재단 자체가 여러 가지 재단을 통합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거조항도 없어졌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 대학 연구 관련 지원금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되어 있고, 특히 강원도는 별도의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50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학술진흥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운영되려면 학술진흥재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평가를 해 보았는데 50억 정도의 모금을 가지고 학술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학술진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관련된 유사한 사업에 쓰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강원도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과연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이에 반증하듯 제2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변화를 보면 2000년 63만 4,501명에서 2009년 44만 4,849명으로 29.9%가 감소하였고 연평균 감소율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역시 2000년 1만 9,286명에서 2009년 1만 2,112명으로 10년 동안 37.2%, 연평균 5%씩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감소율로 19개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폭으로 줄어든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2010년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좀 늘었다고 하지만 이에 정부나 강원도는 출산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정희 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어르신 부분하고 장애인, 기타 등등 낮은 곳에,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출산이 지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
김동일의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짧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결혼이나 출산을 대하는 의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에서부터 양육,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아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출산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결국 양육비, 교육비인데 강원도에서 출산과 관련되어서 제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 강원도에서는 2008년도 11월에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이 바로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자녀들을 출산해서 기르는데 양육료와 보육료를,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가가 지원했던 다수의 보육비나 양육료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되었지만 저희 조례에서는 소득 구분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 초점인데 예산 관계상 셋째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장려정책은 강원도가 일부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어젠다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펴 나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 강원도에서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성과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단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 1.25명, 2009년도에 1.25명, 2010년도에 1.31명으로 감소되지 않거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저희 조례나 저희의 출산정책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현재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의회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도민들 모두에게 출산 친화적인 의식으로 바뀌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관련되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재원인데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세원의 구조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교육세처럼 출산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건의하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셋째 아를 언급하셨는데 셋째 아 부분은 사실 하나 키우는 부모하고 셋째 아를 키우는 부모의 구분은 명확히 두어야 됩니다. 셋째 아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어찌 보면 국가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원들을 낳고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원이 많다면 첫째 아부터 다 해 주면 좋죠. 셋째 아부터는 지금의 정책보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어떤 재원들은, 필수경비는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신 말씀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돈이 문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출산세와 관련된 말씀은 상당히 신선하고 획기적이고 뭔가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일개 지자체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는 뭔가 또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다수가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해 왔지만 역시 출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단순히 출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자라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금년도에 조금 보육료를 확대해서,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소득 하위 70%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월 소득 470만 원 가구까지는 만 4세까지 무상으로 보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보육을 하기 때문에 점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학생에게만 100만 원씩 지급된다는 것, 혹시라도 군대에 갔다가 복학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 중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등록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학을 하더라도 등록은 하고 휴학을 할 것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아닙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하여튼 저는 출산과 관련되어서는 기조가 국가 어젠다로 목표를 삼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강원도나 저희 도의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해서 농정산림국 박창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12월 말에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구제역 방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 고생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시고 강원도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의원님께서 어제 구제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대로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목소리 들은 대로 정리를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검역 자체가 안양 한 곳에서 검역을 했다고 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이 안양에 있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느낀 바는 농가들이 어떤 처절함 때문에 목소리도 높이고 그러시는데 일정 시료를 채취해서 검역원까지 갔다 오는데 2~3일에서 길게는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해서 퍼지는 속도는 몇천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농가에 알리고 매몰을 하든 살처분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단위에 있는 검역원을 각 도에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구제역의 확진을 하기 위한 체계는 의심 가축이 신고가 되면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임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될 경우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채혈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빠르게는 당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3일, 많게는 5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초기에 대응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1일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 같은 것을 지원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공감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다녀 보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군인들, 그다음에 경찰들, 소방 가족 여러분, 일부 사회봉사단체들, 이런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이 각양각색으로 들립니다. 매몰 처분할 때 현장의 소리, 방역할 때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산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강원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 구제역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을, 살처분이라든가 방역과정, 또 도와 시ㆍ군의 역할, 살처분한 농가의 입장, 또 지금 말씀하신 일반 농가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정부가 구제역 종식선언을 하면 그때 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의 방역대책이라든가 농가교육 같은 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 부분 공감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가축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사실 기관에서야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죠. 그런데 기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지는 못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못 들어갑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본인들이 주사를 놓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동네 축산인들이 조를 짜서 방역을 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체 방역, 예방접종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들을 농가들에 시켜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축에 질병이 발생할 때는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대응은 개별 농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영농교육이라든가 실제 교육 때 조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스터대학이나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교육과정에 가축방역과 관련되는 교육내용을 집어넣어서 우선 교육을 시키고, 또 미래농업교육원에 축산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가축전염병관리자반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 부분도 공감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공감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축산농가들이 기준에 따라주느냐가 문제인데 좀 강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축산농가들께서 노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윈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거나, 1년에 두 번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 이수증을 안 받거나 그러면 축산 관련 보조금이나 저리자금 융자와 관련되어서는 후순위로 밀려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률에 보면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액 감액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하여튼 농가의 교육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하고 발생 안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시ㆍ군 조직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되어서 축산과면 축산과에 집중된 그런, 모든 질문부터 일들을 거기에서 집약되어서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리고 지휘체계에서 총괄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급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휘를 하면서 모든 것을 통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인정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 고생하셨죠. 그리고 일반인들,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하시고. 그런데 강원도에 기관이 많습니다. 국가 재난사태, 비상사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재난이나 이런 사고가 터지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강원도에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시고 나름대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긴급할 때는 도내에 있는 기관ㆍ단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구제역 발생 이후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늘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역 주민이 도시 및 지방에서 전철과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 도입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철 승차권 보증금 환급 시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철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강원도의 견해가 대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최형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먼저 올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동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실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교통카드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했던 것 기억하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 이후 전철역에 직접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이후에 춘천역하고 남춘천역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현재 승차발매기 등이 대다수 좀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보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대도시에 도입되어 있는 교통카드 내용이 선불ㆍ후불ㆍ무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민들께서 아시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선불카드하고 후불카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후불카드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로서 지금 현재의 신용카드에 후불요금이라고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지금 춘천에서 발급한 것을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발급된 것은 춘천에 와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2월 초에 그것을 호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현찰을 주고 카드를 만드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임승차 카드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쓰시는 무임승차 카드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또 난점이 지방은 대상자가 적어서 카드사가 기피할 수도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만약 지자체에서 도입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충남이 지금 서울시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자 했는데 과부하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또 1년에 한 1억 정도 유지비가 듭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수도권과 관련되어서는 인구가 21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겠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3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만까지도…….
동일
김동일의원
거기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포함했을 때는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무임교통카드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 무척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력체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도 확보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신용카드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금 국철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서울지하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9호선은 민자로 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어르신들이 수도권에서 사용했을 때 국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철은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도 도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사람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9호선에 대해서는 민자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협약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분야까지 하자면 시간이 5개월 정도는, 3~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7ㆍ8월경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구축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이용할 때도 가능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다 가능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래서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교육청 관련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규모 학교 및 운동부가 비등록 차량으로 학생수송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부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고 교육감께서는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화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요즘 몇몇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를 살리고자 동문회나 운영위에서 차량을 기증받아서 자구 노력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7대 때 있을 때도 공식적으로 거론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동문회나 운영위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지역사회나 동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통학버스는 통폐합 학교에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작은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버스를 구입해서 기사를 재원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자, 40~50명 학생이 있는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학교를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이런 것을 겪었고 그다음에 50명, 40명, 30명 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학교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50명에서 60명, 적정 수준에 있는 학교들은 그 학교를 살리려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승합차량으로 많게는 한 20명에서 적게는 7명까지 직접 운행을 하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봤을 때는, 오죽하면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운전하시는 것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교장선생님께서 노력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재원을 부담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재원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게 문제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학생들을 학교에 데리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운동부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꽤 되는데, 한 560명 됩니다.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운동하는 학생들은 운동에 전념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학부모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학교에 재원이 없는데 어느 쪽에 부담이 가겠습니까? 결국 내 자식 잘되게 하고자 어디 이동할 때 부모들의 자비를 털어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만 아시고 교육감님께서 정리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최신화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요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애쓰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에 불평등은 없어야 됩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지금 하실 수는 없겠지만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교육의원 시절부터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고 그 시절 저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단 한 명의 통학이 불편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공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통학만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양구의 도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에서 오히려 시골로 가야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직 명확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울러 운동부 문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감님,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큰 학교보다는, 큰 학교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의 적정 수준은 인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좀 어려울 때 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낮은 곳까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작은 학교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강원도 학술진흥기금 역시 국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출산장려정책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되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관련되어서도 진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비등록 차량, 교육감님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무소속 오원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광재 도지사 낙마로 도정의 혼란과 강원교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강원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정과 강원도 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구제역과 동해안 폭설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해당지역의 축산농가와 주민들에게도 한사람의 도의원으로서 미약하나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재와 제설작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관계 공무원과 주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매몰 등에 관여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빠른 회복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배려와 침착한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권한대행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동해시 묵호항 재개발 문제로 MOU 체결한 것 아시죠?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입니까?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MOU가 2008년 4월에 체결이 되었는데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유효한 것이죠. 어제 먼저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MOU 체결은 형식적인 것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지 형식적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렇습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심각한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체결할 때 보면 체결협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부 보고한 내용과 협의한 게 보면 알펜시아 분양대금 1조 6,000억을 동해시 묵호항 재개발에 투자하겠다라고 협약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글쎄요, 그것은 MOU 문서를 보면 문서내용에는 없고 구두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MOU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향서이고 의향서를 메꾸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전 변경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약체결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투자 사업비 1조 5,000억 알펜시아 분양에서 그것을 다른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고 알펜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강원도개발공사가 다른 투자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한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현재 묵호항 재개발 MOU 체결하고 나서 동해시 관계관들이 지역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도 강개공에서 1조 5,00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 올해 1월 24일에 MBC에서 묵호항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동해시장님께 틀림없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투자하겠다라는 확답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생각하기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은 꼭 유치가 될 것이다,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에 올라와서 막상 제반서류를 보면서 앞이 캄캄하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의원님 심정이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구체적인 계약당사자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동해시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가 설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1조 5,000억이라는 거금을 동해시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동해시에 1조 5,000억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문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그것은 도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MOU 체결 당사자가 강원도개발공사와 동해시인데 도에서 개발공사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개발공사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죄송합니다만 중소기업 문제는…….
원일
오원일의원
국장님보다는 권한대행께 직접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박 건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작은 선박이 세 척이 있습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구조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바다에서 사고가 나 있을 때도 선박들이 나가서 구조해 오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6개 시ㆍ군에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500t급에 대한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도정에서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500t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만, 500t급 정도 되면 비용을 보면 한 6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600억을 도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500t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저희 도에서도 보다 큰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서 그동안 누차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접적 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수요가 더 많고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500t보다는 수심이라든가 적정 운영비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300t급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해서 예전에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상 사유로 그동안 계속 어려움을 표명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광특회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작년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꼭 어업인들의 앞날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예.
원일
오원일의원
지금 동해안 어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보면 유가가 평균 한 드럼당 13만 원선이었습니다. 올해는 한 드럼당 17만 4,000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는 더 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적어도 강원도 내에 있는 어업인들이 쓰는 기름의 양은 약 3만 1,000드럼 정도 됩니다. 3만 1,000드럼에 300억이 넘는 돈이, 작년에 30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만약의 경우 이 정도 되면 17만 4,000원선만 있어도 3만 드럼 같으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면세유 지원사업은 겨우 14억여 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럼당 적어도 한 드럼에 몇백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어업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안 그래도 유가가 상승하는 관계로 출어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최근에 동해안의 어획사정이 좋지 않고 리비아 사태에 따른 원유가 급등으로 해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업용에 대해서 농업용과 마찬가지로 면세유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동안 농업이나 축산과 달리 어업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제공받는 데 대해서 현물로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30여 가지가 있는데…….
원일
오원일의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잠깐만요.
원일
오원일의원
그 정도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관계로, 저의 질문은 이번 5월 1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어업인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행
권한대행도지사
강기창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에 14억 원이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세유 혜택과 현물지원의 이중혜택 문제와 농업과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적정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 모든 제반 문제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보고에 의하면 책자를 인용해서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건축 부분을 보면 설계는 강원도 업체가 합니다. 그 업체가 설계하면서 안에 있는 부분은 타지 업체를 설계해서 넣어 놓습니다. 그럼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강원도 업체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당장 서류 되돌려 보냅니다, 다른 것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 왜 이런 현실이 벌어져야 되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디를 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나 시ㆍ군에서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발주할 때 그러한 특허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조례나 시ㆍ군조례에 의하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조례에 엄청 나와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어떤 인식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교육은 합니다. 문제는 도청의 계약부서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이행을 하면 도정질문 할 게 없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재정지원, 인력필요, 다음에 판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거리가 없습니다. 왜, 일을 안 주니까요. 일을 주면 살아나가겠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안 줍니다. 그게 뭐냐면 강원도청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각종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법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ㆍ단체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각 기관을 얘기 안 합니다. 강원도청을 얘기합니다. 다른 타 18개 시ㆍ군과 교육청은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강원도청의 것만 질문드렸습니다. 강원도청 안에서만이라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청은 잘 하는데 타 기관들이 안 해서 문제라는 소리는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강원도청부터 먼저 실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서류를 보면 농공단지 것보다 타 시도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살아남을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아 있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북평공단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현실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애원이 뭐냐고 하면 복구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출해서 할 테니까 제발 일거리를 달라는 게 애원입니다. 이 애원만큼은 우리 강원도에서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것만 말고 다른 것도 해 달라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발주 부서가 저희들은 여러 실ㆍ국이 있고, 소방본부도 있고, 사업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그게 안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왜냐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책자가 사무실 책상 앞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안 뒤져 봅니다. 이것을 뒤져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뒤져봐야 강원도에 뭔 업체가 있는지 알아요. 이것을 안 뒤져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육부터, 우리 강원도청에 있는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시작하면 18개 시ㆍ군 관계 부처 모든 부처가 다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명심하셔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각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동해시에 있는 남호초등학교를 평릉동으로 신설해 이전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남호초등학교가 비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은 가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3일에 한 번씩 가 봅니다. 가보면 지금 우범지역으로, 아무리 동해시 교육청에서 막으려고 해도 애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놉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는 평생정보관이나 도서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곡에 있는 도서관이 너무 작아서 동해시민들이 도서관을 크게 확장해 달라고 하는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견해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2008년 4월 처음 계획서에는 승인조건이 기존학교 재산을 매각해서 신설학교에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8월에는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산은 다 강원도교육감 자산으로 되어 있고 이 자산을 매각하든 아니든 아니면 지금 활용하든 이 방안들은 지금 평생교육진흥 관련해서 삼척정보관장님께 여쭤봤더니, 동해시민이 얼마나 오느냐 했더니 얼마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협소한 것도 이미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와 동해시청, 동해교육지원청 이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익에 가장 옳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방치해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추경까지는, 왜냐하면 재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관계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민병희 교육감님이 잘 아시겠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도 교육의원 시절에 전임 교육감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편한점 많았고요, 또 왜 이런 것을 저도 모르는데 신문에 보도가 되는가, 이런 것도 불평을 했었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교육감이 되어서 해 보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원활하게,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러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돌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원일
오원일의원
교육감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공약사항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항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다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세 차례를 통해서 강원도 교육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아침 5시 넘어서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왜 그랬냐는 거죠. 강원교육을, 우리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머리를 쓴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이때까지 신철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하고, 온갖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그 말씀을 안 받아주시는 게 문제입니다. 다 받아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상당부분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50%가 안 됩니다. 특별히 신철수 위원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사는 학교로 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사들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모추단을 해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모추단을 해체하고 그분들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해체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모추단은 해체했죠. 그런데 모추단 인원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몇 명만 보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 비서실 또는 복무담당 이분들은…….
원일
오원일의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비서실에 두 명, 대변인실에 세 명, 기획홍보관 하나, 학교정책과 하나, 교원정책과 둘, 감사담당관실에 둘 이렇게 지금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사들은 학교로 보내달라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신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했으면 그걸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추단 인원은 몇 명, 행정직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모추단 남은 여기 보면 세 명은 뺐습니다. 계약직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모추단 여기 다섯 명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교사의 본분이죠. 그렇죠,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배우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배우는 거죠?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게 모두를 위한 교육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것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단, 교육감님과 일선에 있는 견해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도의회에 올라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교육감님께서는 4년 할 걸 1년에 다하려고 마음먹고 계십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이루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관계도 2014년 되면 교육감님이 하지 마라 해도 다 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상급식은 요만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되면 교육감님 생각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도 무상교육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가는데 무상급식 문제는 요만한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목매달아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가다 보면 무상교육도 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도 4년 안에 이루어놓으면 됩니다, 이 스크랩 안에. 그러면 강원교육이 잘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껏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지표만 가지고 쭉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이건 교육정책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정책을 단번에 다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러진다는 거죠. 이것 부러지면 4년 동안 교육감님 공약사항 못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모두를 위한 교육 중기계획은 분명히 4년 계획이 맞습니다. 다만 4년 계획을 지난해 6개월 동안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던 방향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이기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모두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는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만 3년 중기계획 세워서 발표했고요, 또 모든 것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다만 계획은 한꺼번에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오원일 의원님 말씀대로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한 발 양보할 수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도민들과 약속한 정책의 방향성은 제가…….
원일
오원일의원
정책의 방향성은 가지만 의회와 교육감님 정책이 다르면 한 발 양보해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양보 했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무상급식 한 발 양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 말씀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언어에 대해서만큼은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왜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확대’라는 말을 써달라고 결정을 지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원일
오원일의원
했지 않습니까? 거기만 답변하십시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부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확대로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병희 교육감님, 학교 현지시찰해서 급식도 같이 하고 애들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킨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안에 보면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번복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교육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합쳐가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철학이 담긴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는…….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니까 그 용어를 교육위원회에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만약에 그걸 무상급식이라고 교육감이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장님한테 전화 한마디 하셨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평상시에도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앞으로 무슨 계획 잡으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가 지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 도정질문 속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때까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래서 막연하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정기적인 정례회의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회기 시작하는 초기에 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도 신문사나 언론사에 보내는 동시에 의원님들 이메일로 같이 송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보도자료 해서 오면 이걸 시정해 달라 하면 시정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넣어서 기자회견하지 말아 달라, 이걸 하고 나서 기자회견해도 된다 하고 대변인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렇게 해도 한번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했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평상시라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 협의를 안 한다면 위원회하고 도교육청하고 서로 맞싸워서는 무슨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이 됩니까? 본 의원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는 협의와 타협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와 타협을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행해가자는 거죠. 이제 교육감님은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면서 정치인입니다. 왜, 선거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앞에 닥치는 일은 헤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게 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손잡고 가는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오원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잡으면 먼저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국장님 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오셔도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러이런 보고가 왔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강원도 교육에 좀 더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이나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는 심도 있는 판단을…….
원일
오원일의원
그것도 협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가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고, 4년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의와 타협을 해서 가야 됩니다. 가면 본 의원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본 의원은 2015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걸 보고 민병희 교육감님 가셔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작은 그림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앞으로 2015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고맙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도와 계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습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학습하는 데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지도해 주고 그것이 잘못되면 계몽하는 게, 벌칙보다는 계몽이 우선이겠죠? 벌칙이 우선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계몽이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부 벌칙이 가해집니다. 이번 신학력 신장방안에도 보면 ‘신장방안 종합계획 추진체제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내에 신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학력 신장을 위한 각 학교 지도 점검은’ 해 놓고 점검절차는 ‘1단계 민원접수나 지침위반 발견된 경우 현장조사 후 지도 준수 요구하고, 2단계 두 번 연속 적발되면 신학력 신장방안 전반에 관하여 감사 실시, 행정처분하며, 3단계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연구, 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교원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개선사업비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이건 계몽이 아니고 벌칙입니다. 이런 교육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벌칙을 내놓기보다는 왜 지역에 있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그 말을 안 들을까 하는 연구를 해서 협의와 타협을 해 주십시오. 이 협의와 타협이 없으면 아마 일선 학교들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지금 8개월째 접어들면서 계속 지켜보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 잘 지켜지는데 몇 개 학교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학교까지도 계속 파급이 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의원
추가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애들은 이때까지는 공부 위주로 살았습니다. 공부 위주로 살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민병희 교육감님, 정적으로 가신다는 생각이 저는 더 큽니다. 옛날에는 ‘지덕체’인데,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덕체였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덕체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식석상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지금 덕체지를 나누려면,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지역에 있는 교육자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 없이 해라 하고 딱 떨어뜨려놨습니다. 처음에 떨어뜨려놔서 잘못되어서 그다음 정정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니까 세 번째 정정공문 보냈습니다. 세 번째 정정공문 보내면서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행정조치 가하겠다, 본 의원은 이런 건 교육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 미시행한 것 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보고를 뭐라 했느냐면 “강원도교육청과 뜻이 안 맞으면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와도 저희들은 공문시행 안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담당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일
오원일의원
여기서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형 국립고 지정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원일
오원일의원
그건 여기에서, 그 내용만 여기 들어 있는 거고요, 본 의원은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이첩을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교육감님, 호반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죄명이 뭡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죄명이요?
원일
오원일의원
죄명, 직위해제한 죄명이 뭐냐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교감이 독단적으로 순위를 바꿔서 초빙교사를 발령 낸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아, 교감이 한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런데 왜 교장을 직위해제 시켰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장이 직위해제된 다음에 교감이…….
원일
오원일의원
아니, 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감은 그다음이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 교장선생님. 그건 공문지시 불이행했고 교육장이 세 차례나 가서 지도했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죄명이 뭡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명령불복종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명령불복종이죠? 그러면 교과부에서 오는 것도 강원도 교육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공문 안 보내는 건 명령불복종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이첩 오더’라는 것인데요, 이 공문의 성격이 모든 공문을 다 그대로 이첩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정에 맞게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럼 내용을 바꿔서 추가시킬 수 있으면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시켜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교직생활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40년 동안 교직생활 하면서 마지막 2개월 놔두고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40년 교직생활하고 정년퇴임하면 훈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은 훈장도 받지 못하고 정년퇴임해 나갔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물론 이건 자그마한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기에 관해서 그 교장선생님이 그런 걸 당했지만 젊은 교사 두 분은 부적격자라는 오명을, 평생 씻지 못할 가슴의 상처를 입게 한 것도 그 분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한 얘기 더 드릴까요? 민병희 교육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까요?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교육감 면담하자고 요청했죠? 했을 때 안 만나주셨잖아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최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일
오원일의원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인사를 8명 해서 16명으로 학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요청을 했는데 면담 거절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반대성명을 낸 사람들, 교육감님 만나셨죠? 안 만났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만났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만나고, 이 사람들은 왜 안 만나는 겁니까? 밑에서, 비서실에서 이 사람들 캔슬했다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나 싫은 사람 안 만나는 이런 형태는 교육에서는 없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때 그분들이 아마 감사담당관한테 항의하러 왔다가 저희 교육감실 옆 대기실에 와서 상당히 시끄럽기에 뭔가 나가서 그래서 해명하느라고 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그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안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원에다가 가처분신청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합니까? 왜 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해 보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학교교육을 잘해 보자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지침을 내려서 학교운영위원들 8명 해라, 심사위원들 외부에서 8명 해서 16명이 심사를 해라,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기본안을 보내서 잘못되었다, 좋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것 보냈으니까 다시 해서 올려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면 바꿔주면 될 건데 왜 그랬느냐, 자기네도 처분대로 했다, 그런데 우리의 얘기를 왜 교육감님은 안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는 얘기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시기는 이미 만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아니죠, 그때 한참 싸움할 때입니다. 한참 싸움할 때, 현수막 내걸고 할 때예요.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만나자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제가 진상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이 아니라 교과부 정책입니다. 교과부 정책을 저는 명을 받고 수행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교육감님,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으면 심사위원들 만나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미 그 시기가…….
원일
오원일의원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시기가 지난 다음입니다.
원일
오원일의원
아닙니다. 직위해제하기 전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그분들이 와서 교육감님과 대화를 하자 하면 지금도 대화시켜드릴게요. 저는 반대파도 만나고 찬성파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본 의원이 다 만나봤을 때 아, 이건 서로가 풀어나갈 길이 있구나, 있는 걸 조금 전에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데 그럼 비서실에서 막았다, 이건 큰 문제다, 위하고 라인이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학력 신장 이 문제는 물론 지도하고 교육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보충수업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자율에 맡겼을 때는 그 학교를 자율에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편안하게 아이들 관리합니다. 11시까지 공부한다, 학교에서 11시까지 공부한다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마,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앉아서 복습하고 공부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앉아있는 것과 선생님이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 의원이…….
병희
민병희교육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시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좀 맡겨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학력향상 시키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왜 교육감님 정책에 반대합니까? 이것은 학교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10초밖에 없는데, 그 향상은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본 도정질문에서는 학교에 맡겨라, 그래서 학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말씀은 다음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학교에다 맡겨라, 머리 맞대자.” 이 두 개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수준 높은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