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김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스무 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께 각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427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428호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총괄 질의답변 후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은 잘 모르면서 과장님, 실장님한테 질문하느라 더 많이 애썼어요. 그것은 서로 알아주시고요. 예비비는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건이 불용됐네요. 여기 쭉 내용이 나와있네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 자치행정과는 선거 때문에 그랬고요. 불용액은 없네요? 정확하게 쓰셨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은 금액이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코로나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인 예측에 의해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정확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이나 행정상 예측이 가능한데, 코로나나 가뭄 등 이런 것은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네요. 주로 그쪽 부분이 많이 남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가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게 전년도에 54억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요. 산림공원과 조손세대 공감 그것은 편성을 했어도 다시 또 이월이 됐는지, 현재까지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유치했으면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편성된 것이 관광과 워케이션, 소아외래진료센터 건립도 그렇고, 축산과 반려동물 지원종합센터 이것도 편성은 안 됐는데 행감을 하면서 우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이 들쑥날쑥 탄력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지난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첫 해다 보니까 확정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기존에 신청했던 것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을 시키느냐 아니면 내년에 편성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의 과다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일부세입 재원을 내년도에 편성했고요. 그 당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설계나 기타 절차를 밟을 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부기해서 소멸대응기금에 응모를 했는데, 그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산업과에 민화거리조성이나 이런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대응기금을 응모했을 때는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업명 부기를 바꿔도 가능한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신청할 때 그 사업자체는 1억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원래 곱하기 두 배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사업비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평균 이하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금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 있고 해당부서의 팀장들이나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사업은 일부 뒤로 미뤘고요.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소아진료센터나 재활의학과 신설, 응급의료 등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쭉 순위가 있으면 앞에 있는 순위를 뒤로 밀고, 뒤에 있는 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시가 사업 신청한 부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관광과에 워케이션 센터건립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안 세워주면 어떻하냐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진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를 얼마나 겁박을 하시는지,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인지,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건립도 당초에 사업명과 교부액과는 달리 이 판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85억 정도로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소멸대응기금으로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관광과와 합쳐져서 진짜 판이 커졌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시에 처음에 해수욕장 쪽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위탁시설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에서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을 정책적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가야 되느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었고, 그러면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던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실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신뢰성이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왜 이렇게 85억까지 갔나, 예산을 막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고 가능한 것인지 싶어서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두 개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작년 54억을 받은 것은 우리가 메꾸는 것으로 해서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네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표준에서 15%나 20% 정도 덜 되는 금액을 받았고요. 첫 해 그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행안부에서 입안해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어떠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 지침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천해 준 컨설턴트들한테 두 해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담당 실무팀장님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민간인분들하고 세 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 이하로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22년도, 23년을 받았고 24년도, 25년도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 1등급 받을 수 있으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산업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신산업전략과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신데 같이 해야 되나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전쟁인데,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공유해서 이번에 꼭 1등급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나머지는 신산업전략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실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요.그리고 다음 질의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미수납액 있잖아요. 그게 40억 1,100만 원 정도인데 21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거예요? 검토보고는 없으시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20억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잘하셨네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최은순위원
몇 %였죠? 징수결정 대비 97.8%인가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 97.8%입니다.
최은순위원
잘하신 거네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전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22년도는 96.2%였다가 22년도에는 97.8%로 1.6%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99%가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바람은 내년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미수납도 미수납이지만 이렇게 하다가 불용금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죠? 결손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결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가 2,600만 원이고요. 22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잘하셨고요.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잘 쓰셨네요. 다만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부서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실장님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항목 중에 페널티 먹은 게 있죠? 5억 정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재정수요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에서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다 10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부분은 잘해서 플러스를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시의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축제, 행사 이것보다는 10% 정도밖에 안 받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축제나 행사는 54억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5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니까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첨부서류 24쪽에서 25쪽인데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 미수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 180억 1,6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 소송계류, 자금압박, 납기미도래 이렇게 있는데요. 납세태만이 83억 6,9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징수파트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행방불명된다는 게, 행방불명은 사망을 하면 태만이 아닌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찾지를 못하면 납세태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읍·면·동이나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납세태만과 자금압박의 구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그 부분을 자금압박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나머지 납세태만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납세태만으로 보는 것이고, 재산만 있지 실제 현금화되지 않는 상태로는 못 내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만은 언젠가는 징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안 내면 차를 압류해 놨다 매각할 때 내듯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보라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제가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체납처분할 때 세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여기 부속처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68억 9,8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세외수입은 과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입이나 금년에도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예상했는데, 3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금리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보라위원
체납액을 최소화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징수액에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전에 잠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행안부에서 소개해 준 용역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소개해 준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전국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분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 용역이 아니라 중앙부처에는 정책자문단이 별도로 있어서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두고 있고 그 전문단을 인력 풀관리에 의해서 요청하면 와서 그분들이 와서 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컨설팅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안 받고요. 저희가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할지, 어떠한 상황일지, 신규시책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용역은 별도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고요. 컨설팅이나 전문가 자문은 별도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받았던 부분이고, 행안부 컨설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료를 준 사실은 없고요. 기타 국토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들을 초청했을 때는 일정부분 실비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업전략과와 같이 연계해서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있을까봐요. 신산업전략과장님도 잘하시는데 실장님이 그동안의 많은 노하우와 전략을 갖고 계시니까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 뜻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번호 4번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료를 받으셨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최초 음원사용료였습니다. 보령에 가자를 음원 등록한 후 저희가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한 전액을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그중에 부가세는 별도로 국세니까 납부하고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부가세는 따로인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국세로 납부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음원이 보령에 가자예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예. 보령에 가자 노래에 대한 음원 사용료입니다.
최은순위원
얼마나 나오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 2월 치가 이 정도로 나온 것이고요. 변동이 크게 수입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의 홍보가수라고 하나요? 노래가 괜찮기는 한데, 보령에 다 와닿는 홍보노래는 없을까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이 노래가 사실 리듬감이 있어서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이 음원료가 나오려면 노래방에서 산다거나 일반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곳에 틀어달라고 애청자가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음원사용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러기에는 미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순위원
노래는 얼마나 들었어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2,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작곡가는 유명하던데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유명하신 분인데, 배우이신 그분을 섭외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오히려 윤형주가 부르던 조개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런 게 서정적인 노래이기는 한데, 이 노래도 흥은 있더라고요. 보령시민이라도 노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네요. 홍보실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안동을 가면 안동역 딱 있듯이, 보령을 알리는, 보령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음악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행사장을 가도 보령에 가자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작년 박람회 때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잊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든 행사장에서 틀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홍보 쪽으로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그 노래를 그 가수밖에는 판권이 없어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공식적으로 TV에 나가서 부를 때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부르는 데는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판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노래에 대한 음반권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향토가수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말해서 많이 퍼트려야 될 것 같아서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얼마 전에 저희가 보령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초기단계인데요. 그 부분에 트로트신동 김수빈 씨가 멘트를 해요. 이 노래에도 잠깐 부르는 것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왕 만든 것이니까 보령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지난번에 여수로 교육을 갔는데 여수밤바다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수 하면 밤바다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셔서 보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여수밤바다를 했는데 보령밤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면 여수밤바다라는 그 노래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요. 그렇게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그 유명가수가 자연스럽게 작사작곡을 해서 부르는 바람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 가수가 벚꽃엔딩이라는 노래를 히트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줘서 저희가 농담 삼아 보령에도 한번 와서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섭외에는 잘 응하지 않는 분인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적인 가수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부기명에 과다집행 현황이 있어요. 보령시 누리집이 로그인 개선사업에서 부기명 없이 399만 원이 사용됐더라고요. 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감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조치사항으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산액 집행 잔액으로 12월에 행정 감사지적사항에서 일반인들이 누리집에 편리하게 로그인해서 자유게시판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연동해서 쉽게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하느라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되잖아요. 400만 원 정도 되면 부기명을 넣으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의견번호 8번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 변경 지연 건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새로 개편된 조직을 이끌어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한테 해명해 주신 신산업전략과 검사 및 홍보한 것 보니까 이것 진짜 박람회 때 주차장 조성 문제 때문에 폐장했는데도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회계과장님도 해명을 해 주셨어요. 설계 변경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과장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처리 하시고요. 그 밑에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도 반환해 버린 것이죠?
머드공장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되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진행과정은 업무기밀상 얘기 못하더라도, 결과가 나온다든지 변화가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71쪽, 소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성과보고서 지표 목표설정 미흡했는데, 이게 성과목표를 어떻게 많이 잡아서 그런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의 성과달성이 0인데, 이 사업은 군협의가 지연되어서 작년에 관련되는 용역을 발주 못하고 3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률이 안 나오니까 성과달성이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폐광기금개발사업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20개 사업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모노레일설치사업인데, 모노레일설치사업도 현재 공원지역 해제를 위한 조치계획 관리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집행내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차지하는 것 대비해서 비중이 모노레일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목표도 저조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밑에 달성률이 200% 이상 초과된 것이 있어요. 자동차배터리사업기반구축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동화센터 건축 관련된 시설비 사업인데, 지난해 11월에 서류상 착공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어서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성금이나 기성품을 최대한 집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초계획보다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은순위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도 246%고, 어쨌든 해상풍력단지가 어렵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계속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해상풍력에 관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상황을...
최은순위원
에너지과 전체요. 매번 일이 더디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금은 차지하는 것이 전동화센터 관련된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정확한 명시이월 총액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성과보고서 지표를 어떻게 수정해서든지 해야지, 나름대로 너무 황당한 부분이 많아서 0%도 있고, 500% 이상 달성된 것도 있어서 측정방법 설정 이런 것을 조금 분석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소충전소가 언제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6월 27일부터 운영하려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포장은 다 했더라고요. 도색도 다 하고 주기장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어제부터 저녁에 수소버스가 나와서 시험충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수소연료전기차 보급버스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불용처리돼서 그 부분이, 올해는 버스 한 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7억 정도 되고, 저상 2억 3,000만 원, 고상이 2억 5,000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김정훈위원장
보조가 그렇게 나가고, 자부담이 또 같이 들어가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4억이나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훈위원장
전기버스는 얼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기버스는 소관이 환경보호과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1년 동안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지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차량이 확보가 될 때까지 바우처 사업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같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국·도비가 붙어서 시비만 무한정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요.
김정훈위원장
바우처 사업으로 수소차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상의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먼저 73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충효예 교실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전에는 운영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서 그 지표를 중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워서 운영을 안 하게 되었는데 성과달성 부분이 0%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를 다른 부분으로 대처하거나 했었어야 했는데,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0%로 분석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박물관 관람객 증가율이 300%인데, 몇 명인데 300%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성과 목표를 5명으로 잡았고요. 성과달성을 하루에 15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소하게 목표를 잡아서
조장현위원
하루에 5명이요? 「 」
장내웃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농번기 때는 없고요. 여름철에 많이 오는 상황인데, 조직개편 전에 그 부서에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의견번호 14번 누락 이유가 뭐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누락이유가 공모선정된 것은 21년도인데,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그다음 해에 그 계획수립하는 기간에 명시이월 됐고, 보통 3년 치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수립기간을 빼고 나면 맨 마지막에 사고이월 절차에 의해서 조서를 내야 하는데 조직개편 전 부서에서 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발견되어서 절차에 맞지 않게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서로 아는 문제를 얘기하자고요. 충효예교실 과장님 부서 담당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올해도 충효예교실은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애들이 충효예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충효예를 강의하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을 놓고 충효예절을 가르치니까 너무 집중을 못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나라를 생각하면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안 먹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 분들의 강의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다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자체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올해도 역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성과지표를 조정해야겠네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때문에 달성률이 0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성과지표 보령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애향박물관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애향박물관인데, 지적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맞춰서
최은순위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보령박물관이면 문화의 전당이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갑자기 달성율이 300%나 되나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보령댐 애향박물관인데, 명칭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래 문화교육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저희들 때는 도덕을 하고 다음 세대는 바른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수업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학생들은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훈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요. 충효예를 도덕이나 바른생활에서 가르쳐서 했었는데요. 그런 교육과정이 있나 해서요.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나 보네요.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바른생활이 돼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감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저희 과는 결산감사 권고사항으로 의존재원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신산업전략과 쪽으로 해서 편성이 됐어야 했는데 세무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현종훈입니다. 76쪽입니다. 「 」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행감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무리는 뭐냐하면 바다에 부산물 쓰레기 처리를 서천에서는 로봇을 띄워서 하더라고요.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대천항 부잔교 설치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2억을 세웠었는데 지출이 2억 2,465만 원, 대천항 항만구역 도로 및 인도보수할 때 1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억 2,569만 4,000원 해서 원래 세운 부기명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된 것인데, 이렇게 되고 보면 의회 승인을 받은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승인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앞으로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은 활용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부기명에 써놓고 나중에 결산서 보면 1.11% 정도 더 쓰고, 대천항 항만구역 도로 및 인도 보수도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의결권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라도 이런 부기명 외에 더 쓰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거쳐야 합니다.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
큰 금액만 얘기했고요.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봉산해수욕장 입구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드를 쳐놨던 것으로 차가 고장 나서 민원 다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나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원만한 합의는 안 됐고요. 어촌계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최은순위원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면 어촌계에서 해 줘야 돼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공제회비 영조물보험은 안 들었고요. 그것 말고 행정공제회비를 별도로 들은 것이 있어요. 민원인한테는 그쪽에 문의를 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최은순위원
그것도 공유수면에 한 거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는데 사고가 난 거죠?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안 받고 설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은순위원
불법이네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만약에 하신다면 행정소송이나 판결을 받아서 예산을 구상권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분한테 차 값이 190만 원이 든다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데는 무리는 있어요. 그분이 꼭 받고 싶으면 판결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죠.
최은순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원만하게 잘 서로 해결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법 설치물은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78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판옥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없애는 추세인데, 만약에 판옥선이 만들어져서 건조가 됐으면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운항하지 않고 고정시켜서 내부 관람하는 쪽으로 하려면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식 관계 예방하는 사업들로 계속들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저희들도 파고라도 만들면 오일스탠도 해야 해서 사업을 잘 처음부터 설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이거 하면 어디에다가 놔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천북 넘어가는 방조제 있잖아요. 그것과 충정수영성 사이에 낚싯배 부잔교 오른쪽으로
조장현위원
띄울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고정식으로 놓을 것이고요. 안에는 관람할 수 있게끔
조장현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나 돼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30m 정도 되고요. 거북선식이 아니고 판옥선이라고 조선시대 군함이더라고요.
조장현위원
합판으로 하면 금방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부식예방에 최우선으로
조장현위원
오일스탠은 안 바를 것 아니에요. 옛날에 오일스탠이 안 나왔으니까요.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운항하거나 바다에 띄우면 관리비가 몇 배로 올라가더라고요.
조장현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짠물을 먹으면 덜 삭는데 그냥 띄워놓고 비 오면 금방 삭거든요.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수영성이 보령까지 5개인데, 다른 곳은 거북선이나 판옥선을 건조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있고요.
조장현위원
돈을 더 들여서 이왕하려면 크게 하죠. 한 50m, 100m 해서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수영성 앞바다가 넉넉하게 넓은 바다가 아니라서요. 더 커도 어선한테 피해를 주어서
조장현위원
방조제 옆으로 해 놓으면 큰 피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고려 좀 해 보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조장현위원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곳에 돈 써야죠.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체험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운세체험, 토정 이지암선생님의 애민사상을 학습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체험할 거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경옥위원
그것만 가지고 체험관 운영이 됩니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토정비결 축제도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다산 정약용기념관을 갔었는데, 거기도 넓은 공간에 잘 지어놨더라고요. 계속 학습장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경옥위원
토정비결을 하면 50, 60대까지는 와닿지만 어린이들이나 30, 40대도 와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게임 등을 통해서 재미있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거기를 가면 더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24년도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해 놓으셨는데, 10% 추진율이었어요.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진전됐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작년도에 건축 착공을 했고요. 사업비를 2019년부터 받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작년도 연말에 건축물을 착공해서 선금 집행해서 10%고요. 올해 6월에 소방, 전기를 다 발주해서 7월부터 본격 시작하면 내년도 안에는 충분히 준공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본격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아직 주차장은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차장은 좁아서 10대도 안 들어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잠깐 오셨는데, 옛날에 이문구 문학관 지으려던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은순위원
확보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토정 이지암선생님이 굉장히 기인이시거든요. 축지법도 쓰고 애민사상도 있지만 정약용 그분은 목민심서를 써서 공무원들이나 직장에 있는 누구나 그 책을 다 읽어봐야 해요. 저도 목민심서를 세 번 읽었는데요. 거기도 그렇지만 토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책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만들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앞에 묘지가 있잖아요. 한산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묘지도 관광지로 개발해야 돼요. 이분이 기인이기 때문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그런 분들이고 하니까 묘를 한산 이씨가 관리하는데 그 묘도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연계해서 해야 하고 청라저수지도 거기도 이분이 왔던 데에요. 거기도 개발을 연계해서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증을 하시고 이런 것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80쪽입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1쪽에 어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이 있는데, 거기가 전액 다 사고이월 처리됐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계약팀과 저희 팀 간에 소통이 안 된 것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했었고 계약이 늦어지고 납품도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사업은 전면 취소됐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완료는 했는데 이월에 대한 행정절차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은 베테랑인데, 이런 사고이월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농업직불제는 들었어도 수산직불제는 수산에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82쪽에 나온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수산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제목과도 같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직불제를 통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보령시는 도서에만 해당이 됩니다. 원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도서가 12개 도서가 있거든요. 그 도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경옥위원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82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83쪽입니다. 「 」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하고 3번에 시장사용료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발급밖에 없나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2번 건은 정리추경에서 세입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요. 세외수입 건은 시장사용료가 체납된 부분, 보조금 반환을 지시했는데, 기업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납부를 못한 사항이고, 변상금은 웅천농공단지 시유재산을 무단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시장사용료는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납세태만인 부분인데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는데, 이런 건이 지속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해당되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원만히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출연 기금을 차등출연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2차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자보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자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충남도 내 15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 수나 이자보조를 해 주는 업체가 차등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자보조 자체를 충남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 못하고 있는데, 수년 전 결산검사할 때부터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시·군 다 공통사항이라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시·군별로 이자 보전금도 차등으로 될까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금액요율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4억을 납부하면 충남도에서 1.5%, 저희가 1% 정도 해 주고 있는데, 시·군별 중소기업 업체수가 다르다 보니까 현재까지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한꺼번에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대출 신청하는 기업이 많다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3억 원 이내로 똑같습니다. 충남도와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자를 일정금 지원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보령에서 만약에 100개 신청한다고 하면 100개 업체는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올봄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특례보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줬잖아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증,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설정 못하면 대출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물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많지 않은데 위원님들께서 올 추경에서 4억 예산을 편성해 줘서 최대 20배까지인 8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도 지역경제과에 근무해 봤지만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어도 대출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보니까 2021년에는 7,930만 원 기금이 사용됐는데, 2022년도는 4,93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수가 줄어서인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담보물권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대출들이 꽉 차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돈이 필요한데 담보물권 설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진 부분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던 건데요. 그런데 이 기금이 20년부터 그대로예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멈췄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 기금은 정기예금을 넣어둔 상태인데요. 이자를 충남도에서도 부담하다 보니까 충남도하고 각 시·군 것을 한꺼번에 지출품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이자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서 담보물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자 부분은 거기서 관리한다는 거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충남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13번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처리라고 했는데, 이게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사고이월됐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명시이월된 것이요. 이게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먼저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웅천일반산단은 하루 1일 폐수처리용량이 1일 330톤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최소 100톤 이상을 배출해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데 배출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생산업단지는 청소농공단지 거기가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도비를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부득이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사업추진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개선권고사항 보시면 과장님이 성과보고서에는 동백관시설 이용자수 그것을 자세히 써놓으셨거든요. 진짜 자세히 잘 써놓으셨는데 나머지는 뭉뚱그려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고만 해놔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업 애로 해소사업이 있어요. 그게 4억인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0%잖아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보고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짤 때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0이 나오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되나요? 왜 0%가 나왔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남포월정리 수산물 가공공장이 6개소 있습니다. 2021년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폐수가 방류되는데 여름에 특히 악취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요. 실질적으로 4억이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서 4억 정도가 되면 기업들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점검하다 보니 배출시설 용량 자체가 4억이 아니라 9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약 1억 정도 확보했는데, 용역결과가 방류수질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사업을 해 드리려고 했지만 이분들한테 사업을 도저히 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오히려 용역을 잘하셔서 예산절감이 된 것인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로 잡은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0이 안 나오게 잘 좀 잡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행감할 때 질의를 안 해서 지금 할게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관리 철저에 보면 지금 보령시에서 세를 준 장옥이라고 하죠? 장옥 점포 수가 몇 개소 정도나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약 13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실은 얼마나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는데 계약유지라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있어도 저희한테 임대차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개의 장옥이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그런데 장옥을 파악한 것도 DB구축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닐 테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실제 장옥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정확히 133개소입니다. 한내시장이 많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옥 임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계셔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또 걱정되는 것이 화재보험은 행감자료에 다 나와있기는 하지만, 화재보험이 잘되고 있는 거죠? 시장마다 응모에 신청해서 그것은 자부담도 있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자담을 12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고, 시비하고 공모사업 도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의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장별로 사업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면 그것 좀 서둘러 잘해 주셔야 해요. 몇 년마다 갱신해요?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장옥은 순식간에 화재가 번져서 무서우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챙겨서 어디서 더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더 따서 자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조치계획도 동백관처럼 잘 좀 써놓으면 제가 질의 안 하잖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2020년 31억밖에, 2021년에 22억, 2022년에는 1억,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공모를 하셔서 이것이 현대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실이 많이 있거든요. 장옥을 임대하시 분이 재임대는 불법이잖아요. 그것은 계약해지 조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활성화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그거는 합법화가 안 되나요? 장옥은 제삼자 재임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의해 원천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법 자체가 안 돼서 법 밑에 조례가 있는 것이라 안 됩니다.
김정훈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전세도 안 되지만 제삼자임대도 안 되지만 자식한테 상속도 안 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신속허가과라 행감할 때 3분 만에 신속하게 끝내드렸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농지전용도 하고 산지전용도 하시잖아요. 허가는 거기서 내주시는데, 이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지 전용한 것에 대한 관리 만료가 되었을 때나 미집행했을 때라든가 산림과에 많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신속허가과 소관이라 그래서 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내주는 것이고, 준공이 끝나면 각자 해당 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죠?
그런데 그 말이 안 통해서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천북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 취소절차 이행하여 법정부담금 5,727만 1,200원 전액 감액한 건가요?
골프장 자체 허가취소를 한다는 건가요?
7월 30일이요?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속허가과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 충분하죠?
그런데 왜 달라고 안 하세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했다가 다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 안 해서 허가가 취소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재허가를 넣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했었는데 허가를 취소하면 이 사람들은 또 이것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시과에서 회람을 해서 하시겠지만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 골프장도 다시 건설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사짜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까지 관에서 관리할 수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88쪽입니다. 「 」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일까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주거급여사업이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인 가구 16만 4,000원, 2인 가구 18만 5,000원씩 월세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3,236가구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가보수로 6억 정도 해서 3년 단위, 5년 단위, 7년 단위로 해서 450만 원, 850만 원,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집수리를 LH로 해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매월, 월세와 전세를 보조금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대상자를 연초에 잡기는 하지만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면 나중에 부족하면 예산을 지급해 줄 수 없어서 여유 있게 확보한 다음에 연말에 남은 것은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앞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겠네요. 뒤의 사업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추가로 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추보라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22년 예산액이 44억 7,824만 6,000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21년도에도 예산액이 비슷해요. 44억 5,995만 2,500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얼마인가 봤는데, 올해는 더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50억 3,800만 1,000원이더라고요. 저희 또 반환금액이 더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까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세대수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을 여유 있게 잡기는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받는 분들 인원 수가 더 늘었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인원수도 늘고요. 여기가 4인 기준 5백 얼마 중 주거급여가 46%, 253만 원 범위 내에 드는 분들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3년 치만 봐도 예산액이랑 저희가 반납액 보면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늘었으니까 비슷하게 남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조치계획대로라면 적절한 예산 추계가 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데요. 이것은 올해 또 보시고요. 올해 이렇게 남는다면 내년 예산할 때는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4번에 환급사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이 물건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이거든요. 당초 부과한 것이 121만 2,000원 부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될 것은 225만 5,000원이고, 잘못 부과한 금액이 95만 7,000원에다가 133일에 대한 이자발생 1.2% 이자가 4,180원이 발생해서 도합 96만 1,000원 환급해 줬는데요. 환급사유는 오천면에 있는 일반음식점 41.73m²를 증축했습니다. 건축법이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200m² 이하는 건축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비도시지역이거든요. 1998년도에 증축해서 건축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데 건축법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데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세웠습니다.
조장현위원
불법건축물인데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98년도 이전에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읍·면·동 지역 200m² 이하는 건축신고 없이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은 다음에 시에 집 다 지었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주십쇼 하면 건축물등재만 하면 끝났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불법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상관없다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부서류 431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성과목표가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동당 352만 원, 지붕개량 동당 300만 원, 소규모 비주택슬레이트처리는 540만 원이 있는데 금액은 예측하셔서 했는데 목표치가 면당 173동, 실적치가 238동이 나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이게 왜냐하면 동당 지원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200가구였었는데 230가구 해 준 것은 200가구 했는데 면적이 좁아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산추계를 해서 더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건 수는 늘었지만 총금액에서는 목표 안에 들어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열심히 잘하셨다는 거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훈위원장
결산검사를 보니까 슬레이트 자체사업으로 1억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섞어서 하셨나 해서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6억 3,500만 원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이고, 장고도는 슬레이트가 방치되어서 저희가 원산도, 장고도... 이 건은 장고도 건일 겁니다. 그전에 원산도 건을 했거든요. 연도별로 섬지역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시비를 특별하게 세워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추보라위원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기환입니다. 91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죄송해요. 지금 예산 중에 읍·면·동 사업비가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읍·면·동 사업배정 해 준 게 남아서 그런 건가요? 소규모 주민사업, 읍·면·동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과정 중에 2,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900만 원 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과에만 애매하게 했는데 설계변경이 제일 많은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사업이 많아서 저희 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엉뚱한 데 물어봤어요. 진짜 어려워요? 작년 행감 때 과도한 설계변경은 줄여보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설계하시는 분하고 현장이니, 다 돌아다니고 설명 듣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착오가 나오나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유형을 보니까 포장할 때 예산을 맞추다 보니 잔여구간이 남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땅을 파보면 현지하고 안 맞아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어차피 지하 매설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직원들도 사업이 많아서 설계변경을 싫어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구간들이 소소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떨 때 보면 낙찰잔액을 쓰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건설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하잖아요. 이왕에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아픈 곳 좀 긁어 주고
최은순위원
회계과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계약팀장,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공사위치와 무관한 데까지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때는 끝났는데도 설계변경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원체 공사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렵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23년도 결산보고를 봤을 때 지금 많이 줄었구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과장님도 전화 오네요. 저도 아까 질의 중에 전화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설계변경을 할 때 특별한 사유는 어쩔 수 없이 인정돼요. 그런데 그 외는 선공사해 놓고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데요.
최은순위원
하여튼 바쁘다고 선공사하고 돈 내놓으라면 회계과는 어떻겠어요. 잘 좀 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어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약속 안 잊으셨죠?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결산검사첨부서류 567쪽 보시면 밑에 시설비 401-01이 있는데 이게 자금 없는 집행을 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집행잔액에서 마이너스 2억,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금 없는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외상값은 다 갚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확인을 해보고요.
김정훈위원장
올해 보조금 수령이 된 거예요?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확인되시면 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잘하셔서 지적사항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시과장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예비비 설명하셨잖아요.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급한 예비비 세웠는데, 불용액이 남아서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지난 연말에 막바지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도 끝났고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이건 별개인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신속허가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북골프장 있죠. 거기 관련해서 도로가 중간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함안리에서 천북학성리까지 2km 구간 도로가 시도 12호에서 별도 도로를 골프장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장현위원
허가가 취소되면 백지로 가는 건가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과나 도시과 사항인데 일단 농지전용부담금 67억 원 납부되어야만 허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골프장이 취소될 경우 도로 개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명천에서 시청 간 도로 올해 2월 말에 완공되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실제 공기는 2024년도 5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 택지가 몇 필지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공제 신청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예비비 지출해서 사놓으셨잖아요. 염화칼슘이요. 잘 보관되어 있고 올해 쓰실 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시청에 들어오면 작업장에 통백으로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설작업에 사용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해라는 것 자체는 저희도 알 수 없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또 사용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안 세우셨다가 예비비 또 사용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김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99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거 101쪽 설명해 주신 것 있잖아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 지양은 과마다 제가 다 짚고 넘어간 것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무슨 말하려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2023년도 결산 봤을 때 많이 줄어 들어야 되겠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최소한 예산대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대천2동 시가지 공영주차장 지장물 철거공사는 증감률이 159.1이에요. 박람회 임시주차장 이것은 다른 곳에 실컷 얘기했더니 여기도 있네요. 54.1%요. 여기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했네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저희들은 다른 주차장은 박람회지원단과 축제재단 쪽에게 했었고 리라어린이집 앞에 대형농지 한 건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포츠파크를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현재까지 봤을 때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토지매입은 100% 완료를 했고요.
최은순위원
보상은 다 했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보상은 다 했습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중에 마무리돼서 금년에는 평탄작업인 기반시설만 완료하고, 국비가 미지급되다 보니까 시비까지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지상으로 하는 건물로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로 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분야가 있어서 현재 대천역 부지 매각을 시켜서 일부 건물을 시설해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주차장 조성을 할 때 대천여객과 우리 시 교통과와 같은 자부담처럼 비율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건물에 공영주차장의 소재는 어디로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토지는 시 것이고, 건물도 일반 정비등이나 일반 시내버스 그런 시설은 시 건물은 되고 본 사무실은 대천여객에서 짓다 보니까 토지하고 지상건물분은 나누어서 소유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대천여객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상권을 평생 잡아야 될 입장인데, 그것 좀 잘하셔야겠네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또 하나는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넓게 최소한도 5년, 10년 차후까지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시내버스도 공영주차장이 서로 이의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건설주기장은 언제 오픈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7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 대비 지반이 약해서 콘크리트 건물로 전체를 했었는데요. 콘크리트로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주차라인이 1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추가로 덧씌워서 주차라인을 신설하고 있고 수소충전소까지 짓다 보니까 주기장이 준공되면 준공된 것을 첨부시켜서 수소충전소 허가를 맡아야 하고, 허가를 맡은 상태에서도 충전소를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최소한 일주일 열어두고 차량에다 주입해서 주입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7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충전소는 7월 초에 할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동시에 같이 합니다. 주기장 관계와 수소충전소 관계, 수소버스 관계도 금년에 3개가 들어오거든요. 같이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원래 교통과 과장님이 다 하기로 했는데 에너지에 그것을 내줬잖아요. 말하자면 에너지과에서 늦게 들어왔잖아요. 주관리를 교통과에서 하다가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지장은 없어요? 차량 대수는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대수는 3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건설기계 관계자들과도 미팅을 했는데 충분히 잘 활용하고 나중에 1년이나 3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더 많은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운 것이 속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속도 좀 내주세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기장이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계셨었나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타설할 때 몇 센티하냐고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 두께가 그 정도면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주기장은 현재 이상이 없고요. 수소충전소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일부부만 했었는데, 주는 콘크리트로 하면 라인 도색이 1년만 되면 다 없어집니다.
조장현위원
주유소만 아스콘포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전체 다 아스콘 포장합니다.
조장현위원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 돈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돈으로 다 돼요? 예산을 엄청 잡아놓으셨네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아스콘을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필요한 최소량만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현재 아스콘까지 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박람회 때 한 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원상 복구했어요? 다 파냈어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다 파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냥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인행
이인행교통과장
일시사용, 점사용허가 관련 되다 보니까 사전에 개발행위 관련해서 일정기간만 끝나고서 원상 복구하는 조건부로 했었습니다.
조장현위원
비용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조장현위원님과 같은 질의였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도과는 서무, 회계를 누가 보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서무담당자가 있고 회계담당자 다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느 분이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조돈희주무관이 서무를 보고 있고 김현정주무관과 김예슬주무관이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이월사유가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특성상 계속비 사업이 많고 당해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사고이월은 어떻게 하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 내에 끝나는 사업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든가 그러면 부득이 사고이월하는 경우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대다수 사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 이와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저번에 팀장님이 오셨는데 행감할 때 여쭤봤던 것을 매번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 못 하는 것은 제가 이것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추보라위원님과 제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나머지 궁금한 것은 회기 끝나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감사해요. 끝까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정말로 수도과 직원들이, 하다하다 못해서 터지는 민원들이 많고 고질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과 직원들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단수되면 물병을 들고 아파트 4층, 5층까지 배달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얼굴들이 이쁘기도 하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쁜 수도과, 열심히 일하는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립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는 이쁜 수도과였는데 멋진 과장님이세요. 후배들 앞날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진짜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산림공원과라고 할게요. 저기 다른 것은 아니고, 목재체험장을 서경옥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우수합니다. CNC라는 장비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입을 했고요.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전국적인 대학강사로 뛰고 있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셔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활용도가 높네요. 주로 오는 층은 어떻게 되나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왔고요. 요즘에는 취미생활로 우드버닝이나 서각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청양도 목재체험장이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청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훨씬 좋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저는 청양이 더 활용성이 높더라고요. 가족들 단위로 오셔서요. 우리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질적으로 저희가 훨씬 나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목재체험장이라고 하면 보령에 가보자가 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속허가과장님한테 확실히 얘기를 들었어요. 산지전용에 대해서 이후의 관리는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요. 저도 확실히 알았네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옥마산 인도에 번호 써서 해 놓은 것, 지표 표시를 잘해놨다고
지영
김지영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서경옥위원
산림과 너무 잘해 놨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멋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검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입니다. 105쪽 토지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지표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쉼터가 하나도 없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쉴 자리가 없으니까 돌을 모아서 쉬는 것이 많아서 제가 그 불편사항을 시장님한테 찍어서 여기여기에 쉼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렸더니 찍어드린 그달 안에 정자, 의자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표가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는데, 며칠 전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 너무 잘해놓으셨어요. 잘해놓으셨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잘해 놨다고 계속 그게 뜨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잘한 것 칭찬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넉넉히 잘 세워주셔서 할 때 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스무 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