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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분 의원 발언

208회 제2교육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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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제 순서를 다할까 합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교과부,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상충되고 서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경직되었다, 나는 유연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도 또한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의 변화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 임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그 효과는 정말 백년지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체가 공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교사 경력 7년이면 교육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제도, 그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부딪히는 것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앞서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을 때 허구적인,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서 교육지원청, 교육 일선,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혼란스럽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시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은 다 빼고요, 8쪽에 보면 용어 문제인데 중간쯤에 북한 이해교육, 평화ㆍ통일교육 실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북한 이해교육, 언뜻 듣기에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암묵적 요인이 내포되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자칫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뉘앙스적인 문제인데 북한 이해교육이라고 하면 북한을 이해하고 좀 더 어떻게 다독일까 이런 것이 이 안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혹시 저의 편향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 이 뉘앙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냥배포가 되었을 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저같이 비약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통일교육, 천안함 폭침,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용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북한 이해교육, 이 용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북한 바로알기교육” 이렇게 조금 풀어서 써 주시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원주 관내에서 최근에 치악예술회관인가 거기에서 유치원 원장님들 교육이 있었나요? 유치원 원장님들 교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바로 금요일에 얘기를 들은 것이라서. 한번 진위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원장님들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 교재가 노란 표지가 있었고 하얀 표지가 있었답니다.

두 권의 표지가 있었는데 노란 표지로 된 교재는 이미 지나간 시스템, 현장에서는 적용을 안 하는,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불만은 교육 현장에서는 앞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책이나 행정 시스템은 뒤쳐지고 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시간이 말하자면 헛되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진위를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이란 얘기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데 거기에 축제의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인권축제라는 것을 아직 추진하는 어떤 선례는 없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것도 처음하시니까 인권축제라는 것을 아이들의 가치관을 처음이니까 심어줄 필요와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인권축제라는 사회적 통념상 주는 어떤 편향적 어느 일방적인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어떤 의식 이런 것이 균형을 이뤄야지 바로 된 인권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인권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정말 무엇인가,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의식의 편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하는 어떤 인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큰 제목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작은 제목으로 또 거기에 작은 제목으로 23쪽에 보면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이라는 항목을 넣으셨습니다. 학생기본권 보장, 여러 가지 중에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에 딸린 소제목으로 교권 존중 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같이 소중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아마 교육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이 학생인권 그 아래에 딸린 작은 시업식 및 입학식 시 교직원 존중 선서식 권장, 스승 존경ㆍ제자 사랑 운동 전개, 이건 기본적으로 상투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스승에 대한 것인데 지금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권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학생의 인권, 학생의 인격권, 이런 것에 대한 그 안의 조항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상당하게 보강이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체벌도 안 된다, 복도에 세워놔도 안 된다.-교권에 대한 것은 그저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너무 진부한 권리보장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이 항목에서 빼셔서 똑같은 동등한 항목으로 학생인권항목이 있으면 교권항목도 같이 넣으시면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어떤 동등함, 같이 존중해 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취지는 압니다. 이것이 한 줄이 들어가 있건 열 줄이 들어가 있건 어떤 비율보다는 여기에 있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이 아무래도 비중이 여기에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5쪽에 각급학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기관 지정,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감면을 받고 계십니까? 기존의 다른 여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들은 다 감면을 거의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셔서 지자체에서 감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태사랑유치원은 학교 교직원들의 보육시설로 활용하시는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사랑유치원이? 원아들이 취원을 하게 되는 정원과 그 지역의 자원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취원을 하게 되면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원아들 취원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교사의 자녀들이 채운다고 할까요, 미리 선점하는 경우에 지역에서 불만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국어를 전공하셔서 아름다운 언어사용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언어교육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 그 학교에서만 아이들한테 구두로 하시지 않고 어떤 책자라든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바로 언어에서 자기의 행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비롯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인터넷 언어라든가,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70%는 욕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일들은 많이 보급을 하셔서 횡성교육청에서 바른 언어, 또 학생들 간 주고받는 어떤 신조어 같은 것들, 비속어 같은 것들을 매뉴얼을 만드셔서 보급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 씻기, 양치시설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5.5%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어느 예산에서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 1년에 한 학교씩 하다보면 몇 년이 걸려서 횡성에……. 다른 어떤 시설도 물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 인플루엔자,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결핵, 이런 것들이 다 사람으로부터, 손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횡성에는 한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손 씻기, 양치시설 같은 시설에는 더 예산을 투자하셔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영월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학생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의식 그러니까 대상이 중학교학생입니까, 여학생이면 중ㆍ고등학교 학생입니까? 그러면 진로직업의식, 중학생이 직업 현장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앞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의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학교 여학생한테 진로교육을, 유독 중학교 여학생한테만 직업의식 교육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게 지난해에 한 결과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나요, 외부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나와서 진로직업교육을 해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에 무상교육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인데 지금 무상교육이라는 용어가 무상급식, 여러 가지 무상교육이 죽 있는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하면서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칭해서 쓰셨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 의무급식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 확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거든요.

무상교육이라는 어떤 이 용어가 아직은 다듬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해서 성적 공개 금지, 이런 안이 있습니다. 저는 과다 경쟁 해소를 위해서 성적 공개 금지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과연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신 것인지 성적공개를 하면 과연 다 인격 침해를 받는 것인지 이것은 어른들의 고정 관념, 모두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고착화, 우리들이 자꾸만 중독되어 가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과다 경쟁에서 성적 공개를 안 하면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이렇게 도식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학력 신장의 일환으로 본다면 성적 공개를 안 하고 누가 공부를 잘 하는지, 학력이 떨어지는지 이것만 그저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학생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학력이 신장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성적 공개가 정말 너희들 인격에 상당한 치명적인 침해를 주는 것인가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위권 몇 %만 성적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선의의 경쟁, 어떤 자극을 주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추고 무조건 똑같이 이것을 발표를 안 한다고 해서 인격이 존중된다는 논리는 그 반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인격침해라고 합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내세워서 “너 참 잘 했다, 너 이번에 성적이 이랬고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기 발표되는 멤버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사고에 주입이 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학생인권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들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00% 인격 침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적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안 하는 것은 인권 존중이다,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것 또한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학생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창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학생의 날 축제 운영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5월 15일 하는 거지요? 학생의 날은 학생의거 정신에 부합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스승의 날은 지금 보면 5월 15일에 학교를 하루 휴교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평창은 5월 15일에 휴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회 주관으로 스승의 날은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좋은 문화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학생의 날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스승의 날은 학생이 주관을 하는 것이고 언뜻 생각하기에 학생의 날은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풍토가 무조건 이것은 다 학생, 모든 권한, 지금 학생들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을 선생님들이 주도를 못 하시고 계속 학생들과 어떤 학부모들한테 막 끌려 다닌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승의 날은 학생들한테 좋은 풍토를 가르치고 교육적 측면에서 주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학생의 날은 거꾸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베풀어주는 미덕의 날로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류가 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를 학생회 주관으로 맡겨두는 것도 좋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일은 웃음보, 이것은 저도 좋게 봤습니다.

행복한 선생님 사랑방 운영, 이런 것도 참 듣기에도 따뜻하고 소담스런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지역사회 여론 70 내지 80%가 찬성할 때 통폐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의 지역 여론수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50% 이상이냐 3분의 2 이상이냐 이런 것이 관건인데요, 교육장님께서는 70 내지 80% 찬성이다, 그때 통폐합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선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고교평준화 50% 찬성과 3분의 2 찬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비율을 정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정선교육지원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폐교재산에 대해서 정선군이 전체 폐교를 구입을 한다, 우리가 정선군에 매각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혹시 인쇄 누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5대 핵심추진사업 7페이지인데 거기에 5대 핵심과제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를 이미 다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하셨는데 정선군에서는 친환경 급식지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씀을 그냥 빼신 건지, 그냥 누락한 것인지?

예, 정선군은 어떻게 보면 다 무상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이라는 말씀을 빼셔서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했는데 정선교육청에서 이걸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께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각 교육지원청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 능력 계발 확대 사업 중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40% 이상,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먼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율만 40%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여성위원들이 정책 참여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여성들의 참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에 40%가 들어가야지, 전체 위원회 정원의 40%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 교육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신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을 테고, 징계위원회가 있을 테고, 상벌위원회가 있을 테고,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될 수 있는 데 여성위원이 40%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전체 평균적으로 40%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 목표 달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정말 위원회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평등 문예행사 중에 글짓기대회, 이것으로 다 성평등 행사를 했다는 어떤 성과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 문예행사 중에 글짓기대회밖에 없는가, 그것으로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아이들의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제 생각으로는 글짓기대회를 병행해서 어떤 성 역할극으로 간단한 소 연극을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글짓기로 해서 나는 이래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성역할, 이런 차별, 이런 것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이것도 도교육청에 들어가면 입구에 있습니다. 스마일 빌딩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시달이 되고 이 운동이 벌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상냥하게 어떻게 말을……. 상냥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동문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을 뵙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안녕히……”라는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이 말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이것이 효과가 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상냥하게 말하는 어떤 용어를, 정선이면 정선아리랑 한 대목이라든가 이렇게 서로가 친근하게 말 한마디를 주고받을 수 있게 구체적인 게 되어야지, 그냥 구호로만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쳐다 보고 글자로 인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학생 인권, 지금 교육현장에서 지도하시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장치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고, 또 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교사 입장에서 자괴감도 오는 이런 제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분명히 교육시켜야 할 것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물론, 정말 내가 이것의 옳고 그름을 알고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러한 용기가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금 사회적인 추세, 또 어떤 저항ㆍ항의 이런 것에 자꾸 흔들려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면 학교는 무너지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그런 것일 텐데 너무 거기에 끌려 다녀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에 저는 ‘학생 책임 인권’이라는 말을 분명히 강조해서 학생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분명하게 책임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학생 인권이 바로 보장이 되고 그런 인권이 가치 있는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쪽의 희생과 억울함을 강요하면서 누리는 인권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합리한 그런 인권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장시간 또 제가 교육 현장을 샅샅이 모르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일정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