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 장학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혹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 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랬고 도교육청에서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고 핵심과제 다섯 가지를 내 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모두를 위한 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강원교육 핵심과제로서 맞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5대 공약사항을 앞으로 점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을 최대한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게, 잘사는 사람 빼자는 얘기죠. 다른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입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을 동행해 나가는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 교육은 자주 바뀌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해서 지금 학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현직 교사로 있을 때 운동 지도를 하면서 아주 무식하게도 지도해 봤어요. 배드민턴을 지도하면서 라켓을 쥐게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강릉 데려가서 백사장에서 계속 뛰게 하다가 모래주머니를 종아리와 허벅지에 하나씩 더 달고 뛰게 했어요.

나중에 라켓을 들고 현장에서 뛸 때 보면 아이들이 말 그대로 나비같이 날아요.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학력을 높일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이든, 인성교육이든, 외국어교육이든, 예체능교육이든, 특기적성교육이든 학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전체 숲을 보지 않고 일부 나무만 보는 게 하나의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학생인권과 교수학습권은 같이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인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지도학습권을 주지 않고서 잠자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대 공약사항 추진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의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학력 향상방안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제재만, 통제만이 최고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뭐뭐를 안 준다, 뭐뭐를 빼겠다고 하는 식의 엄포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추진단 해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파견교사는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장학사와 장학관이 해야 될 일을, 현장에 있어야 할 교사 분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뒷날, 훗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초빙형 교장제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현장의 인사제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사의 원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이 가신다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일선 학교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청이 되었을 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청 28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좋고, 또 교육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겸손하시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신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5만여 명이 넘는,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도 같이 어울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일선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력 배양에 5억, 5억 해서 10억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만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연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셔서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 의견에 동참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월 2일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에는 이 위탁 관계 때문에 시행 공문을 아직 못 보내셨죠?

자,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 이 개인에 대한 자기 주도를 누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학교 단위로 담임선생님, 아니면 학부모와 같이, 또 아니면 교감선생님, 아니면 교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현지 실정이 이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각 학년별로 또는 학급별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받아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학습능력이 배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이 사업별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0억 중에 6억 5,000이라는 큰 돈이 단체위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관 주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세요.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교만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장을 믿으세요, 교장선생님을. 그래서 저는 10억을 다 못 쓰다가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에 돈을 주지 말고 학교에다, 그러면 학교도 남을 겁니다.

이 단체위탁은 아주 위험스럽거든요. 특히 또 학습에 대한 것, 교육 전문성에 대한 것은 인성교육도 아니고.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장님, 단체위탁 관계하고 이것을 장학사님들하고 교육청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되-제 의견은 그런데-만약에 단체로 갔을 때의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는데요, 금병초의 위치라든지 지금 평창의 면온초, 학교마다 지역 구성원에 따라서 100%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학교는 지역 구성원의 형편에 따라서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 힘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위탁은 정말……. 그러면 한번 학교장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받아보셨나요?

일곱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학교 크기나 또 저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의견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관 주도나 위탁교육보다는 학교장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 큰 돈이에요.

선생님들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몇 배의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연구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교육장님께 한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것, 하여간 자칫 잘못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10억 큰 돈으로 해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시작했는데 잘못하면 “나는 몰라.

저기에 위탁했으니까 거기에서 해.”, 교육청에서 모른다는 소리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 책임회피성 같은 위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 꼭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태백 홍종배 교육장님, 27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핵심 추진사업, 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2013년까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무상급식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규범 정비, 또 학생인권 보장 문화 정착,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교사에 대한 이야기, 교사 사기 진작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교수ㆍ학습권은 조금 빈약하고 너무 학생인권 이런 데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좀 건의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6개 교육청에서 한번 참고해 줄 수 있으면 다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회에서 우리 교육을 보고 얘기할 때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고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이제 생활지도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비아냥이 있을 때 속이 아주 쓰리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의 선생님이 잠자는 학생을 그냥 두느냐고 얘기해요. 학부모도 얘기하고 일부 사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모르고서는, “왜? 잠자는 애 깨우다가 지난번에 돈 물어줬잖아요.” 귀싸대기 한번 올렸더니 학부형이 고소를 해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책임 안 지고 하니까 오로지 선생님이 합의조로 이렇게 한 선생님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 교육장님께서-6개 교육청 같이-우리 교육청은 수업시간만큼만은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잠자는 학생을, 하여간 잠자는 학생은 어떻게든지-물고 늘어진다면 어폐가 있고요.-설득을 하고 저것을 해서 내 수업시간에는 내가 지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요새 중ㆍ고등학교 학생부를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 가서 자꾸 아이들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도 있고요. 하여간 전 학년 학생들 자퇴가 없도록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얘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신문스크랩을 하나 가져왔는데 18일자에 “10대 남녀가 중학생을 납치해서 부모에게 몸값 뜯어 충격” 이래서 600만 원 이상을 뜯고 뭐 경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게 솔직히 어제, 그제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신문에서는 “충격” 그랬습니다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퇴생들인데 학교에서 내보내놓고 나 몰라라 한다고, 이게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왜 저희들이 학생부장 고생했으니까 해외연수 한번 보내자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저거하다고 그래서 전부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선생님 사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수 방법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한번 해보자고 그런 것 전부 빼버리고 말다 보니까 지금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한 학생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텐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ㆍ학습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태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수ㆍ학습권하고 병행하지 않고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 말씀을 계속 드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학교에 공문만 시달해서 폭력 없는 학교, 하여간 일절 학생들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생활규정을 만들도록, 폭력은 저도 반대하죠. 그런데 사랑의 매, 아니 감정이 섞이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학생을 바꾸기 위해서, 교화시키기 위한 어떤 신체적인 지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교수ㆍ학습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욱진 횡성교육장님, 존경스럽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횡성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6개월 안팎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13쪽입니다.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력 확보를 위해서 저것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석용 군수님도 그렇고 먼저 한규호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많은 학력향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지원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면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보조에서……. 그러면 방과후교육 활동비하고 이것은 지금 신학력 향상에서 교과형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죠?

예, 좋습니다. 먼저 영월 봉래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영월, 인제, 또 횡성, 양구, 그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도 우리 군내 고등학교를 위해서, 뭐 화천고등학교, 양구고등학교, 영월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시ㆍ군에서 인문계고등학교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제재 수단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에 그래도 많은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문용린 교수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5%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사실 5% 수업을 막아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되겠느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인문계든, 자연계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교과교실제 운영이나 수준별 수업 같은 것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금년 초에 교육장님, 진단평가는 어떻게 실시하셨나요?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진단 없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못한 면을 봤을 때 무작정적인 것은 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완 영월교육장님, 1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내 민주적 자치조직 활성화라고 그래서 학생회, 교사, 학부모회, 이것이 민주화되고 활성화되고 해서 학교장을 보좌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면에서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학생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교육이.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장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래서 규제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무회의 의견,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교육장님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까하고 중복되는데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요새 좀 어떠냐고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요새 뭐 교장이 권한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게 보통 분들의 답이에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가장의 어깨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권위적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대한의 관심을 교육장님께서 가져 주신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재, 독단, 횡포, 획일,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개중에 한두 분 계실는지 모르겠죠. 그래도 한두 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평창교육장님, 29페이지 잠깐 봐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 설명만 들어주세요.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추진 및 지원,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 후 추진 및 지원, 이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 면에서 잘못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하여간 어떻든 교육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제역 관계로 고생하는 축산농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이런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학습준비물 주지 말자고 그러고, 우유도 관두자고 그러고요, 급식도 끊었으면 좋겠대요. 고마운 줄 모르고, 낭비하고, 학습준비물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이거 버릇없는 학생 만들고 공짜 근성 만들어서 애들 망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것 좀 중단했으면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만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지도 면에서, 옛날에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감사하는 말씀을 갖도록 지도하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 선에서 줬다 뺐었다 하는 정도는, 무슨 권한을 줘야지 안 주면 안 준다고 학부형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담임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관심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것이 보이면 좀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좀 어렵겠지만 지도 면에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아낄 줄 알도록 이런 것도, 그냥 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교육장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교육장님, 2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0교시, 심야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때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문구가 나와서, 0교시를 하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심야학습, ‘심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심야’라고 그럴까요? 제가 사전을 심야학습이라고 그래서, 먼저도 도교육청에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을, 또 여기 촌지도 나와요.

지금 촌지가 있습니까? 불법찬조금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