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국 의원 발언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거의 도교육청의 계획하고 차이점이 없다, 말도 바꾸지 않은 그대로의 업무다, 물론 국가 목표가 있고, 도 목표가 있고, 지역교육청의 목표가 일목요연하게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지난 22일 10시부터 23일 오전 5시 35분까지 19시간 35분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15일-우리가 이제는 3권역, 1권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동해안 쪽의 5개 교육청을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똑같다, 시간 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교육감의 정책에 접근하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교육장님들의 어떤 교육철학이라고 할까, 관이라고 할까, 이런 독자성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도교육청의 사업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가 하는 측면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앉아계시는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축하는 나중에 다 드리고, 3월 1일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이 업무계획서가 전임 교육장님이 이미 작성하신 겁니까, 부임하셔서 작성하셨습니까? 거기에 교육장님의 어떤 관이라든가를 넣어서 수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교육장으로서 원주교육청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더 삽입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업은 원주시 지자체 경비보조가 아니고 도청에서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도청에서도 교육청 못지않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을 댄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스스로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가 있는데 교육장님, 금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포츠클럽 활동의 평가라고 할까, 이것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활동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란에 금년부터는 기입해서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고입, 대입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도교육청에 있으니까 기록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신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활용 연수, 교육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일선 시ㆍ군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또 잘못 평가해서 기록이 잘못되면, 우려하는 것은 과거처럼, 지금 또 내신으로 돌아가죠? 뭐가 생기는가 하면 체육과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모든 평가는 객관성도 있고 신뢰도, 타당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 자율권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한 종목 이상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35%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6개 교육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업무계획서에 보면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딴 겁니다. 있으니까 그냥 적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조금 한 것은 양구교육청이 50%, 인제가 45% 이렇게 나머지 15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다 35%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었는데 본 위원은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든 100%로 되어서, 이게 입학사정관제로서 고입, 대입에도 쓰이지만 앞으로 취업에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여쭌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5%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아이들에게 35%, 물론 ‘이상’이니까 100%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생각 없이 적어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확대 종목에 역전마라톤, 스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아이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시설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축구, 단체줄넘기, 농구, 새천년체조, 기존 종목 이렇게 원주는 되어 있네요. 그 외에 배구도 있고, 여학생 피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역전마라톤, 좋습니다.

스키대회, 이것은 종목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시간을 받은 게 12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일단 넘기고,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인가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9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거기 말입니다.

창의경영학교 운영 초 10개, 중 5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용어 같아서요. 가칭 창의경영이라는 것도 처음 듣고, 가칭 창의학교라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달자가 많을 때 학력중점학교인가 이렇게 해서 연구학교 비슷하게 운영도 하죠?

가칭 창의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사교육 없는 학교다, 그게 아마 그렇게 안 갔겠나, 한번 용어 정리를 인지하고 있나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교육이론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원주여고 때 사교육 없는 학교 한번 운영해 보셨죠?

하여튼 잘 해서 우리 강원도의 위상도 높여주고 참 바람직한데, 어떻게 잘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경감이 되죠? 학교 교실에 와서 전기세, 물세 안 내고 학원강사가 들어와서 하면 되죠?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11쪽 다섯째 줄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및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연계 활용, 이거 참 애매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하고는 싶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연계하는지 활용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대충 서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대학도 연계된 것이고, 원래는 부산대학이죠. 거기에서 해서 작년에 잠시 중단해서 국가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열려서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생활기록부에 들어갑니다. 독서문화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스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울산 전교조지부하고 함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바 없고 위에서 지침이 온 대로 잘 활용하면 되는데, 아마 공인인증서를 선생님들도 갖고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4만 원 권장, 2만 원 예산 지원, 이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오자입니까? 오자로 보기도 어려운데.

저희들 예산 편성에는 1인당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강원도가 많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원주시는 어떻게 4만 원 권장으로 되어 있고 2만 원 예산 지원, 2만 원은 해 주고 4만 원까지는 권장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4만 원은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쪽 중간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 운영,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작년까지는 용어가 달랐어요.

교육복지 투자지원 우선사업이었는데 이제 ‘투자’가 빠졌습니다. 투자는 춘천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해 보고, 지적이라기보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청마다 학교 수가 다 달라요. 물론 원주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지금 초ㆍ중 해서 20개 학교인데 어떤 시ㆍ군은 1개 학교도 되는데,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선정,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선정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어떤 기준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백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역시 원주교육장한테 물은 그대로 업무보고서를 전임 교육장 때 만드셨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이 늦은 것 같은데 교육청의 검토라고 해야 되나, 이게 늦어 가지고 늦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가서 다 검토 받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7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7쪽의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밑에 생활체험 중심의 경제교육, 가족일터 체험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사업 착상이 좋았다, 지금 대충 17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제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성, 인성 하는데 이 경제교육이 바로 인성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족일터 체험, 아마 일터를 체험함으로써 효고, 가족애고 자기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겠나,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하고 싶고 정말로 바람직하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시간이 없습니다만-장성여고에 근무할 '85년도 그 무렵에는 여학생들은 갱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조를 구해서 아이들을 넣었더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오빠들의 일터를 보고, 아마 그게 자극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도 가고 좋은 결과를 낸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을 착상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 사업으로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9쪽으로 가겠습니다. 3권역 쪽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확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를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제가 찾아보니까 유치원은 태사랑유치원이 될 것 같고, 유ㆍ초 1실인데 아마 삼성초하고 삼성병설 연계해서 되죠? 그런데 그 아래 또 내려오면 맨 밑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 오자인지 탈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초등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교실, 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고 또 이쪽에 와서는 돌봄학교이고, 교실이 뭔지, 학교가 뭔지, 온종일은 또 뭐고, 엄마품은 또 뭐고, 참 말을 이렇게 해 놓아서 정말로 뭔지, 어디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 이런 것은 할 것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을 못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자세히 좀 설명해 줄 기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투자에서 20쪽에-아까 원주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찾으셨습니까?

태백시는 한 학교가 배정되었습니까? 아까 원주는 20개 학교였잖아요? 이것도 도교육청에 여쭤봐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110개 학교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학생 수를 비례했는지는 도교육청에 물어볼 일이지만, 혹시 지금 한 학교니까 배분된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어떤 데는 1억 3,000도 있고 6,000도 있고, 이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CCTV 10개가 있죠, 초등학교.

이것은 비단 지금 태백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섯 분뿐만 아니라 우리 17개 교육청 교육장님도 다 관계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청이 잘못되었다든가 잘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는 6개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633개 학교를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학교 중에서 이미 설치된 학교가 장성여중이 설치되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거 파악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행정과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10대에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장중학교는 카메라 6대에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황지중학교는 카메라 5대에 56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함태중학교는 카메라 4대에 480만 원입니다. 올해 아마 예산 편성은 한 학교에 480만 원씩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지여중이나 함태중학교는 제품이 IRV 적외선 카메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대에 560만 원이고 4대에 480만 원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에 교육장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문제는 활용 문제입니다.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끝으로, 현안사업이 있죠. 다목적실 체육관 건립에서 태백시가 어느 지역보다 확보율이 낮습니다.

일전에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나왔었고, 또 5대 때도-그때는 교육위원회라고 했죠.-상당히 위원님들이 태백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촉구도 하고 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의욕을 갖고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셨죠? 제일 좋은 답이 연구, 검토, 노력이죠, 그렇죠? (좌중 웃음) 참고적으로 우리 신철수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자리를 했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학교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같이 해야지 지자체하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섯 분 교육장님께도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횡성교육장님. 전반적으로 내실 있고 치밀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교육청의 사전 점검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것도 꼭 횡성교육청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도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시ㆍ군 교육청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자료 개발, 프로그램 개발, 모델 개발 이런 게 많이 지금 이 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할 일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도 있는데 도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 놓았는지, 예산을 받았는지,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교육청에 여기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했던 내용의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장님, 9쪽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서 학부모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에 관한 것은 각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오히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의 도서관이라든가 또 5개 시의 평생교육정보관 같은 데 보면 학생에 대한 강좌는 적고 성인에 대한 강좌는 많습니다. 교육청에 따라서 50만 원 내지 70만 원 학교에 주고, 아니면 200만 원씩 주고,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 평생교육 컴퓨터라든가 이런 강좌를 열어서 하지 않습니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학부모동아리까지도 우리가-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이것을 해야 되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교육을 하는 가족들은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횡성교육장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한번 여쭤보고 이것은 6개 교육장님께,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교육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 17쪽 맨 아래에 보면 영어영재 선발 해외어학연수 실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횡성교육청 자체 20명이고 40명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초 20, 중 20이든가, 아니면 합쳐서 20명 이렇게…….

이제 2012년부터는 영재교육에서 관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영어시험으로 하느냐, 원어민하고 인터뷰를 하느냐, 영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비는 지자체에서 반, 아니면 우리 교특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참 이것도 영어에 재주도 있고 한데 50% 대주고 50%는 부모가 댄다면, 참 저소득층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만이 아니라 가서 또 용돈도, 쭈쭈바도 좀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참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아픔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교특비가 어떻게 되든지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중국문화 이해 교류 지원, 아까 역점사업인지 교육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홈스테이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도 지자체에서 돈 대줍니까? 온종일 돌봄 이것은 아까 태백교육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29쪽 상단의 언어순화교육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이고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반은 쌍소리죠.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 제가 더 욕심을 낸다면, 떳떳하지 못합니다만 저도 국어선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씨 쓰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 교육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논술시험을 본다, 아무리 내 사고가 좋고 논리적이어도 글씨를 읽어볼 수가 있어야죠.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강릉고등학교 교장 때 신입생 받아놓고 입학 전에 펜글씨 쓰기 아무 것을 사서라도 해서 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검열을 했습니다, 교장실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언어하고 글씨쓰기 이것은 아마 진학이고 앞으로 어디 취업에서도 컴퓨터로 뽑기 전에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전통음식 체험활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전통음식도 좋지만 여량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중 80, 고 80이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니까, 뭘 해보려고 했느냐면 서양식을 먹는 것을 밥을 한 분기에 한 번씩 줘서 좀 체험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집기, 그릇 이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강릉이고 원주에서 그릇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만 교육장님, 소규모일수록 더 필요하고,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오후에 또 1번 시드 좀 주십시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영월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시 원주와 태백교육장님께 여쭈었듯이 3월 1일자 부임하셨기 때문에 교육계획서를 어떻게 한번 챙겨서 하셨습니까, 전임 교육장님께서 한 그대로입니까?

예, 현장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영월교육지원청 두 분 과장님 함께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준 주요업무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제출하셨습니까?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인쇄를 했을 게 아닙니까?

처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쇄소에 맡겨서 했습니까? 인쇄소에서, 그러면 그 교정은 안 봤습니까, 담당자가? 그런데 어떻게 활자가 그렇게 튀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주신 게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물론 보고서를 챙기셔야 되고 이게 잘 됐냐 잘 못 됐냐는 영월교육청의 얼굴이 아니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질책하실 것은 질책하시고 앞으로는 챙기셔서 교육장님도 아마 업무가 바쁘고 지역에 인사를 하시면서 챙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을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 교육가족이 아닙니까? 외부에 이러한 서류가 나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저도 보고서를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충실하면 되지 않나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5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강화, 이건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이것도 그냥 적은 게 아닌가, 거기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하고 건강체력 교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충인데 지금 영월교육청에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건강체력 교실이? 하여튼 목적은 그건데 사실 이게 없습니다. 대개 웨이트기구로 구성해서 학교에 해놨는데 그게 학생용인지 교직원 복지 차원인지 한번 짚어보시고, 쌍용초등학교가 소규모라서 교실이 남으니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데, 이걸 제가 여쭌 이유는 첫 사업인데 여기는 확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확충을 더 하니까 금년도에 한 학교당 예산이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 한두 개 생길 겁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학교당 한 2,000만 원씩 될 겁니다. 200만 원 가지고 웨이트기구나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영월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타 교육지원청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월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있으면 주체가 지자체냐, 교육지원청이냐?

일단 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것은 이걸 지체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생교육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 문제는 놔두고 엉뚱한 데 손을 대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전반적인 도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월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답을 들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연세머레이캠프 운영이 있지요? 영월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는데 간략하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물은 요지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느냐?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구에서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지속적으로 정말로 영월의 우수사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신데 10쪽에 보면, 꼭 영월교육장님께 묻는 거라기보다는 두 번째 줄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괄호에 만 5세아는 무상교육비 지원이고, 만 3ㆍ4세아는 차등교육비 지원이고,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종일반비 지원, 명칭이 많아요. 요즘 학교에 보면 인턴선생님들 명칭이 뭔지 모르겠던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세아는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고, 30만 원 주는 아이들도 있고 20만 원을 주는 그런 의미 같고 5세아는 다 준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체가 교과부 주체냐, 도교육청 것이냐, 여성가족부 주체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 원에 다니는데 아이가 어리다고 돈을 그렇게 하고 5살에게는 다 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영월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 임시회, 우수학교 견학 및 워크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게 타 교육지원청도 의무라고 할까요, 되어 있는지……. 이것은 바람직한 건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평창교육장님, 평창에도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회보도 내고 다 합니까?

견학을 간다든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이어서 여쭈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교육감님 정책에 접근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맡게끔 사업을 잘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경제교육 실시가 있는데 오전에 태백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축하고 절약하고 나누는 그러한 교육이 잘 되도록 해서 타 교육청에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욕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으로 가겠습니다. 46쪽에 인사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신규 임용 공무원의 학교 행정실장 배치 지양, 신규 임용이면 9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교에 행정실장을 임용한다면-저도 잘 모르겠습니다.-9급이 가서 행정실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돌려서라도, 직급이 있어서 돌리기도 어렵겠지만 6개월 먼저 됐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 신규면 시보란 말입니다.

시보를 혼자 있는 학교로 발령 내는 것 자체도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 교육장님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해도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옛날 같으면 행정실장은 숙직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용평스키장 부근에 학생훈련장인가 뭔가 있지요? 그러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학교장이 관리를 다 하고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만약에 선수들이 선수촌이니까 왔으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밥은 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밥을 사 먹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저녁에 와 있으면 보건직이든, 보건교사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몇 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암중학교 소속으로 파견식으로 거기에 나가서 근무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학교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평창교육지원청에는 이승복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해야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동계 때 스키만 합니까? 여름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장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관리를 잘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장님이 하시더라도 교육장님이 잘 좀 챙겨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해야 된다든가 하면 학교장이 교육장을 통해서 도로 올라올 게 아닙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 도교육청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시간은 넘어갔습니다마는 정선교육장님, 역시 계획서는 전임교육장이 짜놓으셨겠지요?

그런데 새로 만들면 일선학교에 조금 혼란이 갈 것이고 또 새로 구상해도 도교육청에서 추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6쪽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에서 학습부진학생 지도 공모제를 통한 강사비 지원, 이건 무슨 용어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고 지도하는지 시간이 있었으면 자세하게 하겠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얘기 해 주십시오. 하여튼 특이한 용어가 있어서 여쭈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한 명도 낙오가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창의학교 운영 지원이 나오네요. 창의학교는 사교육 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서 엄마품 멘토 초등학교 5개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초등학교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품 멘토,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선교육지원청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9개 교육지원청이 지정됐어요, 37곳이. 그런데 정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유치원 7개 원이고 초등학교가 23개 교이고 초ㆍ중 병설로 연계해서 하는 게 37개 교입니다, 원주시가 11개 교고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만약에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운영비는 어디 교특비에서 합니까, 교특비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옵니까?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왜 공모가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특비에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 올리지 못 해 가지고 배당을 이렇게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시정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시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을 대주는데 우리가 지자체와 유관관계를 잘 못 맺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교육장님, 25쪽에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수요가 만족하는 시설사업 추진 중간 부분에 교실 대수선하고 5개 교, 정선초, 사북초, 여량초, 예미초, 여량고 이렇게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북초는 지역에서 사음초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선교육지원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실을 대수선한다고 하니 통합을 추진하던 게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사북초등학교 교실대수선의 사업예산이 배정됐습니까? 38쪽에 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력 증대 이게 지금 통폐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시기까지 나와 있는데 통폐합을 해서 사음초등학교로 갑니까, 사북초등학교로 내려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팔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장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방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낭비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냐? 물론 그 앞에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적절한가, 이걸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8쪽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 해서 CCTV 설치 운영의 내실화, 오전에 CCTV 질의를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가지고 제품은 다르지만 어떤 데는 카메라가 10대, 8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를 지정했거든요, CCTV를 활용하는데.

지금까지 대개 어떤 회사든 뭐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후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구내에서 어떤 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타 시도에. 그랬을 때 사전 예방 차원으로도 쓰이는데 담당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좋은 건데 잘 구상해서 진행하시고 일반화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36쪽 역점사업을 봅시다. 주제가 친환경 식재료와 급식비 지원으로 키워내는 지역 인재로 되어 있는데 제목 자체가 거창합니다. 정선군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금 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지요?

그런데 역점사업으로까지 추진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진방침에 전면 친환경 식재료와 급식비 지원의 모범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추진내용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부식류)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선은? 그러면 기대효과에서 교육장님 맨 밑에 보니까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며 모두를 위한 교육의 가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쭈었습니다.

끝으로 여섯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학력제고, 학력향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초ㆍ기본이 아니라 자율과 경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력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다음에……. 1분이면 됩니다. CCTV 활용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험학습장, 이걸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을 생각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