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네 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님의 계약실무 교육일정으로 심사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8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백영창위원
원인이 뭐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평년에 비해서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연말에 지방교부세가 추가적으로 220억 정도가 추가내시가 됐고요. 기타 반환금이나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법정잉여금 52억, 또 반납예정금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24억 정도 결산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백영창위원
추계를 잘못 잡으셨나 작년에 우리가 300억을 차입했잖아요. 그렇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
잘했으면 그때 안 빌려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방교부세가 220억이 더 온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3회 추경이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전에만 왔다면 수정예산안을 잡아서라도 세입을 맞췄을 텐데 그런 부분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백영창위원
늦게 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사실 대외협력과나 이런 데서 같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12월 7일에 정리추경이 끝나고 12월 8일에 내시가 된 거잖아요. 12월 12일에 입금되고 했는데 그 기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시되기 전에 도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교감이 오지 않았을까 교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차피 정리추경 끝나고 내시가 돼서 12월 8일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잘 챙겨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챙기겠고요. 말씀해 주신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연말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의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 받고 나서 도에도 전화하면서 도에서도 그 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렇게 됐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시작을 하기 전까지 세입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데요. 올해 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입은 어때요, 추세가?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현재 지방세 부분은 정기분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세연납분 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5월에 납부되고 있거든요. 작년 수준으로 현재 징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소비세 배분기준 변경이 3월에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세수가 약간 감소하리라 보는데 전체적으로 당초 목표했던 금액은 징수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4년 1회 추경예산안 체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스포츠파크 조명을 저번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산이...
김재관위원
돈이 없대요?
이게 또 임차를 2,000만 원씩 주면
계속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쉽게 안 되는 게 17억이 큰돈인가 봐요.
이번 두 번째 추경에 될 수 있을까요?
빨리 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계속할 일인데 놔누면 돈이 아깝잖아요. 임대료가 아까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포츠파크 조명 임차료라는 게 지금 뭐예요?
어디 것을 한다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요.
센터 안에 조명 지어놓은 것이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정훈위원
지금 한 구장만 있어서
팀 수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기를
백영창위원
조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갖고 온다는 거예요?
김정훈위원
예, 가지고 와서
백영창위원
시설이 있는데 임차한다고 하길래 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현재 1구장만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가지고 와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정훈위원
예, 설치하고 떼어가고 그런 거죠.
백영창위원
그러면 빨리 설치하셔야겠네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영창위원
그러면 빨리 설치하셔야겠네요. 전체로 세트를 세워놓고 준공해 놓고 게임한다는 얘기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근심걱정이 많으세요? 입술이 다 부르트셨네요.
지금 보령 테니스장보수에 2억이 세워져 있고 총금액이 7억 8,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바닥
반대편에도 컨테이너박스처럼 조립으로 되어 있는 곳을 관중석을 만든다고요?
얘기 듣기로는 그쪽이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저녁에 테니스를 친다든지 그랬으면 태양이 들어와서 볼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먼지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편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개선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얘기 듣다 보니까 에어돔설치 예정인 구장에는 조명시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안과 관련 없는 것인데 웅천에 인조잔디축구장 정비하고 있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위원
거기에서 걷어내는 것 있잖아요. 엊그저께 웅천파크골프장을 가봤더니 인조잔디를 파크골프장 벽면에 씌우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회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와 협의해 보라고 했더니 얘기한다고 했는데 안 했나 보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회장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것 쳐놓으면 흙도 안 오고 볼도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
또 하나는 민원인데 전화 안 받으셨죠? 보수작업 하는 현장 가봤는데 먼지가 보통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엊그제 비 와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눈이 안 보여요. 거의 모래를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촉촉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정하는 것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채널이 도하고 어디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도의원 두 분이 있는데 도의원들은 뭐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 예결위원도 있고 다 있는데, 도의원 중에. 그쪽에서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금액도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이용 안 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도 1회 추경 끝났잖아요. 도 1회 추경 끝났는데 지금 답변 없죠?
2회 추경할지 안 할지 모른대요. 내년 본예산이면 1년 또 넘어가요. 훌륭하신 도의원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셔야지, 도지사가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쓰게 생겼어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요. 보령테니스장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관중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도 테니스를 많이 쳐서 테니스장도 자주 가봐요. 요즈음 운동은 안 하고 사람 만나러 가는데 거기 그렇게 대회 있어도 다 아시잖아요. 몇 개 구장으로 나눕니까? 시청코트, 죽정코트, 또 한전코트 몇 개 사용하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결승전만 거기에 와서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준결승부터 하겠네. 관중들이 지면 집에 다 가거든요.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지면 다 집에 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관중석이 필요하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중앙계단에 앉아서 구경하잖아요.
어디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 강력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기 시청테니스코트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무팀에서 관리해요?
테니스코트 하니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임대를 줘서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미지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조명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조명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고 “야간 늦게까지 테니스를 치는데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코치란 말이죠. 그러면 레슨비를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몸으로 때우고서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테니스장을 만들 때는 우리 시청 직원들의 테니스코트로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 했으니까 그게 201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운영에 관한 것도 특히 이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서 공을 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청직원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테니스를 친다? 또 옆에 산림공원과에서 산불조심이나 산림공원과에 있는 일용직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죽어라고 일하고 와서 있는데 거기서 벌건 대낮에 테니스를 치고 논다고 그러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물론 서무팀에서 한다고 하지만 보수를 한다고 하면 서무팀에서 보수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체육회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것 있죠, 아시죠?
그게 그분들 너무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다르면 그 조례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돼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표기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해가 안 가네.
그렇다고 조례를 폐지해 달라? 그 사람이 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말이야,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체육회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만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안 222쪽 영보정음악회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니요,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도비가 확정돼서 보조사업 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예산액이 얼마에요, 이게? 4,700만 원짜리하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당초 시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도비가 다시 내려와서 도비와 합쳐서 8,000만 원으로 1회 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사업명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하나 있고 영보정 음악회가 하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영보정음악회가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위에는 자체예산으로 있는 것이고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백영창위원
맨 앞에 있는 것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해서 영보정음악회 도비 매칭으로 세부사업 변경해서 4,000만 원 삭감하고 그 아래에 영보정음악회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백영창위원
다 합치면 5,500만 원인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8,0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
위에는 뭐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위에는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영보정음악회 위에 있는 것은 삭감된 것이고 밑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합쳐서 8,0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
내가 볼 때는 다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총괄예산이고요.
백영창위원
어떤 게 총괄예산이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 5억 1,000만 우너하고 4,000만 원이요.
백영창위원
기존예산 5억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깎아서 예산액 4억 7,000만 원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목에 자체예산으로 5억 1,000만 원이 있는데 4,000만 원 깎으면 4억 7,000만 원이잖아요. 깎은 것을 여기 보조사업 목으로 했습니다. 목을 보시면 여기서 4,000만 원을 깎아서 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백영창위원
이걸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자체사업이 5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4,000만 원을 깎아서 4억 7,0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영보정 마루보수는 잘 끝났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보수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잘 끝났죠? 그 후로 가보셨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영보정음악회는 저희가 하는데 영보정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야외에서 하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음악회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관광과 소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관광과인가? 죄송하고요. 수영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투자심사 준비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 같이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투자심사는 언제 받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원래 계획이 10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 이외에 투자심사를 다 받아야 사항이 진행될 텐데 그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우선 그 사업비 하고는 별개인 것이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얘기가 다 됐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9년, 30년 정도 돼서 벌써 하기는 그렇고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생각을 저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산안 2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KB국민은행 뒤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건물에 들어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탁을 받은 데서?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건물을 위탁받은 곳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그러면 거기를 줬다?
그러면 위탁은 누구에게 주었나 도시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디에 줬다는 거예요? 이경아팀장님, 그래요? 다문화가정협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절대 하나도 없겠네요?
없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했다고 해서 시 하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물론 시하고 연관이 있죠, 있지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고 있는 단체인지 알았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4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31통 경로당 부대공사는 뭘 해서 2억이나 들어가요?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흥화아파트 경로당인데요. 1, 2, 3, 4동 하고 5, 6동 하고 나눠진 중간으로 대관초등학교 가운데 길이 있어요. 경사진 데 관리사무소 옆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공터가 길하고 레벨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2억 들어가는 것으로 작년에 현황조사를 마쳐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공동주택 내인데 시에서 해 주는 게 맞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협의에 의해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면 경로당 신축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자부담하는 것으로 상관없는데 공동주택 조례안을 보면 거기하고 반하는 일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2억을 해 준다? 2,0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분명히 흥화아파트 공동주택 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건축부서나 도시과와 충분히 얘기가 된 거예요? 한 팀장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다 협의가 됐고요. 토목공사로 들어가서 원래는 신축비로 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토목 부분에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있어서 도비로 건의를 하셔서 도비지원으로 세워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경로당이 지금 지어지는 것은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필수로 신설돼서 지어지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특별히 한정되어서 지어지지 않았고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지어진 죽정주공도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론 법리에 맞게끔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안에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지분권자들이 전부 다 동의했을 때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답변은 보류드리고 건축을 신축할 때는 땅에 지분권자들이 협의하면 건폐율은 건축법에 문제가 없을 때 신축은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맞지, 자부담으로 하면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조례를 보면 8가지인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게 꼭 붙잖아요, 어디든지. 그것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해도 맞지 않는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한다고 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제척된 부분이 있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닌데, 하여튼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볼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24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보렴댐이에요?
이정근위원
진죽리
김정훈위원
엊그제께 갔다 왔잖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청소면쪽에서 오천으로 가다 보면 빙도가 나오잖아요. 빙도 다리를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생태공원이 있고 천수만 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태훈팀장님 어디 갔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다른 행사 때문에 나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남곡3통하고 요암2통하고 신흑1통이잖아요. 세 동네가 다 잘 돌아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남곡3통 강통장님만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관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분이 수도과에서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공사업자하고 마찰이 심해서 지난주에도 시청에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협의체구성이 빨리 되어야 하잖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협의회 구성은 다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 됐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규칙을 바꿔달라고 해서 교체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1차 회의도 끝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마찰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론 남곡3통의 수도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문제까지 왜 의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의원님들한테 욕하고 왜 그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더룬 의원들이 고생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다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시는데 그분 하고 대화를 잘 나눠야죠. 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야지, 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뭘 잘못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실제로는 통장님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 사무실에서 저희 하고 대화를 할 때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분이에요. 나머지 옆에 분이 부추겨서 소리 질러가면서 욕질하고 성깔내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무튼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26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입니다. 270쪽 두 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 4월까지인데, 우선 사업비가 진행된 사항인가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시스템에 등록하는 인건비는 12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추후에 5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생각보다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먹는 약도 나와있는 추세라서요.
김정훈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 쪽에서 데이터 분석한 것은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달 받고는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제 환자들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공선
강공선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 강공선입니다.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양성자감시 인원은 97건, 신고된 건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코로나양성자감시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계상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공선
강공선감염병대응팀장
예.
김정훈위원
지급한다고요. 이미 끝난 종료된 시점에서
공선
강공선감염병대응팀장
사업은 종료됐지만 그동안 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보령시가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고 정부 쪽으로 포상을 받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가 오기 전에 이뤄진 일인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까?
옥경
김옥경감염병관리팀장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포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없어요?
옥경
김옥경감염병관리팀장
예, 다른 지자체까지요. 다들 고생했다고 해서 어디 특정하게 어디를 잘해서 포상이 장관표창이나 기관표창이나 이렇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뭐 없었어요?
옥경
김옥경감염병관리팀장
없었고요.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국외연수 직원 1명 해서 제가 최근에 미국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옥경팀장님이 갔다 왔다는 얘기죠?
옥경
김옥경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정훈위원
팀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옥경
김옥경감염병관리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장 김계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회계과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