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창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청명ㆍ한식을 지나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8일은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100일을 앞둔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한반도의 영산ㆍ영지에서 채집한 물, 흙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전국토 합수ㆍ합토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기필코 남아공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려 한국올림픽 완성이라는 국가의 대업을 이룩하고 나아가 우리 도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동시에 향토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서민들은 오랜 경기침체와 구제역 파동 그리고 치솟는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도민의 애환을 보듬고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민생현장을 찾아가고 서민을 우선하는 의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하는 점을 이해시키고 이번 제209회 임시회를 통한 민생체험 봉사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불예방활동 등 도정현안은 물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서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를 보다 슬기롭게 마무리함으로써 하루속히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원오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권혁열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강릉전파관리소 대구 이전 통합 반대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권석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손석암ㆍ임남규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장성광업소와 구 함태탄광의 연계 개발 촉구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2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삼척MBC 강제통폐합 반대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각각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이학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춘천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은 강원도 도청소재지이자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호반의 도시이며,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오염과 공해가 적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도 소문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살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평양 외성 다음으로 춘천을 꼽고 있음도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춘천은 당연히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특히 최근 경춘고속도로와 경춘복선전철의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인구의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춘천고속도로의 서울~춘천 간 거리는 82.4㎞, 통행료는 7,300원, 비슷한 원주 통행료 3,800원에 비해 통행료 2배를 내고 춘천~서울, 서울~춘천을 오고 갑니다. 전국에서 통행료가 거리에 비해 가장 비싼 곳이 경춘고속도로입니다. 남춘천IC까지는 5,400원, 1,900원이 저렴한 남춘천IC를 이용하면 되는데 남춘천IC에서 춘천까지 들어오는 접속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아 구불구불한 구도로를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할 수 없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춘천IC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접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에 도착하면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터미널의 열악한 환경이 바로 70년대 춘천을 바라보는 듯하답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강기창 권한대행께서는 혹시 고속버스터미널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가보지 않으셨으면 이 시간 이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구경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주 볼만합니다. 도청소재지의 고속버스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운영하는 것이 강원도 도청소재지 춘천입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일 평균 2만 5,000명의 관광객이 춘천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행락철을 맞이하여 관광객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춘천역에 도착한 손님들은, 또 남춘천역에 도착한 손님들은 1.3~2㎞를 도보로 걸어서 명동 닭갈비골목까지, 또 인근에서 닭갈비, 막국수만 먹고 2차 관광을 할 수 있는 연계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2차 관광을 할 수 있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김유정역에서 가평까지 레일바이크와 중도 꽃길 조성 및 레고타운 유치, 중앙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약 2만 5,000명이 춘천을 찾고 이어서 양구, 화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광코스가 시급합니다. 춘천시는 현재 노인층 위주의 전철 방문층을 젊은 층과 가족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레저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춘천시의 노력과 함께 강원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파관리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강릉전파관리소가 대구전파관리소로 흡수 통합을 절대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지방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단위 행정기관인 강릉전파관리소는 대구전파관리소로 이전되어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강릉지역은 물론 강원도민들의 민원 불편과 강원지역 지역소외론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조직개편안은 광역권으로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개편되고 대구, 대전, 전주, 강릉과 제주는 4급 서기관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릉이 대구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가 대구전파관리소로 흡수 통합되면 강릉전파관리소는 5급으로 격하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전파관리소는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도단위 기관입니다. 특히 남한 지도상에 강릉에 필히 전파감시국이 존치하여야 할 정도로 전파와 관련된 방송통신 업무를 총괄하는 도단위 전파민원 행정기관입니다. 지난 1964년 1월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국된 이래 최일선에서 북한의 전파감시와 국제방향탐지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전파관리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선 접경지역,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촉발된 대북 최전선 해안지역 전파감시 업무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의 역사성과 국가안보 역할 이외에도 강릉전파관리소가 갖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무선국 허가국 수는 6만 9,000여 국으로 전국 대비 6.7%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는 강원지역의 전파ㆍ방송ㆍ통신의 종합행정기관으로서 2012년 말 아날로그TV 방송 중단에 따른 디지털TV 방송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국과 방송국 허가, 이동통신기지국과 관련된 전자파 민원처리, TV방송 수신장애와 혼선 처리,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단속, 전기통신설비 불법운용 조사 등 전파와 관련된 방송ㆍ통신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한국해역 침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동해안을 둘러싼 국제해상질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업에 나서는 동해안 어선들의 무선국 관리는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듯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강릉전파관리소의 역할은 뒤로한 채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구로의 통합은 원칙과 질서, 강원도 지역정서를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ㆍ정치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전파관리소는 우리보다 30년 이상이나 뒤진 1995년 10월에 개국했습니다. 인원도 강릉전파관리소가 100여 명 이상인데 반해 대구는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규모만 보더라도 어디가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 이전 통합은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모두가 대구로 넘어가 조직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조직축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위해 대구지역까지 가야 하는 우리 도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크게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단위 행정기관이 힘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의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의 지역특성과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강릉전파관리소의 역할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대구로의 통합은 첫째, 현재의 안보상황과 강원도 지역특성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파방송통신의 도단위 전파행정기관이 없어짐으로써 지역방송국의 통폐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셋째, 이동통신 관련 지점ㆍ지사의 타시도 편입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로 인해 관련업체들의 경쟁력 상실은 지역경제 발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