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3억 2,808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12억 4,691만 8,000원, 보조금이 770억 8,1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646억 7,491만 9,000원보다 236억 5,3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7억 8,4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5,870만 9,000원보다 11억 2,5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3억 4,822만 2,000원, 구유재산 사용료 등 14억 1,56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29억 39만 9,000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36억 8,449만원이며,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억 739만 3,000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2,694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6,2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2억 98만 1,000원보다 7억 3,82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에 대한 잡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4,9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인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등 3억 6,778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사유는 장지동 769외 19필지에 대한 구유재산 변상금 8억 5,424만원 전액을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70억 8,116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이 384억 771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86억 7,34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538억 1,522만 9,000원보다 232억 6,5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43억 1,936만원, 차등보육료지원 51억 2,468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7억 1,280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384억 771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66억 8,236만 8,000원, 차등보육료지원 83억 7,031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5억 3,264만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2억 9,176만원 등 총 66개 사업 386억 7,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5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1억 7,8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9억 2,259만 6,000원보다 182억 5,5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55쪽에서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예산 총액은 34억 2,265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2억 1,71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44억 1,875만 7,000원 보다 9억 9,6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비는 총 26개 사업에 21억 8,720만 2,000원으로서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2,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7,150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299만 5,000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5억 144만 1,000원, 멘토링봉사단 운영 1억 2,0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809만 8,000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1억 2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비는 3억 8,350만원으로서 보훈단체지원 3억 6,850만원, 보훈회관 시설보강 사업비 1,500만원이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6억 4,641만 2,000원으로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6,800만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03쪽에서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총액은 570억 5,152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 568억 8,56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532억 3,174만 2,000원보다 38억 1,9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 24개 사업 309억 5,241만 3,000원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총 21개 300억 2,566만 3,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238억 7,520만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13억 2,831만 4,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9억 117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1억 4,496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7억 6,400만원 등 총 3개 사업 9억 2,6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 12억 42만원으로서 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 2억 7,71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3,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3억원 등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은 총 17개 사업 247억 3,281만 9,000원으로서 이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1억 8,800만원, 주거급여 42억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8억 3,23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4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 예산총액은 553억 2,20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49억 7,24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195만원, 재무활동비 1억 7,7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439억 8,126만 9,000원보다 113억 4,0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보육·가족·여성복지 증진사업 총 54개 사업 519억 4,229만 2,000원 중 여성존중과 사회 참여 확대사업 12개 사업 38억 5,247만 2,000원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7억 910만 5,000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8억 4,212만 3,000원 등이 되겠으며, 보육서비스 강화사업 24개 사업에 393억 1,244만 4,000원은 차등보육료 지원 170억 8,227만 1,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4억 4,647만원, 기타종사자 인건비 26억 5,738만 6,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1억 1,840만 3,000원으로 보육기반 확충사업 8개 사업 34억 2,695만 6,000원은 솔바람 어린이집 건립 14억 3,600만원, 풍납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중도금 6억 7,594만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2억 9,36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7,300만원,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비 2억 5,614만원 등으로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53억 5,042만원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25억 8,352만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10억 6,800만원, 출산지원금 8억원,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3억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2,8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30억 3,015만 3,000원은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비로서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 6,684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 1억 5,622만 5,000원,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3억 4,66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6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775만원, 재무활동비 1억 7,7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예산총액은 90억 7,49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7억 3,9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5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88억 6,732만 3,000원보다 2억 7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문화예술 확대보급 사업은 구민 문화향유증진 사업비 총 26개 사업에 21억 8,952만 5,000원으로서 한성백제문화제 4억 6,34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1억 1,052만원, 송파 문화예술회관 운영 5억 7,669만 5,000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1억 3,1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3억 4,796만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7,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에 60억 8,381만 5,000원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7억 6,481만 5,000원으로서 체육문화회관 운영 41억 4,201만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4억 9,580만 3,000원,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3,738만 9,000원,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 100만원 등이며, 문화재 관리비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비 3억 6,702만원, 관광산업진흥비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인력운영비 1억 92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4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5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 예산 총액은 311억 72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99억 1,44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13억 9,27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274억 2,350만 5,000원보다 38억 8,3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 총 22개 사업에 199억 1,446만 4,000원 중 폐기물 효율적 처리비 157억 3,238만 3,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6억 5,212만 5,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 58억 8,344만 3,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6억 628만 3,000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감량 재활용촉진비 41억 398만 1,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비 66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비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09억 3,663만원 등 109억 7,850만 7,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억 1,42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억 3,5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3,210만 6,000원보다 3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1,700만원, 보조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비, 부담금 등 3억 1,83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총 3억 3,531만 8,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5,421만 1,000원, 사무관리비 1,142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67만 8,000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7개로서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17억 1,278만 8,000원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으로 5억 3,199만 7,000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출연금 등으로 9억 2,045만 2,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0억 3,221만 2,000원을 조성하여 여성창업지원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비 배분수익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11억 1,953만 8,000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여성축구장 정비 등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등으로 11억 520만 9,000원을 조성하여 기금 예치와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비에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은 융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 등으로 2억 1,345만 7,000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 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79억 2,259만 6,000원보다 13.24% 늘어 금액으로는 182억 5,583만 4,000원이 증액된 1,561억 7,84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7% 증가된 1,558억 4,31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7% 증가된 3억 3,5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2,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9,609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2,26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38억 7,520만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으로 3억 3,531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38억 1,978만 3,000원이 증액된 570억 5,1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170억 8,577만 1,000원 등 전년도 대비 113억 4,082만 5,000원이 증액된 553억 2,20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7억 6,481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762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7,4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클린도시과 인력운영지원비에 109억 7,850만 7,000원 등 전년도 대비 38억 8,470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72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리증진 및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몇 쪽,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전년대비 82%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올해 사업과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249쪽에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올해 예산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억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예산이 전년대비 5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315쪽에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82%가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예산액 7,000만원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5,400만원이라고 해놓고 비교 증감을 1,600만원이라고 써놨어요.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208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48억이 전년대비 증가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209페이지 소규모복지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3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89페이지 세출예산 여성문화회관 운영에서 시설비 LED조명장치로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시설인지 알려주십시오. 296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 해서 72억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 417쪽에 보면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내년부터 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왜 다시 살아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19페이지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492쪽 클린도시과에 보면 각종 폐기물처리 7억 4,700만원, 또 496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4억 3,0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된 내용을 알려주시고, 49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90억이었는데 109억으로 1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는데 그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17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대폭 삭감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26쪽 송파 장의차량 지원 1,500만원 계상됐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좀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59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5,48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람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508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비가 작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74쪽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사례별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상바오로집 지원에 월 얼마씩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99쪽에 보훈회관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매년 보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것이 어떨 런지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낡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37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전년도대비 2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면 이용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도 물론 그것에 반영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예산을 1년 사이에 25%를 청소년 부분, 수련관 운영 부분에서 줄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적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늘었다기 보다는 보조금이 더 많아진 영향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의 경우에 전년대비 30%가 감액되었는데 유독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전년대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체육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하고 문화 또는 음악 부분은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82%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유수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과 발달장애인 청소년 지능계발을 위한 음악서비스 사업,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사업 등 금년도에는 월 평균 1,2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가 당초에는 4개였습니다. 취소된 사업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글로벌잉글리시 양성과정사업이 당초 예산 확정할 때에는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연초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소함으로써 당초 사업비가 18억 6,887만 2,000원이었는데 글로벌잉글리시 양성과정사업비가 13억 8,727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82%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사업, 방금 말씀드린 아동인지능력과 발달장애인 청소년, 탈북청소년사업비는 그대로 추진됨으로 해서 4억 8,1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관계 대상자에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은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5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현재 대상자가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하면 2세에서 6세를 대상으로 이것은 내년도 대상을 1,083명으로 계상했고, 발달장애인 지능계발을 위한 음악서비스 교육도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정서지원 사업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전체 인원이 151명 정도가 감소되어서 금년도 사업대비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56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감소가 자연적인 감소입니까, 아니면 작위적인 감소입니까?

자연적인 감소요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한 번 서비스를 받으면 다음에 대상자를 새로 신규자로 발굴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발달장애인지능계발을 위한 음악서비스 교육은 2년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보통 10개월 정도 추진합니다. 새로운 신규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또 현재 추세를 보면 우리가 2세에서 6세 아동이 저출산 관계로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사유도 고려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방금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5억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1억 5,560만원 감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예산을 대비했을 때에 글로벌잉글리시 사업비가 13억 8,727만원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의 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왜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식비입니다. 중식비를 1일 5,000원씩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11만원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시비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는 현재 저희 과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9명하고 동에 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16명을 포함해서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받아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정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다. 매년 말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수요처를 조사합니다. 수요인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먼저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닌데 예산편성 기법 상 행사운영비를 추가로 150만원을 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비는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비 예산은 신규로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 민속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전액 사회복지공동기금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이것은 구비 150만원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신규로 편성됐고, 그 다음에 송파구 행복나눔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후원자를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외식이나 의료, 이사,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를 발굴해서 관내에 있는 기관인 복지관 10개소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행사운영비를 2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92쪽에 있는 민·관연합 사례관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15개인데 보건소를 비롯해서 복지관 10개소,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등 이런 기관이 참여해서 복지분야에 대한 민·관연합 사례관리를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내년도에 856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멘토링 봉사단 운영사업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사업은 작년에 편성돼서 사업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사업추진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186쪽, 187쪽.

186쪽 멘토링 봉사단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아니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성 위원님 바로 질의하세요.

아니,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썼습니까?

편성단계에서요.

편성단계에서 삭감됐으면 예비비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구에서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학습지도를 하고 정서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1:1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할 때…,

처리할 때 삭감이 돼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반영이 안 돼서 편성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멘토링 봉사단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과 연계해서, 매칭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차후에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정부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안 나옵니까?

작년도는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이 총 9,720만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이 TF팀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상담, 보건의료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상담하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6.25참전전우회에 대한 예산이 시설안전과에 6.25참전 60주년 기념행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훈단체로서 6.25참전전우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관련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시설안전과장하고 통화해 보니까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500만원으로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시설안전과로 갔죠? 복지예산과 예산 아닙니까?

당초에 재난관리과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재난관리팀이 시설안전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 관리하던 대로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산 요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성해 달라는 뜻입니까?

현재 시설안전과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때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만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과로 예산을 이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관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관요청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 이정인 위원이 질의한 것 있으시죠. 15억 4,000만원 감액된 것,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약 30억 정도 자금 수요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사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용한 액수는 현재 예산 집행사항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글로벌잉글리시 내용 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금액하고 현재 집행내역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3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나 뺐다, 넣었다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금년에 그 계획에 의한다면 정확히 따지면 15억 2,2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어야 됐는데 더 많이 됐어요, 18억 6,80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잘못 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3억 2,6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뭘 빼고 넣고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그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축소하거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같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글로벌잉글리시 사업은 복지부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사업의 효과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취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관련 공문을 주시고 금년도 예산 사용액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례, 실적을 말씀을 해달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하상바오로집 월 지원액,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 매년 시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액은 223건에 3억 2,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생계지원이 91건에 7,361만원이고, 의료지원이 118건에 2억 4,055만 2,000원을 지원했고, 학비지원을 13건에 602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는 장제비인데 1건에 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상바오로집 월 지원액은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훈회관 시설 정비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당초 94년도에 신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때에 포함되어서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재건축 계획도 수립해서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61쪽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축제 행사가 올해는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줄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풍족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미나라든가 걷기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여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한다는 게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경로행사와 장애인행사를 비교해 보면 경로행사의 경우에도 2008년에 1,900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 3,6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장애인의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1,500만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같이 3,000만원으로 늘어났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경로행사인 경우는 그대로 3,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의날 행사만 지금 50%가 감해진 예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기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로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2,900명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의날 행사는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는 아시다시피 그게 하루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주일 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뒤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비슷한 행사,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보면 하루 일회성 행사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저히 1,500만원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세미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기대회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동원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보면 걷기대회에 자원봉사비로 지출된 거 없어요. 용역으로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를 채용하더라도 기존 예산에 소요되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올해 연도와 같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더욱 내실 있고 풍족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226쪽에 송파장애인차량 지원이 1,500만원인데 가능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의차가 낡기는 했습니다마는 소모품비라든가 운영하는데 1,100만원 들어가고 자동차세 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보험료 내는 게 계상된 것입니다.

구에서 장의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소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의차를 보유해서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의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사까지 다 해줍니다. 다음은 259쪽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예산이 5,48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20명의 장애인 도우미가 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1인당 93만 5,000원씩 받았는데 내년에는 108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충당해 주기로 해서 1인당 85만 5,000원을 퇴직금으로 충당해 주려고 인상된 사항입니다.

4대 보험은 다 적용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 17일 개원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양시설에 130명이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130명이 다 차지를 않습니다. 지금 12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130명이 차도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내년 2월말쯤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라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복지센터 3억 8,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7명의 직원이 운영을 합니다. 그 7명은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설치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7명이고, 그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강사료 내지는 운영비가 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가 신규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취업박람회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에서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전적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크게 한 번 하려고 10월 중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사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인데요. 그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구성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9월에 구성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회의를 3~4회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회의비로 254만 8,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유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에 1,2,3세대 복지센터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 없던 예산이 올라왔잖습니까?

예, 3억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송파노인요양센터 안에…

그 안에 2층에, 개원할 때 저희가 전체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마는 2층에 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컴퓨터교실,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흠은 그 앞에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게 너무 좋아서… 그런 흠이 좀 있습니다.

직원 7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직원은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운영업체인 대한조계종 불교재단에서 이미 채용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자성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넘겨준 것이죠?

교부를 해줍니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해서 3억 8,700만원 나오는 명세가 있죠? 그 명세를 하나 주시죠.

서면으로 상세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려면 얼마까지이죠?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억이라고 합니다.

3년간이면 11억이 넘는데, 3억 8,000만원씩이면…

복지센터는 사실상 없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요양센터로 해서 200석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센터는 없던 예산이 계상되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기재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증축허가를 받아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일정 액수가 초과해서 나가는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해야 되거든요.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지금 구자성 위원님 한 건 남았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208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48억 증액된 내용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 노인부부 단독일 경우에는 2억 7,12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으로 좀 완화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3억 6,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매월 15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만 2,600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69쪽에서부터 273쪽까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혜정책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 가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액으로 추계해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소득기준액에 대해서 그 차액을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있으면 학비까지 나가고, 회사는 임신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으로 세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통합시스템을 아마 복지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하는 것을 통합시킬 것을 정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폐기물 봉투, 쓰레기봉투 지원 비용까지 별도로 분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산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통합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통합시스템 내역이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7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1억 3,52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몇 쪽이죠?

277쪽. 당해연도 예산이 18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가 19억 6,000만원이었어요. 이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이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선정이 돼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활근로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취로사업은 지금 동사무소에 취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예산 중에서 우리 동네 취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동에서 청소도 시키고 풀도 뽑는 그런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뭐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25%다.

예.

대상자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복지정책과에서,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자활능력대상자는 동에 지시를 해서 자활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그 선정기준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18억 3,0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억 6,000만원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지?

그 근거는 우선 국비, 시비를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의 50%, 25%, 25%를 가내시 받아서 25% 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얼마에, 인건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인건비.

인건비로서 얼마짜리를 몇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취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쪽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신규 사업입니까?

새로 생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이탈을 막기 위해서 새로 장려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수급자한테 나가는 게 산재돼가지고 너무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거 뭐 종이값도 안 되겠어요? 35만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회의하는데 회의비입니다. 저희 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3명에 민간인 5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년에 35만원이면 돼요? 회의를 몇 번이나 하는데 35만원이면…

사실 한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수당 쪽으로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

그 협의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풍납동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풍납동 복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풍납동에 복지자활센터가 있으면 복지자활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를 지원을 합니까? 많든 적든 그건…

운영을 저희가 하니까요. 그것이 민간 내지 공무원이 들어가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7만원씩 해가지고 회의비입니다.

그것을 왜 사무관리비를, 회의수당이나 인건비로 표현을 해야 적절한 것이지… 사무관리비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이 와 있는데…

그런데 회의수당이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이 5명한테 7만원씩 해서 35만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입니다. 민간인 5명 회의 수당…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오후에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나머지 과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0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의 두 개 과목, 30억 2,347만 9,000원, 2009년 대비 9% 2억 4,620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출예산 2009년 대비 25.8%, 123억 4,881만 5,000원이 증가한 553억 2,20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차등보육료, 서울형 솔바람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각 위원님들께서 2010년 여성가족과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증가사유 82.8%, 1억 2,725만원이 왜 증가됐느냐? 2008년 12월까지 오륜여성교실이 오륜동생활부녀회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구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2010년도 증가액은 3,917만 4,000원인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보수, 두 번째 강좌 증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나 송파여성인력센터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여성교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우후죽순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다 도와주면, 동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좀 통·폐합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각 구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납동 165-2에 있는 풍납여성교실이나 오륜동, 문정동 이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임대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구 재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LED 조명사업, 사실 LED 조명 설치는 친환경 절전형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국가적인 시책사업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체육회관 여기에서 지금 에너지 절감효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2,177개, 친환경 절전형 LED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니다 보면 서울형이 있는데 서울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맞춤, 안심, 공인제도, 클린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국·공립과 같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시설장·취사부 인건비, 평균보육료 수입, 보육료, 그리고 전에는 5:5로 하다가 지금은 7:1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4개소인데 내년에는 120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6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입니다. 성인지 정책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결연사업이고,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풍납독서실 준공,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능력개발센터 증가사유는 2010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증가액이 1억 3,383만 7,000원으로 송파1동 이전에 따른 강의실 건물 수리비용이고, 1,100만원은 카드매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카드매출 수수료가 여성문화회관에서 분리돼가지고 2,400만원 소요되고, 강사료가 9,983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그리고 별도로 지하주차장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안됩니까?

편성이 됩니다.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부에 지금 들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건지…

유수철 위원님, 이 여성문화회관 예산에 여성문화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근린공원 주차장이 전체 포함됩니다.

전체 여기에 들어간 거죠? 지난번에도 숫자가 틀렸던 것이,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그 수입 잡힌 것은 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 했던 것이 틀리더라고요.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예산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원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원래 작년 총 예산이 8억 3,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6억 2,000만원. 그런데 내년 예산액 편성 시에 금년도 민간위탁금 6억 2,000만원, 이에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2억 1,600만원을 예산서 390쪽에 보면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4,660만원으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인원의 감소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것에 따른 우리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송파청소년수련관하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시설을 환경개선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까지는 안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년에 폐지가 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출산 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둘째로 타 시설이 좋다 보니까 거기로 가는 … .

예, 강남,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 방금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학생수를 더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보강을 해서 가려고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것,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강남청소년수련관 같이는 못 해도 우리 구도 잘 환경개선을 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른 것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문화회관 운영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명칭으로 봐서 연간 들어간 돈이 약 35억 정도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좀 일방적인 게 아닌가? 요즘은 남녀평등이라는데 남성교실이나 남성문화회관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성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박찬우 위원님인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을 수립할 시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영해가지고 추진을 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직업능력을, 사실 여기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사모님도 잘 이용하시지만…

거기서 하는 일을 각각 구분을 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송파구 여성들에 대한 강좌를 1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3만 6000여명.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자기 취미생활을 근거로 하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내 생활, 경제적인 것과 직결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창업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여성교실은 복지차원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의 여성들이 능력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여성분이라서 여성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는데, 과장도 남성이고 국장도 남성인데 남성교실이나 남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거 하실 의향은 없어요?

아버지교실 같은 것은…

우리 구민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데…

예. 좋은 안입니다. 아버지교실 같은 것도 한 번 좀 소규모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과도 그래요. 여성가족과, 남성은 가족 아닙니까?

남성을 위한 아버지 홀로서기 이런 교실이나 아버지교실, 이런 것도 몇 개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남성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나름대로 위기가정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생각해볼게 아니라 추진을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짧습니다. 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의식이 남성이 더 강해요. 그런데 남성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성들한테만 35억씩 이렇게 퍼붓습니까?

그러면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하고, 위원님 안을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행프로젝트라는 명칭이 이상해서 제가 한문으로 옆에 표기를 하든지, 영문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실 저도 여성가족과에 오기 전에는 “여행”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와 가지고 보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여행프로젝트는 우리가 구청에서 5개 분야 87개 사업을 하는데 송파구청 전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것은 항상 생각하고 인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행프로젝트” 명칭 옆에 괄호 열고 한문으로 쓰든지, 영문으로 표기를 하든지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복지문화국 5개 과에서 1,561억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553억을 쓰고 있습니다. 1/3정도를 여성가족과에서 쓰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남성이시고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송파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남자·여자 따지지 말고 그 방안을 연구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제안을 하십시오. 지금 여성보다 더 불행한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대개 보면 다 남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 업무가 지금 국가정책사업인 녹색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과 예산은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이라 해서 전부 다 시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새롭게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홀로서기” 이런 강좌 같은 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 명칭부터 잘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학교 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해서 1,250만원 잡혀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나 당해연도 예산액이나 다 똑같이 1,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입니까?

위원장님! 사실 이 학교 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사회적으로 “나영이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도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서 등·하교 길은 우리 학교 주변의 순찰대를 자원봉사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지급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1,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격이 인건비입니까?

1개동에 월 3만원씩 활동비가 아니고 조끼도 사고, 호루라기도 사고 이런 미미한 예산입니다.

1개 동에 월 3만원씩 지급하면 26개 동에… 월 3만원씩밖에 지급 안한다고요. 그런데 1,250만원이 나옵니까? 예산이…

이 예산이 모자, 조끼 이런 예산이지. 실제 그 사람들 활동 지원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건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끼하고 모자하고 호루라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관이 되어서, 구청이 주관합니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 인원은 각 동별로 10명씩,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활동사항은 학교나 학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공원과 놀이터 순찰하는 것, 그리고 순찰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

잠깐만요.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동별로 있는 데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없는 데는 동별로 자체 학교주변순찰대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애초에 사업 구상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거면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있죠? 이 쪽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녹색어머니봉사대하고 저쪽에서 두 명 정도 어떤 데 보면 한 쪽에 서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식이냐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쪽으로 예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차라리 지원하고, 학교 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게 쉬운 이야기로 하다 못해 통학길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율적으로 잘 하는데 학교주변순찰대라고 해서 2명 정도 나와서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한달에 3만원씩 해서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에다가, 그러면 600만원 정도 되네요. 1년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자 사고 뭐 사고 해서 관리는 누가 하며, 관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동에서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 이걸 없애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실효성 있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순찰대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직능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런데 사실 그중에 26개동이 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잘하는 데는 녹색어머니회가 와서 같이 하는 지역도 있고, 사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항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신규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352페이지 풍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땅값입니다.

연부취득 땅값이에요?

예. 땅값입니다.

그러면 솔바람 어린이집은 14억 3,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뭐죠?

지금 현재 풍납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1, 2층은 어린이집, 3, 4층은 독서실, 5층은 여성교실, 이래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17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제 건축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다 나가는 거였습니까?

예. 나갈 계획이지요.

풍납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마다 없는 데를 찾아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풍납동에 지금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솔바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풍납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지어놓은 것을 땅값만 주는 겁니다.

지어진 것을 땅값만 지불한다고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죠?

풍납어린이집이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보육도우미 예산은 4억 2,900만원 증가가 됐네요. 보육교사는 뭐고 보육도우미는 뭐예요?

보육교사는 선생님입니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시설의 장, 원칙적인 명칭은 시설의 장인데 우리가 보통 시설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 거기에 유아반, 영아반 반별로, 영아반은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제가 비교를 해서 물은 것이고, 보육교사가 선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도우미는 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는 희망근로로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없어지면 40인 이상 시설에 보육도우미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이 47개소, 그러니까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어린이가 40인 이상인 시설에 보육도우미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희망근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내년에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아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작년에는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전년 대비 6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32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을 보면 6억 2,532만 5,000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그런데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인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국·시비, 구비 비율이 30%, 49%, 2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이렇게 삭감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도 깎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그만큼 보육교사도 줄여야 되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사실 전년도 대비 6억 2,532만 5,000원 삭감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50억 7,100만원 아닙니까? 사실 이 50억 7,100만원을 11월에 다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44억 4,647만원인데,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예산부족 추가편성 가내시의 기준이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68억으로 5년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52억 5,400만원이고, 금년에는 44억 4,600만원이에요. 44억 4,6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 5년 동안 예산이 연동계획으로 짜도록 다 되어 있어요. 2011년에는 55억, 2012년에는 57억, 2013년에는 59억 해서 268억으로 예산을 5개년 동안 연동계획으로 짜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연동계획으로 짠 것 그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육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육교사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경직성 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6억 2,500만원이나 삭감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사람을 줄이든, 인건비를 깎든, 보육시설을 줄이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차액에 대한 것만큼 분명히 어디선가 보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 인건비 80%, 교사 80%, 유아반 해가지고 민간시설 연장교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가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한 만큼 국비,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적게 내려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율을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 인건비는 이 업무를 신설하면서 좀 많이 나갔어요. 금년도부터는 이게 나가고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이것이 계속이 아니고 작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자금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늘어가지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 처음 시작하면서 투자, 처음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작은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352페이지, 풍납어린이집 건립, 이번에 보면 이것도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계획에 의해서 2007년 6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 예상금액이 30억 1,758만 4,000원, 그렇죠?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를 잡아놨냐면 여기는 20억 6,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 금액이 30억인지, 20억인지? 확인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억 6,400만원이고, 작년에 7억 4,900만원, 금년에 6억 7,500만원, 내년에 6억 4,000만원 해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억이면 5년간 한 10억 정도 더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여성가족과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년 한마당 예산이 88% 증가됐는데 그 내역 설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늘어난 사유, 그리고 구립교향악단 Happy Concert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학교를 찾아가는 콘서트 내용을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규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유수철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 한마당 예산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신년 1월 1일 새해아침 소망을 비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1,000여명 정도가 나오다가 매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약 7,000여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새해소원을 비는, 어찌 보면 명소화 되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난로도 없이 그냥 작고 소박하게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새해 아침부터 찾아주시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난로를 따로 설치하게 되고, 난로 한 대당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20여대를 설치하다보니까 그 난로가 한 대당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정도 하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평상 무대나 이런 행사장을 설치를 할 때는 일반 운동장에 하느냐, 차가 접근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실내공연이냐, 실외공연이냐, 산등성이 공연이냐,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 인력으로 무대 소품을 전부 져 올리는 이런 경우일 때는 상당히 그 값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몽촌토성 같은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31일날 영하 10도 이하 되는 데서 올라가서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만들고 하는 점은 정말 처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1,000만원 했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로비 약 600만원 하고 하게 되면 거의 그만큼 들어가고요. 또한 모처럼 오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질이 높아지고, 떨어지면 질이 떨어지고 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입니다. 감사 때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130여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무대도 만들어진데도 많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장지공원하고 석촌동 고분을 하면서 작년에 계상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를 11번 정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그래서 4,5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음악회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보다 순수하고 정말 동네 분들을 위하는 이런 작은 음악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청소년 동아리로 해가지고 해자 옆에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약 24~25개 정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주 재미있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황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컨셉이 다르다고 해서 작년에는 전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8개 학교 정도가 참여했고, 민속사관학교부터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종 동아리, 보컬이라든가 이런 동아리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따로 나눠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보컬이나 중창보컬이나 또한 드럼, 가요 등 이런 악기, 실용음악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따 나오지만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작년에 5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한림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올해부터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약 200여명을 모집해가지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서울종합예술학교, 대학교입니다만 여러 가지 공연단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공연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어우러지고, 또한 TBS 서울교통방송에서도 이런 방면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협조를 얻고 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Concert가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개의 구립민속예술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구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어머니교향악단에서 옛날에 음악 하셨던 분들이 40, 50 돼가지고 그냥 취미활동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교향악단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한 젊은 친구들이 합세를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강남 같은 데는 약 20억을 들여서 130만원, 150만원 봉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존대로 밥 정도 이렇게 주고 단장, 지휘자하고 악장 정도만 이렇게 일부 80만원, 100만원 페이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원들에게는 오로지 연중에 정기공연 한 번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왔다 흩어져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고 너무나 아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교향악단에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콘서트를 음악교과서, 즉 말해서 우리 학교에는 1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종합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향악단이 가서 이 학생들에게 전체 공연을 해주고, 공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를 그 단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순수 음악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또한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향악단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신규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구립교향악단 Happy Corcert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작년에 올림픽공원 해자 옆에 수변무대에서 약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노인마당공연비를 받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구립교향악단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이런 것들을, 기왕에 만들어진 단체가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가야겠다 싶어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만 우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구민한가족체육대회가 신규냐, 왜 다시 하는지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가족체육대회는 지난번까지 격년제로 매년 죽 해왔습니다. 작년이 개최 해였고 예산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하다가 안 하고 한 해를 거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들,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한가족체육대회를 좀더 의미 있고 정말 우리 송파구민만의 행사로써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성백제 1년, 그 다음 할 때는 구민체육대회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2, 3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한성백제는 여기에서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정말 진지한 한성백제문화제로서 우리 주민의 축제라기보다도 진지한 축제로서 개념을 가지고 우리만의 그런 아이콘으로써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하는 주민만의 축제들이라는 것은 한가족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입니다만, 어제 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대백제전에서 사무총장하고 총감독 되신 분이 내일 모레 우리 구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백제 즉, 한성백제와 후기백제 공주백제가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이다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런 뜻에서 한성백제는 대백제전으로서의 가치, 별도의 우리 송파만의 아이콘으로써 뜻있는 대외적으로 큰 이런 축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송파구민만의 이런 한가족체육대회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을 한 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일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걸러진 기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성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 동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26개 동에 약 500만원씩 정도씩 이렇게 줍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가이드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송파가 관광도시다, 문화도시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관광지도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구정홍보책자나, 지도라든가 이런 개념의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 사업들, 우리 관내에 많이 널려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는 책자가 없어요. 일례로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구정홍보지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관광 사업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주고 이 분들이 보면서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업무보고 시에 내년에는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싶고, 정말 우리 관광송파로서 뭔가 터전을 만들고 싶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11개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문화나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서 약 40여개 이상의 연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면서도 모여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복지관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어디 특정 공간에 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면서 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명, 50명 되는데도 못 주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이라도 교통비라도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길 추억만들기가 있습니다만 이 명칭도 전에 낙엽축제, 남이섬에 낙엽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례성 길에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위례성길을 좀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가이드북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때쯤 해서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방에 가실 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실 때 보면 그 지방마다 특유의 기념품들, 즉 공예품이라든가 민예품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산품들을 구입을 하고, 그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시계에다가 우리 로고를 새긴 그 정도, 아니면 랜 카드 케이스 정도,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더 관광 기념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 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좀 허황된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스토리텔링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청주시, 김해시 같은데 그런 데에서도 각종 캐릭터를 만들어 내고, 그 지역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한성백제 뿐만 아니라 이조 때, 이조 후기에 송파나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깃거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송파의 것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화 시켜서 좀더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의 시설개선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폐수열 회수 히트펌프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하고 두 가지는 2010년도 지역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예산과 지역 에너지 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일부는 체육문화회관이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수영장 등이 약간 균열된 부분이 많고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이 늘었다. 특히나 문화체육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 이렇게 증액을 했다. 신규도 늘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일반 사업과 일반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문화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구심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간략히 한 1분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예산이 90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2억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일몰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액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고 전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듬고 바꾸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문화예술분야에는 전체 예산 21억 중에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내년사업 중에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68억인데 그 중에서 5억 2,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문화회관 시설 정비부터 포함해서 늘었고, 그 다음 관광진흥에서 약 8,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는 부서운영비 정도가 3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편성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문화체육예산을 보면 총액 대비해서 우리구가 15위 정도 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18위입니다. 순수 문화예산만 보면 23위로 밀려납니다. 물론 다른 구청에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또 큰 공연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크지를 않다, 다만 횟수는 많이 있습니다. 횟수는 많은데 그 이유는 아까 여러 차례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구하고 비교할 때 인근 구에서는 대행사를, 기획사를 선정해서 1회 공연에 1,500만원, 2,000만원 줘가지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편해요. 강남도 마찬가지, 심지어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석천호수 공연, 성내천 공연, 구민회관 공연 이런 것들을 전부 자체 기획하고 자체 큐시트 짜고 자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또한 나머지 인력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심지어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남는 예산들, 내년에 기획하기로 했다가 조금 남는 예산으로 예전처럼 작은 음악회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보면 예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출연진들이 허접하지 않느냐? 조금 더 질 높은 출연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기획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 많은 공원에서 그냥 노느니 작은 공연이라도 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몸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다른 데보다는 공연 횟수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신년 해맞이에서 940만원, 작은 음악회가 2,500만원, 문화서포터즈는 25명이 있고, 예송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 1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2만원씩 줍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면 2만원 정도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200만원으로 넣었고요. 예술단체 지원에서 예전에 전국에 공모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달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공모비를 받지 않고 할 정도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보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문화회관, 예술회관 발레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은 제가 문화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여성축구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해외에 한 번씩 보내서 연습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 편성해 놨고,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것은 390만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사실상 데이터가 구별로 있습니다만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작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주고, 구청장기대회에 1,000만원 정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300만원, 200만원이 있습니다. 잡다한 예산들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다만, 왜 자꾸 신규로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다시피 예산이 딱 맞지 않고 하다보니까, 자체 기획하다가 보니까, 좀 남는 돈으로 다른 것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전용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것은 편법 아닌지 이런 말씀도 하셔서 좀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다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는 많은데 1,000만원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때 답변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단체들이 아니면 생활 장애인들이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에 지원도 못하고 있다,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가 자꾸 타구를 비교합니다만 타구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 1,000만원과 작년에 시비 1,000만원과 또 장애인협회에서 공모사업 제안공고를 해서 600만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2,6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약 5,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30명, 50명을 데리고 그냥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특수한 장애인들은 2명, 3명을 벗어나면 강사가 관리를 못합니다. 어지간한 교실을 운영하면 20명이 있다면 강사들이 4명, 5명,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생활체육을 떠나서 물론 복지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재작년부터 생활체육분야로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를 보조하다가도 시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체육교실에서도 자꾸 시비를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 확보방법을 제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곰두리체육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곰두리체육관은 서울시 재산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단체에게 위탁해서 위탁금이 1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시간이나 시간 여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어린이 장애아들이라든가 해달라고 부탁해서 강사 몇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폭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왕에 위탁업체를 찾아서 서울시와 계약해서 위탁금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에 또 우리가 많은 돈은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그러면 장애인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추후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지원해 오다가 작년에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추천했습니다. 서울시문화재단으로부터 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48개 정도 있는 연고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도 3,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하실 거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외부 단체 신규사업은 상당히 있어요. 또 청소년 부분에 각종 다른 부분 지원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451쪽에 보면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 나눔, 신규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여 동안 비 예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나가게 되면 한 팀당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왕복 교통비를 줘야 되겠다, 물론 그 중에서 5명인 경우도 있고 40명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를 둬서 평균 2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사업규모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500만원만 책정해 놓아서 어떤 사항이 맞는 것인지, 1,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5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다다익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직장운동부는 어느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활체육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 단체는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정해준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팀을 운영하는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들로 인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팀을 말하는 겁니다. 강남 같으면 복싱, 일산 같으면 이번에 역도, 그런 실업팀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업팀의 선수들입니다. 일종의 에이스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러면 결국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장 약한데 3,000만원부터 심지어 7,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단하고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송파한가족 걷기대회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하나도 없던 예산들의 표현을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들어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터웨이, 우리가 마라톤대회 같은 육상대회에서 1,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육상대회는 못하거든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가족 걷기대회를 몇 년 전까지는 매월 해왔는데 그것을 줄이고, 축소하고 축소해서 지금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CNG차량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CNG차량 구매계획이 없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비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항목별로 줄어든 게 있고 늘어난 게 있어서 계산해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2,400만원이 감액됩니다. 여기는 감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대형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수시로 모이면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처리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달랐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단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금년에도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강남소각장에 처리비용을 낸 것인데 이것은 16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요예산이 한 34억 정도 돼서 예산부서에 34억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50%만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이 없는 바람에 금년 예산에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49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수수료 내는 것을 당초에는 10억 6,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매립지로 가는 것을 억제하고 전부 강남소각장으로 100% 가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서 계속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처리비는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수수료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서 4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폐기물 수집·운반 1억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비입니다.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으로부터 수거하는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8년도, 2009년까지 세대 당 1,200원을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가 인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인상하게 될지 몰라서 약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그냥 치워달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치우다가 이제 대행업체에서 상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상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세대하고 똑같이 주지는 않고 상가에 900원씩을 줬습니다. 그것도 1년을 다 주지는 못하고 6개월만 줬습니다. 상가는 상가 당 900원, 가정은 세대 당 1,200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900원을 줄지 1,200원을 세대하고 같이 줄지 결정해서 1년 동안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증편성이 된 것입니다. 타구의 사례도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에서 2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9억 얼마를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적게 요청된 것입니다. 그런데 8억 6,3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재활용품과 잔재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제 예산만큼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형광등·폐건전지함 구매비에서 1,150만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되고, 무단투기단속 CCTV 이동설치비에서 534만원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억이 증가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만 60세 되는 환경미화원 17명이 있는데 정년퇴직을 합니다. 금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관리비가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3,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법에 의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매년 원자재 값이라든가 물가변동률을 참고로 결정하는데 제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3% 정도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조달청의 담당의견을 반영해서 3% 정도 하락된 것으로 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조달청에서 정해진 단가대로 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그 만큼 떨어졌다는 것이죠?

내년에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507페이지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청결유지 실명제 운영은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음식점 같은 데서 쓰레기 버릴 때 내놓는 통, 굉장히 불결한 게 많습니다. 씻지 않고 내놓아가지고 굉장히 거리를 지저분하게 해서 그게 누구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실명제를 해보자고 해서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전 음식점을 다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잠실이나 통행이 많은 곳만 스티커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호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스티커를 통에 붙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22페이지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인데, 요즘 무단투기도 계속 나오고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섞여있고 해서 주민홍보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반을 구성해서 경로당이나 동을 돌아다니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잡하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품위 있게 만들어보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각종 폐기물처리가 전년도 대비 약 7억 4,700만원, 14.55%가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물가상승분이 감안 돼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여기에서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행업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가는 돈입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한 34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50%만 반영해줄 테니 나중에 추경에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에 있어서 수집·운반비용을 별도로 대행업체에 지불하고 있죠?

대행업체에다가 세대 당 1,2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처리비용은 별도로 지불 합니까?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누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는 또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재활용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쓸만한 물건을 내놓고 할 때 전화하면 와서 돈을 주고 사가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를 하면 거기에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산물이 나오는 것의 판매수익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작년까지는 청소작업기지 내에 위탁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면서 처리비용은 저희가 다 대주고 거기에서 재활용품 분리해서 남는 것은 수입을 우리가 잡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1억 6,000만원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음식물 새로 짓는 그 옆에다가 새로 지어서 민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주면서 가져가는 것 다 주고 파는 돈도 터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고 다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처리의무는 구청장한테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돈 되는 것은 저희가 가져올 새도 없이 아파트에서 민간업자한테 다 팔아먹습니다. 또 골목길에 가도 돈 되는 것은 전부 할머니들이 다 집어가고 골칫덩어리만 남습니다. 쓰레기 비슷한 것만 남아서 그것만 대행업체에 갖다주니까 그것 선별해봐야 비용만 나오지 돈 되는 게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파지가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거해 가는데 얼마에 입찰을 붙여서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터치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수집·운반 선별처리 비용만 지불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것은 안 하고, 아파트 것은 저희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업자가 다 사갔으니까 저희가 수집·운반할게 없죠. 일반주택만 합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별 자료, 클린도시과에서 만드신 거죠?

예.

자료내용에 보면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것도 있고, 의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하는 것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3억 반영해놨습니다.

514쪽에 있는데,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수립을 안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솔직히 중기재정계획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현년도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10억 이상 들어갈 돈이죠?

이제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년에 3억 들어가면 더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2억 8,000만원하고…,

금년에 3억 들어가면 이제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럼 2013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한 것은 뭐죠?

14, 15개 과목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몇 개 되어 있어요?

지금 11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140명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10명씩 들어가면 14개면 됩니다..

앞으로 3개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한다, 이거죠?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부터 없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실 체비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체비지와 관련된 예산이 잠실본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된 것 이외에 가락본동에도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가락본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실 타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인데 이것도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그냥 적절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결처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으로부터 표결처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기립표결, 제2항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가부 란에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위원 성명 호명)

기획재정국은 증액하는 것이 없으니까 해당 국장이 증액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증액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잖습니까?

구청장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동수입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입 사정 자체 재원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이 6.25기념행사 등 항목 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증액을 건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재무과장 권오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2과장 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이동열 복지정책과장 이창호 사회복지과장 노상준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