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석주 의원님을 대표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등의 수출촉진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2011년 3월 21일 권석주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안되어 같은 해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등 국제교역의 가속화 속에 국내 농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의 수출 지원시책 강화가 필요한 가운데 도내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개 도가 수출 장려 또는 수출촉진 지원조례 등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나 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건 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입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아 관련법령 등에 위배 저촉되는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 시행,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과 농수산물 수출촉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 도내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 형식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을 우선 먼저 질의를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