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함석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0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신설되는 구제역환경관리과의 한시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4,034명에서 9명이 증원된 4,04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내용의 변동은 없고 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이 1,734명에서 1,743명으로 9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내역은 정원 총계는 당초 4,034명에서 4,043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일반정원 1,219명에서 9명이 증원된 1,22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 구제역환경관리과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방지 등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를 전담할 기구를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3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몰지 사후관리를 매몰된 시점부터 3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제역환경관리과를 신설해서 매몰지를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매몰지는 3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 31일까지면 매몰지 관리 3년이라는 부분과 이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정부방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도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연장한다든지 기구를 더 존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촉구 건의안을 낸 것을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엄청나게 강원도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춘천, 홍천,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회하고자 하는 취득세 인하 철회 촉구를 넘어서 의장님께 강력히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과 공동대응해서 상경 투쟁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의안을 던져놓고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위한다면 특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쪽의 내용 1번을 보면 “지방정부와 아무런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취득세 50% 경감 방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밑에 “불가피하게 금번 정책을 시정해야 된다면 지방세 감소분의 상환은 명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철회하면 완전히 철회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번 정책을 시정해야 된다면 지방세 감소 상환의 명확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 50% 경감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불가피하게 뭐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감소분 상환의 보전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철회해야 한다.’로 끝을 내고 그 뒤의 부분은 다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세 감소분 상환부분의 보전대책을 마련해 주면 이 대책을 해도 된다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안을 올린다는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임남규 의원입니다. 강릉전파관리소 대구이전 통합반대 촉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방조직 개편안을 서울, 부산, 광주는 고위 공무원으로 개편되고 대구, 대전, 전주, 강릉과 제주는 4급 서기관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강릉이 대구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인 1964년 10월 23일 개국한 강릉전파관리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중요기관으로서 휴전선 접경지역 및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촉발된 대북 최전선 해안지역 전파감시 업무를 관할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선국 허가국 수는 6만 9,000여 국으로 전국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 어선들의 무선관리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이전 통합은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모두가 대구로 넘어가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64년에 개국하여 36년의 역사성을 간직한 강릉전파관리소를 1965년도에 개국한 대구와의 통합은 역사성은 물론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행정 사례가 될 것이며 직원 수가 100여 명인 강릉전파관리소를 50여 명에 불과한 대구전파관리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단위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릉전파관리소는 현행 체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반대 결의를 채택하고 이를 관계 요로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