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19개의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보고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790호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부서별 설명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의 개인 일정으로 가족지원과의 순서를 제2차 회의로 조정하고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장애인의 날 행사와 안전총괄과장님의 행안부 방문 일정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 배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놓고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예산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부서 의견만 듣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깜짝 깜짝 놀랄 만한 사업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수 차례 말씀하시는 것 옆에서 제가 듣기도 했는데 뭐하고 뭐하고 해서 이것은 살펴달라고 얘기를 하면 시 예산이 없다, 또 과에서는 우리가 반영하려고 해도 예산팀에서 반영이 어렵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사업들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예산이 반영되고 어느 부서는 이것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지 이럴 정도로 예산은 줄여놓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이때도 이런 사업은 바꿔서 해봐라, 다른 것으로 해보라고 했는데도 시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부서장의 뜻인지는 몰라도 계속 밀고와요. 그런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시키면 삭감시켰다고 이리저리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속에서 추경 사업을 하다 보니 그동안 대형 프로젝터 사업들을 해오면서 미루던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단계로 가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았을 때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니 미룰 수 없어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름대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이 건의하셨던 그동안 지적했거나 보완요청 하셨던 사업들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예산이 끼어 있어요. 이쪽에서도 집어 넣고 저쪽에서도 집어 놓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올리는 것까지 좋은데 더 증액을 해서 올리고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있어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 지금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 데 아주 불쾌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물론 내 자신부터도 예산팀장과 기획실장한테 이 사업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무시하고 끼워넣기 예산을 국회도 아니고요. 하여튼 일하시려고 하는 욕심이나 의욕은 좋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더 챙기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다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0쪽 설명자료 343쪽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유가 국비사업 지원으로 인한 예산삭감인데 국비가 지원돼서 그런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하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그 정도면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366쪽 설명자료 349쪽에 이게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인데 이게 6억이 설계비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추가로 예산증액이 30억이 돼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는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 전체 다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6억은 국·도비 비율별로 세운 것이고 30억은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108억인데
조장현위원
6억이 국·도비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국·도·시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108억 중 77억이 시비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344쪽 맨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76만 3,000원 감된 거죠? 왜 감이 됐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은 내시된 분으로 하는 것이고 최종 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항상 일부 조정을 합니다. 시·군 간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것은 조정이 안 되고 양곡지원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양곡지원비가 왜 조정이 되나요? 아니 더는 못 드릴망정 줬다 뺐는 그런 나쁜 것이 어디있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결산을 하는 것을 봤더니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부족하다고 쌀 팔아 달라고 하는데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또 한 가지 이것은 김재관위원님이 했을 것 같은데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서 왜 13통 14통만 들어갔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13통, 14통과 15통, 16통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경로당 개·보수가 16개 읍·면·동에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13통, 14통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밑에 대천31통 부대토목 공사요. 1억 5,000만 원인데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천31통 경로당을 짓는데 원래 거기가 비탈사면에 짓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 큰 게 나왔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해서 이것은 기 진행중인 사업이고 이것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게 계상된 부분이고요. 15통, 16통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3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13통, 14통에서는 회관 개·보수를 하는데 15통, 16통은 똑같이 했는데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면 우리 의원들 괴롭힘 당해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게 7,2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이것은 견적을 받았어요? 그냥 대충 7,200만 원 정도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4동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잘못 계산한 거예요. 2016년도에도 이것을 하는데 9,00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7,200만 원이다? 부족분은 나중에 증액을 하나, 사업을 하다 말고 어떻게 하죠?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부족한 사실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설계를 해서까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보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거기에 CCTV선 저런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바꾸는데도 몇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먼저 진행하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그것을 할 때 거기 13통 14통만 먼저 해주지 말고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노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신경써서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40쪽 설명자료 324쪽이요. 2025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방연마스크인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화재가 나면 대피할 때 마스크를 쓰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조장현위원
취약계층이면 어디죠? 경로당이나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조장현위원
그런데 5,000원짜리가 역할을 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샘플을 검색해봤는데 좋은 것은 터무니없게 비싸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집기를 지원해주는데 금액이 건강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한 지구대 당 1,000만 원 정도씩 1층, 2층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집기 같은 경우도 많이는 못해 주고 소액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어떤 때는 5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조장현위원
청소하고 주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안 돼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으로 된 것은 어떻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지소마다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급한데 틀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급한 것부터 먼저 했고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올해 지원해주면 내년에 또 지원이 가능해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다음 그것은 계속 지원된 사업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한쪽에 너무 지원되지 않게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럴 바에는 이것을 500만 원씩 갈라줄 게 아니고 한 곳에 1,000만 원으로 몰아주면 욕이라도 안 먹지 지금 욕먹을 상황이거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342쪽 미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가 200만 원이 빠졌어요. 왜 설계비를 이렇게 잡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대략 잡았고 용역사에서 보고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342쪽 노후비상벨 교체 및 시인성 개선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업비에 LED 13개소라고 해서 215만 3,000원씩 잡았는데 LED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순희입니다. LED 사이즈는 크기가 중간사이즈가 있고 대사이즈가 있는데 중간은 80cm 정도가 되고요.
조장현위원
가로가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세로요.
조장현위원
세로가 80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예, 전주를 감싸는 형식이거든요.
조장현위원
전주요? LED 간판을 전주로 감싼다고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전주가 있으면 거기에 비상벨이 잘 보일 수 있게 LED로 되어있는 것을 80cm 되는 것으로 시인성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조장현위원
LED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그러면 저희가 따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제작을 많이 하면 이게 외주발주인가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예, 제작을 용역사에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LED를 우리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내에도 광고사가 많은데 쪼개서 관내 광고사를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외지에 줘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관내에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협의해서
조장현위원
관내 광고사는 이게 다 가능해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LED인데 전주를 감싸는 것이라서 저희가 관내에서 가능하다는 업체는 따로 듣지 못 했는데
조장현위원
제가 알기에 사양만 보내주시면 광고사에서 다 제작이 가능할텐데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제품을 사는 거죠. 저희 전주의 사이즈에 맞게 되어있는 것을 디자인을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조장현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각이 아니고 아루졌다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그렇죠. 전주가 둥글잖아요. 둥근 거를 감싸는 형식인 거예요. 전주가 둥그니까 거기를 감싸서 비상벨이 CCTV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CCTV가 보통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가 둥글기 때문에 거기를 감싸는 형식으로
조장현위원
이것을 감싸는 게 아니고 뒤에 벡트로 해서 LED자체가 아루졌다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둥글게 되어있는 거죠.
조장현위원
LED자체가요?
순희
이순희통합관제팀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 선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307쪽에 재해위험지역 두룡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웅천 두룡리 말하는 건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밑에 재해위험지역 소성리라고 했는데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오천입니다. 교성도 오천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소성지구 삭감이유가 뭐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소성지구가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요. 오늘 행안부 가는데 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올해까지 해야 실시설계도 올해 끝날 정도거든요. 사실 사업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소모하지 않으면 내년에 행안부에서 확보를 안 해주거든요. 부득이하게 신속집행도 있고 다른 곳에 현재 하고 있는 두룡리 착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내항지구가 또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잘 되는 지구로 조정해서 하는 거고요.
백성현위원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밑에 교성지구는 어디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교성도 오천입니다.
백성현위원
오천 어디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오천 발전소
백성현위원
발전소 후문 쪽으로 쭉 올라와서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 지역이 교성1리거든요. 어떨 때 보면 교성2리 쪽, 교성3리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와 여기는 완전히 위치가 다르니까 교성1리 여기가 발전소 후문지역 오포리 위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삭감사유는 말씀해주셨던 그 내용인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실시설계까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공사를 착공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하는 해안도로 가다 보면 내항지구가 있거든요. 그쪽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소성지역과 교성지역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도 있고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소성 같은 경우는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백성현위원
왔다갔다 바뀌고 했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많이 바뀌고 처음에 토지보상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왜 재해예산을 주차장으로 하냐, 그러면서 이게 또 변경되고 그런 것이 있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성지역은 늦어졌어요. 제가 이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교성지역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교성은 탄력받아서 공법까지 다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빨라야 연말인데 발주는 올해나 내년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교성지역 발전소 후문 배수로 거기도 우리 사업지역인가요? 사업지역이 어디까지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사업지역은 논에서 교성천까지 넘어가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백성현위원
교성1리 학교 앞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저수지 위쪽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저수지 밑으로도 하나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위치는 나중에 도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 화력발전소 후문 배수로는 우리시나 국가에서 손댈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그동안 발전소에 건의를 했어요. 후문에 있는 배수로에 방법을 찾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교성리, 오포리 땅 다 팔아도 그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사업비를 대면 안 돼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농경지가 침수돼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려면 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발전소더러 니네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차량 있잖아요. 차량을 보니까 개인이 끌고 다니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방범대도 그렇지만 그것을 점검해주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논두렁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기류요.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는 게 가능한가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수정예산이 없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과장님 시정 시책 특집광고 삭감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22년도 같은 경우에 연 89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23년도가 88억 작년도에 70억쯤 세웠는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일부를 세우고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일부 행사에서는 전체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실과에서 일부 세워지고 일부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플러스하다 보니까 일부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1억 6,040만 원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산서 부기상에는 표기는 안 되어있는데 설명자료에 행사마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모터쇼나 자전거의 날 행사가 있는데 5월 초에 추진되지만 홍보실 전체 예산 중에서 하반기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당겨서 모터쇼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는 전반기에 할 수 있는 행사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신문과 방송의 홍보비율이 얼마 정도예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신문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0회 이상 나가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 지면은 창간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율 100%를 놓고 봤을 때 지면은 몇 퍼센트고 방송은 몇 퍼센트고 차지하고 있는 홍보비율이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방송은 작년 같은 경우도 61회 정도 나갔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홍보비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비는 작년에 7억 5,000만 원 정도 대비 방송 2억 5,000만 원 정도되는데 1/3이 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방송에 더 많은 비중을 둬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프로젝터는 아예 못 쓰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2017년도인데요. 굉장히 구형입니다.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프로젝터를 쓰는 곳이 문화의 전당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의전당 대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프로젝터 쓸 일이?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강의 때나 이럴 때 무조건 프로젝터를 쓰고 있거든요.
김재관위원
가서 제가 봤을 때 잘 되던데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불편한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저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인데 제가 아쉬운 점을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실과의 팀장님이나 각 부서별로 오셔서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실과에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올리시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고장나서 못 쓸 정도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숙고를 하셔서 재정여건도 보시고 이 금액이면 실과에서 더 좋은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도 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체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방범대 차량도 아까 얘기했지만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보고 그 다음에 도저히 교체가 안 될 때 교체를 하는 것이지 아예 기능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굳이 그것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80쪽 예총 보령지회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예술가 연주회 지원이 있는데 연주회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105쪽이고요. 청년예술가 연주회는 청년단체에 4개 내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을철에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조장현위원
단체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예술가들을 발굴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대비용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노임이네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노임은 아닌 거고요. 연주회를 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을 드리는 거죠.
조장현위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예총 보령지회 운영으로 사업명이 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 행사운영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106쪽이요.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해서 전국노래자랑이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임차료가 800만 원 잡혔는데 어디 임차를 하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방송장비하는데 임차료입니다.
조장현위원
방송장비를 하는데도 임차료를 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스피커시스템이나 방송장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무대가 있고 의자나 천막도 필요하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임차료 장비 음향기기를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의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천막이나 이런 게 지역분들을 통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국 노래자랑이 오면 설치비나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다해주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전부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KBS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기본셋팅은 그쪽에서 하고 그 외의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인건비로 600만 원이 잡혀있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서요. 그리고 밑에 국악을 국민속으로라고 해서 이게 1,400만 원인데 공연료가 4,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요. 시비가 1,400만 원이고 공연료가 4,5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이게 뭐냐면 국악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저희 보령시가 이번에 된 것이고 이 작품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연료가 4,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 1,400만 원만 저희가 부담하는 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나머지는 국악원에서 하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는 아닌 것 같고 뭐 하나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왔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문화원에서 하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문화원은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화원에서 보면 허 과장님한테 월권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왜 그것을 우리 집행부로 연락이 오기는 왔었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와서 안 된다고 해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교육청과 도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창단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화원이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화원에서 도 교육청에 이 사업을, 물론 보령시 교육청도 있겠지만 그렇게 의뢰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잘 했는데 문화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뒤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도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문화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화원이 그렇게 일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것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과에서 주도를 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왜 의원들 얼굴 하나 안 비추냐고 좋은 얘기로 얼굴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워딩은 그것보다 나쁘게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재관위원님이 한 건데 혹시 빔프로젝터 승인 받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수정예산안이 없어서 질의답변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193쪽 설명자료 119쪽이요. 경기 유스 프렌들리 매치로 해서 2,5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왜 경기도에서 오는데 이것을 왜 지원해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난해 경기도 축구협회와 서울시 축구협회와도 MOU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121쪽 설명자료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내용이 OK만세보령팀 바둑리그 참가비 및 팀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바둑 8개 팀이면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네요, 한 팀에?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전국에 8개 팀이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한 팀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보령 한 팀한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전국에서 8개 팀을 운영하고 저희 한 개 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율 중에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한 팀한테 지원해주는 게 9,6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종합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생방송으로도 나가는데 보령을 알리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에 홍보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유니폼비부터 다 하면서
조장현위원
그리고 123쪽 봉황산 체육공원 토지매입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시기적으로는 저희도 추산을 하는데 1970년도에 아마, 모르겠어요. 현재 문서가 남아있는지 저도 서고에 가서 여러 번 문서를 찾아보고 했지만 예전에는 아마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녀분들 두 분께서 공동지분 1/2씩 가져가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소송이 제기돼서 토지매입에 대해 법원에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래서 아예 매입을 한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죽정동에 사는 주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편의성을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흑동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잡았는데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 위치가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청파초등학교 뒤편 야영장이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을 다 해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용역까지만 저희가 실시계획변경을 하고 나머지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이○○ 대표가 해서 보령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시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8홀이면 충분합니다.
조장현위원
보니까 허가과정에서 걸리는 게 많던데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변경하면서 법상의 부분들은 다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변경 내용이 뭐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개 종목인데요. 건은 미산야구장에 전지훈련장비 머신기 2대를 유소년을 위해서 머신기를 두는 것이고 생활체육시설에 테니스 머신기 등 200만 원, 유소년 축구골대 8대 총 해서 1,2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테니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테니스 머신기요.
태용
성태용위원
몇 대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한 대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 체육기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12억이 통합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24년도에 체육기금이 그때는 얼마였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금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초등학교와 중등부 유니폼 사준 비용을 제외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테니스머신 이런 것은 유소년한테는 좋아요. 유소년은 좋은데 이게 돈 200만 원이지만 체육기금을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기금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온 지 알아요? 옛날에 5,000원, 1만 원씩 우리 어렸을 대 해서 그때부터 기금이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93년부터 조성이 돼서 13억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장사씨름대회나 그럴 때 이 기금을 다 썼잖아요. 기금 잘 써야 돼요.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지,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면 이것 만약에 해주지? 그러면 다른 데서 뭐 하겠어요. 다른 종목에서 안 들어오겠어요? 더 들어오지. 이것은 아니에요. 기금 활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수정예산안 7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니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자료 133쪽이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요.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체험부스, 횃불체험, 고기잡기체험 해서 1억이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체험비로 했는데요.
조장현위원
그 위에 무대조명설치, 레크에이션 등 해서 7,000만 원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리고 몽골텐트설치, 부스 테이블 임차 등해서 4,000만 원이요. 이 무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무대는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은 기존에 민간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민간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전문성 있게 확장시켜보자고 해서 축제 관광재단에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장현위원
축제재단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게 지금 1시군 1품 명품축제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계속 약간의 도비도 지원받았는데 이게 계속 가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산출기초도 작년도에 했던 산출기초를 명시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하시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소재개발이 안 되고 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도 축제관광재단에 맡겨서 이 사업을 가을 축제로 성장시켜보자고 해서 이번에 공기간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대설치를 우리 지역업체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역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비용이 7,000만 원이면 위탁을 레크레이션보다도 무대설치 비용으로만 뺀 것인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무대 설치는 그쪽 광장에 되어있고요. 조명설치나 무대운영비, 사회자 내지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공연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행사가 며칠이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행사는 3일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쳐요? 이것도 관내 업체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몽골텐트는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포 광장하고 이쪽 도로변에 몽골텐트를 칩니다.
조장현위원
밑에 보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1시군 1품 육성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5,000만 원 중에 성과용역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원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받을 때 축제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용역 등 2,000만 원인데 성과용역을 2,000만 원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시군 1품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에서 3건 삭감됐던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우선 예산안 206쪽에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는 성주개화리에 구 디디다이아 부지에 저희가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지금 창고건물과 그 옆에 사무실 건물 두 동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폐광기금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창고는 주 전시공간으로 구성하고 옆에 사무실동은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건물 진단한 결과 리모델링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 공간은 저희가 새로 신축해서 문화동아리나 주민들이 거기에서 체험하고 같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공간은 연산문화창고라고 있습니다. 연산에 가면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관광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구 농협창고를 개조해서 전시공간이나 아니면 체험공간으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전시공간에서는 거기에서 보니까 국내 유명작가 전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품은 아니지만 국외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미술품도 전시하면서 거기에 캠핑장도 넓지는 않지만 캠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거기 인근에 대전이나 계룡이나 세종에 있는 분들도 주말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 공간으로 구성해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주에 보면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무궁화수목원 등 여러 가지 내륙관광에 주요 인프라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쪽도 그런 것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전시공간에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바깥에 야외 어린이 놀이공간도 조성 예정이고 거기에서 데크라든가 힐링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망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삭감되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은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설계비로 국비 10억을 받아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매칭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올해도 국비 36억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조장현위원
36억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올해 국비 36억을 받아서
조장현위원
그러면 총 46억이 들어온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총 46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2회 추경에 국비만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건축의 모양이나 구체적인 콘텐츠를 낼 수 있는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설계업체가 확정되면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연말 중에 착공예정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국비 36억 해서 이월금이 20억 있거든요. 그것 하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국비만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예산편성 여부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회 추경에 국비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9쪽 청천호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문체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문체부에서도 실무자는 반영하려고 저희와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청천호 관광자원화 사업은 폐광기금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폐광기금이 강원도에만 집중적으로 가 있고 보령과 문경과 화순은 폐광기금 혜택을 못 봐서 문체부에서도 이 사업은 문경, 보령, 화순에 각 120억씩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같이 움직였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저희 사업만 별도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문경, 화순, 보령해서 총 사업비를 360억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다보니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게 기재부 내지 문체부에도 예산팀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하다가 국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금번에 국회에서 증액사업에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 못한 사항인데 문체부에서는 내년도에 문경, 화순, 보령 한꺼번에 가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령 120억 사업만 가지고 국비도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20억에 대한 국비사업인데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청천호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선호하는 사업이 청천호주변에 데크를 쭉 해서 조용하게 걷는 그런 사업들을 선호하시는데 국비사업이 현재 전국 어디를 가면 다 동일하게 데크가 되어 있고 출렁다리가 되어 있고 국비보조를 그런 데크사업에는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이 사업도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크를 사업계획에 넣는 것은 조심스럽고 문체부 담당자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폐광기금이다 보니 폐광과 관련된 사업들 폐광지역에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50억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기준에 5도 2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50억을 확보해서 이게 사실은 세컨하우스라는 개념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넣은 것인데 이 사업을 트리하우스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를 일부 조성하고 거기에 둘레길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모험시설인 친환경어드벤처 시설을 놓고 그 옆에 정원을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데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멸대응기금 50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일부 사유지 임야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로는 그 매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부 보상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했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도 투자심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도 투자심사까지는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내륙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은 대천리에 있는 돌문화공원과 하단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인 빛돌숲공원이 돌문화공원 밑에 하단 우측에 있는 농경지를 2만 5,000㎡정도 매입해서 거기에 웅천석재단지 사업과 조금 연계가 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빛돌숲공원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만 추진하다보면 아무래도 소재나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돌문화공원을 리뉴얼하고 집성당이 있는 아래쪽 사업의 농경지를 일부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또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옆쪽에서는 빛돌숲공원에 오셨던 분들이 옆에 있는 곳에서 체류하면서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륙관광 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계획해서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안 하셨도 정책협의회 보고도 없었고 오늘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사업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이 갑자기 보니까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여기 보니까 한 건은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도 사업장 방문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면 아, 그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업장이 좁으니까 타로 토지매입해서 지금 과장님이 올린 안처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설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이게 뭔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천면 판옥선에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정책협의회나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못한 점은 사실은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지금은 기본용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경 일정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성현위원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는 시기상조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오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진입로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도 감정평가를 현재는 필요가 없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한테 판옥선 추진상황, 진입로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오천 소성리 농협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과 진입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현재 저희는 7억 9,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차장 시설 그것만을 제가 시장님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7억 2,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러다가 관광과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진입로 확보까지 해서 7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선소공원하고 연계되는 추가 보상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까지 확보가 되어야 일정 너비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필지가 포함이 되어서 7억 9,0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이 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7억 2,000만 원은 주차장시설로 요구가 된 것이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7억 9,000만 원 자체가 현재 그 앞에 있는 대숲에 있는 토지까지 매입해서 거기를 아시겠지만 3, 4m밖에 안 되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차량교행이 가능한 진입로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선소공원이나 판옥선공사비가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농협 앞에 주차장이 대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판옥선사업비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주차장 조성이나 정비는 판옥선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7억 9,000만 원은 주차장시설 진입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백성현위원
주차장 토지 진입로 토지보상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감정평가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토지주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금액이 안 되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토지보상비는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7억 9,000만 원에 진입로 확보를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해당되는 감정평가사하고 그쪽 민원인도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충분히 민원인들과 얘기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주차장 토지주는 오천 지역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 내놓은 사람들 것을 보고 있어요. 자기 토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안 나오면 매매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토지보상금을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를 반납해야 하나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7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7억 2,000만 원을 반납할거냐 그 얘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감정평가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만 감정평가결과가 한 번 나오면 1년 이내에는 재감정평가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를 최대한 하고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저희가 정리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가 했을 때 다시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간다면 이 주차장 시설 못해요. 지금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주차장 시설을 못해요. 예산도 관광과에서 확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40년 된 민원이라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고 더 타이트하게 하고 진입로하고 주차장시설을 묶어서 하면 안 될 거예요. 진입로 시설도 지금 민원이 두 사람인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주차장 시설하고 진입로를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그런데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수정예산이 없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외협력과 두 건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산안 216쪽 국외자매도시 교류 관련 공무원 여비하고 민간인 여비에 대한 일부 삭감인데요. 이탈리아를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이탈리아를 하게 된 배경은 이탈리아 밀라노 총영사관에서 보령이 유럽 쪽하고는 관련된 곳이 해양레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없으니 이탈리아 쪽도 연계해 보면 유럽 쪽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몇 군데 추천해 주시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2027년도에 세계 가톨릭 청년축전이 대한민국에서 있는데 이탈리아가 가톨릭의 성지고 해미까지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갈매못 성지나 서짓골 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와 관련해서 방문하는데 사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운영시스템은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본인들이 검토해서 이탈리아 외교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라스페치아에서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현재 영문으로 작성해서 제안서를 보내놓은 상태고요. 현재 라스페치아에서 제안서를 검토 중인데 자체적인 검토가 떨어지고 외교부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보고와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비를 세웠고요. 외교부 승인도 됐을 때 저희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의회 의원님들하고 방문해서 우선 우호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라스페치아는 9만 7천 명의 인구에 거기도 저희와 같은 글로벌해양레저 관광도시면서 세계적으로 보트대회와 재즈페스티벌 또 농가를 활용한 민박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게 되고 있다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저희와 실리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현재 외교부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방문일정을 잡았고요. 저희는 가게 되면 6월에 사전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끝나고 가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7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는 짧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만 하고 짧은 기간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몽골도 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몽골은 맺은 게 아니고 몽골은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이번에 몽골수학여행단을 우선 유치했습니다. 29일에 몽골의 교장단들 26명이 보령을 총 4박 5일의 일정 중에 2박 3일을 보령에 와서 학생들 프로그램대로 현지답사를 하거든요. 현재 아주자동차대학과 해양과학고하고 프로그램 협의가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올 때 여기에서 2박 3일 숙식하고 버스도 보령에 있는 관광버스를 5일 내내 이용해 주는 것으로 했고 오시는 분들하고 학생들이 6월, 9월, 12월에서 100여명 이상 씩 세파트로 오는데 지금 머드비누하고 육수코인하고 김하고 쌀하고 해서 꾸러미를 오는 인수대로 꾸러미를 구매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체류비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전혀 지원 안 합니다. 거기에서 100% 숙식이나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는 몽골을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우리가 몽골을 고른 이유는 그쪽에 움느거비도라는 도인데 세계적인 광산이 있어서 인구의 70%가 광산에 종사하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머드비누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번 방문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사실은 움느거비도를 가는 것은 경제비즈니스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려고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매도시는 아니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탈리아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이탈리아도 지금 우호협약을 맺으려고
태용
성태용위원
우호만이지 아직 자매결연은 아니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국외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내실있게 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현재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중에 교류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상호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정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저희가 보령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다 보니까 새로운 곳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령시 가톨릭성지와 라스페치아 순례자의 만남인데 이게 구분이 갈매못 성지를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갈매못성지와 서짓골 성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데 세계적으로 홍보는 지금 해미까지만, 당진 솔뫼성지하고요. 그래서 2027년에 보통 지난번에 유럽에서 할 때 가톨릭청년 축제할 때 100만 명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해미까지 오는 청년들을 보령에도 끌어들이고 그때 함께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보령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그때 해미에서도 선종하신 교황님이 오셨을 때 청년대회를 했었어요. 해서 주변을 다 돌았는데 갈매못하고 서짓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근에 성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갈매못이 가톨릭에서는 세계적인 성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는데 다만 이게 어떤 특정 종교나 혹시라도 시민들이나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특정 종교나 이런 것을 오해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이게 잘못하면 다른 종교에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머드축제와 연계해서 보령에 대한 관광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세계청년대회는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그것을 노려서 우리 보령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은 두고봐야겠지만 그렇게 접근해야지 잘못 접근하면 오해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이 없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찜질방이요. 그것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주민의견을 오늘도 들어보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어제 또 확인차 방문하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인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이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주민분들은 삽시도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과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보령 화력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기타 등등으로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복지센터는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복지센터 말고 찜질방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복지센터에 찜질방이 있고 효자도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디든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태용
성태용위원
이장님은 특이하게 찬성하시고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운영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협력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호를 안 한다고 해요. 말로만 선호를 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만 해서 그렇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다 걱정을 한대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서 집까지 쫓아갈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들이 문제예요.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려나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어떤 일이든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모르겠어요. 조장현위원님도 계시고 백성현위원님도 계시지만 시설만 무조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의견을 잘 들어보세요. 해 준다를 잘되는 것 아니니까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3쪽 설명자료 152쪽 장은해양낚시터 보수요.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장은리에 마을주민분들이 조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전공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낚시 계획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면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운영자체가 부실했다, 관리선도 사업비로 해 준 것인데 배만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정지를 시키고 배는 갖다가 요트경기장 거기에 올려놓고 그리고 낚시터라고 그러죠? 떠 있는 거요. 그위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올라가서 부력이 상실되어서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수해서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선정을 해야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조장현위원
마을주민은 배제를 하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감점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마을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려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분들은 그게 거의 장은리 마을 소유로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인데 원산도 해상택시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게 해 주셔야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원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장내웃음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어촌계 낚시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천수막지역은 저질이 뻘이에요. 저질이 뻘이면 낚시를 할 수 있는 어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왜 원산도 쪽은 되냐? 원산도는 저질이 자갈, 바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우럭이나 낚시할 수 있는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도는 근근이 하고 있잖아요. 천북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욕심껏 가져가려고 한 것인데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낚시터에 올라가서 생물잡은 것은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세요. 삐꾸다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은 수리해서 원산도라든지 낚시터를 하고 있는 곳에 주고 배도 거기에 세워놓고 말고 낚시터를 하고 있는 곳에 수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최고 좋을 거예요. 천북 그 지역은 그분들이 한다고 해도 사업을 드리면 안돼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환경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어업인한테 또는 그쪽 지역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아나고는 밤에 나와요. 그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밤까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밤에 한다면 경관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밤에 하고 하는데 원산도는 야경도 좋고 저질이 좋으니까 생물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낚시터를 개발하려면 원산도, 효자도 그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천북 천수만 지역은 낚시터 사업을 완전히 뺏어야해요. 그렇게 하시고 완전히 빼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욕먹는 사업이에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과라서 질의할게요. 어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거기 예산을 다루는데 요새 불가사리는 어떻게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천적이 없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잡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많이 잡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잡아서 어디에 놔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많이 잡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인가요? 그게 비료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거기에 주는 것으로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을 나가고요.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것을 말려서 퇴비와 섞어서 농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물량을 EM비료공장에 다 못 줘요? 부족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작업을 한 다음에 가져가는 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별로 다 다르거든요. 조업 때는 안 하고 사리 때 물 많을 때 그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수거하는 데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저희가 해주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로 알고 있고 그쪽 어업인들과 상대를 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쪽 과와 협의는 해보는데 저희는 그쪽 불편함이 없이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라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손발이 안 맞는 거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야지 입까지 숟가락으로 떠줘야 하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일 할 때 이야기를 해봐야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236쪽에서 237쪽이요. 설명자료 169쪽. 25년도 해삼 대량생산 시설조성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48억이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총 48억인데요. 작년도에 배정이 48억이 되어서 올해 이월되어서 예산추진하는 게 있고요.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 그쪽과 위탁협의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시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어서 사업순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번 2회추경에 24억을 올리는 거고 3회추경에 19억 2,000만 원을 올려서
조장현위원
이 업체가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데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시설하는 어촌계는 5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어촌계로 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어촌계에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어촌계는 어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올해 어촌계는 장고도, 녹도, 효자도, 점치, 선진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조장현위원
저는 개인이 하는지 알았어요. 어촌계에 돈이 있나요? 자담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0% 정도는 댈 수 있어서 자부담 예치도 하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169쪽에 25년도 해삼대량생산시설 조성 이게 24억이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24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비가 19억 2,000만 원. 어디예요? 어촌계에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추진은 도에서 지침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곳은 올해는 다섯 곳 전에 말씀드렸던 장고도, 녹도, 효자도, 점치, 선진 어촌계 이렇게 다섯 군에를 주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는 다른 어촌계에 추가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공기관대행사업이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기관대행사업이면 이것 꼭 줘야 돼요? 우리시에서 직접 안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보통 해삼방류나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이 다른 거 같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두세 배 정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와 지침 만들 때 협의를 했는데 위탁을 줘야겠다는 결론이 서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탁을 주면 24억 중에 거기에서 24억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 자기네 위탁비를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일단 24억에 위탁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설계비나 적지조사나 해양환경 시설비나 모니터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들어가서 24억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민들한테 가는 것은 한 16억 정도?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거기에서 수수료 6%만 제외하고 전부 어업인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라도 없애고 시에서 직접 줬으면 좋겠는데 위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게 참 아쉽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른 데와 협의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탁주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술은 어민들이 더 좋은데 그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어민들이 더 잘 알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일하는 것과 현장경험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이거 좀 어떻게 잘 좀 해봐요. 주꾸미산란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산란장을 어떤 식으로 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산란장 조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바닥 저질을 많이 보거든요. 산란을 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미질 중에서도 미질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천북 쪽, 대천항 북방파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소라껍데기에 넣느냐,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소라껍질을 그 지역에 산란하기 좋은 장소에 이것을 깔거든요. 산란기에 알을 소라고동 안에 품잖아요. 그러면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산란이 돼서 정착된 주꾸미를 어획하는 건데 저희는 산란하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을 푼 다음 저희는 어구를 회수해서 그 다음년도에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회수가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체 100% 회수는 안 되고 일반어구도 똑같지만 깨지고 잘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거한 다음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수를 하고요. 너무 많이 유실이 되거나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구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팀장 때 강학서과장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만큼 바다에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제대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직원들이나 팀장한테 주기적으로 보관하는 장소 물품 검수할 때 제대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저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이것 적절치 않은데 거기로 가는 것까지 다 잡잖아요. 이것 금어기를 어떻게 해봐요. 법으로 안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이게 각자 입장이 전체가 다 다르거든요. 서해안도 전북과 우리 보령시가 다르고 충남에서도 서천, 태안 다르고 꽃게 같은 경우도 보령에서 먼저 잡힌 다음에 태안 격렬비열도로 올라가고 백령도 연평도까지 상류를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서해안 대부분은 금어기를 딱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금어기에 적정히 딱 맞는 부분이 있고 다른 때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기준을 달리 정해야겠다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전달해서 어차피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식하고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지자체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해수부보고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라 그래요. 주꾸미 1kg에 6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1마리에 5, 6,000원씩 한다면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해수부 방침만 기다리지 말고 이것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방류도 많이 하고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8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보도블록 공사는 뭐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2지구 신흑3통이라고 분수광장 뒤에 펜션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보도블록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많이 패이고 보도블록 자체가 침하되어서 그것이 300m 정도 연장이 되는데요. 그것을 교체 보수공사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2억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설계비를 1,500만 원 본예산에 확보했고 이번에 공사비 확보를 못 했다가 이번에 수정발의에다가 1억 8,500만 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243쪽, 설명자료 178쪽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은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상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일반 공식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보는 사항으로 규정이 외부 용역기관에 줘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굳이 왜 하려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상당한 사업비도 수반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업무수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그분들이 회계나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렇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용역비?
조장현위원
예. 용역비도 그렇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도 그렇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이 되어있고요. 용역비는 그렇게 올라간 것이 없이 똑같은데?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331쪽 공무국외출장비 연수가 1억이 증 되었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29명이 다녀왔는데요. 현재 집행액이 9400만 원인데 하반기를 감안할 때 상반기도 두 달 남은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퇴직자들 가는 분들도 있어서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예산 기정예산을 보니까 2억이 있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처음 당초에 신속집행을 감안해서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더 증원이 돼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퇴직자가 하반기에 20명이 더 가야 하는
태용
성태용위원
더 늘어난 거예요? 왜 많아졌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 당초 몫이 원래 30명이었는데 상반기에 10명이 갈 예정이고 하반기에 20명 정도가 갈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번에 다 올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떨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신속집행, 그러면 이것도 신속집행 때문에 안 했던 거네요? 이·통장 역량강화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월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대선이 생겨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5월에 가려고 했던 예산은 어디 갔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332쪽에 보면 4,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을 계상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삭감은 조금하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원래 4,500만 원 세워져 있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통장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몇 명 선발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통장협회에서 전체 360명이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할 때 의원님들까지 다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뭐를?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거 할 때요. 예산상 멀리는 못 가고 충남 주변지역에서 해야 하는
태용
성태용위원
1박 2일인데? 1박 2일하면서 이·통장과 의원들을 같이 붙이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같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셔서 서로 소통도 하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건 안 돼. 왜 의원들이 이·통장 역량강화하는 데 가서 그분들과 소통하면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계획이 10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굳이
태용
성태용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이것은 알아봐야 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을 이·통장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위험한 발상인데요. 밑에 가면 또 한마음화합 체육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직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보령시 이·통장한마음화합대회 4,500만 원 그게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워크숍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갔다왔어요? 아니, 위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박 2일 해서 1억 원이 있잖아.
백영창위원장
합쳐진 거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342쪽에 보령시 이·통장 역량강화는 이번에 1억을 새로 세웠고 그리고 이·통장 화합행사를 감시키면서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더 담았다는 건데 그것도 1박 2일로. 이것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것을 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공무원들한테 누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한다, 뭐다 하면 이·통장 거기서 하면 다 해줘야 해?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닌데요. 저번에 이·통장협회장이 새로 선출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활성화를 해보고 싶은 것 내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활성화는 그 사람들이 매달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전체 다 모여서 하고 싶다고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박현화 팀장 다음부터 올라오면 이것 받지 말아요. 나는 이·통장님들한테 표는 안 받으니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331쪽 설명자료 317쪽이요.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요. 어디로 가고 며칠이에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60명이 한 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충남도 협의 요청이 왔을 때 그때그때 직원들이 가고 공무원 퇴직자들도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조장현위원
포함된 거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는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11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청라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용역을 올리셨는데 전체 신축공사비가 얼마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70억 정도로
김재관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면 언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청라면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현재 위치는 청라면사무소 뒤쪽에 부지를 청라면장님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별도로 정책협의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타당성용역조사 그거는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고 이거는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거는 행정절차고 그다음 그거는 청라면에서 지어야 하는지 짓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짓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지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셔야지 용역을 하면 그대로 지어야 한다고 나올 것은 뻔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경우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전액 시비인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전체가 시비면 이런 용역서를 올리기 전에 정책협의회나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저희가 알고 용역판단을 하면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올해 안에 용역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태우실 거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게 신축을 하시려고 진행하는 거니까 안 하려고 진행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신축하고 이런 부분은 먼저 미리 이야기해 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규모사업이고 700만 원도 아니고 7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92쪽 설명자료 373쪽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있잖아요. 공무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서 새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몇 분이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전체 직원이요?
조장현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무기계약이요? 그렇게 많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애초에 2018년도에 그때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분들 빼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약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분들 빼고요? 그러면 지금 한 1,500명 넘는다는 얘기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김 국장님 알죠? 몇 명인지?
왕주
김왕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면 숫자를 얘기해줘야죠. 이왕에 일어섰으면
왕주
김왕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고 있던데 뭘 그렇게 해요.
조장현위원
그리고 청라면사무소 하는 게 70억 정도 들어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현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지값이 따로 있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조장현위원
거기를 짓기는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2층 회의실도 이것보다 더 적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일제강점기때 지은 게 있더라고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4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국장님 말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400명이면 예전보다 줄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인건비 예산이 회계과 예산에 있는데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거지
백영창위원장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전에 보면 그 사람들도 정년이 있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채워주나?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충남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퇴직하시면 기간제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서경옥위원
자연감소
백영창위원장
자연감소인데 내 생각에 인원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메꿔주는 거는 아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이네 뭐하면 얼마 안 돼.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추가로 신규를 뽑지는 않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400여명 된다니까 내가 그 당시 생각한 인원하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나갔을 텐데 그 자리를 메워서 그 정도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3개 과를 한꺼번에 해서, 삭감도 안 들어왔거든요.
조장현위원
더 헷갈리죠.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3개 과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 되죠.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수정예산도 없네, 보니까. 보건소 과장님 세 분 앉으세요. 보건소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직접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 402쪽에서 403쪽, 설명자료 377쪽이요. 보건의료시설 운영 하단에 보면 보건소 업무대행 의사 1명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6,67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문대행의사 진료대행의사 공고를 11월에 1억 5,000만 원에 냈는데 안 들어와서 다시 2억에 이거를 했는데 5명이 접수를 해서 올해 3월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6,670만 원을 올해 인건비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어떤 의사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전문의사입니다.
조장현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조장현위원
보건소에도 의사가 따로 있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만 있다가 공중보건의가 4월에 7명 전역하고 5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현재
조장현위원
그분 급여가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세전 1,660만 원 정도입니다.
조장현위원
한 달에?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1,660만 원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세전이요. 천안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에 도시와 가깝다 보니까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공고를 냈는데 한 분도 접수를 안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2억으로 하다 보니까 5명 접수해서 그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한 분을 뽑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분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이나 응급의료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응급환자를 보건소에서 봐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가 아니라 지역에 우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각종 사업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똑같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예.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404쪽에서 405쪽, 설명자료 380쪽이요. 개식용 종식 전업지원이요. 이게 한 집이에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식용업체가 38곳이 있습니다. 건강원이 12곳, 음식점이 26개 해서 38개가 있고 저희가 한 개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식용 종식이 지금 유예기간인데 2027년 2월 7일 이후에는 개 식용을 못 합니다. 그 전에 업종을 바꾸든가 아니면 폐업하든가 하셔야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폐업을 해서 2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폐업은 아니고 업종 메뉴를 염소탕이든 일반음식점이든 이것을 전환하기 위한 간판지원이나 메뉴판 교체 지원입니다.
조장현위원
27년도?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27년 2월 7일 이후에는 개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판매를 못 합니다.
조장현위원
먹는 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판매를 안 하는 거지 먹는 건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식당에서 판매를 안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먹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서경옥위원
개 도축하면 안 돼요.
백영창위원장
법이 있으면 법에 걸려요.
조장현위원
숨어서 먹으면 되지.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건소가 행정타운으로 내년도에 가나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내년 2월이나 3월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준공이 안 돼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여부에 따라서
태용
성태용위원
준공이야 무조건 안 되지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올 연말에 준공되면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준공시기를 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집을 새로 지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구도 새것으로 많이 바꿔서 가잖아요. 의료기구는 그대로 가요? 새로 뭐?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일부 노후된 것은 새로 구입하지만 엑스레이 장비나 이런 것은 이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담지 못하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이전비를 이사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이번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요구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다음 정리추경이든 3회 추경에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엑스레이는 괜찮은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이전비용이 고급장비다 보니까 일반인이 못하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뜯어서 이쪽에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제법 드는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예산팀장님이 계시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도 신건물에 맞게 의료장비나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약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만 2,000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준비 잘하셔야 해.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건강증진과인데 예산안과 별도로 지금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이거 보령시에서 하나 설립하는 건의는 없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어제 백영창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비용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비용부담이 크고 지금 산후조리원을 설치했을 때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라든지 산모 회복,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수요측에서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용률도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다른 데는 왜 자꾸 신설을 합니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시점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를 해야지. 그래서 생각이 없으시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설명자료 390쪽에 삽시도 헬기착륙장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2,800만 원이요. 여기 차가 들어가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차가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섬마다 다 있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7개 섬에 다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거기에 다 차가 진입이 가능해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예, 진입이 가능해야 환자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그전에 삽시도 위에 들어가는 게 산 중턱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요?
연분
서연분감염병관리과장
다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구를 안 챙기는구만
조장현위원
헬기장까지 챙겨볼 필요는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옥경과장님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다 외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산 걱정하는데 우리 쓸 데없이 보령시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지방소멸기금이요. 그거 달라고 해서 써요. 간단한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해. 그거 해요. 지금지역에 나가면 젊은 엄마들한테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파트 특정해서 미안한데 이편한세상하고 센트럴파크 아침에 나오는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려고 나오는데 그것 없어서 굉장히 걱정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산모들이 대도시에 가서 출산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인프라도 좋아야 하지만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그 인근에 유아용품이나 아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의료원에 있고요. 거기서는 8인실을 이용하고 있고 논산에도 짓고 있어서 올해 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5인실로요. 여기에서 저희까지 짓는다고 하면 이용률이 그렇게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최첨단으로 대도시 못지 않게 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어요. 그것도 아까 회계과처럼 용역해서 짓고 아이 낳으면 장난감세트를 출산기념으로 해서 주고 해야 인구가 증가되지 공무원 여기에 있다가 내포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공무원들 있는데 이사 못 가게 내가 행정감사 때 할 건데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 근무하면서 내포에 아파트를 사놓고 왔다갔다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페널티줘야해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딱 줘봐. 그러면 선물을 주면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준다면 못 할 것 같아요. 김옥경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하라는 거 아니니까 해봐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산후조리원이 독방 아니에요? 여럿이 써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산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후조리원이 만약 보령에 있다고 하면 이용하겠냐고 인터뷰를 많이 해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령에서는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만하고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산후조리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신세대엄마들이 많아서 좀 고민은 해봐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호텔식으로 지어 놓으면 되죠.
백영창위원장
제가 어제도 언급했는데 두 분이 나한테 지원군 같네요. 고맙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과 같이 연계하면 어때요? 아산병원 옆에 지으면 안 돼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산병원은 분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내에 참산부인과만 분만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외지에 나가서 출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외지에서 출산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산후조리원이 없어서요. 그리고 외지에서 출산을 해도 산후조리원이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와도 되잖아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나를 응원해 주는 거 같네. 그게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가 소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외지로 유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거 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관계는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 통해서 그런 공모사업은 할 수 없어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이요?
백영창위원장
예. 시비부담으로 하든지 국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나? 고민해보세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왜냐하면 두 분도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는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모빌리티를 하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전기자전거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레이싱카 6대와 범퍼카 6대만 올라와 있네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이것은 추가하는 거고 자전거는 120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경옥위원
예산이 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어제 백영창위원장님이 착공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현재 감독자와 만나서 진척률은 오늘자로 현재 공정률 25%까지 진행되었고 다음주는 벽채 올리고 하면 가시화 될 것으로 보는데 건물 모양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8월 22일까지 공기를 최대한 맞춰서 차질없게끔 위원장님 걱정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39쪽 원산도 전국 해변가요제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요. 원래 예산이 따로 따로 얼마씩이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전국 해변노래자랑이 3,000만 원이고 붕장어축제가 원래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도비 받아서 작년에 4,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장현위원
합쳤는데 왜 3,000만 원으로 다운되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원래 노래자랑만 3,000만 원이고요. 전국 해변노래가요제가 3,000만 원이고 붕장어가 2,000만 원이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왜 다운했냐고요. 이거면 충분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설명드리기 전에 2개 정산보고를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나 행사상 준비 그리고 다른 것도 충분히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감가상각 이런 것을 하니까 3,000만 원 정도면, 그리고 도비를 2,000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조장현위원
도비를 못 받을 텐데?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도비를 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조장현위원
누가요? 최광희도의원님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조장현위원
도의원님이 해 주신대요? 아니 제가 통화해보니 예산 모르시던데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편상범의원님도 같이
조장현위원
편상범의원님은 이것 원래 안 해 주셨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그래도 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래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남습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 이거 합친다고 하니까 반발 없었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를 지적해주셔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꼭 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관광축제나 다른 축제를 검색하고 요즘 관광트렌드도 어떻게 되는지 논문도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근처 주민들과 부녀회장님, 상인들을 만나보고 관광협회장도 만났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합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합쳐도 된다고 해서 관광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관광협회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그것 합치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서 합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 저번에는 노래자랑만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노래자랑과 붕장에축제를 합치면 사람들이 더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 같다고 해서 축제가 되고 붕장어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7월 10일자로 갔는데 붕장어축제가 낮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 전국해변가요제까지 하면 성황리에 마칠 거라고 일단 한번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장현위원
행사장 위치는 붕장어축제 한 곳 거기에서 해야겠네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예, 거기에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것 성공하셔서 다른 과도 해수욕장 행사는 다 하나로 했으면 좋겠네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저희도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제가 각종 연구학회지에서도 보고 관광에 대한 논문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찢어발기기식으로 해서 뭐를 많이 확보해서 생색내기식보다는 내실있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산팀장님 여기 3,000만 원이면 실컷 한다는데 무창포는 2억씩 세워주고
서경옥위원
거기는 3일이잖아요. 무창포는
조장현위원
여기는 며칠이죠?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여기는 이틀입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행사를 절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가 이상한 사람들 와서 무대 용역을 준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자랑할 때 붕장어축제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해변가요노래자랑이요, 아니면 붕장어축제요?
태용
성태용위원
붕장어축제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붕장어축제는 주민들이 일단 예선을 하고 나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사회보는 사람이요. 행사장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행사이벤트 하는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용역을 줘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보령에도 그것보다 훌륭히, 아니 잘 하는 사람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어디 꼭 약장사 하는 사람들 같은 이상한 행동도 하고 워딩도 그렇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이벤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분을 시키나 모르겠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축제재단으로 돈을 넘겨줘서 축제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지에서 했더라고요. 관광협회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우리 지역을 살려야 하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했냐고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양재기라고 있는데 그 분을 새로 넣었습니다. 지역 사람을 넣어야 하는데 왜 안 넣었냐고 해서 넣었는데 그리고 올해 만약에 한다면 꼭 우리 지역 사람을 해서 외지사람들을 못 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양재기를 하든지 냄비를 하든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식행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상하게 해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저희가 주관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관광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라고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그렇게 전해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역업체로 해서 꼭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이것을 축제재단에서 해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원산도관광협회로 해서
조장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축제재단이라고 하셔서요.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그것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원산도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