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4월 제209회 임시회 폐회 이후 한 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 도의회에 처음 나오신 최문순 지사님의 취임을 재삼 축하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임 도지사께서는 이번에 보궐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민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에 대한 도민들의 성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현안이 산적한 도정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로 도정의 큰 시련을 맞았던 두 번의 도지사 권한대행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오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결정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급한 현안들이 노정된 가운데 그동안 도지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온갖 어려움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임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셨기에 제반 도정이 더욱 힘차게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도민들 사이에는 다소의 앙금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지사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굳건한 강원도 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화창한 봄볕의 한편에도 그늘진 음지가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이 보살펴야 할 불우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작은 관심도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우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당면안건에 대한 밀도 있는 처리와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에 걸맞은 보살핌과 나눔의 의정을 활기차게 펼쳐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로 예정된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릉시 구정면 자치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곽영승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 2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당선인 결정통지 및 도지사 권한대행 종료 통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7일 실시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최문순 도지사님이 결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기창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종료통보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오세봉ㆍ조영기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설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학생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릉 전파관리소 대구이전 통합반대결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전문은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러 도의원님들께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언론인으로 살아왔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지방자치와 강원도정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자입니다. 오랜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제도화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의회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그 위상을 존중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의회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도정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목소리, 도민들의 생생한 의사가 의회를 통해 도에 전달되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도정에 임하는 저의 철학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없이 귀한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강원도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등 모두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 복지국가의 철학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철학은 지역의 가치입니다. 저는 언론사 재직 중에 지역언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큰 힘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질서가 관철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언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지역이 중앙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은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지역정치, 지역경제, 지역문화, 지역언론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역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다양성의 원천입니다. 지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가 없는 번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평화가 곧 돈인 그런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평화가 안착되고 이 평화가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철학들이 도정을 통해 실현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입니다. 매우 버거워 보이지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 경제교류, 대기업 유치와 복지정책을 성공시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를 강원1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 된 강원도, 단결된 강원도, 강한 강원도라는 의미입니다. 인구도 적고 정치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미약한 우리가 힘을 내는 방법은 단결하는 것입니다.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1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저부터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공정한 도정, 투명한 도정, 열린 도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정당, 지역, 이념, 계층, 연령, 성별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파악한 강원도의 상황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농어촌, 중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재래시장, 폐광지역,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 철책을 지키는 군인가족들, 알펜시아 어디 한 군데 편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풀어나가려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도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도민들과 함께 하고 의원님들의 조언과 충고, 비판을 잘 받아 안아서 힘을 모아서 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김기남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상처들 잘 치유해 나가면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ㆍ27 보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최문순 지사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 보궐선거를 하느라 2011년도 강원도 전체 지방도 사업비의 20%가 넘는 120여억 원의 막대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도 잘못한 자도 없고 책임지는 자도 없으며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해 보지도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적공부상 경계가 실제 지상 현황과 맞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때 대나무자와 연필을 사용한 평판 측량으로 만든 지적도면이 6ㆍ25 전란 중 대부분 소실되자 졸속으로 복원하여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면을 재 측량도 없이 그대로 전산화만 하여 실시하였으며 낙후한 측량 기술로 졸속 작성된 부실한 지적도면에다 최첨단 현대식 전자 장비와 기술로 측량을 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모든 토지와 임야가 불부합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 임야 3,733만 2,000필지의 14.8%인 553만 6,000필지가 지적불부합지이고 지적경계분쟁 소송이 연평균 1만 5,000여 건에 달하여 4,679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측량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인허가 제한 3만 2,000필지, 공공사업 지연 11만 필지, 재산권 행사제한 25만 1,000필지 등 그 피해는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토지와 임야 241만 2,000필지의 30.2%인 72만 9,000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어 도민의 불편이 더욱 심각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집의 대지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경계가 달라지고 면적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도시계획 선에 침범되어 소중한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고 대수선이나 공공사업 추진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개인 역량에 의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 해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는 불신풍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상속되었거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확증을 받은 토지가 아무 이유 없이 경계가 달라지고 면적이 줄어지거나 없어지고 수십억 원짜리 건물의 재산 가치가 없어져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국가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재산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무 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이고 토지관리 행정은 국가의 고유사무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일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구단위 개별정리가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모든 지적을 재조사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을 정확히 관리하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우리 세대 어머니의 역할과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상 수많은 여성, 그리고 어머니들이 역사 속에서 살다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도 전 세계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는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을 우리 강원도에서 배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남존여비의 가혹한 환경 중에도 가장 갈등과 혼란의 시대였던 무오사화를 비롯한 4대 사화의 시기를 살다 가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굳은 의지로 개발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학문을 익히고 역경을 극복하며 미래를 지향한 시대를 앞서간 불굴의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취가 오늘날 후세에 길이 남아 세계 화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모자 화폐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76년 11월 당시 정부에서는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을 기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忠), 효(孝), 예(禮), 지(智), 신(信)을 원훈으로 삼고 사임당교육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1978년 3월 13일 제1기생을 시작으로 나에게 당당하고 남에게 이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려는 교육목표 하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가정의 꽃이다, 나는 사회의 빛이다, 나는 겨레의 딸이다, 나는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교육생의 다짐을 바탕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여학생 8만 9,514명, 일반여성 1만 7,399명 등 모두 10만 6,913명의 여성들에게 사임당의 얼을 선양하는 교육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 커다란 희망과 행복을 예고하는 아름다운 결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사임당교육원 존폐문제가 거론되더니 작금에는 사임당교육원의 역할을 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 학생의 전용 교육시설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몇 가지 고언을 드리려 합니다. 사임당교육원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조정이나 변화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생 등 특수한 처지의 학생들을 별도로 소집하여 교육하겠다는 발상과 계획은 참으로 비교육적이요, 무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임당교육원을 별도의 특수학생 교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그 곳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특수한, 다시 말하면 부적응ㆍ중도 탈락대상 학생들이었다는 증명서를 수여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임당교육원의 숭고한 설립 목적에 다양한 교육 목표로 모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순화되고 개선되는 세부계획을 창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 여성 교육의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특성화된 교육과 문화의 자치가 소중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강원도의 희망찬 미래, 기둥이 될 여성교육의 바탕을 좀 더 폭넓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연구하여 33년간 훌륭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사임당교육원을 계속 발전시키는 반면, 이를 계기로 한층 강원 교육이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36대 강원도지사에 취임하신 최문순 지사께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의 도정공백으로 지사의 권한대행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원관광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내 주둔 군부대 생활관에 병영 갤러리 사업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병영갤러리 사업은 도내 주둔 병사들의 정서함양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 후에는 부대 생활관에서 본 경황 중에 보았던 어떤 사진에 매료되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는 군 생활 하던 곳을 군향이라고 합니다. 그 군향은 고향과 같은 시너지효과를 주는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향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욕구로 찾아오는 비율이 보통 3%라고 가정할 때 소중한 사진 한 장으로 인해 10%까지 회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도내에는 원주 36사단 등 12개 사단과 군단, 군사령부가 도 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1개 사단에서 매년 8,000여 명의 장병들이 입대를 하고 전역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 전체로 볼 때 매년 12만여 명이 입대하고 전역하는 것입니다. 이 12만 명의 10%는 1만 2,000명입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다시 찾을 때에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인원도 2배수에서 3배수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 누적되는 수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고한 미래 관광객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장병들에게 특정한 모멘텀을 주는 것이 바로 ‘병영 갤러리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내 주둔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범적으로 12개 사단 내 신병 교육대 생활관에서 우선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와 해당 시ㆍ군에서 함께 부담하고 사진은 도와 해당 시ㆍ군의 8경 및 비경, 동해일출 및 설원 등 도와 시ㆍ군에서 보유한 사진과 각종 공모전의 사진을 전시하여 강원도를 처음 방문하는 장병들에게 우리 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지를 알리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부대 생활관을 갤러리화하여 장병들에게 예술적인 분위기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어 훈련 및 병영생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강원도를 고향으로 간직하게 하여 굴뚝 없는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발전 토대, 즉 미래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관광1번지 강원도! 강원도에서 2년 가까이 생활하는 군인들이 전역 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춘천에서 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관련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은 생각의 역발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서고속철도를 소양호를 통과하는 수상철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소양댐과 소양호는 사계절은 물론이고 부동호수여서 겨울의 경치가 그 또한 더욱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일한 수상철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세계에서도 드문 수상철도로 알려질 것입니다. 해상교량인 거가대교와 인천대교를 설치한 기술이면 내륙수상철도쯤은 쉽게 건설할 것입니다. 이미 거가대교와 인천대교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 소양댐과 소양호를 연결한 수상철도는 전국 제1의 관광명소로 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관광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학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봄까지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영세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문제점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3대 대응 실패로 화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늑장대응, 때늦은 백신접종, 부실매몰로 인한 침출수 유출의 2차 피해 등 정부 및 언론 보도의 발표를 보아도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중앙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조속한 피해대책 수립과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지원해 축산농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이 불과 몇 개월 전 일입니다. 그래서 가축 매몰지 2차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설치공사가 도내에서 발주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소가 웃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주공고 원문을 보면 “국고 채무부담행위 공사로 2012년도에 해당 예산이 배정된 이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지방비 분담예산인 30%는 준공 후 지급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국비 70%는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지급한다는 것으로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초까지 도내의 구제역 관련 공사발주 내용을 살펴보면 총 67건에 134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채무부담행위 공사로 발주된 것은 총 28건에 79억 100만 원으로 평균 58%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이 같은 형태의 기형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중소 건설업계는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건설경기가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나 수해, 폭설로 인한 재난 재해 상황에서도 도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자 거액의 성금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능도 충실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째 이어져 온 수주물량 감소, 건산법 강화로 인한 행정처분 확대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도내 영세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예고돼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일반건설업 740곳 중 150여 업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최악의 경영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년 대비 71% 수준의 발주물량이 예상되는데 대부분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업체로서는 최악의 건설경기로 비상구가 없다고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무능력과 늑장대응으로 인한 우환(牛患)을 예산 부족 이유로 지방의 힘없는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행정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고충을 떠넘기는 구제역 예산 국비 대 지방비 7 : 3 비율을 전면 수정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공동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방역시스템이 지방이 아닌 국가 관리주체였고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과 지방의 영세업체들에게 고통 분담 요구를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ㆍ27 보궐선거로 선출되신 최문순 지사께서는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모시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업체들의 애환과 구제역 사태로 인한 3차 피해를 종식하고 희망찬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