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안전총괄과까지 열네 개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소관 결과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전근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질의할게요. 지금 해상택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는 그렇고 전용 선착장 문제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과와 저희와 운영자가 협의를 더 진행해서 ○위원장 백영창 이것 진행한 지가 2년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됐죠.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서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선착장이 걸림돌이 돼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정상화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다는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3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과 98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에 4,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천북 굴단지 거기에 74호가 있는데 그중에 12점포가 미납한 체납세금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분들은 어려워서 그런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시적으로 겨울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인별로 징수를 하겠다고 해서 조만간에 납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겨울철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래는 1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굴단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7개월, 8개월 그 정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장사가 잘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납부가 지연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납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부동산 공유재산임대료를 1년 치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운영하는 7, 8개월만 산정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년 치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예산과 별개로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25년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업종별로 보면 연안어업 같은 경우는 톤수별로 가격 기준이 다른데 정치성 구획어업이요? 이것은 6만 8,571원으로 동일한데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6만 8,000원이 아니라
조장현위원
6만 8,571원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6,800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예, 6,800만 원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것은 뭐냐면 구획어업 어구에 대한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그 업종에 대해 가격을 다 정해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고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척을 할 때 별도로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2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통계치로 해서 저희들이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현재 배가 크면 세금을 똑같이 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획어업 같은 경우는 어구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정된 거고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를 따로 해요. 그때는 톤수나 연식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의 종류나 마력이나 의장품에 대한 구비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장현위원
이것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민원은 있을 수가 없고 그분들 있는데서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본인들이 감정을 다 받은 이후에도 감척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장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10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예산 문제는 아닌데 장애인분들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휠체어 있죠? 그것은 누가 운영을 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대천5동에서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여름철에 별도로 신청이 오면 그것을 대여해주는 방식입니다.
김재관위원
누가 5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간제분이 관리를 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해수욕장경영과인지 알았더니 5동사무소 관할이네요? 이것은 제가 5동사무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은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여줘봤던 것인데 신흑8통 보강토 옹벽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1차까지 하고 2차 보강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금액은 제가 확실히
조장현위원
전체 금액이?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1, 2차 다 합쳐서요?
조장현위원
예.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조장현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보면 목적으로 해서 23년 7월 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일부 전도 및 도로침하 발생으로 도로침하 보강공사 준공 24년 2월 17일, 위험사면 보강공사 준공 24년 1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 금액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1차로 공사를 한번 했고요.
조장현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2억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아니요. 1차로 한번 했다가 사면이 불안정한 것 같아서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추경에 추가로 금번에 확보를 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2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그때 용역 5,000만 원짜리를 세웠던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추가로 하는 것은 2차 공사입니다. 저번 행감에 들어갔던 것은 1차 공사 완료한 게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2차 계획인 것은
조장현위원
그러면 용역은 별도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넘네요? 현재까지는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죠.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됩니다.
조장현위원
뭐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착공은 하고 있는데 우기 때가 와서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것 같아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재착공을 하려고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쪽에 적극적인 기금 운용 권고에서 사용률은 제로인데 도에서 우리 보령시만 왜 이차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보령시만은 아니고 이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93년도에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현재 이자가 93년도만 해도 이자가 괜찮아서 운영을 해서 충남도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5%를 지원해줬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4억인데 최근 3년간 저희가 기업들한테 받은 수혜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만큼 이자보전금액이 많다 보니까 나머지 저희가 4억 낸 이자를 포함해서 충남도에서 나머지 이자가 나온 부분을 부담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충남도에서 재정여건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이 4억은 돌려주고 올해부터는 각 시·군에서 이자부분을 충남도가 3, 보령시가 7을 지원해서 각자 지급을 하라고 해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으면 운영자금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추경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기금으로 안 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자지원을 그동안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시·군에다가 정산을 해서 시·군부담 비율로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투자유치기금이 1.6%밖에 안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관내로 기업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기금을 하게 되면 기업이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기금을 받게 되면 그 기업에 10년 동안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직접 지원을 안 받고 입지보조금이나 설비보조금을 안 받고 직접 사서 공장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웅천 같은 곳은 기금을 안 받고 하는 곳도 있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하는 곳도 있죠.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기금을 받고 하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오랫동안 하려면 10년 이상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입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죠. 또 고용보조금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자기들은 기업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돈은 저장이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2년, 3년 내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기업유치금과 기업유치가 연관이 되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이게 기업유치하는데 최고의 이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기업유치를 빨리 해야 이 기금도 많이 쓸 수 있는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에 온 지 6개월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위원님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특히 웅천이 50%도 안 되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웅천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경제여건이 바뀔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좋은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웅천IC가 있어서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점이 있는데 왜 안 오냐 그 얘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낮은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난번에 웅천지중화사업을 해서 전선을 철거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팀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것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CCTV가 도로 쪽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마을회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일반 다수인을 촬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당초 설치를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유를 들어서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비추는 부분도 공중 장소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장 얘기는 전주를 철거하니까 그것을 철거하라고 통보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철거를 해도 설치하는 기술이 없어도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다시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지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새로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지중화를 하는 취지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설치하는 것이 마을회관 단독 건물을 찍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한 것으로는 도로 부분 방향으로 촬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는 방식대로의 설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이 한전과 당초에 협의가 돼서 설치된 CCTV가 아니고 마을에서 임의로 설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는 그것을 이전 설치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한전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전주에 설치를 해서 절차를 안 밟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전 쪽에 물어봤거든요. 한전 쪽에서는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내 생각은 그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설치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왜 철거를 안 해주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설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어요? 민원인들하고요.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대화를 해보세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장님과 저희 담당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장님은 새로이 설치를 해달라는 것인데 설치를 하는 것도 지금 방식대로 도로를 비추는 것을 설치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설치한 목적 자체가 과연 마을회관을 찍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도로 쪽이나 이런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백영창위원장
설치할 당시에는 우리시와 협의없이 그 사람들 임의대로 설치를 한 건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마을회관에 TV로 촬영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과장님이 어려우면 팀장님하고 이장님 통화를 해서 안 된다는 사유를 그 사람들 이해하게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자꾸 전화 와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철거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는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3의 장소에 설치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이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어제 갔다온 것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의견번호 6번에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 미흡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성과보고서라는 게 성과목표나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성과정보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24년 성과목표 달성여부 미흡원인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성과분석을 세밀하고 내실있게 분석하셔서 다음 사업에 추진하실 때 참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목표설정을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 의견번호 10번 과도한 설계변경의 최소화 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다가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할 때는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변경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설계라는 것을 저희가 지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조달을 한 다음에 반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하의 현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기준을 다르게 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종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예를 들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한 잔여구간도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갈 때는 건설과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읍·면·동 직원들도 가는 거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합동작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직원과 같이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용역을 하는 것들은 용역사와 담당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지역 이장이나 주민들과 같이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이장이나 해당되는 주민들과 같이 해야 이런 것이 최소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그분들 이유도 듣고 해요.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들과 이장과 주민들 같이 해서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설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112쪽 의견번호 3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2024회에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요. 주정차 위반이요. 밤에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촬영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6대 구역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에 길모퉁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소방전 그런 경우는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들어온 건 해야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나중에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참 안타까운 게 동대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옛날에 지어져서 주차장면 확보를 못해서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특혜성 시비가 붙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민원도 있고 여론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한 가정에 차를 두 대 세 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해놔야 하지 않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제가 볼 때도 지금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도 주차면이 1.2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족별로 두 대 세 대 많은 곳은 네 대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때
김재관위원
그것은 신축아파트에 대한 문제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차면적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확대방안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죽정동 그런 곳에 많거든요. 죽정동도 그렇고 동대동 동대주공이나 그런 곳이 많은데 또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교회나 학교, 공공기관 그쪽을 저희가 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파트 주변에는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큰 아파트들은요. 그러다 보면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차장사업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포켓주차장이든 소규모 주차장도 많이 하세요. 다 좋은데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차장 면수가 좁지 않느냐, 어쨌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주차장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 가려고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조성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볼 생각을 하나하나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도시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범사업이라도 너무 어려워요. 물론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아파트 주변을 밤에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어쨌든 국가시책을 따지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라도 팀장님과 저하고 상의를 해서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용수리 엊그제 토요일에 새마을청년봉사대 창립 33주년 행사 때 갔더니 시장님이 거기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도 안 됐던 것을 몰랐더라고요. 전화로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요. 시장님 놀라시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 당시에 보령댐 거기가 부락으로 형성되었는지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지만 이번 하수도 기본계획에 최대한 담을 수 있어야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를 들어 올려서 선정이 되면 사업은 언제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하수도 정비계획은 최소 25년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담겨있는 부분이 하수처리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증설계획에 담겨져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겨져 있어야 단계별로 하다 보니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위원장님은 당장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백영창위원장
지금 담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담으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죠. 단계별로 큰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백영창위원장
앞에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님도 그 내용을 몰랐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들과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요. 시비로 해줘야 맞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보령시민뿐만 아니라 서북부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정화조도 설치 안 했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과장님 잘 챙기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4동에 가면 명천3통에 000-00번지인데 평수가 47평 된다고 해요. 굉장히 두 민원인 간에 민원이 극에 달해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토지를 보상해서 해주는 뭐가 있다고 그분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우리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경계가 확정이 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줄거나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조정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받거나 우리가 징수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인접소유자 간에 경계나 불화 이런 겁니까, 인접 소유자 간 다투는 겁니까?
서경옥위원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싸움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명천동 000-00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통장님 얘기는 1, 2, 3, 4, 5동 외 지역만 해준다, 1, 2, 3, 4, 5동은 안 해준다고 전화를 계속하시는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도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성주천 물난리났는데 별 이상은 없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세 군데를 관리하는데 대천천, 성주천, 웅천천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하는데 한때 수위가 경계선을 넘어서 7세대 15명을 대피시켜서 잘 지나갔습니다.
서경옥위원
왜냐하면 손자가 10살인데 할머니 TV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령 성주천에 물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10살짜리 손자가요. 그래서 방송으로도 나왔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호우경보가 10시 20분에 내려지다 보니까 성주 미산 쪽에 200m가 넘게 왔거든요.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열다섯 개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