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자 의원 발언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605쪽 경로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쪽수로는 612쪽이고요, 제3봉안당 건립사업 준공 및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면 모란공원 제3봉안당 준공이 6월 중에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완료된 건가요?

예, 완료되었고요, 건축물 준공만 됐고 아직 사용승인까지는, 8월 말에 사용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설 이관도, 밑에 보면 시설 이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위탁동의안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장사시설을 다 위탁하고 그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안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협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협약만 있으면 되나요?

예.

그러면 화장장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화장장 건립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과제이고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와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주민들하고 더 스킨십을 강화해서 일단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저희가 국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 노력해서 진행단계를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수목장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안에? 만들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수목장은 국립수목원이 따로 있고 우리 시에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립수목원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장사 수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지호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안전서비스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대기자가 258명이고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신규신청도 제한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서비스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로 평소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258명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달려서 지원 못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음에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말고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로라도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게 우리 과의 생각이라서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8명 중에 조금 고위험군으로 분리되는 것도 자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 순차적으로 가는 건가요?

고위험군으로 따로 분리된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 않고요. 통합돌봄서비스도 3월 27일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하고 있는데요, 약간 도움이 긴급하다고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위험군이나 위급하신 분들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 추후에 예산이나 인원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강순자의원님, 잠깐만요. 「(장내정리)」 강순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병효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20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에 관한 지원 있잖아요. 여기가 총 125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장애인활동지원이네요. 보통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원이?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의 가사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활동지원사가 매칭되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케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으면 지원이 가는 거죠?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대기 중인 신청자나 또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원 시간이.

지원 시간에 대한 욕구는 사실은 24시간 해드리면 좋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대상자가 많지 않음에도 굉장히 큰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자는 없지만 서비스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아주 많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서비스시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활동지원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인력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못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실제 장애인들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태용 권승현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618쪽 보령 노인종합복지관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석면 철거가 비중이 큰 건가요?

석면 철거가 비중이 큰 게 아니라 이거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그 사업이 중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붕에 쿨루프를 한다든지 단열창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에너지효율 개선이 그린리모델링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첫 번째 사업이고요. 그밖에 석면도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진행을 할 거지만 가장 주된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효율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뭐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예,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요, 또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단열창을 한다든지 쿨루프 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이런 그린리모델링이나 재생에너지 설치는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향후 어떤 관리감독이나,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향후 운행하면서의 어떤 관리 부분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문제입니다.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도 해왔고 과장님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의견과 법인과의 의견이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지도 감독에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앞으로도 잘해 주셔야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용자 분들도 그렇고 종사자분들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온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최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와 시설 대표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과 법인이 생각하는 것과 종사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모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말한 권승현의원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적인 허점들이 많은 거 같아요. 시에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많이 고민하시고 상담도 하셨겠지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리지 못하는, 법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쪽만 듣고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걸 차후에 예방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바꾸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가족지원과인데요, 오늘 지역아동돌봄센터 행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의원님들이 불러주시면 아마 답변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가족지원과는 출산, 양육, 돌봄, 다문화, 여성, 아동, 청소년, 폭력 예방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시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강순자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35쪽에 청소년정책한마당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 행사인가요?

청소년정책한마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회기 정도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우리 정책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의견들을 내는 건데요. 의견을 내는 걸 가지고 부서에 제가 요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대부분 청소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민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 정기심리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마트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적면서 나갈 수 있는 거는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따로 자료로

수용된 사례는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기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즉각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예를 들면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그 정책이 어떤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표기된다든지 그러면 청소년의회 활동을 한 친구들이 상당히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반영되었다는 것이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하면 더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27쪽에 아까 우리 강순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보유여성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타운홀미팅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집수리 관련

예, 집수리사업단이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한 집수리 관련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분들이 어떤 시 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빈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함께 연계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좀 더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던 사업 중에 보행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일자리가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집수리 관련 사업은 생활형 집수리 사업으로 여성들이 직접 집에서 전동공구라든가 드릴이라든가 간단하게 수전, 형광등 교체라든가 그런 생활형 집수리사업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집수리 관련해서는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도배라든가 배관, 전기 이런 것은 기능사 자격증도 따야 해서 처음부터 하기에는 쉽지 않고 센터에 교실 하나를 도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도배자격증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김지호의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이돌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돌봄센터가 있는데 아이 맡겨야 할 때 한 곳에 문의 오면 아이 나이랑 뭐 이런 거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한 군데에다가 딱 물어봤을 때 어디 어디 이렇게 통합으로 돌봄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거요?

예, 물어봤을 때요.

아이돌봄 관련해서는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전체를요?

아이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라든가 아동들이 필요할 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365X24라고 해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안내해 줄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아이 엄마나 부모님들이 갑자기 맡겨야 한다든가 아니면 맡기더라도 안내를 받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곳이 있냐는 거죠.

한 곳은 없고요.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용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럼 직접 찾아보기가 대부분 어렵잖아요.

대부분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가족센터에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전체를 다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령시의?

아이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틀로 보면 아이돌봄이 가족센터에서 하는 게 가장 큰 돌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돌봄이 제도가 많은데 연계가 잘되어서 여러 부모님이 아이 키우는 데 불편 없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백승만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부터 든든하게 출산양육지원금 개편이라는 걸 봤는데요, 여기 그동안 추진계획 보시면 조례안 일부 개정해서 2026년 1월부터 소급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받으시는 거 맞으신 거죠?

조례는 4월에 개정되었고요.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얼마나 지급되어 있나요?

지급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건에 얼마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받는 총 대상은 1,534명이고요. 올해 신규로 받는 대상은 23명 들어 왔습니다.

아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가

23명.

23명에 얼마 정도 나갔죠?

금액이요?

예.

금액으로는, 저희가 9억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산 9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계상해서 11억으로, 3억을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신 건가요?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제가 궁금한 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보면 금액이 순위 기간 별로 앞당겨져 있는데 지급 예산이 지금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에서 신생아 수가 28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첫째아를 낳으면 500만 원을 2년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예. 계속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얼마 나갔습니까?

25년도에는 총집행액이 한 7억 2,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억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억 이상 했기 때문에 문제가

3억 이상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계속 금액이 늘어나니까 20억 정도 계상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인근 시군하고 금액을 맞춰서 조정한 거고요, 타 시군보다는 늦게 저희가 이거를 개편해서 인원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타 시군 자료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금액이라든가 인원수?

인원수, 금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태용 우리 백승만의원님께서 뭔 뜻이 있어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 같은데 자세히 의원실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구자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구자삼입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3년 연속 정보공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 접근성 향상과 민원 편익 증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구현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슴으로 와닿는 민원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이수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및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 」 세무과는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통해 시정 운영의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세정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쭙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목표액이 1,353억 원인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였죠?

이게 본예산 기준이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많은데 서면으로 별도로 한 번 더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징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그것도 아직

사실 지방세는 징수율이, 그러니까 부과 대비 징수율 말씀하시는데 거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충이라도

한 98%, 97% 해서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3년 치 징수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월 시점에서 여기 보니까 징수율이 39.2%거든요. 표에.

5월까지. 5월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징수가 정기분이 몰려있다 보니까 현재는 낮습니다.

그럼 100% 가능하시겠습니까?

100% 무조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밑에 하반기 중점계획에서, 뒤쪽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체납단 관리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체납단 관리는 몇 명이고 어떻게

이게 대통령님께서 상반기에 말씀하셔서 국정과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다섯 분, 전화상담요원하고 현장조사요원을 채용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현재 시에, 제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시 지방채 총규모하고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는 어느 정도

지방채는 죄송한데 별도로 기획감사실하고

남아 있는 것도, 얼마 남아 있는지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세는 사실 인건비 정도 충당할 수 있고 지방채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와 별도로, 이것 갖고는 갚을 순 없을 거 같고요. 다른 재원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뒤쪽 표에도 나와 있길래 확인이 가능할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저희가 지방세는 징수하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은 관심은 가지만 채무변제 하는 거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오제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오제은입니다. 회계과장의 부재로 대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6쪽 1항 예산·재무회계 결산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의원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시면 저한테 따로 여쭐 일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승만의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 관련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 보건소 활용계획 내용이 나왔는데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활용을 어떤 식으로

일단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면 D등급 이상부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D등급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활용계획은 부서별 접수를 받은 후, 사실 이 보건소 관련해서 각 단체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용역 말고 별도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역은 없이

일단은 진단 후에, 의견수렴용역 하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청년주택이나 이런 어떤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꼭 새로 짓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여튼 뭔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를 그러니까 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벌써 선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명하게 판단을 잘해 주셔서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팀장님들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 앉으세요. 다음은 보건행정과 강호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호승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보건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 받는 보건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92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전소 주변을 보면 주교, 주포, 오천 그다음에 천북 이렇게 4개 지역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받고 계시잖아요. 건강검진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북서쪽으로 해서 바람이 불 때는 5동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5동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람이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5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해서 5동 쪽으로 많이 불기 때문에 주교, 주포, 천북, 오천 이런 분들만 발전소에서는 지원해 주고 건강검진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5동 분들은 하나도 받고 계시질 못하시대요. 그렇다고 5동 분들도 신경 좀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원래 에너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과와 협의해서 5동도 들어갈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병효의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병효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692쪽에 보면 의과 공중보건의 감소가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5명에서 3명으로. 현재도 3명인가요?

예, 3명이고 업무대행의사를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과는 4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회진료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에 따르면 주민들이나 순회진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아무래도 상주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불편사항이 있으신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공보의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또 현역 같은 경우는 18개월인데 공보의는 30개월이에요. 그래서 공보의를 지원하는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진료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령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공보의는 국가 병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운영체제를 재편하거나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유지형, 통합형, 건강증진형 이렇게 나눠서 유지형은 공보의가 유지를 하고 통합형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옥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임신부부터 영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 부서로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예방을 통한 생명존중도시 조성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미래가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4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12쪽,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 환경 조성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아파트도 실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지만 금연구역이 공동구역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복도, 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흡연을 못 해서 실내에서 한다든가 그런 흡연사례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80% 이상이 공동주택 거주자입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에서나 혹은 핀란드,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아파트 전 지역에 금연구역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는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갈등요소가 있는 건가요?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있으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집에서도 간혹 베란다나 이런 데에서도 살짝살짝 피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는 게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갔을 때 확인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 저희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래층, 위층 주민과의 불화도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조정도 많이 하고 피우지 않게끔 지도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한데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선진국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검토하여 발전될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청년탈모사업 지원을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꽤 이슈가 되고 인기가 많았던 걸로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있나 봐요?

아니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보여서.

그 부분은 빠지긴 했지만 지금도 지원받고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도 그렇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순자의원님.

강미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나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729쪽이고요. 24시간 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설치한 신규사업인 거죠?

예.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3곳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기준으로 2곳을 했고 엔마트 대형마트에 1곳 해서 총 3곳 설치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예산 이런 건 없어서

1대당 저희가 책정 기준을 220만 원으로 해서 총 66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령시 전체에는 한 350개 정도 AD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이 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220개 정도 정확하게 216개소가 의무시설이라 설치 완료 100%가 되어져 있고요. 혹여라도 또 본인들이 우리도 이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도 132개소가 이미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예.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심정지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도 활발하게 시민들 살릴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현부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닥터헬기장이 어디에 몇 개소가 있어요?

섬 지역에는 저희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일곱 군데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원산도하고 보령아산병원은 닥터헬기장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닥터헬기장은 아홉 군데가 맞고요. 인계점이라고 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소방차가 이동해서 그 장소로 올 수 있는 곳은 16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다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이장님이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진료소장님이 다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예산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수 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회 합니까? 한 장소에 몇 회.

그때그때 그 장소에 등이 나갔다거나 풍향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다 수리를 합니다.

운송, 이송 체계은 어떻게 됩니까?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정됐던 관리자가 소방서 119로 직접 연락을 다 취하게 되어져 있고요. 낮에 일몰하기 전까지는 닥터헬기가 직접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직접 원대나 단국대에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닥터헬기를 직접 부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닥터헬기를 직접 부른다는 겁니까?

예.

중간에 어디서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요,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원산도에 응급환자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산도에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원산도 보건진료소장님.

그러면 응급환자 발생했을 적에 보건진료소장한테 통보가 가면 진료소장님이 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닥터헬기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닥터헬기를 직접 부릅니다.

헬기로요? 다른 데 거치지 않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강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우리 박종규소장님.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아까 우리 팀장님들 이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 활동을 지금까지 오래 해왔지만 업무보고 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팀장들이 다 참석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가 먼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아까 제가 세어 보니까 한 열다섯 분이, 아마 전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보건행정과도 같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아무튼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연말에 우수부서 표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멀리서 우리 농업센터가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0분도, 1분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회를 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태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발전이 지역 발전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중심의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양희주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재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칠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9쪽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만의원님.

유재칠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746쪽에 기후위기 대응 벼 품종 선제적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 그동안 추진한 게 빠르미2가 4월 중순에 심어서 8월, 9월이면은 수확하고 판매까지 가거든요. 이게 빨리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7월 30일에 수확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보통 수확하는 게 10월경부터 수확을 하는데 그 안에 조기 수확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한 40% 이상 높게 책정해서 저희가 팔고 있는데요. 2kg에 1만 원 그리고 4kg에 1만 9,000원 해서 한 60% 정도 비싸게 유통이 되고 그리고 빠르미2를 한 목적은 물론 미질도 괜찮습니다마는 탄소배출이 물 관리 측면에서 재배기간이 48일에서 90일 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쭙겠는데요. 도 기술원에서 개발하는 벼 품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빠르미나 빠르미2든 향진주, 지킴이 뭐 등등 해서 이거를 농사지으려면 일부 허가 받은 법인이나 아니면 뭐 영농법인 통합RPC나 이렇게 농협이나 통상 실시하는 곳에서만 가능한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기준은 없습니다. 빠르미2가 저희하고 홍성 그리고 당진은 빠르미향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특화형으로 우리가 홍성은 50헥타르 규모가 크고 우리는 아직 22헥타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기준은 물론 여기 청소는 현재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주축해서 한 25농가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단지에 심는다고 의향만 하면 같이 속해서 재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외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단지화를,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 같이 속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남부 지역에, 남포 쪽에서 하려면 최소한 뭐 몇 헥타르 이상 해당 단지화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단지화

최소 규모가 그러면

그건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최소 단위는 없지만

단지화는 돼야 된다.

여러 농가가?

예.

그래서 저는 일부 농가들이 본인들도 참여하고 싶지만 그런 단지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참가를 못 하고 있거나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전화가 몇 통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에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본청에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기계대여소가 있고 남부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있으시죠?

예.

웅천이 남포지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는 이따 그럼 농업지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강순자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1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급식 지원 체계 운영 부분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25년까지는 친환경 쌀만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26년도에 품목을 확대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네요?

지금 비율이 친환경 농산물 현재 하고 있는데 비율이 48%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양파나 감자, 쌀 이외에 여섯 가지 포함해서 6개 품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원금을.

48%면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좀 더 고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 이용을 위해서 확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경운의원님.

항상 농민을 위해서, 농축산인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740쪽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상토 그리고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회계년도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가서 하지 마시고 올 연도에 확보할 수 있으면, 올 연도에 살포할 수 있으면 겨울에 살포할 수 있도록 확보를 미리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회계연도에 보면 늦어져서 살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농번기에 들어서면 빨리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상토 같은 경우도 조금 일찍 준비하셔서 미리 해 주시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이 보탬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년도에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확정되는 즉시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온마켓에서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 9회에 걸쳐 6억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태용 1년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매출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그렇습니까? 수출하는 품목은 그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고요?

예. 쌀, 김 가공품 위주인데요. 나물이나 뭐 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매년 수출이 증가되는

추세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약간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또 올렸습니다마는 물류비가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성태용 물류비가 좀 부족하다?

예.

성태용 올해 센터에서 시온마켓에 방문할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올 예산 3회 추경에 넣지 않으셨어요? 가실 필요가 없나, 이제 수출이 잘돼서?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정상 이렇게 뭐 해서 못 넣고 내년도에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양희주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하셔서 쭉 이어오는 시온마켓에서 우리 보령시 농축산물을 그쪽에서 잘 소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물류비 관계로 2,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예. 추경에 2,000만 원 올렸고 의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판촉비라고 있습니다. 11월에 한 일주일 정도 시온마켓이 6개 지점을 두고 LA, 애틀랜타, 텍사스 이런 데에서 6개 지점 판촉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 그 기간에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관계상 저희들도 못 했고 내년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그렇게 한번 해 보셔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이혜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혜순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752쪽 주요사업 목록과 같이 농업인 교육, 청년 농업인 정착과 스마트팜 모델화,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 현장 서비스 확대를 중점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753쪽 1항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의원님.

저희 지역에서도 귀농귀촌 하셔서 잘 지금 활동하시고 정착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참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지역을 다녀서 듣다 보니 정착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들어와서 주택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민원과를, 부서는 다 다르지만 부서에 가서 하면 너무 불편함이 많다. 보령시가. 다른 데는 신속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상황도 있어서 조금 힘들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귀농귀촌 생각을 다시 할 걸, 이라는 얘기를 저 후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일반 현 시민들보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또 편안하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을 하면서 하우스나 뭐 특수작물을 하는데 정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에 필요성을 두고 능력이 계신 분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입구 좌측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전문상담요원 두 분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인허가 관련 주택에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에 걸쳐서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서 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홍보, 교육, 기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무 부서와 연계하는 역할, 그런 정보 제공하는 역할, 그런 거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나 특수작목 교육 이런 전문교육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선배 귀농귀촌인을 통해서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기술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거 뭐 취미적인 거 이런 지역 정착에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살고 있는 주택의 개보수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재주나 기능,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귀농인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자료화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재능기부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학교 안에도 현장을 찾아가는 실습 과정이 있어요. 현장도 그냥 막연한 선도농가가 아니라 귀농을 해서 성공 정착한 선배 귀농인의 농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연 2회 운영을 합니다. 상반기 교육은 종료가 됐고 하반기에도 40시간에 걸쳐서 한 일주일가량 현장 견학을 겸한 그런 기술 그러니까 보령을 알리기도 하는 역할도 하지만 기술적인 접근도 같이 병행하도록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모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759쪽 보면 청년 농업인 성장 생태계 고도화라는 사업에서 언론 매체에서도 제가 몇 번 접한 것 같은데 이 스마트라는 게 청년농업인이랑 같이 접하다 보면은 여기 사업비 내용에서도 보면 도, 시, 자담이 있어요. 이 자담이라는 게 자기부담금이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부를 축적해 놓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많을 텐데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자기부담금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라든가 사업성에 책임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부담이 없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는 대체로 자산 취득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50% 하고 있습니다. 도 기술원을 통해서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비가 선정되면 예를 들면 1개소에 1억의 사업을 배정받는데 보조 5,000만 원에 자담 5,000만 원, 기본적으로 50%의 보조와 50%의 자담이 기본이고요. 나머지 시범사업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보조율 70%나 80% 정도까지의 사업들도 뭐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가 일부 있기는 한데 사업비가 적어요. 그런 것들은 총사업비 2,000만 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는 정도이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규모의 사업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 형성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5 대 5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생각하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부농의 세습이다, 스마트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의 표현을 들었는데 그럼 일반 청년들이 다가가기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친환경기술과에서 스마트팜 신축하는, 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의 경우는 청년들의 경우 70%까지 신축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신축자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도입기, 초기 어떤 기계 설비 이런 식의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많이 더 소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담 50%,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까 뭐 부농의 세습이나 접근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인데 기성농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이니 뭐 1억, 2억, 3억씩 보조를 주기도 한다, 근데 우리 기성농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농업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50%의 지원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규모 사업비의 경우 한 4억, 5억에 신축비가 드는 경우는 70%까지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경운의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기술과하고 같이 이따 하시겠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팜을 해서 지금 장현리하고 아니 나원리인가요?

의평리요.

성태용 근데 요즘에 장현리 쪽으로 많이 스마트팜을 하는 것 같던데 문제는 이분들이요, 이것을 왜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이게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안 해줘요.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 부서하고 다 데려다 놓고 해 보니 나중에서는 그걸 또 해 줘서 지금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귀농귀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농귀촌 분들이 내려오시면 상담 중요하죠. 상담으로만 끝나지 말고 1 대 1 맨투맨으로 어느 한 분이 오셨다, 뭐 보령시에 오셨다 그러면 보령시를 그분을 1 대 1로 맨투맨 해서 인허가까지 다 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보령도 잘 모르고 뭐 모든 게 설익었는데 이분들이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관에서 이게 부딪히는 일이 상당히 많다. 지금 뭐 과장님 부서에서 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귀농귀촌 안정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거의, 지금 두 분이 나가 계신다고요?

예, 상담센터에.

성태용 거기서도 그분들이 뭘 바라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 하는 것도 꼭 그 상담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눠서 아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사 놓고 땅을 사 놓고 가서 하려고 하니 그것은 불허가다 이렇게 되면 땅을 미리 사기 전에 이게 허가지역인가 허가지역이 아닌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네 분들 말만 듣고서 이거 허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샀는데 막상 가서 허가를 내려니 허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 최경운의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1 대 1 맨투맨으로 해서 그분이 허가를 다 낼 때까지 같이 부서를 돌아다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시니까 그런 설명도 해 주시고 그분들 오시면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담에만 그쳐 버리는 내용이 아니고 맨투맨으로 밀착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임종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종목입니다. 저희 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지원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지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76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들을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에서 현대화사업과 탄소중립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과에도 속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편안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냄새가, 분뇨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축산과장님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차후 IA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개선이 돼야 이런 부분을 해소 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신 게 계시면 한번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산업은 식량안보의 한 축이면서 또 농촌사회에서는 큰 소득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에서 분뇨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가축 사육 규모를 보면 15개 시군 중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돼지는 현재 두 번째고요. 소 다섯 번째. 이런 순으로 저희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축을 많이 먹이고 있고 특히 천북 지역 같은 경우가 한 30%로 가장 많고 그리고 남포, 청소, 청라면 순으로 비등비등하게 그런 순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기후환경과에서 건드리고 있는 법인데요. 17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를 할 시 그 증개축 면적을 가축사육면적에서 10%까지 늘리게끔 해 주는 그 조례가 신설돼서 그 이전에도 움직였지만 그 이후부터 현대화사업으로 축사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21년도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더 강화했습니다. 소, 말, 염소, 사슴은 주거지역에서 반경 600m 이내에는 지을 수가 없고요. 또 그 이외 돼지, 개, 닭 같은 경우는 1,500m 안에는 축사를 새로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신규로 짓는 분들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많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는 조금 감소한 추세이긴 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각종 사업 지원을 많이 합니다. 사실 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남아 있는 게 없으면 악취 발생 요인은 거의 없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돼지인데 돼지 지금한 29만 6,000두를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홍성은 한 60만 두를 키우고 있는데요. 29만 6,000두가 하루 나오는 분뇨 배출량이 거기 세정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마리당 평균 4.5리터 해서 한 1,33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500톤 정도는 저희 관내 공동자원화 시설, 축폐처리장 등에서 그 농가가 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8농가 정도는 자연정화방류시설을 갖춰서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순점이 다 처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로는 나오는데 문제는 거의 고액으로 공동자원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퇴비는 농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악취 발생 주요인이 소 같은 경우 또 돼지도 그렇고 개방형 축사가 아직까지 좀 많이 있고요. 또 축사 바닥에도 분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숙이라고 표현하지만 부숙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고요.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를 짜면서 수분을 없애면서 퇴비사에 퇴비가 또 쌓이게 되는데 거기서 교반시킨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사실 냄새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어떤 좋은 기술력이 나와서 그것들을 없애고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은 참 좋기는, 어떻게든 지원 방향도 찾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악취 감소를 위해서 한 8억 정도 감소제부터 또 시설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관련으로도 한 9억 정도 보조금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분을 지금 고체 연료화해서 농가들한테 주민 소득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똥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그만큼 또 우분에 있는 똥도 없어지고요. 주민들한테 나중에 탄소배출권이 어떤 주민들이니 농가들한테까지도 직접 그런 이익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긴 거를 주민들한테도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나 닭 쪽 같은 경우에는 왕겨나 톳밥을 지원해서, 과거에 한 번 지원을 했었던 상황인데 과거에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수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걸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그 단가들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도 주저 주저를 하는 건데요. 1년 치 전량은 안 되지만 보조사업 목적대로 일부를 지원해서 계속 본인들이 사서 수분을 좀 없애고 또 퇴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찾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조례상에 축사시설을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 축사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유도해야 되는데 농가들 요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융자 80에 자담 20 근 한 1,500두 규모 정도 하려면 근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축사시설을 현대화로 짓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더 가축사육 면적 대비 똑같이, 부시고 그 면적만큼만 지어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는 10% 증개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40%까지도, 50%까지도 증개축을 허용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가축도 좀 더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 안 나게 키우면서 본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축, 천북도 그렇고 주거지역 내 또 마을 도심지 지역 보면은 축산농가들 몇 집씩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만약에 타 지역으로 아니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없는 그런 리 단위로 또 옮겨가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부 허용하거나 주민들의, 다섯 농가 이상인 걸 주거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 사육제한구역 내라도 옮겨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 시 조례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새로운 축산분뇨 처리기술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태용 최경운의원님, 잘 들으셨죠? 우리 임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내지 않으시면 우리 최경운의원님께서 꼭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아시죠?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서 조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태용 두 분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모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769쪽 보면은 동물 보호·복지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떠나서 저는 캣맘이라는 단어가 요즘 전국적으로 굉장히 혐오 단어가 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건전한 방향으로 교육이나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스크린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항시 탈 때마다 전자담배도 담배다, 뭐 금연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캣맘이라는 그런 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에다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명시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캣맘이라는 게 혐오 단어가 아니라 좋은 단어로 인식될 수 있게 약간 그런 교육 차원의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은 항상 보면은 저희도 가끔 민원 받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고양이가 옆에 고양이 밥 주고 하는 그런 급식소가 있어서 고양이가 차 위에 올라가서 긁혔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상받느냐부터 이 캣맘들 어떻게 좀 거기 급식소 없애 해달라 이런 말씀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말씀대로 캣맘이 적극적인 분 같은 경우 어떤 주민들하고 좀 융화돼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옮긴다든지 뭐 이런 그런 서로 간에 합의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인 분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한번 반려견부터 반려견 에티켓부터 고양이 쪽도 적극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과장님 동물보호센터는 이제 다 접었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공약사항도 있는 사항으로 사실은 얼마 전에 결심은 받았습니다. 예정부지랑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결심은 맞고 의회 정책협의회 때 의원님들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얘는 해야 됩니다. 지금 15개 시군 중에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공주까지 설치를 다 끝냈습니다. 금년까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락사율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도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동물도 좋고 또 분양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놀이공원까지 하려는 최적의 부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태용 부지 말씀은 절대 하지 마셔요. 그건 하면 안 되고, 민원 생기니까. 예산 어느 정도

예산은 60억 예상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3월까지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많은 점수를 얻어서 사업 공모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정부지가 논 부지인데 단차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 1.5m 정도 성토를 해야 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까지 조성하는 데.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서 40억, 우리 시비 20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이왕이면 관광객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인근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건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접근이 어려우니까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아주 좋은 자리 선택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권영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 친환경기술과 전 직원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뛰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77쪽 강순자의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 시비, 기타비라고 했는데 기타는 뭡니까?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왜 기타라고 하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융자인가 그랬거든요.

융자일 수도 있는데 우선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들이 자립형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데 자부담이 저희가 70에서 30%, 30%가 개인이 만약 900평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4억 5,000만 원, 보조가 3억 1,500만 원, 자담이 1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충남도에서 진흥기금이나 2차 보존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잘 들었고요. 보령형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이거와 밑에 의평리 거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건 다 해소되었나요?

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오는구나.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농가하고

전화가 안 오길래 잘 되었나 해서 그랬거든요. 관리를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민원인들하고 한 약속을 잘 지켜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모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앞서 의원분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782쪽 6번 늘봄학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기존에 있었는데 중지되었다가 올해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이건 충남도 공급적격업체 선정인데 그럼 이건 입찰로 처음에 공고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도 입찰로 놨는데 실제로 낙찰된 업체는 군산에 있는, 전북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럼 충남 내에서는 적격업체가 없어서 군산으로 넘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적격업소가 없었습니다.

저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럼 적격업체가 없다는 것은 그 적격심사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라든가 그런 준비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렇죠?

적격업체는 충남도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없었다기보다도, 왜냐하면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지역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문제로, 문제라기는 그렇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과일이 충남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서 생산된 과일로 해서 충남에 넘어와서 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과일, 야채, 청과로 생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반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충남도에서 실시를 해서 충남도 내 관내에 있는 도 업체가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충남에 없는 업체가 전북에서 넘어와서 전북에 있는 과일이 충남에서 전체 학교에 소비되고 있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충남 지역에 있는 모든 청과업체가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랄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저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경운의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783쪽 보면 EM유용미생물 내용이 나오는데요. 궁금한 건 현재 미생물 판매하고 있죠, 농가들한테? 돈을 받고. 근데 받는 금액 톤수하고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경우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왜냐하면 축사 쪽으로 냄새에 대한 그런 기반도 형성되고 또 친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활용하고 거름으로부터까지 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쓰이는 부분인데 큰 비용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보령시의 농축산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해서 파급효과가 있다면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미생물활성액을 무료로 공급하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저희하고 몇 군데만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매액을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과장님.

성태용 답변 다 됐어요?

예.

성태용 과장님, EM비료공장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태용 그래요? 행정감사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하셔야 해요. 이상 없죠?

예.

성태용 대답 확실하게 하셨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신동준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출장소장 신동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의원님들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원산도에 푸드존 화단 조성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죠?

예.

성태용 지금 3억으로 돼 있는데 3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3억 원은 주민참여예산 확정된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2억 원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태용 2억 원인가?

2억 원은 섬비엔날레 대비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꽃묘를 미리 식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성태용 이번에 도로 확장하죠? 도로 확장하지 않아요?

예.

성태용 그거하고 같이 잘 맞물려야 할 텐데, 그런데 나는 예산이 적지 않을까. 꽃길 조성하는데. 나무까지 식재하신다는데.

맞습니다. 2억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우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거고요. 2억 원은 내년 섬비엔날레 관련해서 사전에 업체와 계약을 해놔야 그 사람들이 삽목을 하든가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양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갑자기 내년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태용 철저하게 준비 잘하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모빌리티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은 원산도의 건축 모양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서, 물론 그때 소장님이 안 계실 때 사업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완할 수 있으면 예산이 약간 소요되더라도 보완을 해서 더 예쁘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섬비엔날레 등등해서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원산도해수욕장 소록도 입구에 주차장 있고 상가 있고 화장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작지 않아요?

예, 작습니다. 지금 원산도에 공공화장실이 해수욕장마다 있긴 한데, 그중에 말씀하신 소록도 그 입구에 있는 거기가 제일 크기는 한데 앞으로 그쪽이 소록도 주변에 선셋전망대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돼서 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용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런 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잘 그림을 그려서 오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연구 좀 한번 해 보셔 봐요.

알겠습니다.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한경수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한경수입니다. 저희는 이사장님의 부재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총 보령시로부터 13개 과, 환경기초시설 20개소, 공공시설 및 운동장시설 해서 총 17개소 등 총 34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성태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의원님.

남부지역 시의원 백승만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전에 경로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이 2026년 6월 이후 공사 준공이 되었거든요. 26년 6월 이후에 공사 준공이 됐죠? 26년 6월.

어디를...?

책자를

청소년복합

아니, 아니요.

모란공원이요?

예. 928쪽이요. 보시면 26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설 이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시설 이관은, 모란공원이 3봉안당이 총 1만 6,640기인데 일괄적으로 1만 6,640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는 800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개인단 336기, 부부단 464기 설치하였고 제례단이라고 2개 이렇게 설치해서 아직 위수탁 관련 계약이 안 됐지만 얼마 안 있으면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수탁계약을 해서 10월 중부터는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리 이관은 위수탁 위탁 관리하는 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모란공원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수탁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수탁계약을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 준공이 돼야

근데 오전에 여쭤보니까 관리 이관만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현재 모란공원 자체는 위수탁 관계가 전부 다 돼 있는데 아마 관리 이관에 대해서는 위수탁 관련 관리 이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수탁 관계로 알고 있는데, 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22조 2항에 2항은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령시에서. 그런데 오전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얘기는 관리 이관만 함으로써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저는 위탁 관리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순자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맞은가 보세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예.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합근로자복지회관을 전에는 동백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동백관에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복합콘텐츠창작센터.

청소년복합창작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현재 산림마트 앞에 있는데 그것도 2024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란공원 하고 있죠?

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홍보관.

해저터널홍보관도 도로과에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예, 그렇습니다.

석탄박물관.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하수와 그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있죠?

예.

볼링장.

볼링장도 그렇습니다.

보령댐 애향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령댐 애향박물관도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만인가요?

보령댐 애향박물관만 지금 하고 있고 그 옆에 전망타워도 추후에 관광과에서 되면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망타워도 관광과로부터 위탁받아서 할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빠진 거 또 있어요?

저희가 총 37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웅천 무창포라든지 또 웅천 공공하수라든지 성주 공공하수, 여러 시설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라든지 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런 시설에 총 37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우리 보령 시내 전체에 있는 것과 각 읍면에 있는 시설, 또 웅천, 남포, 성주 각각 지역에 있는 시설을 전부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직원수는 몇 분이나 돼요?

총직원수는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은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기술직, 관련된 기사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분들도 다 갖추고 있겠네요?

저희들은 현재 행정직, 산림, 녹지직, 기계직, 건축직, 산업안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다 갖추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르지 않나요?

공채시험 볼 때 자격 조건이 그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볼링장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볼링장은 거기도 기계직들이 볼링장에 대한 기계라든지 또 일부 행정직이 들어가 있고 볼링장도 총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비롯한 직원들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나요?

저희들이 체육, 원래 타 시군에 보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보령시는 아직 체육 관련 시설을 위탁받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일부분 볼링장만 저희가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볼링장만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예.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다재다능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의외가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저도 공직에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그렇게 크지 않게 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가축분뇨라든지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부 기술직 직원들이 작업복 입고 들어가서 또 그런 뭐 우리 분뇨처리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젊은 직원들이 일하는 거 보고 참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또 의원님들께서도 가져주셔야 시설공단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고 또 밀폐공간이라든지 기계적인 게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수선을 요구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새로이 하려면 슬러지 건조 시설도 지금 한 16년인가 얼마 됐는데 한 50억 정도 이번 기술 진단만 추경에 한 4,000만 원 올렸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탄소중립도 하고 대기가스 배출 이런 걸 줄이는데 그런 시설을 제 생각에는 현대화해서 다만 그런 데 일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외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님들 지금 129명인데 한 12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복지라든지 인사라든지 뭐 휴가 관리 이런 것을 잘해서 더 본부장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를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하시고 하여튼 직원님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모의원님.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드린 이미지 파일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검색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202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최근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영평가로 보이는 수치로는 우리 보령이 좀 굉장히 아래에 있죠. 이거를 저희가 다그치거나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저희도 좀 잘 모르다가 접한 게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뭐 1위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요.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고되고 힘든 곳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혹시 좀 심한 업무 강도로 인해서 아까도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다 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뭐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업무 강도라든가 그런 힘든 일로 인해서 자진 퇴사라고 하죠. 뭐 의원면직. 그런 사례가 들리기로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우리 보령이 그 평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나, 인력 부족으로.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시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산재가 또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이 다 등급을 맞았는데 전국에 103개 정도 되는 전국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규모로 따진다면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환경기초시설, 공공시설 여기에 따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인력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주 소규모의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됩니다. 따진다면 뭐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저희 공단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인력 면에서 좀 뒤지는 것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느 기관이나 똑같겠지만 그런 업무 적응 환경이 조금 열약해서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는 원인도 이 보령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덜한데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 기간 되면 그분들도 전부 대학교 나오고 어느 정도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부 외지로 가고 또 고향으로 가고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보령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서 같이 보령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 방안으로 시험제도 방법도 영어 같은 것은 좀 자제하고 다만 요즘에는 인성평가라든지 업무능력평가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인재를 확보해서 외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직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시설에 상당히 근무하는 데는 뭐 이렇게 편하다, 이렇게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안 들고 나름대로 그렇지만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직장 분위기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떠나지 않고 그래도 일할 만한 곳이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다 등급을 내리 맞아서 성과평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시설을 더 확대하고, 저희가 현재 1본부에 9개 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개의 본부장이 9개 팀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일이 좀 벅차고 최소한 150명이 돼야 2본부로 가서 기술 파트와 경영 파트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경영평가에서도 가능한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도 결국에는 능력 좋은 젊은 친구들은 직장이 안 맞으면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직장 분위기를 진짜 힘들겠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맞춰서 좋은 인력이 다시 외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등급이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너무 박봉이라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수익사업이 제로인 상태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공기업이 좋은 데는 그렇지마는 시설관리공단같이 악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좋은 안이 있으실 거니까 그 부분도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젊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정성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정성갑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 환경 제공으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품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수욕장경영과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4쪽에 무창포 해수욕장 잔디광장 확장 공사하시면서 연필기차가 철거되었잖아요. 이게 설치 연도는 언제쯤이었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요. 제가 7월 8일 자로 와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 연도하고 당시 투입됐던 예산이랑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용 백승만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아까 강순자의원님과 비슷하기도 하고 결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데까지, 이게 왜 거기 바닷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죠?

대천해수욕장보다 무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지 않고 소외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지나가면서 여기 얘기처럼 사랑이 싹트나요, 그럼? 전 지나가면서 봤지만 바다 한가운데 오히려 좁은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꼭 필요하셨던 건지, 이걸 확정까지 하고 실시용역까지 하고 다 준공까지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엄청, 많이들 와서 사진들 찍나요?

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 과정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 디자인도 두 번인가 세 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의문스럽긴 한데 많이 오신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춘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이번에 물놀이를 하면서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에서 혹시 인명피해가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표류하는 어린이 2명을 구조한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골든타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는데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잘 넘겼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잘 대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한 31일까지는 그래도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나 우리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장할 때까지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용 백성현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정책과에서 대천해수욕장은 작년 연말에 용역을 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을 완료했어요?

예. 저희는 공유수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백사장 모래 유실에 대한 것은,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 장기적인 대책은 해양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관광객들이 위험하지 않게, 저희가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모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에서는 용역이 끝났나요?

예. 작년 연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모래가 다른 캐나다, 일본, 호주 이런 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래가 육지에서 바다로 가서 그 바다로 간 모래가 다시 백사장 쪽으로 온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먼바다에서 갖고 오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과장님 언뜻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나가 있는 모래를 해수욕장 개장 전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갖고 위로 올라와서 여름 보내고 또 모래가 빠져나가면 또 갖고 올라오고 이런 방법이 최고 좋다는 거거든요. 괜히 나쁜 사람들 꾐에 빠져서 용역해서 무슨 방법으로 해서 모래를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봤을지 모르지만 전에 해수욕장에다가 시멘트로 모래가 안 빠져나가게 했다가 1년도 못 돼서 그거 다 철거했거든요. 돈만 많이 없앴어요. 시설하느라고 시설비 없애고 철거하느라고 철거비 없애고 그랬거든요. 저도 해양정책과한테도 이런 말씀을 할 테니까 절대 그 모래를 갖고 들어오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장님도 생각은 그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모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377쪽 보면은 짐 걱정 없이 즐기는 대천해수욕장 운영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죠?

예. 건당 2,000원씩. 지금 저희가 개장 기간에는 노을하고 머드광장 물품보관소가 2개가 있는데요. 폐장하면 그것도 저희가 운영을 않고 있어서 따로 별도로 사계절 내내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 캐리어 등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물품보관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했던 적이 사례가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다른 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찾아가지 않는 신발, 슬리퍼, 여러 가지 그런 용품 때문에 이거를 관광객이 왔다가 비싼 제품이 아니고 저렴한 제품이라고 하면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저희가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그런 후속적인 돌발상황이라면 돌발상황인데 그런 조치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수어 통역을 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