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야기는, 앞으로 기표소를 설치하고 안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기립이나 무기명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중요시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의견을 분열시키면 정말 존중되어야 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꾸 저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렵거나 그래서 절대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한 뜻은 아니고 정말 존중해 주는 방법 중에서 무엇보다 무기명이 위원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는 하나의 표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채택한 이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자고 그랬을 때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갖고요,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 사항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일부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 가지 시간상 낭비가 있으니 할애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모든 내용을, 진행 과정을 위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하거나 잘못 들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대로 진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제가 의회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립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개인적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결정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원일 위원님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원일 위원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한 이야기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돈국 위원님이나 유창옥 위원님이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현재 평준화제도 도입을 위해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계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큰 영재를 얻어야만 된다고 앞을 다투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IT 산업이라든지 기타 생명공학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도 지금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온 몇십 년 동안의 내용을 반성해 보니 이래 가지고는, 이렇게 평등교육만 주장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얻을 수 없겠구나,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교육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즉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라든지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수월성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 학생들,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학력의 향상을 위해서,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학력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인재를, 좋은 영재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준화 제도를 실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실시했다가 다시 또 평준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하셔도 지금까지 누누이 들어왔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감을 할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할는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상반이 되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진단 구성원들의 학력격차를,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부터 100점으로 격차가 있는 학습 집단보다는 평균이 50에서 60, 아니면 70에서 80, 아니면 80에서 100 동일 학력의 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형성해서 학습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낸다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평준화 집단보다는 비평준화 집단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단점으로 지나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준화를 추구하는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평준화가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 배정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얘기죠, 평준화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먼저 교과부에 건의하고 얘기할 때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과부하고만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원이 아니라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러면 이문희 위원 당신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이 대변되지 않았느냐?”라고도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있으면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서 내 의견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정을 해 놓고 지나가는 데에는 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서, 아까도 학교 선택권을 이야기했는데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어느 일반 고등학교의, 즉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학교 선호도 차이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만큼 노력해서 학교 선호도를 극소화시키고 이렇게 했다는데 노력한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학교 선호도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서 주문진 지역이라든지 원주에서 문막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강원도 집행부에서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진행해 나왔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현재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되시면서 공약이나 이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데 신경을 쓰시면서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면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 계시는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사무관이나 서기관님들이 보다 더 바른 계획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기는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본 다음에 지나보면서 여건을 확립해 가면서 실시했으면 해서 이 안은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상위법령 위임 사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주민 수요자의 의견 참여인데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정책의 주요 정책은 절대 여론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거기에서 교과부라든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위험천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론조사도 문제성이 있다, 세 번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데 누누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때와 아닌, 완급을 가려서 강원도 집행부에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원교육발전위원회에서의 저의 이야기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다 했습니다만 좀 더 강원도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만약에 어떤 주요 정책을 했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교육위원님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육위원회를 좀 더 어여삐 사랑해 주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강원도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문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본 안건은 계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전과 같이 최돈국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