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2조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으나 동 안건의 제25조 관련규정이 제22조의 수정으로 의미가 없어져 수정 의결된 안과 함께 제25조 관련규정을 수정하고자 노승재 의원 외 1명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발의하였기에 동 안건을 재심사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노승재 의원 외 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73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수정은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구성함에 있어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 없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구성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함으로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 제25조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던 사항으로 안 제22조제1항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2항”으로 수정하고, “4항”은 “3항”으로 수정하며, 회장·부회장 연임가능 조항을 1회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번에 추가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 “해촉”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에서 제30조를 안 제25조에서 제29조로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수정안에 대한 본안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위촉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주민자치 운영위원 위촉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할 때 내용을 참고로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은 동 주민자치 위원들로 구성된 중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장 26개 위원장이 모여서 연합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이 살지 않으면서 사무실이 있다 해서 위원장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동네에 얼마나 애착이 있고 그 사업장에 돈을 번다든가 사업장이 필요해서 온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위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

제12조 “구성”에서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김시건 과장님! 하나 복사해서 김종례 위원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은 좀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3항부터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6,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로 인해서 의료사업수입이 1억 5,723만원이 증가한 4억 7,201만원이고, 식품위생·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35억 4,997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9개 사업에 16억 4,12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0개 사업에 19억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총 2억 9,538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3,500만원, 국고보조금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5개 사업에 1억 4,512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7개 사업에 1억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53쪽에서 4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8.1%가 증가를 한 167억 5,68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내년 3월경 보건지소 운영에 따라서 84억 4,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16억 1,627만원, 선진위생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1,190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만들기 정책사업비로 3억 5,76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7억 6,82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129만원, 기본경비 5억 8,98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지소 순수 예산은 23억 9,777만원으로 만성질환, 방문간호, 재활보건 등 6개 사업비로 1억 3,769만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10억 449만원, 지소장 5급을 포함한 인건비가 11억 3,068만원,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 등 공공운영비가 1억 2,49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9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9.1%가 증가한 71억 9,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4억 4,885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27억 1,252만원,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10억 3,532만원, 방문보건 활동사업으로 16억 1,233만원을, 전염병 예방 강화사업으로 1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로 2억 128만원, 기본경비 1억 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469쪽에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11억 1,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5억 7,595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8,926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2억 1,311만원, 의약과 인력운영비로 1억 527만원, 기본경비로 1억 3,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101쪽에서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로 인한 잉여금 7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2억 1,212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3억 4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0억 7,895만 2,000원보다 28.12% 증가된 금액으로 36억 7,787만원이 늘어 167억 5,6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의 신규운영에 따른 지원에 11억 4,218만원 등 전년도 대비 25억 7,197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4,51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5,357만원 등 11억 5,549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9,35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임상병리 검사에 3억 6,286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4,959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1,81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에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13쪽입니다. 잡수입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법 위반해서 전년도에 3,650만원에서 4,915만원으로 1,26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2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예산액과 실제 징수되는 금액이 몇 %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약사법 위반 3,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376쪽 보건지소 운영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11억 4,21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신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와 새로 거여동에 보건지소가 운영됩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진료부분을 보건지소에서 다 운영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운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재활 및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을 많이 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419쪽 건강생활실천에서 9,5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35쪽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구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에도 있고 아토피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이상으로 아토피 전용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예산은 그대로 2,000만원인 것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448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는 과징금을 물리고 어떨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지, 통상 우리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또는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하는 과징금의 토탈적 이미지가 있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차릴 때 의사가 1명 있을 때 병실이 10개가 있어야 된다, 의사 2명이 있을 때는 병실이 20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지, 과징금은 어떤 때 물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은 250만원인데 아마 가산금이 붙은 것을 보니까 작년에 돈을 안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5,000원 가산금이 붙는 이유가 2008년도 6월 22일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자꾸 과태료를 안 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2008년도 6월 22일부터인가 아마 가산금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여기 250만원에 대해서 적발내용이 무엇이며, 언제 적발되었기에 가산금이 붙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74쪽에 고객감동 보건민원 서비스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민원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367쪽, 방금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금액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방사선 촬영 사업, 484쪽입니다. 방사선 촬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7%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451쪽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추진계획이 2009년도 10월 이후 장지동 구립요양원에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지, 입소가 되었다면 몇 분이나 입소가 되었는지, 대상자는 송파구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전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96~9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떤 위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여·마천 지역, 송파구 보건소와 거리가 먼 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역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주요사업은 먼저 핵심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여기에서 방문보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주민들 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지역에 없는 의료기관과 주민과 연계해 주는 지역사회연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인 만큼 장애인도 많고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재활보건사업 이런 정도는 필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이라든가 절주사업이라든가 영양사업 그런 것을 할 예정이고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 구강보건사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밸런스 있는 균형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인근 강동구의 경우에도 재활·물리치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송파구에는 물리치료사를 두고 재활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활·물리치료 위주로 보건지소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과년도 5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지난 2008년도 6월에 생긴 그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 큰 것 적은 것으로 봐서는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거의 이것이 작년에 법이 생기고 나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생과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대부분 가산금을 물고 있는데 그 법적기준이 효력이 2008년도 6월 22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속이 2008년 6월 21일 걸렸으면 이것은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에 보면 과장님 말씀은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면 250만원이면 건수가 몇 건 아닐 텐데 지금 거의 주차단속이다, 세외수입에서 주관하는 업무지만 가산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송파구민들이 주로 과태료인데, 이 제도는 잘 생긴 겁니다. 위생과에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영업정지를 먹을래, 현금으로 낼래, 이럴 때 보통 현금으로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토털 법적용어로는 전체가 다 행정벌로서 과징금도 들어가는데, 홍보제도가 전혀 없는데, 이행강제금도 과징금이 붙는지, 잘 해석이 안 되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언제 적발이 되느냐, 250만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는 것은 확인을 못했으니까 별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2008년도 6월 22일 걸려서 나가면 당연히 과징금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위반 과태료나 그런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문기관을 관리하고 과태료를 조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민원관련 예산 4,800만원이 왜 줄었느냐 질의하셨는데, 올해에는 민원관련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 웹 접근성” 한다고 4,000만원 사업비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800만원은 거의 전부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포럼횟수도 1/3정도 감액을 해버렸고 해서 약 8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다둥이 안심보험에 대해서 1억 이상 늘어난 게 왜 그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심보험이다 보니까, 다둥이 어린이다 보니까 5년간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어린이는 400명 정도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에 가입한 사람들은 향후 내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전부 계산하니까 1억 몇 천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5년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5년 이후는 인구증가에 비교가 되어서 줄거나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었고, 또 박재범 위원님이 안전도시 업무협약 1,000만원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라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안전도시 승인을 받아서 한 번 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인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안전도시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대회에 참석도 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한 4~5개국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잠비아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태국이다, 그리고 세계 서태평양 WHO 회의를 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지난 11월에도 약 20명이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안전지역을 순찰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우리 설명을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안전도시 업무협약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년 납입 10년 보장인데 실제 보장된 경우가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70건에 약 1,100만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생겨서 그 보험 가입한 덕을 71명인가, 81명인가 혜택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장애 등 19종이 보장되는데 최고 보장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상 최고 보상액이…

최고 보장액은 보험가입서를 봐야 되는데,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이 2008년생인데 1,6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디이죠?

금호생명보험인가 그렇습니다.

금호생명이요?

예. 이것도 처음에 여기 저기 보험회사 좋은데 두드려봤더니 전부 다 거절을 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391페이지 “세이프티 쇼 하우스” 라는 말이 짧은 영어로는 못 알아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이프티” “만족이다” “쇼”는 “보여 준다” “하우스”는 “집”이다. 그래서 “안전을 보여 주는 집”이라 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우리 실력으로는 어려워서 예산서에 그대로 썼는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좋은 한글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HO 안전도시도 어떻게 “안전”이 들어갈까, 말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쇼 하우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있어서 일반 다둥이 부모가 다른 타 보험을 들었을 때 19개 종류의 상해를 입었을 때 다른 보험회사에서 받았을 때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험회사가 달라도 같은 종류의 보험을 받게 되면 못 받아요. 확인을 자세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현재 새로 나온 보험에 있어서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받아도 받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옛날 보험에는 다른 보험에 같은 종류의 보험을 받게 되면 타보험이라도 그 보험회사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런 보험으로 가입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되고, 안 되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12월까지 근무하시는 겁니까?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우리 류청하 보건위생과장님은 저하고 송파구청이 태어날 때 같이 함께 일했던 분인데 좀 아쉽네요.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419쪽에 건강사업실천사업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년 전부터 처음 시작한 사항인데 아마 현대사회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건강하자는 것이 정부에서도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비만운동을 확산시키고, 또 영양상태를 좋게 하고 절주,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절주를 하는 네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생활터 중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당 중심,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직장인들 100인 이상 사업장 같은데 직장에 나와서 건강관리가 소홀해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체력측정하고 검사하고 관리해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435쪽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작년과 똑같은데 아토피 어린이집 같은 데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구청에서도 예산 동결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 2,000만원이 행사운영비하고 아토피 검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토피 어린이집이 두 군데 개설되었고 올해 네 군데 되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이 비용 내에서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448쪽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당초에는 이 비용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의약과에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의약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단위사업 변경을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게끔, 모자보건사업 내에 들어가라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의약과에서 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441쪽에 2009년도 금연클리닉 사업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금연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든가, 교육, 홍보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중에 흡연자들이 와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담배를 끊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해 2,600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총 인원이 1만 1,63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등록 실적을 보니까 2,785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성공률은 어떤가 해서 봤더니 4주 정도는 2,255명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65~70% 정도가 담배를 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더 오래 되어서 6개월 동안에 6~7번의 관리를 하는데 성공자가 942명으로 줄죠.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35%에서 38% 정도가 6개월 정도 끊으면 끊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6개월 정도만 관리를 하고, 실패하면 나중에 재신청하면 관리하고 이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화상담이라든가, 문자 보내기, 금연보조제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해서 대상자가 입소했는지, 그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입소했으면 몇 명이 입소했느냐, 대상자는 몇 명이냐, 하셨는데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치매지원센터가 장지동의 노인요양센터로 들어갔는데 사실 시비로 10억을 받아서 9억 7,000만원 정도를 가정복지과에 줘서 시설비를 우리가 아예 분양받아서 들어간 꼴입니다. 그래서 위층은 노인요양센터가 되고 1층에 치매지원센터가 곁들여 들어가서 저희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이런 치매환자를 입소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 관리, 가족들에 대한 문제, 노인들에 대한 치매가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선별검사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어떤 치매가 진전된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등록을 받아서 위에 올라가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에 제가 한 번 보니까 몇 십 만원 정도, 70만원 이하로 해서 일반보다 상당히 싼 거죠. 아마 100% 목표량이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사항에 대한 건강증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사법 과징금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합해져서 과태료 등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수입을 참고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분리해서 과태료 50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과태료 수입은 720만원이고 과징금은 수입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의 약사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과징금이고 어떤 때는 이행강제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분리해서 수입을 잡다보니 구청에서 세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표시된 것이고 실제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단서를 붙였지만 병원 허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면 시설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 같으면 병실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이 10개 있어야 되는데 5개의 병실만 있다면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행위가 잘못되어서 적발되었으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시설에서 딱 적발되었을 때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업무정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 촬영예산이 77% 감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방사선 장비구매로 1억 9,800만원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고가의 장비가 없어서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강명품클럽 회원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회원창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명품클럽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운영이 되고 기존 회원들은 건강강좌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에서 예산이 1억 4,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화학장비를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생화학장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생화학장비 구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증액 건의 7건 중에 두 번째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다른 6건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 건 중에서 두 번째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은 당초대로 2,000만원으로 수정, 총 6건 1억 2,83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 정 관 리 국 장 최 익 붕 보 건 소 장 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 정 규 우 총 무 과 장 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 김 시 건 공 보 과 장 유 용 기 민 원 여 권 과 장 유 차 수 교 육 지 원 과 장 황 대 성 전 산 정 보 과 장 최 이 호 보 건 위 생 과 장 류 청 하 건 강 증 진 과 장 양 승 일 의 약 과 장 이 은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수정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 송파구의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염티초등학교 졸업 온양중학교 졸업 온양고등학교 졸업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육군 만기제대 (병장)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아마추어햄(HAM DSI FAP)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금당고등학교 졸업 인천기능 대학 졸업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대일공무(주) 과장 태광종합설비 대표 안정건설(주) 대표 (주)대성이엔지 대표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상공회 이사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안성상회대표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현대상사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전국위원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ising User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송파구 발레단 고문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에덴복지재단 이사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시인 사회복지사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사)한국잡지협회기자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법무부 교정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송이음악학원 운영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3선 의원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선 이 름 이상선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수철 이 름 유수철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조웅 이 름 최조웅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우석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문 이 름 송인문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송파뉴스 기자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삼보포장 대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례 이 름 김종례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