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남규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안,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했고, 강원도 평화ㆍ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했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10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장 제안 안건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등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21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을 내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지사로서 처음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취임 인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모이고 전달되고 토론되는 곳이 바로 이곳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입니다. 저는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초보 도지사인 저에게 한편으로는 냉정한 비판과 감시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강원도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도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께 인간으로서 스스로 존엄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민,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가격을 지원해주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주요 일부 현안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번 추경의 지원은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대로 동해안 어민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생활고를 잘 넘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강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더 적극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취합 조정 단계, 국회에서 심의 단계와 최종 확정 단계에 이 르기까지 관계관들 한 명 한 명에게 강원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춘천~속초 간 철도, 동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여주~원주 간 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 SOC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더불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척종합발전단지와 강릉 옥계에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를 착공했습니다. 두 개의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안은 앞으로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기업 유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동해안경제자구역 지정, 국비 4조원 확보, 기업 투자 유치, 서민 복지ㆍ교육 확대 등이 올해 해야 할 큰일들로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살리는 일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심에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버리고 오직 강원도를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원일도, 하나의 강원도, 단결된 강원도, 힘있는 강원도, 강한 강원도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 재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관련 지방세 변동사항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 현안사업에 한해 최소 소요액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498억 원으로 당초예산 3조 3,251억 원보다 2,247억 원 6.8%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조 9,180억 원보다 2,120억 원이 늘어난 3조 1,3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와 그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278억 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지방소비세 50억 원과 세외수입 61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변경 확정된 지방교부세 581억 원과 국고보조금 8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끝남에 따라서 위축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해서 충당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추가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구제역 매몰지의 사전ㆍ사후 관리와 상수도 확충, 가축방역사업, 가축능력 배양 등에 296억 원, 지난 2월에 폭설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복구비 전액과 재난지원금 등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희망마을 만들기 등에 259억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문화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에 124억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농산어민 보호와 소득창출을 위한 투자에 7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453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터널화와 확포장,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그리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방청사, 체육,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에 475억 원, 알펜시아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금출자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지방채 중 소액단위 3개 사업 9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071억 원보다 127억 원이 늘어난 4,198억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작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 원으로 통합홈페이지 구축과 창업보육센터 확장, 예비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ㆍ군 반환금 수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예비비에 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교부금과 예비비에 2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8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10억 원을 기금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부분과 필수현안사업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도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도민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도약을 염원하는 가운데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문순 도지사의 취임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앞으로 강원도와 도의회가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더욱 힘을 합하고 도교육청과도 깊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와 새로운 강원교육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도민의 뜻을 성실히 받드는 가운데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원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5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해 당초예산 의결 내용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 및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친환경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은 강원도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이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현재까지 9개 교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학교에 최대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리라 기대합니다. 올해는 27개 교를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열정과 학교장의 개방적 마인드, 학부모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이러한 힘으로 강원교육 전체를 보다 행복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모범적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개선은 인권존중의 기본 틀 안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생활규정 개정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 오래 지속되던 인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도 다소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왜곡된 인권개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의 핵심은 효율적인 연수체제 구축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문서필러터링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그 결과 새학기 들어 총 11.8%의 공문서가 감소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의 60%,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공문의 5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교육의 근본적인 성과는 통계와 수치를 넘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복지와 교육인권을 강화함으로써 아이들은 행복을, 선생님은 의욕을, 학부모님은 믿음을 갖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교육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민과 약속했던 몇몇 주요 정책들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고교평준화조례안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도의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비도 제한되거나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교육청에서는 그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와의 정책 협조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적하신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매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 견제는 모두 정책의 바람직한 집행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정책이 있다면 그 혼란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갖더라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견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변하는 통신매체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바꿔 놓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직접 논의의 광장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육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도민과 시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시야와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교육적 혜안과 사회 변화를 읽는 통찰력으로 강원교육에 큰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8,628억 원보다 1,86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92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864억 7,2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96억 2,751만 원, 특별교부금 424억 6,934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5,952만 원, 총 840억 5,63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도세전입금 2010년도 정산분 반영에 따른 법정전입금 77억 4,746만 원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비법정 전입금이 295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73억 1,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의 육성종목지원비 등 27억 2,6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55억 8,603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567억 8,9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당해 목적지정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단위학교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728억 2,335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68억 3,377만 원, 교육일반 68억 1,488만 원 등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교육 방향의 변화이기에 공감대 형성부터 정책 추진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ECD 최저의 청소년 행복지수가 말해 주듯 더 이상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 유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지상주의와 이기적인 경쟁에 물든 교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에 대한 책무를 개인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부과된 공통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강원교육이 복지와 인권, 행복을 통해 살기 좋은 강원도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더욱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번영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보수는 불완전한 인간보다는 시행착오 속에 정착돼 온 제도, 관습, 전통을 믿습니다. 진보는 제도, 관습, 전통은 기득권층이 구축했고 기득권층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인간을 믿어보자고 합니다. 보수는 점진적 발전을 주장하지만 진보는 혁명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제도, 관습, 전통에 따르기만 하면 언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보수는 피로 얼룩진 프랑스혁명을 예로 들며 인간이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서민들이 기득권층을 깨부순 프랑스혁명,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진보의 타깃이 되고 있는 부르주와지, 기득권층은 사실 프랑스혁명의 주체였던 서민들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들 혁명주체들이 배에 기름이 끼면서 자본가로 변한 것입니다. 마르크시즘은 이상향을 꿈꿨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간과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 아래 친일파, 군사정권이 집권하면서 보수주의가 풍미했고 진보는 꿈도 못 꾸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념지형은 변했고 보수는 수구 꼴통 부패로, 진보는 편협한 교조주의, 무능한 친북좌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집권세력은 악마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나 진정한 진보가 있었습니까? 저는 욕심을 이념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에는 극좌에서 활동했던 사람, 민주당에는 우측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386, 어땠습니까? 갑자기 맛본 권력과 영화에 취해 갈팡질팡,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치권의 종속변수인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감자종자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 들어온 지 1년이 돼 가면서 한나라당 종자와 민주당 종자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 비해서는 모두 다 점잖고 순합니다. 충청도에 비해서는 계산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점 정치적 약점일 수 있으나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에 관광을 외치는 강원도로서는 장점입니다. 배타적 사고로는 세계화와 관광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때 도민들께서는 “변방으로 밀려난 강원도, 너무 살기 힘들어하는 강원도민, 죽은 강원도를 살리겠다, 도민들의 정치적 자존심 회복”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도민들께서는 어땠을까요? 자괴감, 모멸감, 무력감을 느꼈다면 과장일까요? ‘강원도는 사람 살 곳이 못되는구나, 강원도민은 자존심도 없고 정치적 자각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강원도의 현 주소는 강원도민들의 선택과 행동의 집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통합으로 구성원들이 분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책보다 칭찬, 지시보다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도민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해야만 적절한 정책이 도출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은 순후하고 온건하고 인심이 넉넉합니다. 꾀가 없는 대신 덕이 있습니다. 반면 파이팅이 부족해 경쟁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적이 없고 국내 관광1번지로 자리 잡은 것도 그런 특성 덕분일 겁니다. 정치인들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선거 때면 점퍼를 입고 재래시장에서 설렁탕이나 어묵을 먹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그런 제스처와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공약 믿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어묵이나 공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천성에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당원이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한 소비촉진, 대기업 부흥으로 인한 트리클다운 믿지 않습니다. 상생을 도외시한 독과점 반대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념을 초월하겠다고 했으나 수십 년 추구해 온 이념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무상시리즈도 다 이념에서 나온 정책이고 갈등입니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정책기준은 도민들에 대한 진정성,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 도민복리입니다. 그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할 테지만 무엇이 진정 도민과 후대를 위한 길인지 도민 사랑으로 함께 고민하면 되리라 봅니다. 최 지사님의 순수 열정이 식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도민들의 내면의 욕구에 불을 지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임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강 1,300리 물길 발원지 ‘검룡소’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룡소’는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자락에 위치한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검룡소에서 우리 민족의 젖줄 한강이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룡소 주변은 1993년부터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7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검룡소’는 역사ㆍ문화적으로도 높은 가치와 아름다운 지질ㆍ지형학적 경관, 생태자원이 풍부한 명승지입니다. 이에 따라 도와 태백시는 ‘강원 10대 브랜드 지정을 통한 명소화 사업’,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 확충사업은 관광객들의 일회성 방문에 그칠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산업관광자원으로서 ‘검룡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먼저 수자원적 측면에서 ‘검룡소’는 청정 1급수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수질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검룡소의 과학적 데이터는 풍부한 수량과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므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더욱 빈번해지는 극심한 가뭄은 수자원, 즉 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수자원이 풍부한 검룡소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명품 광천수로의 개발입니다. 명품 광천수로의 개발은 폐광지역에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대체산업입니다. 세계적 명품 광천수 프랑스 ‘에비앙’은 고용창출 9만 명과 연매출 186억 달러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생수 하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국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산 암반수를 활용한 ‘제주삼다수’를 1998년 상품화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검룡소’를 단순 방치형 보존보다는 보전적 활용 모드로 접근해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곧 청정 강원도와 ‘산소 도시 태백’에 대한 자연주의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태백이 청청 강원을 상징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된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강발원지 ‘검룡소’ 명품화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 광천수 사업화입니다. 이는 헬스케어, 검룡소 물보호 연구소 설립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안은 강원도가 주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태백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사업 운영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입니다. 지역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검룡소’ 활용을 원하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강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입니다. 이제 다음달 7월 1일이면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됩니다. 한미, 한중 FTA 체결도 동시에 추진되면서 우리 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FTA가 모두 체결되면 농업 보호장벽이 무너져 우리 강원도 농축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FTA에 대비한 과수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2,843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어떤 정책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충북의 경우 정부의 FTA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집중 육성하고 미국 등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개척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북도지사는 미국 내 10개 주 34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H마트와 수출계약을 맺어 우리나라 최초로 충북 사과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지사 능력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ㆍ수ㆍ축산 분야가 FTA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전국 시도별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FTA에 맞선 우리 강원 농정의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4조 4,600억 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실행됩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조 6,178억 원이 투입돼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 첫째로, 도내 권역별ㆍ작목별로 유기농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정부가 전국에 지정하는 50개 유기농 특화단지에 우리 도 지정 특화단지가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추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척 세계유기농 수산 연구센터와 같은 유기농 교육기관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기농 관련제품을 국제기준 제도에 맞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기농 관련 인증대상 범위가 양식 수산물, 채취 어패류, 야생 조수류 및 어류 등에까지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근거,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강원도립대학에 가칭 ‘친환경 농업기술학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정부가 2015년까지 도별로 유기농 전문 기술보급 사업단을 설치키로 한 대책과의 연계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유기농 관련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유기농 관련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학과 신설이나 재원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강원 농ㆍ축ㆍ수산업 발전 모태펀드’를 조성해 보다 선진화된 방법으로 농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출금 갚기에 허덕이는 농어민들에게 계속 돈을 꿔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보다 선진화된 농업정책과 발전기법이 필요합니다. 충북은 자신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수 분야에 2,8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도는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태백한우를 비롯해 철원의 청정돼지고기 등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강원도 파프리카 등 시설재배 부분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펀드 조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예산 507억 원과 기금 90억 원을 합쳐 총 597억 원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만들어 농업정책 자금관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의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농업생산체나 농업회사를 키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위에 강원도가 주체가 된 ‘농ㆍ축ㆍ수산 발전 모태펀드’를 만들고 농ㆍ축산 농가들과 농ㆍ수산인들을 발굴 육성해 투자를 해주는 방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으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냉엄한 우리 농업의 현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강원 농ㆍ수ㆍ축산업 발전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북 왜관 미군반환기지 캠프캐럴에서 지난 1978년 고엽제 5만여 ℓ를 불법 매립하였다는 미 퇴역군인의 증언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 전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춘천에서도 반환받은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엽제 살포 및 핵무기 사고가 있었다고 퇴역군인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강원도내 주한미군은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을 비롯하여 태백, 영월, 횡성 지역에 60여 년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 캠프페이지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중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도가 높은 불명예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도 오염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도 지난해 6월 공식 폐쇄하면서 소파(SOFA) 협정에 따라 한미 양측이 환경오염 치유 수준과 정화방법, 복원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로 반환하기로 했으나 불평등한 소파(SOFA) 협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외부와 차단된 채 환경영향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주변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나 기름유출로 인해 현재 환경정화작업을 하게 된 것과,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로 태장2동 절골마을 인근 농지가 오염되어서 환경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 관계가 밝혀진 것 모두 기지주변의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무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방부가 춘천 캠프페이지 고엽제 매몰 추가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기지에서 벌어진 고엽제 살포에 따른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72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댈러스 스넬씨가 증언하기를 핵탄두가 장착된 ‘어니스트 존 미사일’의 핵무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인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도록 강원도가 강력히 촉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촉구해서 안 되면 실력으로라도 행사를 해서 진상규명 조사를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도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밝혀지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대민봉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지난번 방송에서 보도되었듯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도 고엽제 살포를 하기 위해 그 당시에 동원된 주민들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한미군기지 주변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자료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소관이라고 미루지만 말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엽제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의회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리며 끝까지 강원도가 나서서 범 주한미군기지 관련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촉구하며 앞으로의 강원도의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