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대설피해 등 연초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또 국립종자원이 공급한 오대볍씨의 일부 발아 지연 문제는 재파종 종자공급과 예비못자리 설치로 차질 없이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지난겨울 혹한으로 동해를 입은 과수는 정밀조사와 함께 내한성 품종을 공급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 향후 농정현안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여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05억 4,878만 원, 보조금 2,779억 4,95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155만 원이 증액된 2,884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 5억 8,800만 원, 고랭지감자 명품화 8억 4,000만 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증액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 농가 지원 및 기반 회복을 위한 생계안정 자금 지원 18억 6,100만 원, 가축매몰지 정비 19억 9,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97억 2,300만 원 등 보조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762억 2,726만 원보다 11억 6,647만 원이 감액된 750억 6,079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13개 사업에 3억 3,188만 원이 증액된 10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8,640만 원 증액과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억 2,125만 원 감액 등 7개 사업에 1억 6,635만 원이 증액된 317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고, 86쪽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 1억 6,000만 원 증액과,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1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505억 4,094만 원보다 32억 3,336만 원이 증액된 537억 7,43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고랭지감자 명품화 8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2,800만 원, '10년도 추진한 소형농기계 지원 등 20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수입 8,865만 원이 증액되어 15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의 국고보조금은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복구비 9억 4,825만 원, 배수개선 사업비 4억 4,9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7억 1,671만 원이 증액되어 522억 5,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64억 6,700만 원보다 3억 127만 원이 증액된 67억 6,82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3개 사업에 8,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8쪽의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억 9,766만 원 감액과, 곤충산업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2억 4,085만 원, 우량품종 증식보급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122억 7,194만 원보다 139억 5,683만 원이 증액된262억 2,87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비 반환금 수입, 구제역 방역지원 기부금 5억 원, 기타잡수입 등 4개 사업에 5억 7,064만 원이 증액된 5억 8,4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지원 19억 9,100만 원, 가축방역 97억 2,346만 원 등 5개 사업에 114억 8,146만 원이 증액된 173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생계안정자금 지원 18억 6,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473만 원이 증액된 82억 4,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352억 8,114만 원보다 9억 8,182만 원이 증액된 362억 6,296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89쪽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8개 사업에 4,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2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4,033만 원이 증액된 165억 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881억 6,084만 원보다 7,421만 원이 증액된 882억 3,505만 원으로 '10년도 추진한 사방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9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만 원이 증액된 3,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및 남부지소 소관은 '10년도 내성균 검사보조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화목원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501억 9,508만 원보다 200억 7,823만 원이 증액된 3,702억 7,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895억 4,946만 원보다 12억 566만 원이 감액된 883억 4,380만 원으로 농업발전 기반구축예산은 구제역 환경관리과 신설에 따른 대민활동비 400만 원과, 향토산업 클러스터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82억 7,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쪽의 쌀산업경쟁력 강화예산은 사업 신청업체의 사업포기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1,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7,000만 원 증액과, 275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억 770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에 6,270만 원이 감액되어 13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2개 사업에 3,000만 원, 276쪽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7,140만 원이 증액된 11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촌축제 지원 5,500만 원 증액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7,763만 원 감액 등 2,263만 원이 감액된 39억 5,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역도시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된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 14억 9,200만 원의 감액 등 2개 사업에 14억 8,400만 원이 감액되어 39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구제역환경관리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860만 원과 FAO한국협회 분담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0년도 추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6,957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640억 7,364만 원보다 27억 1,228만 원이 증액된 667억 8,591만 원으로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억 2,432만 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6,287만 원이 증액되어 87억 6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280쪽의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 5억 8,800만 원,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복구비 13억 4,238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7,735만 원이 증액된 64억 4,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1억 7,659만 원 증액과 토양개량제 지원 1억 50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7,608만 원이 증액된 224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고, 281쪽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정비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사업비 2,265만 원이 증액되어 152억 6,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99억 4,178만 원보다 6억 3,093만 원이 증액된 105억 7,270만 원으로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품질 개선 2억 6,845만 원 증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 8,006만 원 감액, 283쪽의 우수품종 증식보급 1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6,239만 원이 증액된 74억 1,2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의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143억 1,994만 원보다 159억 8,981만 원이 증액된 303억 975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 지원 및 기반회복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97억 2,3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18억 6,100만 원, 가축매몰지 정비 19억 9,1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5억 3,760만 원 감액과, 토종벌 보전ㆍ육성 보급 1억 4,375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5억 6,385만 원이 감액되어 50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고, 285쪽의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지원 97억 302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20억 3,000만 원, 286쪽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18억 6,100만 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19억 9,1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60억 2,766만 원이 증액된 220억 9,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의 구제역 안정화 대책 예산은 돼지 유전능력 개량사업 1억 1,000만 원,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구제역 환경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쪽의 재무활동은 '10년도 추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3,499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434억 1,905만 원보다 11억 3,958만 원이 증액된 445억 5,863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예산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2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5,875만 원이 증액된 122억 9,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문화ㆍ휴양창달 예산은 녹색숲길 조성 6억 1,920만 원 등 2개 사업에 6억 3,921만 원이 증액된 50억 7,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의 녹지공간 확충 예산은 지난 2월 대설피해 가로수 복구비 1억 8,765만 원과 어린이 체험 숲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3억 4,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0년도 추진한 청소년산림체험교육장 조성 등 3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39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1,022억 8,026만 원보다 2,797만 원이 감액된 1,022억 5,229만 원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예산은 도화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증액과, 숲가꾸기사업 5,407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4,028만 원이 감액되어 504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고, 292쪽의 재무활동은 '10년도 추진한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1,231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 13억 3,269만 원보다 7,544만 원이 증액된 14억 813만 원으로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벼 종자생산 4,840만 원, 원종생산 2,654만 원이 각각 증액된 5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10년도 원종생산 국비 사용잔액 49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 34억 1,527만 원보다 5,479만 원이 증액된 34억 7,006만 원으로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건비 4,479만 원과 씨감자 생산포장 임차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5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당초예산 17억 5,416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316만 원으로 강원한우 핵군 조성 예산은 가축배합 사료 구입 및 톱밥 구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구제역 비상상황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상근무대기실 설치 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외부 울타리 설치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 53억 905만 원보다 5,587만 원이 증액된 53억 6,491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법정전염병 검진 3,706만 원 등 4개 사업에 4,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297쪽의 도축검사 및 축산물가공품검사 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운영기본경비 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301쪽까지의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소관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각 사업 추진 여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동부지소 690만 원, 남부지소 3,450만 원, 중부지소 4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72억 1,752만 원보다 1억 6,894만 원이 증액된 73억 8,646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예산은 바이오수집단 운용 7,44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994만 원이 증액된 21억 2,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관리비2,000만 원과, 휴양림과 수렵장 운영관리비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18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고, 305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당초예산 46억 3,450만 원보다 1,959만 원이 증액된 46억 5,409만 원으로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전액 삭감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최근 강원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은 비록 의존재원이기는 하나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의 경쟁력을 유지ㆍ제고하는 데 있어 큰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할 것인데도 정부보조사업의 예산은 정해진 예산편성 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중앙정부가 내시하여 이를 근거로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당초예산 계상 이후 일정 부문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2011 농정산림시책 추진계획 등으로 대내외에 널리 홍보된 점에 비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요인이 되기도 하는 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부분적인 사업량이나 사업비 조정이 아닌 전액 삭감하려는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함께 도의 대처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음. [표 1] 전액 삭감 국고보조사업 현황 : 3개 사업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도비 증액분 검토 필요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의 201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의 도비부담률을 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한 사항과, 유사한 교육과정인 최고수산경영자과정과 자부담률에서의 형평성(20% 차이 발생) 문제를 제기한바 있고, 당시 예산안 심의과정의 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도비보조율 하향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비부담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겠지만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했다.”는 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고육지책으로 인하했고, 도의 재정 형편도 당시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볼 때 최소한 올 한해는 도의회가 승인한 도비지원율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의 도비부담률을 20%(학교별, 학과별 교육비 산정과정에서 13%로 확정)나 상향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짐. 더욱이 최근 개인이나 기업, 학교 등의 사회적 공헌이 강조ㆍ확산되는 시류를 고려한다 해도, 비록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이 도의 위탁방식에 의한 교육과정이기는 하나, 학교 측에서 일정부분의 재정부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음. [표 2]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도비 증액현황 (단위:천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예산 삭감 검토 필요 강원축산한마당잔치는 강원한우 우수성 유지를 위한 우수 혈통의 꾸준한 발굴과 강원축산물 우수성 홍보계기 마련으로 강원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오던 행사로, 금년에도 9월 중 2일간 개최할 방침이 이미 2011 농정산림시책 추진계획을 통해 대내외에 널리 공표ㆍ홍보된 사안임에도 행사 개최 2~3개월 정도를 앞두고 구제역 등으로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예산을 전액(도비 7,000만 원 : 명세서 284쪽)을 삭감하려는 데 대하여는 지난 제206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개최할 계획이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고,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축산업ㆍ축산농가가 침체되어 이를 추스르고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과목 변경 예산에 대한 검토 필요 예산은 사전에 재원소요와 집행방법에 따른 적정과목을 정하는 등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임에도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후 약 6개월 만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표 3] 예산과목 조정사업 현황 : 3건 (단위:천원)

반갑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운영 최고경영자과정 이렇게 해 놨는데요. 매년 이렇게 3억 5,000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3억 5,000, 2011년도 추경에 7,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빅3도시에서 춘천의 강원대학교, 원주의 상지대학교, 강릉의 강릉원주대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의 원리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우리 고성부터 동해, 삼척까지 거의 농촌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농산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예?

여기 강릉원주대학교 1개 과정이라고 해서 농산과정은 뭡니까?

그건 농업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농업, 임업, 축산, 또 상지대학교같은 경우는 원예, 특산, 축산이 다 있는데 왜 강릉 영동지방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강릉원주대학교는 2개 시에 비교해 봤을 때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으로 운영해 왔는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릉원주대학은 축산학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학과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농어업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강릉대학교에 농업반, 어업반 2개를 운영해 왔는데 해 오다가 해양수산부가 있을 당시에 이것도 국비지원을 일부 해 줬습니다, 어업 쪽을.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필요치 않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업반이 있는데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상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축산에 의존하는 게 없을수록 축산을 권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학은 국립인데 상지대학교는 사립이잖아요? 국립, 사립 분별없이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원주권에 농업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상지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원주 한 군데로 영ㆍ평ㆍ정 다 커버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는 우리 강릉원주대학교도 축산 분야나 원예 분야나 그런 쪽에 같이 신청해서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공평하게 지원을 받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원주대학교에는 축산을 강의하실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대학 자체에 축산학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화를 봐서 농업 쪽에 수요가 있으면 더 늘리든가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학과 전문교수가 있어야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초빙강사 이런 분은 없습니까?

주로 교수들이 강의를 합니다. 초빙강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를 대학 자체에서 강사를 확보해서 합니다. 계속 외부 초청해서 1년 내내 강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환동해권을 커버하는 축산, 화훼, 원예, 농정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배려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가 당초예산에 2억 5,200에서 이번 추경에 5억 8,8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당초에는 도비만 계상을 했고 도비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도비에 계상한 겁니다. 세입을 잡아서, 시ㆍ군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감자식품센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감자사업공동유통사업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 원예농협 강원도 여기에 보면 시ㆍ군 부담으로 해서 5억 8,800만 원을 시ㆍ군 분담금 세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감자주산지 지역농협으로 보면, 14개 조합의 관할지역에서 강원도 감자의 50%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감자들의 유통을 개선해서 강원도 감자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데 그 농협이 소속되어 있는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먼저 선투입하고 그런 뜻입니까? 선투입하고 나중에 도비로 충당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이미 예산에 섰고 이번에 선 것은 시ㆍ군이 분담해야 될 예산을 도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보통사업은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니까 도비 주면 시ㆍ군이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ㆍ군 부담금으로 도가 세입을 잡아서 그걸 다시 도비 세출을…….

도비 70%의 자부담은 어디 누가 충당하는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법인에 참여한 14개 농협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협 자부담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0년도에 최종예산이 473만 원이고 2011년도 추경예산이 2,197만 5,000원으로 94.5%가 감액되었죠?

예.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피해금액이 비닐하우스가 1억 7,670만 9,000원이고 인삼재배가 1억 5,360만 1,000원인데 여기 합쳐서 보면 3억 6,000만 원이 넘는데 지원은 10%도 채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집계를 잘못한 것인지?

피해액하고 복구비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본 건 농작물 피해금액까지 다 산정을 해서 그러는데 사실 피해금액하고 복구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돈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해가 상당히 빈번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도 재해가 나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비가 15%인데 2,195만 7,000원이면, 3억 6,000의 15%면 이 금액 자체도 잘못된 것 같은데 5,400만 원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플러스 합계 하면 3억 6,000만 원에서 여기 지원조건 보면 국비 70%, 도비 15%라면 거기 3억 6,000에 대한 15%라면 5,400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내용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중에 추가설명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안 해도 관계없어요?

예,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36페이지 대설피해 하면 우리 영동지방이 가장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복구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 첨단유리온실 2개소 해서 11억 8,238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첨단유리온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 삼척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삼척 유기농연구센터에 있는 겁니다.

강원도 수출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파프리카 원예단지와 수출화훼단지가 우리 영동지방에서 최고로 피해를 봤는데 폭설피해가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복구비 기준으로 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강릉 원예수출단지가 22억 3,700만 원이고 강릉 수출화훼단지가 12억 7,800만 원이고 유리온실 파손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가 얼마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복구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가 108억 정도 되고요, 피해기준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만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거의 지원 기준하고 금년의 지원 기준이 최대 농가당 5,000만 원으로 상한을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법이, 물론 상위법이 있고 국가에서 정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상한이 개인당 2억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정부가 보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자체로 봤을 때 우리 도비로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에게 답변 청취)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끄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폭설과 덧붙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보면, 346쪽 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올해 3개 시ㆍ군의 9개 사업에 8억 8,045만 원의 지원이 섰죠, 추경에?

예.

여기에 보면 강원도의 시설원예사업은 파프리카나 백합 등을 비롯해 강원수출농업의 대표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화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농정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4%에 불과합니다. 기금 20%, 도비 4%, 시ㆍ군비 16%, 융자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의 관계는 도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부담률은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보조율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농정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로 봤을 때는 4% 해서 어떻게 자부심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도하고 시ㆍ군비 분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덧붙여서 강릉에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강릉 원예수출단지와 수출화훼단지가 피해로 어려운 가운데 2㏊ 정도를 지난번에 신규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1억 5,000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40몇 억을 피해를 봐서, 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에 기준하다보니까 5,000만 원도 40몇 억 피해를 보고 송정, 연곡, 사천에 파프리카단지 하는 이 모씨 그 분이 5,0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아서 다 제쳐놓고 신규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하겠다, 내년에 대비해서. 1억 5,000만 부탁을 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추경에 적용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의 대표성을 갖는 화훼, 파프리카가 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추경의 예산 분배의 원칙이 아닙니까?

재해 관련 지원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도비와 시ㆍ군비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원예단지, 화훼단지, 횡성한우나 대관령한우나 태백한우 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경영하고 아껴서 배려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여기에 강원도의 대표성을 가진 파프리카 몰락, 이건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신규 산업단지로 한다고 이 사람들은 길가에 내앉았는데 과연 회생시킬 수 있는 강구책이 없겠습니까?

정부지침을 도가 어겨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만 농가가 어려우니까 수출전문단지 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게 바로 신규 수출전문단지를 다시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1억 5,000 정도만 추경에 부탁했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제가…….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농정의 수장으로서 예산부서에 정말 간절한 입장으로 선다면, 우리 강원도 농정에 이 정도는 추경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제가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프리카단지, 화훼단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축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정부기준대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수출전문단지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에 세 분의 예결위원이 계십니다만 농정의 대표성을 갖고, 길가에 앉아서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그나마 희망을 갖는 거기에 그렇게 간절한 애원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 이번에 여기에 정식으로 1억 5,000 추경에 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배정은 어렵고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를 달아서 예결위에 송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금석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저하고 셋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인데 최대한으로 농림의 대표성을 갖는 예결위원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돼지 유전능력 개량, 원종돈 구입 지원,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구제역으로 강원축산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철원군 양돈사업자들은 입식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이번 추경에 입식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다행입니다만 지원 내용을 보면 도비 지원이 15%에 불과합니다, 세 군데 다. 농축산농가 자부담이 50%이고, 그럼에도 내용은 거창하게 구제역 조기피해 극복을 위한 강원양돈 활성화대책이라고 붙였는데 자부담 50%를 하고 도비 15%를 하면서 양돈 활성화대책이라는 문구 자체가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일단 피해를 받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지원이 되고 가축입식자금은 전액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액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보조를 100% 줘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농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간 것 같아서, 아까의 두 가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명세서 276쪽 농촌관광기반 확충에 있어서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이 어촌 3개소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예.

농촌축제 지원은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공모를 한 거죠?

이것이 금년 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은 금년 1월 1일에 했고, 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 1월에 정부가 신청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는 몇 개 시ㆍ군이 신청을 했습니까?

4개 시ㆍ군이 신청해서 3개가 되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4개 시ㆍ군만 응모했습니까? 나머지 시ㆍ군들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은 없네요?

똑같은 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는데 도비는 지원치 않고 시ㆍ군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대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ㆍ군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ㆍ군 축제를 정부가 제시해 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도야 시ㆍ군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 해 주려고 합니다만 시ㆍ군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기준에 맞으면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사전 예산 집행이 되었죠?

예.

그 사유는요?

사전사용 승인을 4월 21일 받았는데 3개소는 봄에 축제를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축제기간이 있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축제 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군데만 사전 예산 집행하고 아직 한 군데는 안 했습니까?

10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됩니까?

강릉입니다.

도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다만 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부담해도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국비 지원하고 다음에 시ㆍ군비 50%, 50% 부담인데 지금 강릉, 홍천, 횡성 외에 다른 타 시ㆍ군에도 농촌 관련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국비 지원 선정에 제외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이것보다 조금 낮춰서 도, 시ㆍ군비로 축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은 축제에 기준을 뒀는데 마을 단위로 하는 것, 면 단위, 군 단위 축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도가 수용하기는 어렵고, 이왕에 국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마을 단위로 작게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상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275쪽에 강원농촌 개발 활력화 308-01에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에 지금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죠, 추경에?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10%, 시ㆍ군비가 40%, 자부담이50%인데 지금 20개소에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20개소는 어디어디…….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시ㆍ군에 전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시ㆍ군비 지원입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도시민을 농촌에 유입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비용을 지원해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이 목적에 예산이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농외소득 증대하고 농촌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지금 이 예산 1,000만 원을 20개소로 계산해보면 1개소에 50만 원씩입니다. 도비 지원하는 것이 50만 원인데 시ㆍ군비가 물론 여기의 비율에 의해서 부담이 되겠지만 50만 원씩 도에서, 명색이 그래도 강원도에서 시ㆍ군에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50만 원을 주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하라면 시ㆍ군에서 욕먹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ㆍ군에 가서 농촌관광객 유치하고 이벤트 지원하는 명목으로 주면 도가 욕먹어요. 50만 원 가지고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합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사업에 따라서 한 30% 지원해줄 게 있고 20% 지원해 줄 게 있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지원 안 해 주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시ㆍ군이 도비를 받아서 시ㆍ군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렇게는 좀 곤란하고요, 시ㆍ군비를 부담하고 자부담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크게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작게 하는 것도 있고 자부담을 50% 한 이유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딱 50만 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개소를 하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대표적으로 보면 거의 1개소가 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나가는 건데 실제 제가 시ㆍ군에서 예산을 다뤄보다 보니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다 10%인 50만 원 준다고 하면 도에서 생색이나 내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예산 확보에 우리 농정산림국장님이 앞으로 주력하셔서 이것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편성된 것을 알뜰하게 쓰고 앞으로는 확대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1쪽에 배수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2개소에 1회 추경에 4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억 4,900만 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 20억이 계상된 것 중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까?

이것은 정부가 일괄사업으로 정해서 도별로 나눠주는데 이것은 저희 도도 사업을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 시행주체는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거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내 강원도의 배수개선 사업할 장소들이 전부 시ㆍ군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19개 지구라고 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 지구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7개 지구가 끝났고요, 이것은 예산의 지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많이 주면 빨리 끝나겠습니다만 최대한 사업기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까지 한 것이죠?

지난해까지 7개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면 10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단 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몇 년씩 걸리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19개 지구 하려면 언제까지 준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속도로 간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19개 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초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각 시ㆍ군에 배수장, 배수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로라든가 저습지 같은 곳을 개선해서 우량 토질로 개선하고 또 토양수분을 조절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러 시ㆍ군이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좀 봅시다. 보니까 추경이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그중에 잡수입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니까 이월금이 있네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 잔액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잔액이 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생이 줄어들어서 당초 40명에서 20명이 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에 자부담이 좀 있었고 작년 연말에 구제역 문제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피하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니까 농어업정책과가 3,300만 원 증가가 되었고, 농산지원과에서 세외수입이 15억 정도 생겼고, 쭉 봐서 전부 다 세외수입이 26억 4,300만 원인데 세외수입 내역을 농산지원과부터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좀 전의 마이스터대학이 그렇고, 포괄적으로 보면 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수입, 다음에 도가 집적 집행한 국고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ㆍ군이 부담해야 될 예산을 도가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방법, 주로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내역을 시ㆍ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광특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더라고요. 당초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태백시에서 농업 쪽의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의 사업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어떤 사업으로 바뀐 거죠?

도시 활력 증진 사업으로 당초에는 산채 재배단지라든가 산채명품종 육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금년 4월 5일 변경을 했습니다. 정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과로 사업이 넘어간 겁니다.

기왕 변경할 거면 금액을 많게 변경하지 예산을 줄여서 변경합니까? 14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 14억이 농정산림국에서 빠져서 지역도시과로 갔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뀌니까 예산 집행 부서가 바뀐 겁니다.

혹시 국고보조 예산이 줄은 이유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줄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줄게 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 도회원 대회가 있더라고요.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이 새로 세워졌던데 당초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미리 예상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다가 왜 지금 세운 겁니까?

당초예산 때는 예산 사정 때문에, 시기는 가을로…….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예산 사정 때문이라는 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었고 예산액도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일단 이번 추경 농정산림국 예산 전체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예산 대비 저희는 200억 정도 증가해서 5.7%이고 전체 강원도 일반회계에서는 7.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관련 예산이 5.7%인데 전체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치지만 문제는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특징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슈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200억 중에 160억 원이 구제역 관련 예산입니다. 실제 농정 분야에서 구제역을 제외하고 나면 40억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농업 관련 예산의 확대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과정에서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농업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사실 도 예산 전체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다른 국과 배분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농정산림국에서 나름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계속 이런 추세는 반복될 것이다, 이러다가 무슨 전염병 한번 돌면 다시 조금씩 늘어났다가 이런 거 없어지면, 사실 160억 원은 날라 갔을 예산 아닙니까? 구제역 없었으면 저희 추경 40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지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번번이 계속 이렇게 되는데도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면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국고보조 사업인데 전액 삭감된 게 있어요. 3개밖에 안 되는데 명세서 274쪽에 보면 미곡처리장 증설 사업 1억 5,900만 원이고, 명세서 276쪽에 보면 지역 역량 강화 사업 14억 9,200만 원, 284쪽에 축사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관련 예산 5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추경에 이르러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사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문제는 양구농협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른 지역에 주려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농협이든 민간이든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태백시가 당초에 사업을 확정했다가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 사업 소관이 지역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그리로 변경되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뀐 겁니까?

사업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뀐 겁니까?

당초에는 주로 산채 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나중에는 시민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태백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역도시과로 이관되었고, 다음에 축사 지열 냉난방은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은 결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한 반 정도의 시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40억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40억보다는 많습니다.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당초에 대상자 농업인의 자부담이 기존에 10%였다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30%로 늘어났죠, 저희가 예산을 줄이면서?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도 예산이 적어진다고 해도 농민들이 10%밖에 부담을 안 해 오다가 올해 와서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또 하나의 문제는 비슷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거기는 여전히 자부담이 10%여서 거기하고도 차이가 나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자부담률이 17%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 늘은 것이고 당초예산으로 보면 줄어들기는 했는데 당초예산 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바로잡았어야 하고, 지금 또 부담률 자체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감액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후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17%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넣다보니까 자부담률이 상향이 되었는데 실제 나중에 집행하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해외로 가는 것까지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면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빼면 지난해까지 해 왔던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엇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학생들은 받았잖아요, 위탁 교육하는 대학에서?

예.

그럼 받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 대로 30% 자부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작년의 예산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자기네끼리 토론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0%밖에 자부담을 안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해서 작년만큼 보조를 주면서 사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줄어든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의 원칙이 무너지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30%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학생들이 일단 모여서 얘기하다가 왜 자부담률이 늘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환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무슨 민간기업에서 주머닛돈 빼서 징징대면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은 전체 틀에서 하나의 얘기이고,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보조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구제역 관계가 없었는데 구제역 부분을 추가로 강의해야 할 부분도 생기고 해서 강의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수혜가 농업인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용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쌀 전업농 말씀은 지적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구제역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에 가축매몰지 정비 사업이 19억여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대상지가 매몰지 정비해야 하는 곳이 43개소잖아요, 원주 14개 등 해서?

예.

그럼 이 예산을 43개소로 똑같이 균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옹벽을 쌓는다든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업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데는 더 가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정비 사업하고 그 뒤 353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유지 관리 지원 예산이 11억 원 정도 또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구제역 매몰지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 하면 먼저 앞서서 정비를 한 매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원주 같은 경우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본 건데, 일정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사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 증액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부하고 도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선정한 곳이,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보강 정비한 것이 43개, 다음에 환경부의 예산을 수렴해서 보완 정비한 게 2개소 해서 45개소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 전체 470개소를 점검하면서 시ㆍ군의 의견, 거기의 전문가들,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등 여러 부서에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추가 로 시ㆍ군이 더 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강, 보수, 복토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따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미 다 끝냈고요, 지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몇 군데는 더 보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이 보강해서 조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예기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미흡한 시ㆍ군도 있고 해서 몇 개소는 그렇게 되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 기존 매몰지에 강가 쪽으로 벽을 하나만 친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2~3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어서 디귿자형으로 다시 하는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ㆍ군이 다시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추가하는 것들은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시ㆍ군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ㆍ군도 가뜩이나 구제역 때문에 재정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시ㆍ군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했으면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구제역 관련해서 국비가 더 들어올 수 있나요?

매몰지 정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은요.

전체적으로 가축매몰지 유지 관리 지원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유지 관리 이것은 악취 제거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돼지 유전 능력 개량 사업 354쪽인데 지금 추경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설명상으로는 양축농가를 위해서 했는데 국비가 없어요.

이것은 도가 자체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강원도 돼지의 70.6%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입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식을 돕기 위해서 도가 자체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확보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처분 보상금, 입식자금은 원칙적으로 100% 융자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국비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 지원이 안 되니까 도가 자체로 해서 양돈 피해 농가들이 조기에 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와 연동해서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 해서 357쪽인데 이것은 8대를 8개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구제역 매몰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4개 시ㆍ군에서 나왔는데 왜 8개소만 대상이 되었는지.

14개 시ㆍ군인데 어떤 데는 한 농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약을 사서 하는 게 낫지 기계를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그럼 8개가 어디어디 시ㆍ군이죠?

지금 선정은 안 했는데 가축 매몰이 많으면서 시ㆍ군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ㆍ군에서 구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이 자체로 했는데 거기는 워낙에 살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될는지 판단해서 추가로 더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봤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관련 예산 확대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중에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면세유를 쓰면서 사용량에 대한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난방용기계의 가동시간을 계산해서 면세유 양을 산정하려고 금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는 게 다 체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난방기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도로주행용까지 계속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 좀 해서 적정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환동해출장소는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용 면세유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어업용만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상률은 같고 다만 2008년도에 유가가 급등할 때 차액보전을 해 주고 농업용은 그 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업용은 면세유가 당초에 4억 2,2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9억 3,000이 섰어요. 그래서 13억 5,000이 섰는데 농업용 면세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게 하나도 없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에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차액보전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업이 더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야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ㆍ어업이 어려움이야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농업 쪽에 보면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시설, 사용을 덜 하도록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 치지만 이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같은 지사 밑에서 어업 쪽은 지원해 주고, 여기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럼 농업 분야는 인상에 대한 걸 요구를 안 했든지 예산 투쟁을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다만 농업 쪽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유가의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한 쪽은 심의해 줘야 할지 말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양쪽 다 같이 적용되고 안 되면 둘 다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리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어업 같은 경우에 통계자료를 보면 어업출어경비 중에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농업도 일단은 에너지를 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설원예 쪽은 도 같은 경우에 면적을 더 늘리지 않고 난방을 하는 경우를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름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을 해서 시설농업하던 분들이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포기를 많이 하고 품종을 바꾸고 가급적 온도가 낮은 저온작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농업 분야는 인상을 안 해 주고 어업 분야만 인상해 준다 그러면 노력한 쪽만 손해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농업용 면세유도 계수조정에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농업용 면세유도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저쪽에 한 쪽만 까든지 둘 중에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협의시간에 협의를 해서 예결위에 넘어갈 때 반영이 되도록 부기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77쪽 상단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위원회 운영 당초에 1,000만 원, 추경에 800 해서 1,800만 원만 증액되고 농어촌건설 시상사업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30개 마을에서 23개 마을로 하면서 그 7개 마을만큼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줄어든 걸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해서 2개 마을인가 3개 마을 늘렸죠, 아마?

예.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국(局)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시상비는 시상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상에 필요한 사업비는.

아니, 마을 수가 줄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건 줄어들면 안 된다…….

예, 시상비가 아니고 본사업비 5억 원 말씀하시는 것…….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0개 마을에서 시작했다가 15개 마을, 30개 마을로 늘려갔는데 30개 마을로 늘려서 하다보니까 조금 하향평준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하지만 줄여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마을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평창이 그동안에 상사업비를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불이 붙어서 평창이 아주 여러 마을이 참여해서 군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에 가면 꼭 자기 마을 좀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자꾸 축소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소득이 지금 전국 3위를 갈 수 있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리 강원도가 많은 사업을 따오는 건 그래도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산 따시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국장님이 노력 안 하시니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23개를 해 보면서 전체적인 질적인 문제, 마을 간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더 증액할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전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35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부분이 18억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생계안정자금이 일절 지원이 안 되었었나요?

이것은 시ㆍ군에 사전사용 승인을 도가 조치를 해서 이미 시ㆍ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 지급을 하고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으로 내려보내 줄 건가요?

이건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예산은 이미 시ㆍ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540호가 전체 다 이 금액이 지급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전체 18억 6,100만 원이 다 지급이 된 거다?

일부 시ㆍ군비가 좀 있습니다. 시ㆍ군비가 좀 있는데 실지급 금액은 대략 20억 정도가 농가에 교부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돈이 6억 정도, 이건 지급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100호 정도에 기금하고 시ㆍ군비 포함해서 6억 정도가 앞으로 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100호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안 한 건가요?

시ㆍ군이 예산조치를 못한 부분이 조금 있고 소규모 농가들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두수를 한 게 아니고 선별해서 살처분했기 때문에 소액규모 농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우리 축산과장님한테도 구제역 걸려서 1월초에 한참 그럴 때도 농가들이 구제역 때문에 전체 다 매몰처리를 하고 생계가 곤란해서 생계안정자금을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도 국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빨리, 우리가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가 나서서 시ㆍ군에 해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벌써 구제역 시작해서 6개월, 7개월 다 되어 가는데 그 어려운 농가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도 행정기관에 기대려고 하지 않아요, 해 줄 때만 바라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농가들이 보채기 전에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알아서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원군이 통계적으로 좀 더딘데 이건 원인을 찾아서 해소해 줄 방법이 있으면 해소해서 지급이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351쪽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와서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확정된 지역만 지금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 매몰지, 배수로, 옹벽설치인데 이건 환경부 지원대상이고 앞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달라서 따로 협의를 한 건가요?

사실 정부가 부처별로 예비비 이런 걸 사용했는데 정부 내에서 환경부가 해야 될 사업-재원 때문에 그런 거죠.-농림수산식품부가 해야 될 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45개 매몰지가 보강 정비대상으로 그때 정부합동점검 결과 나타났는데 43개, 그러니까 먼저 점검이 된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를 받아서 앞장에 나왔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양양 쪽이 폭설 때문에 점검을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은 아주 위험지역이라서 사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나중에 철원하고 양양을 했는데 각각 한 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가 없어서 중앙에서 환경부 사업비를 가지고 보조를 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입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7개 시ㆍ군인데 나머지 시ㆍ군은 이렇게 매몰처리한 지역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보강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45개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고 470개 중에서 45개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함몰지의 복토라든가 배수로 정비하고 경미한 사항들이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9억 4,000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런 경미한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전체 매몰지 중에 상수도 부분하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가들에 의해서 구제역 매몰지에 의한 어떤 상수도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지역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상수도는 환경부서인 맑은물보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점검은 정기적으로 계속 하나요?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전체 매몰지 주변을?

지금 관정이 있는 데, 어떤 곳은 관정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517개소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두 번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금년 연말까지 6개월 정도는 매월 한 번씩 해서 이게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로 오염이 되는 부분, 사람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 분기에 해서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최하 3~4개월은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분석을 하는데 물량 때문에 매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매월 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분기별로 두 번 했습니다만 두 번 다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언론보도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제역 발생 전에도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대규모를 한다든가 농업용수나 이런 건 빼고 음용수로 쓰는 것만 한다든가 이건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야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시간을 분기별로 한 번보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당겨서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말까지라도.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규모 매몰지가 102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매월 가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가 벌써 6개월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패가 되고 거의 살들은 다 썩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가라앉지 않고 있는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가라앉은 지역이 있고 가라앉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건 저도 위원님처럼 의아해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토질에 따라서 부패 속도가 빠른 데가 있고 늦은 데가 있고 또 지하수위가 높은 데는 부패 진행 속도가 늦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소규모 매몰지는 가축 사체량의 두 배 정도, 속으로 흙이 들어가고 위에 봉분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함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 매몰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53쪽에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앞에 재해복구사업비, 가축매몰지 정비사업비 이건 국비 70%에 시ㆍ군에 특별교부세를 내서 주면서 70 대 30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건 도비 30%에 시ㆍ군비 70%란 말이죠. 이걸 전체 정부에서 앞의 사업하고 똑같이 70% 주고 도비 10%, 시ㆍ군비 20%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이건 정부는 싹 빠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시ㆍ군도 어렵고 우리 강원도도 어려운데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매몰지 유지보수는 빼고 보강사업하는 걸로 정부는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해 놓고 보니까 그 후에 미생물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 자체로 했는데 만약 도가 안 하면 시ㆍ군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체계적으로…….

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좀 줘라…….

이건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빠졌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도의 국장들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는데 정부가 예산을 다는 못 주니까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이제라도 다만 50%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부가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매몰지 관리라든지 살처분보상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원도만 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다 줘야 될 텐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건의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시죠?

예, 한 번 더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미생물 배양하는 사업비도 여기 속해 있나요? 지금 2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유지관리 부분하고…….

그러니까 우선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부분 하나, 그러니까 미생물 구입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재료라고 하는 건 활성탄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 사실 함몰이 되면 그걸 벗기고 다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 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구입비라든가 그런 데 쓰려고 합니다.

그 앞에 348쪽에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해서 거기도 매몰지 미생물 배양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주, 홍천, 영월, 양구 그렇게 한정되어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 이쪽에는 14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체 유지 관리에서 1억 1,1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저쪽 앞에 2,000만 원 요구하신 것은 4개 시ㆍ군을 왜 묶어서 빼놨는지?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사실 미생물을 계속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우선 4개 시ㆍ군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국비를 가지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부분은 새롭게 추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58쪽에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해서 도비 15%, 시ㆍ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100개소-축산농가 92개소하고 가축시장 8개소-를 지금 농장출입구 차량 및 대인 방역소독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때문에 전 시ㆍ군에 방역시설을 했던 분무기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게 1개 시ㆍ군에 한 삼사십 개씩이 있는데 이런 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농가에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7,500만 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시ㆍ군에서 그것을 한 군데에 전수 쌓아놓고 보기도 상당히 흉해요.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ㆍ군에서도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세세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 구제역 이동통제초소나 시ㆍ군에서 사용하던 소독기를 개별농가한테 대여를 한다든가 관리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일단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이동통제에 쓰던 소독기는 용량이 워낙 대용량이라서 농가가 쓰면 비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요. 여기에 쓰는 것은 사람도 쓰고, 들어가는 사료차량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목적소독기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다목적소독기를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시골에서 쓰는 것은 큰 대형소독기이기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면 전기료가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무기 100짜리인데 그게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 농장이나 축사 쪽에는 교통량이 도로처럼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지금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게 1, 2년 있으면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아요.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철저하게 방역하면 구제역이나 질병, 거의 시ㆍ군에서 할 그런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이거 그냥 쌓아놓고 몇 년 있다 고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도에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예산만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그런 것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산성제재로 많이 쓰기 때문에 부식되어서 기계 사실 못 씁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시ㆍ군이 농가에 줄 수 있는 양이 있는지 우선 판단을 하고, 사실 양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축산농가에 비해서는 100개가……. 그래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고 시ㆍ군을 통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건 주고 아니면 그 부분을 가축시장에 주든가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면서 농가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사업명세서 247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문제인데 아까 답변이 양구 모 농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양구농협에서 증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건가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원도 내에 증설할 수 있는 지역이 양구 외에는 신청한 지역이 없었고요?

당초에 신청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구가 포기하고 우리 도내 미곡처리장 쪽에서 증설하겠다고 신청하는 조사는 해 보셨나요?

양구가 포기한 다음에 도가 시ㆍ군을 통해서 다른 지역이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몇 개를 찍어서 이야기 해 봤는데 하겠다고 원하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농협이든 민간이든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 사업선정이 어려워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철원은 사업비를 거의 다…….

더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시설이라는 것은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이미 양구농협이 저온저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부분으로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업을 할 지역이 없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더욱 더 필요하죠. 지금 농협은 RPC 그걸 하면서 저온저장고가 아니고는 벼 보관이 안 되거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특히 더 RPC에서 요구를 할 텐데…….

개인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들이 적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업여력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어찌되었든 각 시ㆍ군을 통해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농협이든 민간RPC든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나오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 줬는데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해 놓고 내년에 가서는 또 달라고 하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죠.

시ㆍ군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시ㆍ군비도 부담이 되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정부가 정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산 계상된 걸 삭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축사시설 지열난방시설 설치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국비 지원이 몇%죠? 284쪽요.

국비가 6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계산을 하면 3억 정도 농가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역의 육묘장이나 양돈ㆍ자돈방이나 모돈방 이런 쪽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기존시설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이 시설을 하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2~3억씩, 80% 보조인데 20% 자부담이 2억에서 3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축산농가 이런 쪽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대충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전체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정부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 검토를 하면서 다른 도의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우리 도만 한다면 우리 도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도도 제가 파악을 시켰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시도가 더 많고요.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예, 현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가 원하지 않고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삭감을 하고 손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 284쪽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그건 예산을 당초 7,000만 원을 요구를 하셔서 7,000만 원을 당초예산 심의 때 전체 승인을 해 줬는데 못 하시겠다고 전체 삭감을 했어요. 이걸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우리 축산과에 있는 계장들, 또 축산과장, 또 다른 밖의 사람들과도 의견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구제역이 없었던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사실 축제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 강원도 내 70.6%가 살처분이 되고 축제 개최가 되는 시기까지 가도 현실적으로 입식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잠정적으로 금년은 쉬고 내년도에 축산기반이 정비가 되면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구제역 이후에 우리 한우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양돈이나 낙농 쪽은, 피해는 봤지만 그래도 낙농 쪽은 그런 대로 큰 문제 없이 가고 있고 이럴수록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축산한마당잔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축산부분이 양돈만 전체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우나 낙농 그 외의 양돈도 일부 철원 쪽이 거의 그렇지 그 외에는 지금 새로들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딱 안 한다 이것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축산농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걸 결정할 때는 도내에 있는 축협장들의 의견도 듣고,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집약을 해서 듣고 했는데 일단 돼지 같은 경우는 품질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금년에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만 돼지 같은 게 품질경쟁을 할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우도 있고 낙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 부분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품질경쟁 이런 게 어렵다고 하면 낙농이나 한우만 해도 가능하죠.

한 쪽을 매년 하던 걸 빼놓고 한 쪽에서는 그런 축제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9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공유재산 취득 문제에서 사업목적이 토지 취득 및 사유림과 도유림 간 교환 취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먼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난해에 정선 임계에 있는 화성분교 교육청 땅을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 부지 내의 운동장 일부분과 진입로가 교과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1만 3,980㎡ 중에 기 교환한 게 1만 2,000㎡를 했고 나머지가 1,794㎡가 있습니다. 그걸 취득을 해야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을 하는 거고 요. 그다음에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일부가 있고 교환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 사북면 집다리골 휴양림지역에 미술관으로 승인을 해 준 데가 있어요. 미술관 부지를 진입하는 데에 부득이 일부분 도유림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주면서 우리가 일부 사유재산을 임도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묶고 그걸 우리가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정선에 있는 부지하고 연접된 데에 일부 사유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같이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 전에 사전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꼭 추경예산에 이것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꼭 이번에 바꿔야 되는지 그게 의아심이 가고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는 발생되었을 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발생 건에 대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해 준다든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특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교육청 소관하고 한 번 했는데 요만한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금년 1월에 취득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절차를 밟아서,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까지 하다보니까 부득이 매입해야 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건은 사전에 본예산에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차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매입해야 되는 필지를 가감정을 해 보니까 그게 3,588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취득할 것하고 줘야 될 걸 가지고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28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땅이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종자생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종자생산을 하려면 대부분 3월에 파종을 하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했죠?

이건 도 농업기술원이 육종한 호반벼가 있는데 이건 양이 적고 해서 국가가 종자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당초예산 편성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얼마 전에 기술원에서 오대볍씨 파동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자라고 하면 전년도 당초에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 자체로 육성하는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과 관련해서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정확하게 8시간 근무하시나요?

예.

초과하시지는 않나요?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더 줍니다.

시급기준으로 4,625원이 맞습니까?

제가 숫자를 계산 안 해 봤는데 감자종자진흥원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입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해서 그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3만 6,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7,000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4,625원 맞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아니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급을 결정하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급은 매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해줍니다. 저희들 편성할 때는 그 금액 이상으로만 편성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높게 결정하는 것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기관 자체 형편하고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근로 기준단가 등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급을 해마다 결정하시겠죠?

매년 연초에 저희들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근로 종류별로 일일단가를 결정해서 근로 이후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여나요?

심의위원회까지는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각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근로자분들의 인상 의향까지 들어서 적정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이 외에 농업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데가 꽤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요?

아마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기관이나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시는 거죠? 아마 그럴 것이다…….

각 기관별로, 작업별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노동 부분은 최저단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해 주고 있고, 노동 강도가 강한 부분은 저희들도 일일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단가도 있습니다.

예컨대?

씨감자 원원종 생산하는데 재배망실에 약 방제 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위험성도 있고, 노동 강도도 세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별하고 이런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로 강릉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와서 하는데 연령대들이 높습니다. 대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초과했을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했을 경우에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75쪽입니다. 쌀전업농 도회원 대회 아까 질의했고, 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 대회도 이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에서는 안 세웠고요, 그런데 전국회원 대회나 강원도 쌀전업농 도회원 대회 지원금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집니까?

보통 행사 운영하는데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전시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로 사용됩니다.

참여 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는 행사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략 시ㆍ군의 회원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합니다.

두 행사를 비교 안 할 수 없는데 해 보니까 쌀전업농 도회원 대회는 격년제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지원을 하는데 1,500명 참여하는데 1억 지원한다, 그리고 도비 25%니까 2,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 대회는 300명 참석하는 건데 도비 1,000만 원이고 전체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일인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행사 지원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참여 인원도 고려해야 되는데 혹시 전국대회와 도대회이다 보니까 격상 이런 것 때문에 초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10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관련 단체의 의견, 행사의 규모, 내용 이런 것들을 봐서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쌀전업농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데 물론 신지식인은 그만큼 각광을 받는 것이고, 쌀전업농은 퇴색해 가는 농어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둘의 형평을 맞추자고 한다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다고 하는 겁니다. 쌀전업농 행사에 좀 더 지원해서,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쌀전업농들이 의기소침해 있는데 행사라도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사실은 지난번 지원해 줄 때보다 5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증액한 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사를 하면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밥이라든가 숙박 같은 것이 계상이 되는 것도 있고, 공통으로 쓰는 것은 사람 인원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따져 보니까 단순비교를 안 할 수 없어요. 도비 2,500만 원 지원하는데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신지식인은 해마다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참여 인원을 보니까 1,500명이고 300명이고 해서 단순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격년제로 하는 것은 쌀전업농이 중앙대회를 하고 지역대회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해는 중앙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해주고, 신지식농업인은 회원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국대회를 하는데 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강원도는 이번에 올해가 처음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도로 가는데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쌀전업농은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강원도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는 도가 8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버스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ㆍ군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개최하는 것과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지원액이 다르겠죠? 강원도에서 개최할 때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요?

지지난해에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인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쌀전업농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쌀전업농 대회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고 작지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 쌀전업농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예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자료 33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유기질 비료가 적게 공급되죠?

숫자가…….

숫자 말고 예산만 가지고, 가격이 올해가 더 올라가겠죠?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어요? 337쪽에 보면 지난해 최종예산이 있죠? 그다음에 보면 금년도 지금까지의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도비까지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 사업비에는 시ㆍ군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최종예산이 283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308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적어지고 도비만 조금 늘었네요.

재원부담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전체 물량이나 그런 것은 늘었고?

예.

앞으로 친환경 급식도 해야 된다는 등 친환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관리 또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비료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싸다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느라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많이 늘려야 된다…….

유기질 비료는 계속 늘려가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몇 개소씩이나 준비하는지 대략 파악한 것이 있나요?

66개 정도 됩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서 66개 정도면 3~4개 정도 되나요?

3~4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보고받은 숫자가 아닌가요? 보통 3개씩 보고를 해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개를 추천해라 4개를 추천해라 하는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은 총체적으로…….

1개 군에 보통 받는 게 3개, 지난해 예를 들면 3개 내지 2개 이상 받아요. 3개면 3 곱하기 8 하면 24 해서 거의 60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것도 많아요, 시ㆍ군에서 심사하다가. 그럼 68개라고 파악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올해 5억씩 주는 게 21개죠?

23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2억인가 1억씩 주는 거 해서 23개 맞나요? 그럼 지난해보다…….

1억씩 주는 것은 2개 마을이고요.

그럼 25개가 되나요?

총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시ㆍ군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일 때는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2~3년 얘기가 된 후에 줄여야지 시ㆍ군은 잔뜩 준비를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말이 많습니다.

평가를 할 때 시ㆍ군 안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추가로 못 세우면 7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년은 7개가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선정이 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사전 예고제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면 전부 지금 붐이 일어서 우리 영월군도 보면 내년도 해서 준비하는 데가 3개가 또 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진국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종봉을 200군을 산다고 했죠? 200군을 사면 언제 사는 겁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사업은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을이면 몇 군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건가요?

많으면 5개까지는 분봉이 됩니다만 보통 3~4개 정도는 분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봉은 분봉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 숫자가 적어요. 문제는 가을에 분양하면 겨울에 많이 떨어져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10월에 분양하는 것은 토봉도, 양봉도 마찬가지로 이른 봄에 해야지 가을에 분양 잘못하면 겨울 지나고 나면 많이 죽어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0월에 분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강원도 산골에 많은 토봉이 떨어져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정말 토종벌이 옛날과 같이 강원도 토봉이 부흥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나 공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요새 옥수수대를 잘라먹는 병해충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올해 유난히 많다고 하는데 거세미라고 국장님 아십니까? 기시미라고도 하고…….

압니다.

그런데 그게 방제약이 없다고 해요. 낮에는 땅속에 들어가 있다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올해 유난히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고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여러 분한테 들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한테도 물어보니 철원도 요새 극성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실태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 365쪽인데요, 도화를 군부대에 심는다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전부터 군의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84년부터 군부대 추억의 장병 나무 심기 등 군부대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군사령부에서 도에 지원 요청이 와서 금년도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 계획의 일원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09년부터는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그만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한 건가요?

군부대에 그동안 많이 200만 본 정도 심어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덜 온 것도 있고, 시ㆍ군하고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ㆍ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2년 동안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 자원도 많고 해서 별도로 사람을 사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 산림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인 도나 시ㆍ군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42쪽에 곤충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곤충장을 개축하는 것도 있고 곤충사육장을 개축하는 겁니다, 주로 사업비가.

지금 강원도에 곤충 산업을 육성하는 업체가 있나요?

원주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다른 데에 있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원주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도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기르는 곤충이 뭐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통원예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방승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곤충체험 학습시설은 사슴벌레라든가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원주지역에 원주곤충마을, 곤충농장 벅스팜 이 두 군데에 개소당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개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 사업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교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우리 도내 3군데에서 신청했는데 2군데가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일단은 교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 곤충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데는 몇 군데 되는지 또 대략 사육하는 종류는 무엇 무엇인지…….

도내에 16농가가 생산하고 있는데 종류는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축산농가생계안정자금 지원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나갈 것인가요, 아니면 기 나간 건가요?

이것은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ㆍ군에 자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생계안정자금을 못 받아서 나오는 민원은 없나요?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한 100여 농가가 받지 않았는데 거기는 소규모 농가들인데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니까 한금석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농정산림국 쪽이 의외로 예산이 너무 추경에 적게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시골에 가면 저온저장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예산이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골에 다니다 보면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업시설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부기에다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의견조율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는 하지만 농업용 유류도 어업용 유류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같은 수준의 보전예산과 농업용 저온저장고 지원 예산을 예결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할 것을 강도 높게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정산림국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어촌의 위기가 전화위복과 재도약의 기회가 되어 농어촌에 희망가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