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6월은 녹음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달입니다. 또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순국선열의 달이기도 합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숭고한 얼과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6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 실ㆍ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6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여파로 도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정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7쪽과 사업설명자료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액은 44억 5,9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2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 이미지 제고 홍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주요시책 및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비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기타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홍보 사업비 11억 2,900만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IOC 실사 기간을 전후하여 집중 집행하였고 금번 계상된 사업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범국민적 환영 열기가 가일층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민선5기 도정철학과 시책 그리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7쪽과 사업설명자료 116쪽의 도정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도정 홍보 지원 장비 운영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역사 기록물인 사진, 필름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도정 홍보관리 시스템에 분류 작업함으로써 도정 역사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 홍보시책을 종합기획,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과 언론보도 지원 그리고 도정 홍보 기록 관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모쪼록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 중 공보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입니다. 일단 우리가 늘 공보관실을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던 예산은 IOC 실사에 집중해서 이미 소요가 된 것이고 이번 추경에 대한 것은 7월 6일 유치결정 이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잡혀진 예산이죠?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 전제하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가 되면 물론 동계올림픽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 도정에 대한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겠죠.

현재 12억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주된 명분을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시 범국민적인 환영 열기를 확산하고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상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에 따른 도의 어떤 이미지를 확산하겠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계올림픽에 집중도 하면서 그동안 평상시에 저희가 했던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을, 사실 전반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도정홍보에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추경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자 한다면 명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추경예산을 이만큼 잡겠다고 할 때는 용도에 있어서 명확한 것이 있어야지 뭉뚱그려서 대답이 나온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12억 추경을 잡은 부분은 유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은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 유치에 대해 또 실패를 볼 경우에는 애초에 쓰고자 했던 예산 부분에 대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세세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풀로 세워놓기 때문에, 12억이란 것을 전체 풀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홍보가 되니까 전방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세부적으로 계획서들은 나와 있다는 말이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정예산 11억 2,900이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12억이 섰는데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공보실에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 예산을 얼마 신청했어요? 정확한 수치 필요 없이 대충.

18억 정도.

당초 18억 했는데 11억이 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하고 김 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이 유치된 다음에 올림픽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12억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현 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했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풀로 섰으니까 다른 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D-22일인가 그렇잖아요. 이전에 이것을 소비해야 돼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예산편성 할 때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결정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추경이 뭡니까, 이미 성립된 예산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불확실한 사유예요. 어떻게 됐든 강원도 입장에서 100% 유치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미래의 사유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반기에 18억을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확보를 해서 전반기에 다 소요를 해 버려야지 지금 와 가지고 추경을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이 해 놓고 올림픽 유치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변명 같지만…….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물론 공보관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 힘도 없어요, 공보관실 같은 경우 기획관리실에서 봤을 때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만 공보관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다음부터는 기정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에서 김 현 위원님이나 김양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예산이 매년 발생하는 것인데 3년 연속 불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사유가 예산을 풀로 묶어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현재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죠?

상반기 집행…….

6월 말 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현재 집행한 것은 총예산 대비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되고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추경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풀로 묶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어떻게 해서 기본 계획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12억으로 하면 누구든 그것에 대해 추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무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보관께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큰 덩어리라도, 어떻게 해서 12억을 쓰겠다라든지 한번 풀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내역별로 풀기는 어렵고요, 방송매체별로는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12억을 대충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막연하게 매체별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덩어리라도 알아야지 막연하게 12억 추경에 들어간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추경을 승인해 주죠.

예결위 들어가시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정홍보필름 16만, 대개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80년대에는 필름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디지털카메라가 나온 뒤는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CD로 그대로 입력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름으로 찍었을 때에 자료들이, 매년 조금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16만 컷 정도만 디지털 시켜서 입력을 시키면…….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16만 컷이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필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정 홍보자료가 어떤 식으로 보관되고 있습니까?

필름으로 된 것은 별도의 보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 디지털된 것은 아카이브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힘든 부분이 이 자료가, 도서관을 예를 들어 우리가 도서관에 소장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기록물 자료 사항으로도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이 망가지지 않게 디지털 작업하는 부분에서 현재까지 16만 컷이 필름 외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책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사진으로 뽑아서 앨범화된 것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전부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디지털로 작업해 놓은 것은 없어요?

있죠. 디지털카메라가 나온 다음부터는 전부 디지털로.

최근에 한 것은 디지털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필름이 없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만 컷만 디지털화를 시키면 전체 디지털로 되지 필름 보관은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사진 자료가 전부 디지털화가 됩니다.

이후에는 간단하게 CD 한 장 정도로 보관되거나.

그렇죠. 지금 찍고 있는 것은 필름이 아니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만 시키면 아카이브 시스템에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16만 컷이라면 상당한 분량인데 어떻게 보관되는지, 현재 16만 컷의 필름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어떤 시설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유산이고 하나의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서고 형태로 별도의 보관시설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년에 강원FC 10억 지원은 추경 때 넘어왔었죠?

예.

올해는 안 넘어왔네요,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강원FC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게 없고, 제가 와서 받은 게 없고, 현재는 체육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 업무에서 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 그때는 저희 광고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넘어갔는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타매체 홍보광고에 복선전철 광고조명, 지금 위에 보니까 추진사항에도 경춘선 광고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1억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한 겁니까?

저희가 지하철 조명광고, 액자광고 이런 부분들은 7월 6일,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 확정되는 날까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그때까지만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또 계약해서 광고가 나가야 되는 것으로…….

7월 6일까지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위주로 정한 것이고 계속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1억을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년 치를 세운 게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매체별로 쪼개다보니까 1년 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것만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가 뭉뚱그려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 때는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미리 깔아줘 버리면 궁금한 내용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배포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전철의 광고내용을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계속 놔둡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바꿉니까?

저희가 실사 바로 직전부터 시작했는데 동계유치 광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전철을 딱 두 번인가 타봤는데 한 번도 안 바뀌고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가니까, 요즘은 한 달 이상 광고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체 본사에서 스마트폰 하나에도 한 달 못 가서 팸플릿이 바뀝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언론매체 신문광고에서 지방지가 2억 3,000인데 지방지 몇 개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는 일간지 2개사하고 주간지 7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주간지…….

주간지가 있습니다.

중앙지는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앙지는 10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지방지가 더 많이 잡혀있고 중앙지는 적게 잡혀있어 가지고 의료원 홍보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예를 들어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거기에만 다 준다는 말들이 하도 나오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내가 보기에는 많으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게끔 균등하게 해서 PR이 잘 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예산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따지기도 뭣하고, 현재 공보관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28명입니다.

28명인데 총예산 44억 원이면 1인당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2억도 안 되겠네요. 2억을 쓰기 위해서 28명이 앉아있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공보관을 폐쇄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됩니다. 다른 부서에다가 붙여가지고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공보관까지 두고, 과장들 몇 명 두는 이런 식이 되니까 사실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28명 봉급 타는 것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70%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복안을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만큼 확보는 해야 공보관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산 1인당 2억도 안 되는 금액을 쓰기 위해서 봉급을 1년에 28명이 보너스까지 5,000만 원씩만 잡는다 해도 15억을 쓰면서 44억을 쓰려고 봉급을 그렇게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떳떳하게 하고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공보관 요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을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희는 전문적으로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각 실ㆍ국이 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 정도 줄어든 상황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 사정이 나아지리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어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아질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1~2억 더 받고 10~20억 더 받아 가지고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 정도는 되어야,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공보관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보관으로서의 위치 확보를 공보관님이 해야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연구원 전 직원들은 큰 힘을 받고 있으며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원구원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세입 당초예산 총액은 17억 3,095만 3,000원이었으나 1,78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7억 4,8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0년도 대기측정망 설치사업으로 총예산 1억 5,200만 원 중 국비 50%, 도비 50%의 예산으로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37만 8,000원 중 국비 19만 원의 반납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비지원 사업으로 2,840만 원의 예산교부가 있었으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2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3,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비지원 사업으로 3,94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1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4,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사업은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신규 추진되어 이번 추경에 국비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금년도 세출 당초예산 총액은 62억 6,181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에 4,931만 8,000원이 증액되어 63억 1,1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생물검사 시험연구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 매몰지 주변 수질 미생물검사가 증가되면서 시약 구입을 위한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 예산으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 2,844만 2,000원에서 470만 4,000원이 증액된 3,31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 건수 조정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 역시 앞서 세입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린 시험연구비로 2011년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어 진단시약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해 기금 50%, 도비 50% 비율로 총예산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8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3,212만 4,000원에서 122만 4,000원이 증액된 3,334만 8,000원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존 검사항목 외에 의약품 검사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조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2010년 대기측정망 설치사업에 국비잔액 19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및 불요불급한 시험연구비 예산만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골프장에 대한 맹독성 농약 검사기기가 최근 고장으로 인해 수리코자 하였으나 노후 단종이 되어 부득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번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17페이지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검사방법에는 잠복기 결핵 확인 검사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핵검사인가요?

예.

사업내용에 2011년도 목표가 500건이에요.

예.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하는데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도내 의심환자 혈청 약 500건, 그러면 도내 의심환자 500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500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0명으로 추정되는 것인지.

저희가 500명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더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인가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26일 현재 68건을 했는데 양성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양성으로 나온 것입니까?

68명 중에서 한 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68명 검사를 했는데 50%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500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검사실에서 의심환자를 확인하고 의사 분들이 보시고서 샘플을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보건소에서 500명 이상 의심환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시약이 1인당 4만 7,000원으로 500건하면 2,300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심환자가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만약에 5,000명, 6,000명 왔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아마 저희가 질병관리결핵팀하고 2차 추경 때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관광문화국에도 결핵퇴치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5,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은 다른 것이죠?

예,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이것 같은데 500건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죠.

증가되는 추세는 검사 의뢰되는 것을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50%가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추가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요새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해야 되고,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기금보조금에 대한 매칭은 충분히 알겠는데 도비를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세출예산이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금 4,93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는 세출예산이 한 14억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경 편성을 할 때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6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1억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지금 4,000…….

그것은 아니고 전체에서.

전체인데 이번에 추경에 대충 얼마나 요구를 했어요?

5억 정도 했습니다.

5억 정도했는데 4,900만 원, 국비 변경내시하고 시험연구비 약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말미에 고독성 농약분석기 그것을 본예산에도 했는데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못 했죠?

예.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 장비가 '97년도에 구입해서 한 14년 정도 썼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토양하고, 또 골프장에서, 작년 3월에 수리를 많이 했는데도 이번에 하려니까 작동이 잘 안 돼서 올해는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목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연구원 연구사 분들이 정말 연구만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로비도 잘 못하고 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석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옵니다. 구제역 매몰지가 범람할 수도 있고 하천이 오염될 수도 있고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전부 다 분석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줄 때에 힘 있는 부서는 많이 배정하고 정말 소중한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양반들이 정신이 없어요, 어디에다 예산을 쓰는지. 우리가 말 그대로 강원도의 최고 가치가 뭐냐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고마운 줄을 몰라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줄 알아요. 공기는 나가서 숨쉬고 하니까 고마운 것 하나도 모른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민들의 건강증진, 강원도의 가치를 마지막에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조차 확보를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사능 측정하는 데가 도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야.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일본하고 지금 최고 가까운 데가 강원도 아닙니까? 언론에 세슘이니 요오드가 검출되니 강원도 전체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용어도 몰라요. 그것이 건강에 어디 나쁜 줄도 몰라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방사능 측정하는 곳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연구사 분들, 박사님들이 사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분들은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챙겨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기계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한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예결특위 위원님들 계시죠? 농약분석기 얼마 한다고 그랬죠?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이죠.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살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계수조정 할 때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하절기 태풍 이런 것이 오면 구제역 매몰지 이런 데 난리날 겁니다. 검사장비 하나 없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고민스러운 것이 이번에 다이옥신 때문에 환경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물량이라든지 다이옥신 측정기기는 실험실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실험실 운영비 자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 때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20억이라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도비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8,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들어가셔서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한 실력만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기자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자재 하나 없이 무슨 연구를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가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사람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연구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청정환경이 나오고 도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요구하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꼭 필요 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갖춰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2010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장비예산도 15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세워주셔서 8억 9,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한 2년 동안 20억 이상 세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원장님, 아까 골프장 검사하는 기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골프장하고 토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양도 그 기계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골프장 자체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습니까?

골프장 시설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골프장 자체에서 기계를 사서 계속 검사를 하게끔 조례를 만들고 연구원에서는 가서 검사를 한번씩 해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세요. 자체에서 기계 사가지고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환경부하고 법적인 근거를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도에서는 가끔 분기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불시에 검사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비싼 기계 가지고 만날 가서 검사해 보고 시정하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를 때려 가지고 영업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쉬우면 기계 구입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영업하고 싶으면.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생물검사와 관련되어서 전년도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한 4,000건 정도가 늘어나면서 추경 요인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문제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비로서 추경에 한 1,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들의 업무량도 더 가중되는데 이 업무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고생하시는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조금 있습니다.

수당 가지고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는데 최소한도 1만 5,000건 목표에서 4,000건 늘어나면 업무량이 30~40% 이상 증가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당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하루에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산출하는 것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검사 건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직원들이 늦게 10시, 11시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책도 찾아보시고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서 내년, 2013년까지 계속 될 것 같으면 인원 충원부터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책을 원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런 것, 1,500만 원 갖다가 시약 구입하는, 조금 더 원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나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수질검사인데 사업명세서 315쪽을 참조해 보시면 추가 수질검사 3,700건, 이 3,700건이라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 매몰지가 한 470곳 되는데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주변에 처음 숫자에다가 분기에 한 번씩 계산해서 대략 3,700건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기에 한 번이요? 현재 조사한 건수가 1,731건 있고 470여개 매몰지에 대비시켜 보니까 한 3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1,700건 정도 했다고 하고 한 2,000건 정도가 아직 계획에 남아 있는 것이고 2,000건 남은 것을 역시 470여개 매몰지에 대비를 시켜 보면 한 4회 정도 더할 소지가 나와요. 기간으로 보면 분기보다는 두 달에 한 번꼴 그 정도의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조사해 봤을 때 아까 원장님 말씀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나요?

예, 구제역과 매몰된 지역에서 나온 침출수의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입니다만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지금 매몰지 주변 침출수 조사하는데 보통 매몰지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하죠?

저희들이 샘플은 시ㆍ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몰지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채취해 오는 것만 가지고 와서?

예, 그것을 분석하고 혹시 의심스러울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나가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진천 매몰지 주변의 물이 이상하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봤어요. 매몰지 주변에 뻘건 물이 나오고 이것이 논이나 하천, 뻘건 물 플러스 굉장히 기름덩어리 같은 이런 물들이 상당수 나오는데 당시 뉴스 내용대로 하자면 환경을 담당하는 그 지역의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환경단체가 검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내의 환경 관련 부서하고 검사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몰지 주변에서 얼마나 가까운 데서 검사를 했느냐, 지자체 내에 있는 환경부서는 굉장히 거리를 멀리 잡더라고요. 매몰지에서 200m인가 500m인가, 500m죠. 거기에서 조사하면 된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 환경단체가 조사한 것은 매몰지 직접적인 주변에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지하수 거리는 저희들이 봐서는 상관이 없고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따라서…….

지하수라는 것은 밑에서 계속 흘러서 옆으로 확산되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강원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문제는 아니었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또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류농약 검사기기 장비에 대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환자들을 보건소에서 혈청 샘플을 떠가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68명 검사했더니 38명이 의심환자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나요?

지금 양성자는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를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것을 보니까 잠복기 결핵 확인검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과 학교도 내가 볼 때는 다 일괄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예방차원이 아니냐, 결핵은 어쨌든 전염병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급한 부분이 아니냐, 어떡하든 간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여기에서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500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전부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학교를 일괄적으로 하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환자만 신고 되어서 그 사람만 치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 원장협의회에 얘기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사후 보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발생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 추가기금을 확보하든 이렇게 해서 더 확산되지 않는 방법을 찾든지, 이것을 그 학생만 하니까 또 잠복기에 다른 사람이 발생되어야만, 그러면 다른 사람 전염되는 그런 상태를 언제까지 쫓아가면서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하든지 간에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것은 국가의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기금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니면 국비를 더 하든지 방법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류 토양 검사기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싼 줄 알았는데 8,000만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곳이지만 원장님, 좀 싫은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2년에 걸쳐 검사기기 장비 예산 확보를 한 20억 가까이 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것 없으면 당장 토양검사가 안 될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대체장비를 못 했다는 것은 원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한 대에 의존해 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좀 여유 있게, 장비 두 대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골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4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검사장비를 활용해서 두 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하나는 계속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안 되고 검사가 안 된다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옆에 다른 과의 장비를 오전하고 오후하고 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대체장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과에 있는데요.

아니, 다른 과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때문에 검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점이 다른 과에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비를 워밍업 시켜서 저녁 늦게 다시 시작해서 또 원위치를 시켜주고 또 그다음 날 다른 과 직원이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못 하신다고 해서 대체장비도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될까 의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하시겠다, 이것은 빨리 구입해야 되겠지만 우선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있다는 얘기네요.

예,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어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못 한다고 할 정도면 어느 분이 나서서라도, 8,000만 원을 예산부서에서 못 빼서 당장 업무가 스톱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에는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장비가 망가져 있으니까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제가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너무 한심하다고 할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이럴까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자연수 폐쇄된 곳하고 침출수 문제로 인해서 상수도 지원해야 하는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침출수로 인해서 자연수를 먹던 농촌지역이 전부 폐쇄된 그런 입장 아닙니까?

통계는 농정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는 검사하는 쪽에서 숫자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검사장비 관계를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대책 관계를 작년 예산에서 용출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을 별도로 해서 해 드렸죠? 지금 사용이 됩니까?

인천공항에 가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자 장비라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라면 얘기를 하라고 내가 분명히 당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수리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월이 되니까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몇 십 명이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은 기질이 고운 성질이라서 용감하게 가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업무를 위하는 일이라면 용기 있게 지사한테도 얘기하시고, 상임위원들이 9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 김동자 위원장님에게 회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와서 상의도 하시고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돈이 없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예산부서에서 풍족하게 막 나누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원장님이 강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것을 회피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70여명이 넘죠?

예, 75명입니다.

75명이 8,000만 원짜리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런 것을 본인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상임위원장하고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