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파견 직원은 박찬주 씨라고 지방사서 7급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중국 방문했을 때도 중국 길림성 정부에서 박찬주 직원에 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리고 현지 사정에도 밝고 중국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파견기간이 끝나고 들어오면 저희도 강사 요원이라든지 필요 시에는 중국에 관련된 대외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자료준비와 그리고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ㆍ법무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금년도 상반기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종합감사를 포괄적 감사에서 특정주제 중심의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정책의 내실화와 추진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현재 종합감사는 계획 15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을, 재무감사는 22개 기관 중에 1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우기에 대비하여 재해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정 출범을 맞아 공직기강을 엄정히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 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비리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은 위원님들께서 늘 조언해 주시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3,760만 5,000원보다 5,618만 원이 증액된 6억 9,3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5,618만 원은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153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수당 및 여비부족분 24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부족분 225만 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7쪽 상단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06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506만 원으로 공무원 부조리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2,5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0년 12월 제정된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기정예산 1억 2,071만 원보다 618만 원이 증액된 1억 2,689만 원으로 이는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 153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수당과 여비부족분 24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부족분 225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수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징계 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3년이고 일반적인 것은 2년입니다. 그래서 90개 기관을 1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범위 내에서 2년이 넘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감사관실 능력 범위 내에서 기관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90개 기관을 1년에 다 못 합니다. 징계 시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하면서 탄력적으로 연차별로 올해 영월하고 삼척을 했으면 내년에 원주, 속초를 한다거나 해야지, 한꺼번에 90개 기관을 절대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정부감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가 잘못되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올 해 안 하면 이 사람을 적발해도 징계를 못 주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대상 기관이 90개 기관인데 감사인력이나 또 매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를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짚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의료원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한테 의료원을 감사를 잘 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은 되는데,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뭘 원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윤병길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금의 공직 기강 해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특단의 감찰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왕재섭 소방본부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신임 강원도소방본부장으로 소방방재청 방호과장으로 근무하시던 오대희 소방준감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본부장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재난ㆍ재해요소를 안고 있으며 피해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난ㆍ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사후대응에 만전을 기해 강원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0일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인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며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무하는 동안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소방예산 설명자료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49만 원이 증액된 46억 2,230만 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7,731만 원이 증액된 30억 4,944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5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43만 원과 삼척소방서 근덕안전센터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삼척시 부담금 6억 5,000만 원,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평창군 부담금 2억 원, 2011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 증액 내시에 따라 3,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862만 원과 양양항공대 청사 폭설피해 보험료 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2,09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369억 7,3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은 1,107억 2,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 5,403만 원보다 6억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제 상남지역대 청사 증축공사비 4,500만 원, 신규자 소방피복 구입비 3,551만 원, 관사임차료 인상분 5,000만 원, 구제역 방역 급수지원 차량 유류비 4억 5,000만 원, 의무소방원 등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비 3,196만 원, 174쪽 중단 승진자 및 신규자 직급보조비 5,700만 원, 175쪽 중단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3만 원입니다. 176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66억 9,187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369만 원보다 4억 6,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헬기 주요부품 재생 및 예비부품 구입비 2억 5,000만 원, 소방항공대 폭설피해청사 보수비 856만 원, 헬기 정비매뉴얼 갱신 및 항법시스템 업그레이드 6,500만 원, 소방헬기 응급의료 구급약품 구입비 100만 원, 공기호흡기 등 신규자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1억 2,500만 원, 2010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62만 원이며, 176쪽 중단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78쪽 소방학교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743만 원보다 1억 4,749만 원을 증액 계상한 9억 3,492만 원으로 훈련탑 연결송수관설비 및 안전펜스 설치비 1,500만 원, 자동심폐소생기 등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6,900만 원, 한글 등 전산실 상용프로그램 구입비 1,749만 원, 기간제근로자 청사 청소관리원 보수 1,000만 원, 청사 난방연료비 등 청사운영비 부족분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8,695만 원보다 21억 3,533만 원이 증액된 186억 2,228만 원으로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공사비 및 보수비,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현장 소방활동장비 부족분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예산액 증감 없이 수난구조정 처분 계획에 따라 검사전 정비비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난 5월 신축한 효자안전센터의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교통신호제어시설 설치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180쪽 원주소방서는 노후청사 보수비 1,500만 원과 단구ㆍ태장안전센터 공기충전기 구입비 7,000만 원을, 181쪽 강릉소방서는 내곡안전센터 지반침하 방지공사비 800만 원을, 182쪽 동해소방서는 본서 후정 바닥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83쪽 태백소방서는 황지안전센터 및 구조대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과 본서 노후청사 보수비 1,100만 원을, 184쪽 속초소방서는 맨홀구조훈련장 설치비 1,500만 원과 현남북안전센터 공기충전기 구입비 3,500만 원을, 185쪽 삼척소방서는 근덕안전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12억 5,000만 원과 의무소방원 대기실 보수비 525만 원을, 186쪽 횡성소방서는 둔내안전센터 청사 증축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공근지역대 증축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449만 원, 신설 소방서로서 화재조사기자재 등 부족한 현장 소방활동장비 구입비 6,067만 원을, 187쪽 영월소방서는 평창 119구조대 신축공사비 4억 원과 중동지역대 증축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2,092만 원, 봉평안전센터 공기충전기 구입비 3,500만 원을, 188쪽 철원소방서는 김화안전센터 청사 전면 지반침하 방지공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소방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소방청사 노후에 따른 신ㆍ증축 및 보수비, 구제역 방역에 동원된 급수지원 차량 유류비, 신규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현장 소방활동장비 부족분 구입비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