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과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ㆍ국고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성과중심, 계획연계, 교단중심의 당초예산 편성 기조 아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8,628억 원보다 1,864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396억 2,751만 원, 특별교부금 424억 6,934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5,95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840억 5,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도세 전입금 2010년도 정산분 77억 4,746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3,400만 원,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 8억 4,240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285억 8,9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73억 1,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6억 2,475만 원 등 총 27억 2,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으로 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감소에 따라 3,262만 원을 감액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20억 6,640만 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6억 원, 잡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원한 재해시설복구비 9억 5,2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8,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67억 8,469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07만 원 등 총 567억 8,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86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원 정원 77명 증원 및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96억 6,959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교무행정사 신규 배치 등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91억 6,610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7억 862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4,259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14억 220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5,307만 원 등 총 210억 4,2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26억 729만 원, 교과교실제 확충 및 운영 등 학력신장 119억 3,585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7억 1,900만 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 14억 5,842만 원, 특수교육 진흥 30억 6,46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5억 2,130만 원, 외국어교육 82억 4,09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0억 7,060만 원, 전문계고 교육 24억 2,48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7억 5,464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 98억 7,051만 원, 학생 생활지도 35억 6,795만 원, 진학ㆍ진로교육 10억 387만 원, 학생선발 배정 10억 6,439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 2억 1,900만 원 등 총 513억 3,0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학비 지원 3억 3,065만 원, 학력격차 해소 36억 5,02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2,727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9억 8,553만 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을 포함한 교육복지 투자지원 41억 3,793만 원 등 총 91억 3,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10억 4,042만 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과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등 급식관리 135억 2,741만 원, 강원도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 18억 3,523만 원 등 총 164억 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 교당경비 10% 증액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 77억 4,649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 재정지원 16억 2,577만 원 등 총 93억 7,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단설유치원 신축 추가분 9억 7,669만 원과 봉대초, 강원체육중ㆍ고, 삼척고 신설ㆍ이전비 39억 3,608만 원 등 학교 수용시설 49억 1,278만 원, 교실 증ㆍ개축, 다목적실 신ㆍ증축, 전문계고 기숙사 및 실습실 시설개선, 사택 증ㆍ개축, 체육시설 등 학교 일반시설 370억 2,576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 환경 개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236억 486만 원 등 총 655억 4,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총 1,728억 2,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억 2,914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 3억 7,533만 원, 독서문화 진흥 3억 4,100만 원 등 총 11억 4,547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교육사업은 마이스터고 육성 등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지원 등에 총 56억 8,83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68억 3,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1억 4,449만 원, 교육정책 홍보 2억 5,928만 원, 셋째아 이상 자녀급식비 지원 등 교육행정 혁신 16억 9,537만 원, 보안 강화를 위한 접근통제관리솔루션 구축 등 교육행정 정보화 5억 8,736만 원, 차수재산 매입 등 재무관리 26억 1,642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8억 1,678만 원 등 총 66억 5,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운영관리 사업은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 조직개편 및 특근매식비 인상 조정 등에 따른 기본운영비 4억 3,762만 원과 지역교육청 청사 보수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119억 1,871만 원 등 총 123억 5,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학교신설 금융채 원리금 34억 9,117만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상환액 1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현장체험학습비 등 대체 투자를 위한 예비비 감액분 140억 9,12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증액분 20억 9,294만 원을 합한 총 119억 9,826만 원이 감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에 총 68억 1,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단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2차 추가 질의 시간 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424억 6,934만 4,000원이 왔지 않습니까? 16개 시도의 특별교부금 배부 내역을 우리 본청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자료를 좀 수집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얼마, 전라남도는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분석해 보면 본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자료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있으면 당장 오후라도 주시면 좋겠고, 또 교과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준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서 잡수입이 9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잡수입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뭐 카드사랑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4쪽에 보니까 “자체수입” 해서 쭉 있고, 이것은 교납금이라든가 등등 되겠죠. 그다음 이자수입은 이해가 가고, 이것을 이율이 높은 데에 예금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후고,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의 내용들이 어떤 것을 수입으로 잡았는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잡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정규적인 이전수입이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이런 기타 외의 수입, 그러니까 예산 과목에 없는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기타 잡수입을 망라해서 잡수입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도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로 들어온 것도 거기에다 넣고…….

예, 그래서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농협의 카드사랑 그것도 여기에다 넣고? 그것은 교특비로 바로 들어가는…….

교육사랑카드에서 들어오는 돈은 기타지원금으로 잡힙니다.

어제 장학 그것을 할 때 교특비로 들어와서 세입을 잡아서 바로 세출로 넘어가는 것으로 어제 얼핏-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세입 들어오면 바로 세출로 다시 예산에 편성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도서 확충 이런 쪽에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카드도 개인 교직원들이 쓰는 카드가 있고 또 기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들어가는 항목이 다르잖아요? 다 여기…….

교육사랑카드는 기관카드든 개인이 쓰는 카드든 다 일괄해서 연도별로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넘겨줍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이 아마 계약이 있겠죠, 몇 %라든가? 법인카드도 물품구입 카드가 있고 일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는 물품이나 일반이나 다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도 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예, 거기서도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계약에 의해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도금고가 지정되어 있죠?

예.

농협 하나입니까, 농협 말고 또 다른 은행도 있습니까?

저희는 금고가 농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제가 잘 모르고 묻는 겁니다.-도금고에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도에 협력비로 주는 게 없습니까?

일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전부 세입에 잡힙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본예산 할 때 털어서 하고 또 추경에도 넣고 합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결산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감사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법으로 여기에 다 넣어서 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모든 것을 학교회계에 넣어서 빼서 쓰듯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금고가 된 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교육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인데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이 추경에는 안 되었고 혹시 본예산에 넣었으면, 전년도에.

잠깐만, 제가 확실히 그 금액을 몰라서요. 교육사랑카드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6억…….

그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농협에서 이런 협력사업비의 일환으로, 강원도에는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주는 돈은 우리 특별회계로 수입을 안 잡고 강원교육장학회로 직접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수익사업 등등 했었는데, 어제 조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개 강원교육사랑카드에서 들어오는 돈, 2억 얼마인지 3억 얼마가 바로 어제 답변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식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바로 세출로 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먼 돈도 된다는 얘깁니다. 다 아는 눈먼 돈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과거에 학교 할 때 자율학습 감독비, 한때는-잘 아실 것 아닙니까?-연구비에서 해서 선생님들 해 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모두 학교회계에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써야 된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묵인되어서 처벌이고 뭐 이런 건 없었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받았다면 할 수 없겠는데 그런 협력사업비가 있었다면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왔으며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자료를 내일까지 좀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여쭈어보겠고, 지금 만 1년이 되어갑니다. 저희들도 활동이 되어 가는데, 사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전문 담당 분들이 쭉 뒤에 와서 배석하시고, 하기야 국장님이 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들, 또 담당, 또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지역행사든 뭐든 바쁘면 이 재산이라든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 지원과장님 정도는 와서 배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도 우리가 공유재산 문제 가지고 현장 의정활동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국장님도 현장 확인은 다 못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와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고 누구 보고 물어보느냐, 국장님 보고 물어보는데 국장님 다 모릅니다. 구석구석을 어떻게 다 압니까.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육청에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확인하러 가봤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과연 돈이 들어가느냐, 필요하냐 이것을 누구 보고 묻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보고 물으면 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뭐 더 말할 그건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참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지만 그래도 예산이 따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학기 초에 업무보고도 받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시작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관계,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출석요구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관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자신 있게 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 계단을 수리한다,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계단을 어디를 수리하느냐, 몇 개냐, 모르실 거다 이거예요, 물론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가보니까 안 해도 되겠던데, 제 입장으로는. 이것을 묻고 답해서 적절하게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해서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에 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증가 내용에 기간제교사가 357명이고……. 135쪽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증가에서 기간제교사가 357명, “변경”의 “물량”에서 시간강사 337명, 기간제 357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27명이 증가한 10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정규직 교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 채용하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고 한다면 1년 이상 휴직 또는 다른 사유로 자리가 빈 교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늘어난 사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휴직 등에 의한 결원이 증가되어서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는데 1년 이상 장기 재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1년 미만일 때는 안 되고 1년 이상일 때는 한 달분인가 적립했던 것을 퇴직금을 주잖아요. 주는데 왜 기간제, 물론 산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말씀드리면 파견교사가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교사를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생기느냐는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물은 의도는. 저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1년 이상 결원이 생긴 부분에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게 되는데 그 임용하는 분들이 비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파견교사에 의한 사유, 그 사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군 입대 대체로 해서 계약제가 들어간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비단 그것뿐이 아니겠지만…….

명쾌한 답은 아닙니다. 궁색한 답변인데, 제가 저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 파견교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교사를 보충하다 보니까, 1년 이상 장기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금도 정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되면 한 달분을.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뭐 산가휴직에 들어가서 그거 했다, 산가휴직 1년 이상 되면 정규 발령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 지금 1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맺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이 도래되어도 퇴직 없이,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퇴직 사유가 도래되는 것은 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하다가 가시면 안 줍니다. 1년 이상이 되었을 때-저도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한 달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이상 되어서, 지금 여기 보면 퇴직금이 102명인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계상한 것은 좋습니다. 근무했는데 퇴직금 드려야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앞으로 그러면 줄어들 방법은 없고 점점 늘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 계상이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뭐 90명인데 102명 왜 했느냐고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혹시나 장기 파견교사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기간제교사가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원이. 제가 물은 의도는 그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임용이 되는 계약직 교원들이 관련 법령에, 1년 육아휴직 같은 경우의 기간도 법 개정에 의해서 연장되고 이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퍽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퇴직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요인이 향후에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정원 문제도 또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전혀 그쪽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1년 이상 장기-말하자면 질병도 그렇고-가 되면 후임자를 발령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 또 예측을 못 해서 신규 임용 이게 잘 안 맞았을 때 1년간은 학교에서 기간제를 쓰라고 해서 참 힘들게 기간제를 구해서 쓴 경험도 있어요. 육아휴직 2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기간제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9쪽을 봐주시렵니까? 교원단체관리, 세부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정책과 소관 사업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 노후화된 전교조 사무실 보조금 지급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일부는 보조하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교특이나 이런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가, 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가. 사실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총은 교총대로 회비가 있고, 전교조도 전교조대로 회비가 있고, 뭐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저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는 교총 회원이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교원 노사관계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875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노사관계지원센터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좀 설명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전교조 사무실 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관련법, 다시 말씀드려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 보면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을 해 주는 일들은, 그런 것들은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선례를 봐도 강원교총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도에 교총회관 환경개선을 하는 데에 약 7,0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노사관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원 노사 관계를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교과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사업 위탁을 해서 각 도마다, 지금 여기에 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이게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교과부에서. 그러니까 노사관계지원센터를 향후에는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돈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부담금을 저희한테 줘서…….

16개 시도에서 부담해서 하라는 이런 얘깁니까?

예.

그래서 교원단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전교조 사무실이라고 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교총도 있고 한총인가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무실 임대라든가 집기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해 주게 되겠죠. 이게 법에 있으니까 하겠죠,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참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 또 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게 곧 아이들에게도 넘어가지만 이러한 모든 게, 보조가 간다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의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입니다. 사업계획 증감 내역에 보면 운영 예정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계속 홍보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열일을 제치고, 의정활동을 중단하고라도 금년도 보고 행사가 있으면 가서 봐야죠. 또 우리들도 현지 의정활동도 해야죠. 그런데 내년에 27개 교에 9,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0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우선 행복더하기학교니까 더하기 한번 해봅시다. 307쪽에 세부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사립 2개, 고등학교 3개, 그래서 23개인데 4개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없어요. 27개 중에서 여기에 23개는 있는데 4개는 어디 가 있는지 없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학교가 27개 학교인데 금년도에 9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한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 학교 정도의 예산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7개 학교 중에서 24개 학교만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도와줘야 할 것이 자, “운영비 지원 27개 교” 해 놓고 뒤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세어 보니까 500만 원씩 10개 교, 275만 원씩 8개 교, 이렇게 쭉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개 학교다 이런 얘깁니다. 더 비아냥거리면 말입니다 지금 모든 정책이고 추진하는 게 준비 없이 들이밀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고, 평준화도 교과부에서 반려된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뭘 해야지, 이거 앞하고 이게 4~5페이지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남은 돈을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 학교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서식상에 만든 것은 잘못 만들어서…….

큰일 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애당초 9개 학교에 10억을 올려서 1억을 삭감해서 9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1억 3,000도 주고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돈이 얼마 좀 남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 내년에 할 데에다가 3개 학교를 줄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차라리 안 되면 불용 처리를 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지 그것을 그냥 슬그머니 내년 하는 데에 쓴다고?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행정을 하는 데에 기본이잖아요? 그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설령 정말로 “아! 이것은 착오였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해서 해야지, 남은 돈을 가지고, 정직은 합니다. “23개 학교 하고 나머지 4개 학교에 그것을 배정해서 맞춰서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사립중학교 해서 500만 원, 또 공립은 275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까 307쪽 보니까. 초등학교는 500만 원, 중학교 공립은 275만 원이고 또 사립은 500 주고, 고등학교 공립은 500씩 주고, 주면 500씩 다 똑같이 주든지 왜 공립, 사립은 또 다릅니까? 사립중학교는 500 주고 공립은 적게 주고, 이게 연구, 뭘 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한다면 금액이 같아야지, 이게 참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그러면 결론을 얘기합시다. 지금까지 연구학교든, 물론 어떤 데에서 기획담당이 글을 쓴 것을 보니까 이것은 연구학교하고는 다르다, 시범학교하고도 다르다는 이런 글을 봤어요, 제가. 기획담당인가 누가 쓴 글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실험학교이고 시범학교지 뭐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해 주고 미리 연구하라고 교과부 아니라 천하 없는 데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청 개청 이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차라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차원에서 그 돈을 쓴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연수가 아이들에게 녹아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 “삭감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를 보는 시각이, 지금 혁신학교의 명칭을 저희들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아니, 지금 행복더하기학교에 관한 제가 어떤 이론적인 이것을 특강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차이가 뭔가를 답변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고,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양 국장님,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세입ㆍ세출과 관련된 질의에서 질의하실 때도 간략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답변하실 때는 소관별 답변 부서와 국이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회의 진행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담당 국에서 또 효율적인 답변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는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불명확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거북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259쪽,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 관리에 보면 국외연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교총에서 갔습니까, 전교조에서 갔습니까? 어디 담당자, 교총이에요, 전교조예요?

업무 담당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단체교섭 담당자입니다.

단체교섭 담당자, 그러면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랬는데 노사관계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예상합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다 저희들이 지금 분담금을 낸 상태니까 교육개발원에서 노사관계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도 만들고 그리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원노사지원센터가 교원단체입니까? 전교조 단체입니까? 지원센터 운영이…….

여기는 지금 모든 교원단체를 포함해서 원만한 관계를…….

알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매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교원단체를 지원해 주고 또 한 번은 전교조를 지원해 주고 그러죠? 이 지원을 격년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이수만입니다. 지금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교총이나 교원노조를 저희들이 지원하느냐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전교조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노조법 31조 4항에 의해서 사무실 기구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교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교총 건도 검토했습니다. 2009년도에 교총에는 7,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소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 또 교원노조의 인원수를 감안해서 금년에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 3,000만 원, 교총 7,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액수를 정하느냐는 겁니다.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검토할 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총 인원수하고 전교조 인원수를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곤란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기준을 대강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강은 아니고 고려를 했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을 협의할 적에.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할 때 인원수로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고려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해요. 앞으로 지원할 때는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강 했다면 어느 한 쪽에서 항의를 하면서 무슨 기준으로 했냐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무용품비, 교총도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전교조도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사무용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럴 때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사무용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용품까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법에도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필요적 부대시설” 하고 괄호하고 “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할 수 있고 사무실 관리비나 또 여러 가지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출장비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부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습니까?

예, 검토해서 지원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지원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비로 운영할 수 있으면 회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이런 사무용품까지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사무용품 밑에 보면 비품비 지원 이것도 있습니다. 비품비도 1,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비품 이런 것도 자체 능력별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지원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기준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하고, 교총에도 지원할 게 있습니다.

물론 다 지원해야죠. 전교조도 지원하고 교총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무용품비나 비품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면 곤란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03쪽, 중복이 됩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지원비 9개 학교에다 9억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10억에서 9개 교니까 1억을 삭감해서 9억을 지원했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9억 1,633만 4,000원, 1,633만 4,000원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 예산액이? 303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억 중에서 1,633만 4,0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600의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이 9억은 학교에 나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관해서 필요로 하는, 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돈입니다.

예? 예산이 9억인데 어떻게 1,633만 4,000원이 늘었느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 도교육청에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연수보고회 내지 현장 컨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워크숍에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1,633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10억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으로 했는데 여기에 1,633만 4,000원의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라고요?

연수보고회, 현장 컨설팅,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데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행복더하기학교의 운영비가 따로 또 있습니까, 예산이?

학교에 나가는 예산 말고 예산이 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633만 4,000원입니다.

그걸 아주 딱 맞춰서 쓰시네요. 1,633만 4,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걸 딱 맞춰서 쓰시네요.

여러 가지 보고회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아니, 예산 1,633만 4,000원이 서서 그것을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연수보고회도 당초 2회 예상했던 것이 4회로 증가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늘리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늘리고…….

그러니까 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1,633만 4,00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외에 더 있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 예산이 1,633만 4,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게 10원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을 세워서 잘 썼어요?

당초예산 항목이 있는 것을 주시죠.

교육국장님, 답변을 우리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뒤로 미뤘다가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옥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을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 그랬는데 자문위원이 열두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자문위원 명단? 지금 없죠?

자문위원 명단을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문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7쪽을 보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센터 구축인데 운영센터가 북원여중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축비 지원” 그랬는데 구축비 지원에 7,000만 원이 넘는 7,588만 5,000원인데, 구축비가 뭡니까?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예산을 배정했는데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 쓰이는 부분들도 퍽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지도를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행복더하기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글쎄, 그러면 9개 학교인데 국장님은 9개 학교의 현장 확인을 다 해보셨습니까? 몇 개 학교를 현장 확인을 하셨어요? 하나도 못 가보셨죠?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자주 나갔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나가셨으면 갔다 와서 국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가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야겠다는 자문도 해 주었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으십니까? 과장님들이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잘못 쓰는 부분도 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지도하고 왔는데 주로 그 내용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에 관한 구축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복더하기학교는 1억이 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대략 잡아서 우리가 9개 교에 9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론에 행복더하기학교에서 회식비로 500만 원씩 썼다고 나오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거?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회식을 자주 하니까 행복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앞으로 27개로 더 확대하겠다고 이랬잖아요. 9개 교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무슨 27개로 확대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7개 학교가 다 회식비로 한 1,000만 원을 썼다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 그게 다 필요해서 썼겠죠, 그 사람들도 워크숍도 하고 이러느라고.

위원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철저히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착오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중점추진 핵심과제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회식하라고 500만 원씩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쓸 데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회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회식으로. 어디 쓸 데가 없데요, 돈을. 이런 데다 왜 예산을 투자합니까,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말지. 하여튼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8쪽입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우리 강원도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상담자원봉사자가 1명씩 있죠? 648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도교육청에도 한 명이 상담자원봉사자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도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가서 보니까 11월에 채용했더라고요, 상담자원봉사자.

…….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원봉사자 실적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11월에 전화상담 한 건 했어요. 지금까지 뭘 했냐 하면 원주 모 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날 행사에서 애들한테 밀려서 안경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안경이 깨졌으니 이걸 변상해 달라는 상담 1건 했습니다. 8개월 동안 1건을 상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급여가 얼마냐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간답니다. 급여가 200만 원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급여까지는 잘 모르시죠, 학부모 상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결산검사 때 오시면서 제출받은 자료는…….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부모 상담.

예, 그걸 본인이 잘못 이해해서 자료를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 건데. 학부모 자원봉사자, 아니 돈을 받으니까 봉사자는 아니고 학부모 상담요원 1명이 있는데 채용할 때 3명이 희망해서 다 했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유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은 학부모지원전문가입니다. 학부모지원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담한 자료를 보자고 이랬는데 전문가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본인이 상담한 내용 중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을 내라는 것으로 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칭이 뭐라고요?

학부모지원전문가입니다.

학부모지원전문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학부모님들이 교육활동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ㆍ조언을 해 주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지원전문가 연수,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활동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고충 처리 및 상담 활동, 학부모모니터단 운영 등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 실적이 다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때 그 담당 장학사님께-제가 메모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이분의 실적을 가져와라 하니까 딱 한 건 상담한 것을 가져왔어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1건이냐고 하니까 1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을 하죠, 도교육청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얼마냐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인데 8개월 동안 상담을 한 건 한 것밖에 없냐고 하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의 돈을 주는데 이분이 한 실적이 고작 11월에 들어와서 금년 4월인가 5월에 과학의 날, 그때 안경이 깨진 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한 건 받은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깊이 명심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국장님, 전 제 생각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보관에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평생교육정보관의 역할이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학생은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 중학생 외에는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도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부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 늘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학부모를 위한 학습장이라고 하면 마땅히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게 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의 기능에 학생도 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관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라든가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도와 나눠서 하는 업무가 정보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물론 종전까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이용률은 정보관의 도서열람실은 시험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외 학생 프로그램은 별로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은 개선하겠고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학생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 위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 위주로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가지 않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앞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가니까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 하면 7,000만 원입니다, 1년에. 시에서는 7,0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 상대, 지역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면 지자체로 떠넘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교육청에서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다면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연구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거에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 연구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잖아요?

한 분이 지금 계십니다.

먼저 부장으로 있던 하명수 부장님이 후평중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나가시고요…….

예, 지금 과장은 있습니까?

연구사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원입니까?

전문직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퇴한 분요? 그분이 교장으로…….

이제 퇴직할 겁니다.

글쎄, 퇴직하는……. 거기에다 장학관 정도는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 한 분이잖아요. 그것도 평교사로 한 분이 있죠, 명퇴를 곧 할 사람이. 먼저 장학관은 있던 분은 뺐잖아요. 그러면 학생 교육을 위주로 한다면 당연히 연구관 정도는 하나 과장으로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장학관으로? 그런데 왜 뺍니까?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게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생교육정보관의 기능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정보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경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력 배치…….

아니, 지금 관장님들 말씀은 우리가 늘 지적을 하면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장학관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있는 장학관은 다 빼고 학생들만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적체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 교장자격연수를 받고서 몇 년씩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적체를 해소시키고 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은 다 끊어놓고 교육은 엉뚱한 지역주민들, 물론 지역주민들을 많이 교육시키면 보람이 있고 좋죠.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가지 않는 그런 데에……. 그렇다면 예산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해야지, 우리 예산을 거기에 많이 투입하는데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에 나온, 행복더하기학교에서 회식을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불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행복더하기학교 사례발표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중에 설악중학교, 설악여중의 사례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담겨진 내용 속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 떠나려고 한다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느낀 게 많이 있었는데…….

행복하면 자꾸 모여들어야지 떠나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학습에서, 생활에서 노력을 하니까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오보입니까? 잘못 나온 겁니까?

지금 그 자료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면 언론에다 그런 반박 자료를 내세요, 이건 그렇지 않다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 그게 아니구나, 기대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정책이 바로 가는 줄 알지, 보도가 나온 것을 그대로 끝내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게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간단히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주로 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학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업 목적이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한 기본학력 현황 파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학업성취도평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평가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 평가하게 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안에는 학업성취도평가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7월 12일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회는 며칟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되어 있어요?

예.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를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문제지를 가져다가 내려와서 인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받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받아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받아오게끔 되어 있으면 이 뒤에 산출기초가 이게 전혀 안 된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산출기초를-667페이지입니다.-볼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ㆍ행사용품, 그다음에 급량비에 식비ㆍ간식비ㆍ숙박비, 운영수당의 채점위원수당에 기본ㆍ초과, 그다음에 관리감독수당, 이것을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산출기초를 봐서는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평가가 지금 국가 수준에서 주어지는 문제가 있고, 지금 서술형 문제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 행사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 식비 같은 것도 “150명×3식×3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다 하루치인데 어떻게…….

지금 6학년하고 중3, 고1이 치니까 답안지를 서술형 채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점하는 게 금방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뭐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숙박비가 150명 2박인데, 아마 이 채점은 내가 보기에 교육청별로, 다 주관식도 뭐냐 하게 되면 채점을 해서 도에서 통계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계만 받는 거죠?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따라서 서술형이니까 다양한 형태의…….

아니, 그러니까 서술형이든, 주관식은 교육청에서 뭐냐 하게 되면 주관식을 채점해 가지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점수 집계만 받지 않습니까?

우선 서술형 문제 자체가 국가 수준에서 주어지고, 그 답안지를 쓰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형태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안지를 저희들이 다 거둬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에 감금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밑에 뭐냐 하게 되면 3번…….

채점하다 보니까 나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시험을 다 쳐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뭐 나오지 못하게, 아니,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 소집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칠 때까지는 감금이 되는데 애들 다 시험 쳐서 답안지 다 냈는데 무슨 여기 뭐, 여기 뭐냐 하게 되면 3만 원 해 가지고 3일 해 가지고 여기 무슨 감금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게 수당이 주어지는 게…….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수당은 어떻게 되든 다 좋은데 선생님들을 이렇게 뭐냐 하게 되면 3일 동안 감금을 해서 수당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교육국장님! 세부적인 답변을 어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도록…….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전문직 전형도 그렇고 시험을 보는데 이 수당 주는 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수당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예, 그것은 아니까…….

아니 국장님! 수당을 주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을 채점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감금해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둬놓고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뭐 비밀이, 다 뭐냐 하게 되면 시험을 쳐서 다 나왔는데 뭐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여관에다, 호텔에다 우리 선생님들을 감금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명칭…….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체제에 맞게끔 짜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봤을 때는 내가 전혀 모르지만 ‘감금’이라는 자체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체에서 문제를 개발할 때, 우리가 옛날에 여관에다 한 3일이고 4일이고 가둬놓고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쓰던 용어지 지금 용어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탁을 제가 드리고…….

법에 명시된 게……함부로, 임의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수당은.

자, 알았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용어 정리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감금을 해서 뭐냐 하게 되면 수당을 준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몇 번 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국학력평가는 고3은 네 번이고, 고1ㆍ2는 두 번씩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16개 시도에서 교육감들이, 내가 신문을 봤는데 네 번을 치기로 했는데 강원도는 두 번밖에 못 치게끔 그렇게 신문에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3학년은 제외입니다, 이것은요. 고등학교 1ㆍ2학년만 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다른 시도는 네 번을 다 치는데 왜 강원도만 두 번을 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대학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47개입니다. 대학교 입학정원이 5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학생들이 같은 과를 선택해도 서울 근방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가려고 부모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도에서는 국가에서 네 번을 좀 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 번 축소하고 하니…….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같이 아침에 한 번씩 감님이 오시고 회의를 하실 때 좀 건의하셔 가지고 타 시도에서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과진단평가가 있죠?

예.

금년에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지금 도교육청 수준에서 진단평가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진단평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학교 단위에서…….

이것은 뭐냐 하게 하면 금년도에 2월 17일에 쳤는지 2월 며칠인지 쳤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안 쳤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학력평가가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냐 하면 사설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1ㆍ2학년은 도에서 못 치게끔 지금 공문으로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학부형들이 요구하실 때 이 학력평가를 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예, 찾았습니다.

거기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학교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모두를 위한 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신개념 교육상 추진, 강원 교육공동체 화합의 장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으로 해서 주게끔 아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2억인데 어느 민간 업체한테 줍니까, 이것을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청소년행사 지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단합심,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희생정신 같은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 민간에 위탁을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기관은 GTB 강원민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따른 도내 청소년들의 동아리를 공모해서 그 공모한 동아리의 출연 제목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연중 분석해서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로 동아리 우수팀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와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교육 여러 분야의 교육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일반 지역주민, 언론인 등등 각계각층에 역시 공모를 실시해서 강원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그 내용에 대해 교육적 가치를 도출해내는 정도를 측정해서 역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이 질의는, 우리가 그전에 하던 종합예술제도 다 폐지했습니다. 또 우리가 과학전람회, 수학ㆍ과학경시도 뭐냐 하게 되면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 업체에 준다는 것은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가 가르친 학생,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가 시상을 줘야지, 2억이라는 돈을 줘서 외부 업체에다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표창을 하고 선정을 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단위로 또는 지역 단위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데에 있어서는 늘 타성에 젖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요,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평가할 때만 우리가 외부인을 불러서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당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준비를 시켜서 어느 날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만 장기간 그 과정을 정리하고 체크해서…….

아니,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동아리 활동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공모라는 자체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체육도 있고, 예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나 음악이나 그 밖에 등등 그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이 심사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을 여기에다 신청하게 되면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죠. 계획서 없이 여기에 예산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얘기는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희가 순서를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만 받았습니다만 확실한 전반적인 계획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기관에 주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려면 뭐냐 하게 되면 운동에 어느 분야, 그다음에 음악, 미술 얼마, 과학, 이런 동아리 활동을 계획을 세워서 업체에 줘서 이런 걸 평가해서 해야지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안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내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예산이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물론 기본계획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될지도 모르는데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기는 좀 뭐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우리가 학생한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 하면 저희도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긍정보다도 부정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것은 다 축소시켜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제 우리가 지금 안 하죠. 진짜 예술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미술ㆍ음악교육은 아주 최고로. 그러니까 예술도 안 하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학ㆍ수학경시대회 안 하죠. 지역교육청에다 미뤄뒀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축소했는데 이것만 우리가 막대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다 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술제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만,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학생종합예술제는 현재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우리 과학 쪽은 전부 다 축소시켰어요. 그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라, 안 그러면 지역지원청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람됩니다만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한번 아이들의 자긍심도 좀 올려주고 뭔가 폭넓은 그런 기량을 펴보라는 뜻으로 착안한 것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평가해본 결과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년에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교무행정사관리를 보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교수ㆍ학습활동 역량 제고가 사업목적입니다. 교육청의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이런 결과물이라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를 몇 분 들어보니까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떻든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교무행정사가 어떤 도움을 준다면 업무 경감이 되는 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 생각으로는 24억 원이라는 돈을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저희 교무행정사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사를 두어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학교의 과학실험보조나 그다음에 전산보조, 교무보조 이런 분들을 일단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추가로 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정사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해서 좀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274명을 한꺼번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어떤 모델케이스를 놓고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떤지, 이게 예산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4명을 확보하고 또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분만 274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하겠지만 업무 경감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뭐 행정실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저는…….

행정실은 또 행정실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이분들은 각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의 지휘를 받아서 교무 쪽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고 아마 연말쯤이라든가 좀 더 확대를 했을 때, 9월부터 배치가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교무행정사의 어떤 채용 근거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행복더하기학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아까 운영센터 구축에 여기에는 “북원여중”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초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307쪽에 보면 초등학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면 이게 북원여중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그리고 지금 27개 교를 더 확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성과물,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행복더하기학교는 정말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모두에게 바람직해서 일반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사업이라면 저희들한테, 이게 9개 학교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는 데에, 이것을 더 확산시킬 것인가, 이 확산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것을 일반화시킬 것인가를 좀 가늠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성과물을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학교를 점차 일반화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교에 예산을 계속, 행복더하기학교에 기준한 예산을 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을 계속 일반화시키신다면? 내년에 27개 교, 그다음에 또 확산시키고 확산시키고 그러신다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요?

모든 학교에 다 그렇게 예산이 주어져서 확대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모델을 정착시켜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때까지 구축된 여러 가지 우수사례, 공교육의 장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내년에 27개 교까지 포함하면 36개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 지원은 마지막이 되는 거죠.

모델케이스라면 9개 학교면 충분하지 않을까, 9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27개 교로 확산되어서 36개 교로 이렇게 나가면 저는 오히려 시행착오도 줄이고, 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모델케이스를 보려면 지금 현재의 9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저는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부작용들, 지금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제대로 된 선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본의 아니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서로 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교육적인 측면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려면 27개 교는 좀 보류하셨다가 9개 교를 통한 모델케이스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 효과가 정말 좋다고 했을 때는 뭐 27개 교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델케이스를 급히, 36개가 사실 모델케이스가 되기에는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1년 정도 행복더하기학교를 해봤으니까 그래도 2~3년 정도는 모델학교를 조금 들여다보고 찬찬히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 연차적으로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27개 학교에 적용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모든 시행착오라든가 선생님들이 어떤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혼란을 줄여주시는 그런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일단 9개 교가 지역별로 학교 규모나 또 지역에 따라서 배정이 안 된, 그런 학교에 균등하게 지정이 안 된 학교도 있고, 또 사실 이 학교가 자율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학교의 전제가 자율화를 전제로 해서 다양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공교육 모델인데 결국 모델이라고 하지만 한 개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모델의 학교의 모습,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9개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의 원래적인 취지에 좀 맞춰 가지고 자율화, 다양화를 좀 추구하는 쪽에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75쪽의 문예행사 지원을 한번 봐 주시면 거기 민간보조에 “유관기관 교육복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34개 기관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잠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어느 단체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34개 기관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3,400을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예행사 지원, 물론 후원명칭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교육감님께서 100만 원 정도 행사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행사를 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크게 보탬이 되겠지만 34개 기관, 이 많은 기관을 100만 원씩 쪼개준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어떤, 뭐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선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조금, 오히려 조금 금액을 높이면서 정말 필요한 단체에 그런 어떤 심의를 명확히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34개 지원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이것을 시ㆍ군마다 2개씩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씩 2개를 주니까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퍽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말고도 강원도에는 한 170여 개의 이런 공부방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마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격려, 참여 이런 차원에서 균등하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만 원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개 시ㆍ군에 두 군데씩 준다면? 17개 교육지원청을 하시는 거죠?

예,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ㆍ군으로 봐서는…….

예, 하나가 더, 양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관리 여기에서 제가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강원중학교에서 학생이 체육활동을 하다가 안구가 돌출되어서 응급 상황이 나온 것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최근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응급 상황이어서, 안구가 돌출되고 두개골이 무너져 내리고 상당히 아주 위급 상황이었는데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한테 연락을 하고 양호실 가고 하는 이 시간 차이도 아마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산재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 측하고 하는데 이 학교하고 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산재보험 같은 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지금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고…….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산재보험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비는 전체 다 부담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아, 신청을 하면요. 그런데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상태…….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제회 담당 거기다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교육 내실화 부분인데요, 798쪽인데 802쪽의 세부 설명을 보면 민간보조에 친환경급식확대 캠페인 지원,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 캠페인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허윤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와 연계하여 친환경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학부모ㆍ학생ㆍ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 시식회, 소공연, 글짓기 등과 함께 강연회도 열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민간단체에 좀 의뢰할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단체를 선정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알아봐서 선정해 보고자 합니다.

이 친환경급식은 캠페인을 벌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이라는, 그것도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없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세우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에 민간보조를 5,000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굳이 캠페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인식 확산을 요한다, 이것은 필요 이상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한 것이지 친환경급식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려도 해보고 검토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쌀이라든가 우수 식재료라든가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좀 캠페인 같은 것을 열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것은 안 해도, 사실 급식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5,000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덜 가서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번 이따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고, 고려도 해보고,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1,074쪽에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하반기에 7월, 9월, 11월 격월로 정책토론회 운영이 올라와있는데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 물론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그것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면 참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주민참여제라든가 학부모 참여 등 여러 가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루트, 통로는 참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토론회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이것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위원회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주민참여제, 학부모 참여제, 모니터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고견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교육청 내에서 또 정책토론회라는 어떤 이런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그 앞에 기존에 예산이 서 있던 민간단체 지원에 교육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취소하고 교육 관련 단체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비를 세운 것으로서 토론 주제를 주요 교육정책, 그래서 8ㆍ9ㆍ11월 이렇게 3회 개최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 그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참여 기관은 본청 해당 실과하고 지역교육청, 학교, 민간단체, 학부모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정책토론회를 할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앞뒤 페이지에 있는데 작년에 심의할 때 이게 올라와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이것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NGO 단체 지원 토론회가. 그런데 바로 또 이것을 대신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굳이 왜 자꾸 여기에 집착하셔서 올라오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좋은 정책, 고견, 자문을 받을 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많은데, 작년에 NGO 단체 지원, 위원님들께서 이거 불필요한 지원이다, 불필요한 정책토론이라고 해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바로 앞뒤 페이지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성급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민간에 대한 강사료도 여기만 15만 원입니다. 다른 데 보면 기본 강사료가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강사님이 오시는지 15만 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홍보활동 지원인데 1,083쪽에 보면 교육콘텐츠박람회 운영 지원,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교육박람회는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해 왔었던 건가요,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를 서로 소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하는 일들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또 다양성을 촉진하는 면으로 볼 때 콘텐츠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를 한 번 개최해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좀 갖고자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1회를 하는데 2억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개략적인 소요 그런 것은 산출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내용에 대한 강목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개요 정도는…….

대략이 2억 정도라는 것이죠?

예,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러면 혹시 이것을 받을 수는 있나요, 개략의 계획서를?

제가 해당 부서에 개략적인 모습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다 한 번씩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97쪽입니다. 전문계고 시설개선과 관련한 변경 예산안이 53억 규모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것은 898쪽에 있는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의 원주공고 기숙사 신축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교육청 예산 5억과 원주시 예산 5억을 합쳐서 지금 10억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온 예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게 지금 공고 기숙사의 수용 예상 인원을 6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숙사거든요. 그렇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과장님, 원주공고 기숙사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억의 예산과 원주시 교육경비 지원금 5억을 합치면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몇 명 정도 규모의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4실 정도 짓는 데에, 그러니까 1실에 4명 수용을 해서 4실을 짓는 데에도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주지원청에서 그 소요액을 뽑은 바에 의하면 약 3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120명 수용 규모의 예산 규모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5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공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원지 한가운데에 있는 학교이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특성화고등학교 승인을 득한 상태인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상황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인증을 받은 상태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원주공고 같은 경우는 관내 아이들도 오지만 타 지역 아이들도 오고 있는데 타 지역 아이들은 어차피 어디에서든 잠자리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관내에서 다니는 아이들의 교통 문제는 실로 굉장히 심각해요. 대부분이 히치하이킹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학교들도 왕왕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이 10억으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지원할 생각으로 10억을 상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10억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10명을 수용하든 20명을 수용하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주실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 판단은, 사실 학교에서 최초로 소요액이 올라올 때 소요액 산정을 16억 8,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청에서 5억,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로 5억, 그래서 10억을 추경에 마련하고 저희 과 판단으로 6억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원주지원청에서 소요액 올라온 것이 38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실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컨대 16억 8,000이라면 그것도 역시 수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공고에 실제로 기숙사 시설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는 약 80명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80명의 아이들 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16억 8,000으로는 또 몇 명을 수용하는 겁니까? 사실 20명 수용 시설, 한 25명?

저도 그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아직 저희 과에서 확실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올라온 소요액하고…….

그러게요, 지원청이 판단하는 근거가 좀 다른데…….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주공고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원주시가 교육경비 지원금 5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자치단체가 경비를 줄 때 총 금액의 30% 정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의 30%면 얼마입니까, 그게 5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비 지원금의 최고액을 5억을 넘지 않게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억 8,00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축비는 이제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원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20명 수용하려고 기숙사를 짓는 것도 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저는, 그런데 이제 학교가 산출한 근거와 또 지원청이 산출한 근거가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있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립 기숙형 학교의 산출단가로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신축하려면 3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립 기숙형 학교의 지원 금액 단가로 따졌을 때 38억이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기숙사를 짓는 기준이 공립형, 저는 또 오늘 처음 알게 되네요. 공립 기숙형이라는 것은, 예컨대 특목고나 이런 데의 기준 단가가 다른가요?

기준단가는 제가 정확히,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원청이 산출하는 단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0명 정도의 수요 인원을 충당하려면 최하 30억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줄여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기본시설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과에 그런 건축을 신축하고 할 때 1㎡의 시설단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에 기준하면 38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직 판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작하면, 일단 시작을 하면 나중에 돈을 보전해 줄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그냥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공사는 시작해 놓고 마무리를 못 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일단 지금 궁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장님이 더 첨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공고 기숙사 관련해서?

워낙 소요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많은 금액이고 해서 저희 과의 판단은 다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기숙사를 신축할 것인지, 아닌지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주무과 판단이 그렇다면 지금 원주공고 기숙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이게 살려놓기가 참어려운 거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통상 어떻게 하시나요? 살려놓고 판단하시나요, 죽여놓고 판단하시나요?

담당 과장의 욕심으로서는 살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원주공고 기숙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과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되게 해야 하니까…….

사실은 인문계 학교보다, 저희 판단은 인문계 학교는 대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느 학교의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거기에 특성화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 모집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강릉에 있는 학생도 원주공고 학과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삼척에 있는 학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숙사가 필요한 곳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늘어야 되는 거죠,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예, 저로서는 뭐…….

왜냐하면 턱도 없는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교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부의.

오히려 연차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시작을 하고, 뭐 설계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이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된다는 약속을 누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과장님.

아니, 과에서는…….

과에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세웁니까?

또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곳은 여기 의회이고, 여기에서 다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든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또 다녀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분명히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숙사가 필요한 곳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으로 시작하도록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이게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만날 검토만 하고 일 안 하면 큰일인데, 중요한 것은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확보될 때까지 마냥 기숙사를 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단초를 만들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배분을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다녀오시면-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이 학교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학교를 거기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경관은 너무 좋지만 아이들의 통학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누가 지었죠? 함종환 의원님 계실 때였나요? 그러니까 오래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이것은 한번 좀 다녀오셔서 이 학교에 기숙사가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아이가 버스를 세 번 갈아타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거주지를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유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히치하이킹을 해서 타고 나가요. 저도 몇 번 태우고 나갔을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는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루하고 참 힘드시겠지만 303쪽 행복더하기학교 얘기를 저도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들으셨으니까 307쪽 갖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시려고 하는 2억의 예산 중에서는 사실 9,700의 예산을 차지하는, 예정학교 운영비가 9,700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통과시켰던 예산에 조금씩 사업량이 느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307쪽 마항입니다.-운영 예정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단 각급 학교에 지급하려고 하는, 이게 중학교 공립 275만 원은 그냥 500만 원으로 보고 이 500의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역시 학생이 학교 속에서 공부하는 데에, 생활지도를 하는 데에, 하여튼 어떤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 학교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제1차적인 것은 시설 등 이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그 생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또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배분은 선생님들의 의식, 역량 확보, 그리고 가르치는 데에 모두가 하나씩 플러스되는 그런 교수ㆍ학습 활동을 하는 데에 저희들이 쓰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예를 들면 지난번 행복더하기학교는 사실 사전 연수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예, 처음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을 연수하는 데에 주로 쓰이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퍽 갈팡질팡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되어서 3월부터 바로 출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지금 초ㆍ중ㆍ고 공히 계획하고 있는 학교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강의 얼개는 나와있는 건가요?

지금 희망은 받았습니다.

희망을 이미 받았나요?

예, 받아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실사를 하고-아니-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받고 있는 중에 일단 희망 학교를 모집하는 과정의 공문과 내용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9개 학교가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범 케이스로 보기에는 조금 다양한 군은 아니잖아요. 도시형, 농촌형, 뭐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정도를 파악해서 보기에 저는 9개 학교는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확대하려고 하는 이 학교 수의 기준이 적어도 다양한 모델케이스를 발굴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공고가 나가 있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저희들 기본 행복더하기학교의 생각 이것을 통해서, 또 각 학교마다 신청을 할 때 신청 자체가 획일화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 조건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성이 계획서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행복더하기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아직 성과를 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9개 교의 선정 기준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27개 교의 선정 기준에 대해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요-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안배가 골고루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타 용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풀려졌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것은 굉장한, 뭐 연수는 여러 차례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행복더하기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초 9억 중에 예산이 남게 될 것 같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수비로 쓰이는 500만 원이 적정한 것인지, 혹은 부족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행복더하기학교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쓰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또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학생동아리축제하고 교육자치대상 2건이 있었잖아요. 학생동아리축제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연하면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동아리의 대부분이 봉사활동 중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봉사활동 중심의 축제는 또 있어요.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매년 봉사축제를 해요, ‘자원봉사대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봉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중심이 아니라 봉사동아리만 대상으로 하고 그들에게 만 시상금도 주고 이러는 축제가 있어요. 그것과 정확한 차별이 있어야겠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종합예술제와도 뭔가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교육자치대상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게 GTB하고 학생동아리축제는 계획하시게 될 것 같다-예산이 통과되면-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교육자치대상도 여전히 GTB랑 함께 하게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가 같은 시기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기는 학생들 동아리는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그런 시기이고…….

어쨌든 구분된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동아리축제는 굉장히 좋은 축제일 것 같은데 교육자치대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감이 안 오네요,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필요하시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그러면 후자인 교육자치대상에 관해서만 설명드리면 드리겠습니까?

예.

동아리 활동에 관한 것은 학생 중심이라면 교육자치대상은 학생을 포함한 주변의 교육가족들의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주로 교육자치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중 대부분은 시상금입니까?

중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교육프로젝트에 관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동원되는 교통비, 급량비 등등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교육자치대상…….

왜냐하면 발표대회를 해야 되니까요.

아, 발표 때문에, 사례발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문서상의 심사가 아니고요…….

대회 형식으로…….

대회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인건비ㆍ급량비ㆍ교통수송비ㆍ장소임차료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그때 그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 필요한 비용도 과학박람회를 준비할 때 그런 박람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듯 일부 필요한 예산을 희망을 받아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또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 학생동아리 활동은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되던 것이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교육자치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이 다 갔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사업계획을 보니까 9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기는 하던데 앞으로 남아있는 한 5개월, 12월에는 아마 행사를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면 8월도 못 하고, 이러면 충분하게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나요?

12월 하순에는 또 연도말 회기 결산이 이루어지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10월 정도가 예측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동안에 많은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사례 발표 대회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전에 해야 될 순서는 우선 예산이 확보된다면 담당하는 민간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협의를 한 후에-그 계획의 방향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공고를 해서 어느 분야로 지원할 것인지 희망이 들어오면 몇 개 분야를 쭉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교육활동 프로젝트, 일반 고등학교의 무슨 입시를 위한 것…….

그러니까 그런 준비 기간으로 보면 참 짧겠다는 이런 생각이, 저도 행사를 여러 번 해 봐서 압니다만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좀 빨리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당초에 5월 추경이면 그나마 시간 확보에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촉박한 시간에 이게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냐, 저는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점검해 봤습니다. 하고자 하는 단체는 자랑스럽게 해낸다고 하겠지만 저도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은 했는데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겸사겸사 교육가족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죠. 이번 한 번 해 보고…….

아니,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과감히 빼겠다고 했는데 과감히 빼겠다고 할 때 준비가, 이게 좋은 행사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뭔가 준비가 부족해서, 한 번의 행사로 뭔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행사를 숙성시키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행사라는 것인데 취지는 좋은데 혹여 미숙한 운영 때문에 이게 성과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과감히 뺀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걱정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차분히 준비해서 당초에 갈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준비를 눈썹 날리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담당 부서의 생각도 주관하시고자 하는 민간단체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새로운 것을 생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듬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많이 써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ㆍ답변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보면 학부모상담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상담위원들이 있는데 예산은 십 원 한 푼 없어요. 그러면 그 상담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담자원봉사제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전문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상담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어져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맡은 분야는 다릅니다만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분야로 흘러가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자원봉사자는 전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지 않고 있고요, 학부모지원전문가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력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전문상담요원이요?

예, 학부모지원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교사입니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말고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 분씩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려면-제가 급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그 단체에다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씩 주어야 되는데…….

예, 300에서 500 정도로 활동 규모와 구성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300에서 500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300에서 500이.

그런데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주죠? 어디 있어요?

설명서 125쪽입니다. 명칭이 조금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밑에 ‘나’ 번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이것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연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전문상담 인턴교사 인건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란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자원봉사단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제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러면 인건비는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체가 만약에 10명이다, 15명이다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원은 해야…….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주고…….

그런데 지원비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과장님은 있다는데…….

제가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챙겨 가지고요.

그 돈이 있는데 왜 안 주죠?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도 그분들의 대표를 저희 청에 모아놓고 활동에 대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아니,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있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교육지원청에 한 분씩 있는데 그분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팀을 지도합니다. 그 팀들에게 나가는 돈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을…….

저희가 144개 팀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제가 그러면…….

주시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가져가면 되니까.

분명하게 챙겨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보면 강원도 내에 교육을 위한 임의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에 관여되어 있는, 학생들과 관여되어 있는 임의단체.

임의단체라는 게 예를 든다면 학생상담봉사자 같은 팀들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게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대 때 보면 그걸 지원을 했거든요. 6대 때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8대 때에 와서는 올해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재원이 세워지지 않았는지, 속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모 단체를 얘기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에게 나가는 그 지원되는 예산이 십 원 한 장 없으니까 안타깝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은 여기 지금 세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포괄사업비에서 조금 돌려쓰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도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에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그런 데에다 쓸 수 있는 돈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각 과의 과장들이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세우면 못 세우고 없어요. 그러면 각 과에서 남은 돈을 주실래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자체를 확인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한 서류를 과장님께 드리면 해 주실래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세워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서요, 도교육청에서는 서류만 들어오면 심사는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는 데는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예산을 거기에 조금 세워 놓았으면 하는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지 과장님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허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 과장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장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사가 내년까지입니까? 올해 마감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입니까, 2013년까지입니까?

2012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마치는 거죠.

예.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본 위원 눈에 보이기에는 체육중ㆍ고등학교 시설이 미약한 것 같다, 한번 가시기 전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 과장님하고 한번 다녀오시면 저도 시간이 있으면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건축 부족분은 반영이…….

건축 부족분은 다 됐으니까 시설 면이에요.

내부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번 둘러보시고 내년 예산에 그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당초예산으로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59페이지에 교원단체 관리에 보면 5,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259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됐습니다.

5,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보면 물량에 전교조 사무실 보조 지원, 교직원단체 워크숍 2회, 교원 노사관계 지원센터 운영,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국외연수 1명, 관리자 노동교육 부담금 120명, 간담회 및 자료 발간,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및 참석, 단체협약 이행점검, 교총 보조금, 그런데 전교조 보조금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두 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총은 얼마를 줘요, 연 운영비로?

저희들이 매해 교총에다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교총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총에 대해서는 분회별로 300만 원씩 지원되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200만 원씩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세워 놨다, 그런데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게 교원 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꼭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시도 분담금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별로 내려오는 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특교로 내려온 것을 한국교육개발원에 보낸 겁니다.

여기 내려온 것을 다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세워놨는지 해서요. 우리 도교육청에 보면 교원단체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또 세워놨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학비 지원에 보면 3억 3,065만 원이 있어요, 학비 지원. 이 학비는 무슨 지원이에요?

위원님, 몇 쪽?

제안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격차 해소에 36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위원님, 몇 쪽인지…….

도교육청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학비 지원 3억 3,065만 원, 학력격차 해소 36억 5,020만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2,727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03 교육격차 해소 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비 지원, 학력격차 해소…….

03-01에 한번 보세요.

제안설명서로 따지면 110…….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서 139, 140, 141, 142쪽에…….

국장님, 학비 지원은 아니고 장학회 지원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개를 합치면 이 내용이 나오네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의 교육격차 해소사업 중에 첫 번째 3억 3,065만 원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지원하는 인증시스템 수수료 490만 원이 있고, 두 번째는 강원교육학회 기금 출연이 이번에 3억 2,500이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학력격차를 해소하는데, 14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책임지도를 할 것인지…….

이건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375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증감액이.

이건 초ㆍ중ㆍ고 대상인데…….

지금 2011년도 첫 번째 사업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해 가지고 예산액 증액이 375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아니에요, 36억 5,000만 원이에요.

14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1쪽 밑에 보면…….

제안설명서 141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초예산액에 대비해서 36억 5,020만 2,000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으로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세운 375만 원하고, 저희들 창의경영학교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학력향상 유형인데 여기에 특교로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리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학력향상 인정교사에서 학력향상 인턴교사 비용이 특교로 또 2억 6,000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두가 합쳐져서 36억 5,020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특교로 들어온 돈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책임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담임 책무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지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 각 학교에 안내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족한 아이들을 오후에 적절하게 특별한 보충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서당 식 교육 형태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아이들을 1 대 1로 멘토링으로 하는 방식 하나하고, 또 기초학력부진아가 많은 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기초학력을 구제하고, 근본적으로 기초학력부진아의 구제는 담임의 책무입니다. 담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데 담임들한테 돈을 또 줍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학력향상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부진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36억이란 돈을 어디에다 쓰시는지…….

36억은 그 돈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경영학교 지원하는 것, 기초학력부진아 지도하는 것, 인턴교사 강사료를 모두 포함한 돈이 36억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강사료를 드리잖아요? 외부 강사를 초청합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는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선생님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만 시간 안에 있는 것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간외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초등학교를 보면 2시나 3시가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애들이 하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수업을 해도 강사료를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부진아가 한 학급에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학년에서 모으고, 2학년에서도 모으면, 기초학력부진아를 다 학년별로 모으면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들을 무학년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는데요…….

수당을 주는 거죠.

근무시간 내인데요?

그렇죠, 근무시간 내죠.

근무시간 내라면 봉급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외면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데 근무시간 내란 말입니다. 근무시간에는 봉급을 받고,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받습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선생님도 받을 수 있고, 외부인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데요, 국장님…….

근무시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받으면 선생님들은 두 번 받는 게 아닙니까?

선생님들 정식 교육과정 운영은 자기가 6학년이면 3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별도 지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도하는 것은 받는데 그전에 지도하는 것은…….

그전에는 지도할 수가 없죠. 자기가 맡은 정규교육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러면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가령 오후 3시가 되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애들을 3시부터 5시까지 가르칩니다. 2시간을 가르친다고 보면 2시간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근무시간은 5시까지란 말입니다. 5시까지면 공무원들이 평균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 전에는 근무시간 내인데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두 번 봉급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학운위 심의를 받아 가지고 통과된 프로그램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면 하는 수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있죠?

예?

반환금.

예.

52건에 41억 8,560만 원인데요,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반환금.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국고보조금,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것을 50 대 50 대응 투자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정산을 해서 쓴 돈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반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모여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은 다 써야죠. 갖고 오면 다 써야죠. 만약에 10억이 왔다면……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전 같으면 지자체의 돈부터 다 쓰고 우리 돈을 투자를 해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집행된 돈의 반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지금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전체 금액에서…….

예, 집행된…….

자기네들이 지원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서…….

전체 집행된 돈에서 자기네들이 5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집행된 돈에서 반을 나눠서 자기들이 준 돈과 상계해서 나머지는 반환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아, 옛날하고 좀 다르네요, 옛날에는 돈을 다 썼는데.

예, 지자체가 많이 영악해져 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것 같은데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과거의 사교육 없는 학교죠?

그렇습니다.

559쪽 중간에 보면 44개 학교 중에서 18억,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 같고 한데 우수학교 홍보비 지원이 있습니다. 559쪽 ‘나’항에 600만 원인데, 많은 것은 아니고-초ㆍ중ㆍ고 한 학교씩이고-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란 얘기입니다. 44개 학교 중에서 초ㆍ중ㆍ고 하나씩이면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강원도교육청을 비아냥하는 게 교육청이냐, 복지청이냐, 공보청이냐, 홍보청이냐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듣고 듣기 싫더라고요. 엄청난 홍보를 지금 하지요. 시간이 가는데, 발표회라고 해서 뒤에 보면 560쪽에 “사례발표학교 지원” 해서 초ㆍ중ㆍ고, 그 학교가 홍보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사교육 절감형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항목 내용 중에서, 사교육 절감형이라고 하니까 주어진 예산 중에서 사교육을 많이 줄이는 학교가 우수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홍보하라는 것들이 교과부에 나와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43개 중에서 하나씩 뽑아야 되네요. 이것도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좋은 쪽의 경쟁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43개 중에 하나씩 뽑아서 사례발표회에 100만 원씩 주고 홍보비도 200만 원씩 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일단. 또 저 뒤에 가서 강원도교육청의 홍보비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얘기하고, 그다음에 585쪽, 김세영 위원님하고 김금분 위원님께서 청소년행사 지원하고 동아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잘 설명이 됐습니다만 제가 모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데 이건 본예산에 있던 것도 아니고 기존의 계획 없이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도 확실한 것도 없어요. 뭐 포트폴리오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심사를 얘기를 하니까 등등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자치상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청 입장도 이해합니다. 언론하고 매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봐 주시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상담순회교사ㆍ상담업무교사 인건비 해서 다시 또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지금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있던 상담교사들을 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에 5명씩 보냈죠? 5월 23일 발령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멘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육이 예방이 먼저냐, 치료가 먼저냐, 이래서 보조를 뽑아서 갖다가 메운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4월에 예산 설명을 받을 때 비정규직이 29개 종류라고 했는데 이제 두 달 지났는데 31개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교육의 질을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면도 참 안타깝습니다,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이 상담순회교사가 학생을 하나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사를 빼서 갖다 넣었어요. 그러고 보조를 뽑아서 다시 갖다 넣으면 뭐가 교육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붓는 데는 엄청나게 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용에서 사업 내용 증감에 보니까 토론회 실시, 간담회 해서 용역비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나이스 이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가 문제된 그쪽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평준화에 관한 토론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참 엄청납니다. 5월 19일 210회 의회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소집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비공개로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미 강원도의회에서는 승인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장들에게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들이 가고 일선 학교 교장들을 모아놓고 자료로 연수시켰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달라면 제가 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178억 알지요?

예, 압니다.

시설개선, 그게 승인됐다고 해서 승인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승인해 주면 평준화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승인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의안으로 도의회에 상정시킨 것도 아니고 시설개선의 한 부분을 가지고 됐다고 해서 평준화를 승인했다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홍보청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이 용어인데, 735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있는데 735쪽 제일 위에 보면 학교용지 무상공급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설립업무 추진, 이 학교용지 무상공급지원센터의 용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사업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현수막도 있고, 원고료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이게 뭡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든가 학교 신설이라든가 설립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교과부에서 일정 지역의 택지개발을 하면 개발 업체에서 전체적인 무상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듣고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그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것하고요?

예.

이제는 무상으로…….

앞으로 무상 공급을 할 수 있고, 학교용지를…….

어디에서 무상으로 줍니까?

개발 업체에서 무상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와서 우리가 74억 얼마를 못 받았잖아요?

그건 분담금이고요.

택지를 조성한다면 이만큼은 개발하는 업체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무상으로 넘겨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왜 필요합니까? 워크숍 할 때 앞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센터로 아까 말씀드린…….

예,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다음에 791쪽 학교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 증감 내용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억을 더 계상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또 급식소 환경개선도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거기 증감 물량에 급식소 개축사업 변경 취소된 학교가 원주 중앙초 이겁니까? 그다음에 “급식소 환경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 변경 취소 8개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학교 예산이 감액됐는데 첫 번째 내용이 삼척 삼일중학교입니다. 삼척 삼일중학교는 당초에 급식소 신축 부지로 교사동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교사동 철거 및 증ㆍ개축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노후된 내용입니다. 노후된 내용은 횡성 유현초입니다. 급식소 환경개선비가 본예산에서 횡성교육지원청으로 편성되었지만 공간 부족으로 또 학생수 감소로 감액했습니다.

됐습니다. 다 사유가 있는데, 제가 또 지적하는 것은-늘 얘기합니다.-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은 정말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비아냥대는 얘기로 그냥 들으십시오. 지금 주문진고등학교 급식소 신축과 강릉정보공고 개축이 있는데 이것도 승인해 주면 평준화를 인정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몰아넣겠습니까? 이제 겁이납니다. 한 목 한 목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교육장님 회의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잘못 와전이 됐든 간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금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학교급식교육 내실화에서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친환경급식 확대 캠페인 지원 5,000만 원, 민간 이전 이랬는데 이런 것을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친환경 무상급식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이 되면? 무슨 캠페인을 합니까? 제가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왜 이념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이건 그건 없습니다만 학교 운영, 기타 재정 지원 내용 중에서 현장체험학습비가 지금 주어진 게-초ㆍ중ㆍ고등학교 주어진 대로, 조례대로-22억인가 얼마가 됐지 않습니까? 신학기 이후에 된 건, 이미 기 진행한 것은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도 어딘지 모르지만 금년도 집행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한 결과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앞가림판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단가를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바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너희 학교에서 해라.” 한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남녀공학이 6개 교인데 그중에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앞가림판이 제품이나 지역별로 단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준 것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요구한 물량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주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책상이 호수에 따라서 다른가, 책상의 제작 연도에 따라 다른가. 제가 있는 쪽에서는 1만 2,000원씩 계상이 됐어요. 어떤 데는 2만 원으로 계상해서 개당 곱하기를 했고 어떤 데는 1만 9,000원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별로, 회사별로 각각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 것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요청한 금액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4,000만 원으로, 1만 9,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쓰고 1,000원이 남은 것은 다른 곳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반환해야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거기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집행해서 다른 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했네요?

예, 요청한 금액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도교육청에서 했네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 요청은 해놨습니다. 각 영역별로 금년도 순위를 달라, 그다음에 본예산의 순위에 의해서 반영됐느냐, 미반영됐느냐, 저는 제 지역교육청에도 그것을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어떤 순위로 올렸느냐, 나는 부탁을 안 하겠다, 순위에 의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 순위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순위표를 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올렸는데 여기도 남녀공학인데 여기는 주고 여기는 왜 안 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협의회가 있었는지, 이게 우리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982쪽 춘천교육지원청, 이래서 바로 교육지원청의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중간에 춘천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시설인데 4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비입니다. 그런데 금병초 행복학교 만들기에 설계비,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학교를 새로 짓는 겁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금병초등학교에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증축하면서 설계비를 일단 반영한 건데 ‘행복학교’로 표기한 것은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허남덕(관계공무원석에서) 춘천시 보조금사업입니다.

허 사무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들어와서 매칭을 시킨 겁니까?

허남덕(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랐다고, ‘교실 증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뭔 ‘행복학교 만들기’, 이게 420 건설비로 들어갑니까?

교실 증축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다만 ‘행복학교 만들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까? ‘행복학교 만들기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갈 겁니까? 참 해도 너무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시책사업을 가지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명칭을 단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명칭이 길면 타이핑하는 사람이나 인쇄소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1,072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본예산 할 때 민간단체 NGO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자투리 754만 8,000원이 살아 붙어서 계속 다닙니다. 다니다가 이게 삭감시켜서 항목으로 새로 해 가지고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으로 3회 1,000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정책은 할 게 수없이 많습니다만 자꾸 신뢰가 안 가요. 이것도 홍보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야 되죠.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뭐로 대신합니까? 홍보로 합니다. 그런 집단들을 보잖아요.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본예산 때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전체에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한 영어전용교실 구축이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몰라서 나중에 추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몇 개교 중에 몇 개교, 물론 분교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대학 수능에서 영어로 대신한다고 했죠. 이미 요전에 시범으로 서울에서도 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봤습니까, 어느 학교가 지정돼서?

…….

교과부에서 시범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근무할 때의 랩실(lab-室) 식은 아니겠지요. 놀이공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 교과부 정책하고 대치해서 갈등할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이런 데에는 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책토론, 다 필요합니다. 학부모교육, 좋습니다. 학부모교육이 되어야죠. 우리는 교육을 말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행동으로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교육해야 하는데 그런 면도 생각을 하고 정말로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돈을 가치 있게 쓰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건데 어느 것은 투자가 아닙니까마는 생색내기는 하지 말고 그저 ‘홍보’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죄송합니다.-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김금분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난 뒤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78쪽에 2급 관사 1세대에 2억인데 어느 관사인데 2억의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2급 관사는 국장급 이상으로 부교육감 관사가 2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 관사의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그것은 국장급 관사인데요, 2급 관사는 국장급 이상으로 교육감님 관사가 1급 관사이고 국장급 이상이 2급 관사인데 저희가 국장급 관사가 한 동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한 동을 추가 확보하고자 올린 겁니다.

지금 농공고 실습림 부지에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예, 그러면 김진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일단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 합의한 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에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관련해서 예정학교 운영비 지원은 기왕에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미 9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토론 과정에서도 학교 모델이 다양하지 않다는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정ㆍ운영하려고 하는 예정학교는 27개 교로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학교 구성원이 행복더하기학교를 더욱 알차게, 또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원연수를 포함한 준비비로 예정학교 운영비 지원금 9,700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책상앞가림판 예산 7억 5,412만 7,000원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앞가림판 문제는 교복 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교복을 또 새롭게 입고 있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것은 치마의 길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편의 문제, 또 쾌적한 환경의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본다고 한다면 더욱 중요한 예산으로 판단되고요, 더욱이 기왕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책걸상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그 지원 예산에는 앞가림판이 되어 있는 책상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앞가림판 예산 7억 5,412만 7,000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 없이 정리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이 부적절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사업들이 언론사와 도교육청이 사전에 합의하고 또 언론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다시 원안 통과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핑계로 예산을 전액 원안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언론사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원칙과 기준 없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은 삭감되고 또 특정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특정인의 제안으로 증액되는 이런 상황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현실에 다시 한번 유감과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먼저 심정이 참혹한 심정입니다. 지역에서 학생들을 더 좋고, 더 공부시키고, 더 특기적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행복더하기학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아마 행복더하기학교에서 가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든 일을, 또 수업이나 특기적성이나 방과후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를, 혁신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6월 말경에 27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들을 좀 더 알차고 좀 더 높게 만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예정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혁신학교가 좀 더 잘될 수 있고 좀 더 보람찬 새날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9,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9,7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감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학교동문회와 어머니와 학교 모든 공동체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700만 원의 예산은 감액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어쨌든 거듭 부탁드립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예정학교 운영비 지원이 원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도민토론회 용역비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류시켜 놓은 조례안은 적어도 도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 절차까지 사실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는 것은 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횡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도민토론회 용역비와 간담회비도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장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본 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으로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위원장님!

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전 발언 기회 때…….

아니, 그 발언 말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발언에서 잘못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오원일 위원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인지를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발표해 주십시오.

예, 소수의 의견, 김진희 위원님하고 오원일 위원 두 분 의견을, 지금 제가 읽은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소수의 의견으로 반대했는지를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