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보고드린 2011년 산업경제국 6대 주요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4,037만 원 증액된 539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2,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773만 원과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250만 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3억 3,9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6,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종합컨설팅 추진 사업비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2,627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10억 5,1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로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 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0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192만 원과 기타 잡수입 1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보강 및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비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비 2억 5,500만 원, 전력 효율 향상 사업비 4억 9,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096억 7,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5,1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8,848만 원이 증액된 384억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은 26억 3,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20억 2,0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사업비 3,500만 원,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비 2,700만 원, 전통시장 홍보비 8,000만 원,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개발비 2억 7,600만 원, 356쪽입니다. 2월 대설피해 복구비 15억 8,969만 원, 전통시장 종합컨설팅 추진 사업비 1,2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 일반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물가안정 관리 강화 및 활성화 지원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5억 7,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소상공인 창업ㆍ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비 5,800만 원,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비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357쪽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감액분 2,6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금융 지원사업인 햇살론 추가 출연금 5억 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국내연수 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21억 9,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은 12억 3,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 모니터링 사업 분권교부세 배정액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58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등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11억 2,1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촉진은 9억 5,9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경영 환경 개선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시ㆍ군 취업 촉진 지원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 시ㆍ군 포상금 5,500만 원, 도내 대학교 취업박람회 운영 지원 5,000만 원,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5,775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정예산 중 9,000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 컨설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 촉진 훈련 지원을 위한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재무활동은 1,0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반환금 250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반환금 773만 원, 2009년 희망근로사업 반환금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727만 원 증액된 174억 6,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6억 45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영세 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3,900만 원과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사업비로 융자금 이차보전 1억 1,559만 원, 물류운송비 지원 1억 7,500만 원, 폐수처리비 지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은 4억 3,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으로 2억 2,96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비 1억 1,000만 원과 창업 업무 관련 사업비로서 대학생 창업스쿨 300만 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1,000만 원, 36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국내여비 500만 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1억 167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는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선후임 주재관 교체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 원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강원마트 쇼핑몰 노후 전산장비 교체 비용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477만 원 증액된 330억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진흥사업 인센티브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사업비 2,600만 원과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 1억 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이는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진흥사업 인센티브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 사업비 4,600만 원과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구 민들레 컨퍼런스 산업체계 구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9,7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진흥사업 인센티브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플라즈마 기반 나노 소재 공정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 삭감으로 2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106만 원 증액된 148억 7,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은 13억 5,4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8억 7,29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추진 사업비 5,600만 원과 영월 접산풍력단지 진입로 포장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통신 복구비 191만 원과 전시관 보강 및 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경제운전 표시장치 장착비 등 2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 보안등 보급사업으로 4억 9,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사업비로 2억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사업비는 환경부 사업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강원도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실행계획 수립 대행사업비로 편성 목별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36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은 1억 6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0년도 국산풍력발전기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6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2쪽의 증감된 예산안, 5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 등 일부 사업비의 집행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7.92%가 증가되어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인 7.27%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대설피해 복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서민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주로 서민 위주의 정책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 검토사항를 보고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의 시장 경영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홍보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2001년부터 10년간 국ㆍ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등 총 1,648억 8,900만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통시장별 특성화ㆍ명품화를 위한 특단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비 4,5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2005년 양양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7년간 3% 지원, 2006년 7월과 10월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5년간 3%를 지원한 바 있으나 2011년의 경우 5년간 2% 지원에 불과하여 대출금리 인상폭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 규모의 재검토가 요청됩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의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 1억 원 증액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02억 9,200만 원 중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73억 9,200만 원으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나노 소재 합성 분야의 독보적 소재 공정 R&D 허브 및 나노 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1년 4월 우리 위원회의 현지시찰 시 그 성과가 미약하여 향후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 소관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정예산 63억 9,16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감액된바 지역 고용시장 확대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확대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2쪽을 봐 주세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고용보험 기관과 도비 등으로 11억 원을 투입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했습니다. 시도 간 공모한 게 있고 또 시도 내에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8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도 간 경쟁에서 공모된 사업은 강원권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하고요, 또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연구 및 일자리 행복 강원포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시도 내 경쟁사업은 춘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춘천시 사회적 창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사업, 맞춤형 캐디 양성사업, 태백 e-city 사업 기반 조성 실무 전문가 인력 양성사업, 붉은 대게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 또 양구의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강원도의 청정환경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일회성, 소모성이 아닌 인큐베이터 역할을 통해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73페이지하고 474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앞에는 80%, 뒤에는 98%나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는 상생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상생기금이 와서 상생기금 전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일자리 투입 사업비로 예산담당관실에 내려온 것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재정 투입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많이 줄어서…….

예산의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의 일반 재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요, 일반 재원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예, 특별한 계획은 없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입니다. 총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러시아 2명, 중국 3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분야에 프로그램과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의료관광 마케팅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사람, 특히 러시아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없어서요, 그렇다고 큰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러시아나 중국의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영동지역에, 강릉을 중심으로 한 그쪽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에 한러바이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거기에서 통역인을 양성하고 향후에 수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의료관광도시로 확정해 놓았는데도 각 병원마다 전문 통역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꼭 확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의료관광은 지역 균형발전에 강원도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의료관광의 구체적인 연대 관광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선도산업 중에서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수술을 하는 그런 외국인 환자들을 치유ㆍ케어 관광으로 해서 강원도 내에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둔내 자연휴양림이나 알펜시아라든가, 또 기타 리조트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물론 국내 의료관광 수요도 발굴하는 등 획기적인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스마트 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환자 관리 시스템에 12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죠?

예.

혹시 의료관광 지정 병원 등과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경부에서 추진을 하는 매칭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춘천에 있는 우리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자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천식이나 비만, 우선은 전원 환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앞으로도 고혈압이나 당뇨,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서로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강원도청 지휘부에서 하실 일입니다. 환자와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병ㆍ의원, 보건소 등등이 연계될 수 있는 통합망 구축에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석 국장님 이하 산업경제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67쪽입니다. 이차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융자금 조건을 보면 이자 중에 2%를 2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조건을 보면 2%를 5년간 지원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조건으로 융자금의 2%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이것은 좀 차등을 두었는데요,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은 2년을 지원해 주고요, 재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피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은 그것 적용을 안 시켰네요?

이것은 2년간 2%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아닌가요, 구제역은?

구제역 피해 농가라기보다는 정육점이나 음식점들,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이 덜 돌아가게…….

차원이 다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481쪽,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2005년도부터 연례 반복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업체 15개 기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500만 원…….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하고 뒤쪽에 물류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폐수처리비 지원하고.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역 균형개발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북평산업단지가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아주 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차보전하고 물류운송비하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연례 반복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없습니까? 북평산업단지가 없어질 때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 계속됩니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하고 형평성 논란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북평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와 지방 산업단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자유무역지역인가…….

경제자유구역요?

경제자유구역 말고 자유무역지역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지역이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기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정부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이차보전은 100%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50 대 50이고?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이차보전이 15개 기업 말고 또 있을 텐데요.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입주해 들어와 있으면서 창업이나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을 융자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이나 그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추진이 되다가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류운송비나 폐수처리비 지원을 50 대 50의 비율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ㆍ군 분담 원칙에 의해 분담을 시키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폐수처리비도. 다만 이차보전은 이자 부담이 좀 있으니까 도비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2002년 북평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향후에 이 산업단지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연례 반복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수도권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이전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립의 노력을 위해서라도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에 바로 포함이, 행정적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그 인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그쪽에 어떤 산업구조라든가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어느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도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484쪽의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 관련되어서인데요, 2000년 개원 이래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 회기 때도 언급이 된 내용이지만 경영자립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손실보전금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시판매장 운영 손실 1,500만 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결산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결산을 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9,800만 원을 했었는데요, 반영액이 8,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경에 마저 반영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임대료 감면 손실액도 당초예산에 2억 4,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 4,000만 원 반영되었기 때문에, 손실보전은 어떤 공적인 운영 측면에서 생긴 것이니까 다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단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경영운영자립 계획을 긴장감을 가지고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이 있는데요,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4,100여 만 원, 도청 별관청사 BIPV 태양광발전시설 해 가지고 일곱 가지의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다 집행 잔액입니다. 국산 풍력발전기는 전체 예산이 60억이었는데 잔액이 700만 원이고, 도청 별관 BIPV 태양광 발전도 전체 예산 5억 9,8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조금씩 남은 잔액들입니다. 강원도 보급형 저탄소 주택 모형 개발도 2억 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기후변화 이것도 1억 원 중에서 사용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 잔액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린리더 활동과 관련되어서 6만 9,000원의 국비 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액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꼭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나요?

국고보조금 조건상 얼마가 남더라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 절약계획 홍보 추진 관련해서 추경으로 5,600만 원, 전액 100% 국비사업이지만 이렇게 반영되는 상황에서 자투리 예산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고가 내려온 것은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강원도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사업설명서 459페이지요. 지금 기존의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예를 들자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수선충당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지방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정 부분이 지나면 본인들의 어떤 자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고 내용연수가 지나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적립시키는 등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합비를 받아서 부분적인 수선 충당은 하고 있는데요, 시설 현대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대화 사업비로, 경영 현대화나 시설 현대화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더 많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장 조합비라든가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우수한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시장 사람들의 의견 일치, 하다못해 정비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런 것도 보면 참 많은 갈등요인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모색할 정책이겠지만, 강원도 내에 시장이 80개 됩니까?

53개입니다,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거기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데 이분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자가 충전할 수 있는 방법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서 해결해서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단체, 직능단체, 공무원 해서 100여 명이 참석해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데 1,000만 원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교육인지, 금액이 적어서 못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이 투입되었을 때의 효과가?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들도, 뒤에 물가안정 관리강화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3,000만 원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또 어떤 간담회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 물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특히 직능단체 음식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올린다고 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조사 의뢰라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직능단체별로 좀 자정하고 또 자율적으로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인센티브 내에서 예산을 1,000만 원을 배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물가라는 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요식업, 숙박업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도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서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물가라는 문제가, 올리는 것은 요인이 있어서 올리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품목을 정해서라도, 물론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에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오는데요, 먼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을 참석시켜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 노사문화와 관련된 연수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종전에는 국외연수를 노사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국외로는 현재 저희들이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형편이 많이 나아지면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선진 노사문화도 배워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서, 향후에는 아마 한 쪽 노조를 보내면 또 다른 한 쪽 노조를 보내줘야 되고 이런 로테이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만 정말 강원도형 산업은, 국장님께서 많이 다녀보시니까 정말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어떤 산업군이 있습니까?

강원도형 산업 중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생산공장입니다. 생산공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생산공장이 대기업 위주로 오면 저희들이 고용과 관련해서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자면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본 바로 고부가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이오의약 분야, 또는 의료기기 분야, IT를 접목한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가치하고 관련 있고요, 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광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들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만 공장과 또 서비스 고용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기술 집약형이면서 고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고부가가치이면서 고용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도내에서는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도 그렇고요. 강원도에서 주력할 부분들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하면서도 또 도로교통망 개선과 관련해서 일반 생산업체 이런 것들도 중형이나 대형 위주로 유치를 해야만 정말 강원도 고용이 늘고 인구가 늘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지에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춘천권을 집중적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해서 해 주시고,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쪽 지역으로 의료기기 산업, 또 강릉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의료관광 내지는 신소재 관련 쪽으로 해서 강원도의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물꼬는 트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집중 육성해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정말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물꼬가 트인 기업을 잘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에너지 관련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만 향후 50년 있으면 석유가 고갈된다고 합니다. 우리 때까지는 석유를 통해서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97%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지금부터, 콩나물시루에 물을 뿌리면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콩나물이 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향후 후손들에게 에너지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교육, 홍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초기에 학생 때부터 이런 것을 학교 교육현장에서 접목을 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에너지 교육 문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학생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공공홍보 이런 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런 것을 생활화하기가, 습관이 몸에 배이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에너지 문제나 재생에너지 문제는 조기에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어서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닐봉지를 모으는 등 분리수거만 잘해도 재생에너지로, 아이디어 사업으로 재생이 되어서 열량을 가지고 온다, 분리만 해도 재생에너지고 자원이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몸에 체득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나가면 이게 가스가 되어서 자원이 된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충전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어렸을 때 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교육문제이긴 하지만 교육현장의 예산을 늘리더라도 투입해서, 학교현장에서 에너지 문제는 정말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50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이 원주에 건립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이게 처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뿐입니다.

이게 국가…….

예, 국가사업입니다.

시작은 처음인데 제가 알기로 전국에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몇 군데 광역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요.

5개인데 성질이 약간 다른 것입니다. 교육관, 홍보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홍보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관이라고 유기적인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학생들이 그냥 훑어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의 어떤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건물 하나 덜렁 지어놓고 끝나는,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내용물을 잘 넣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생활하는 하나하나의 물건이 근원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홍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되고 교육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건물만 높고 멋있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8억 원이나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마련을 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앞으로 운영방침을 잘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억짜리 건물을 그냥 지어놓고, 현지시찰을 가보면 유기적인 건물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 내용은 없어요. 특정 지역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건물은 그냥 덩그러니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없고 그래서, 지자체에 단체장들도 뭐 하나 유치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의 내용물이 충실한, 그래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을 봐 주십시오. 시장경영지원사업 추진이 있죠?

예.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도에서 합니까?

집행은 도에서 합니다,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올 3월에 협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예산이 없는 협약 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것 같은데, 국비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국비에 따른 매칭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심의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국비가 시달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니까요.-도비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의 매칭이지만 편성이 안 된다면 집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도의회라는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예산 요구하면 우리가 무조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사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칭사업은 전체 예산편성 전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계약은 안 했고요.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하고 강원민방하고 중기청하고 협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이 계약은 아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의향서 교환이기 때문에…….

협약 체결한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464쪽에 전통시장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23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만 보시고 어디어디인지 저한테 23개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저도 이게 없으니까.

종합컨설팅 추진과 관련된 23개 시장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자료를 안 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는 사전에 교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23개 시장을 하는데 이것을 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1,250만 원이라는 것을.

이것은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액 중기청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비라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50만 원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23개 시장의 조사가 가능한지 그 근거를 검토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랄 수 있어요. 1,250만 원이 남는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남는지 모자라는지 검토도 안 된 상태죠?

이것은 국비로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내려온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국가에서 시행한 것을 믿고-전액 국비이기 때문에-예산 계상을 요청드린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기간이 4월입니다. 그러면 판단이 섰겠죠,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월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이것이 검토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예산성립 전 사용 보고를 드리고 그때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471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여기에 보면 작년까지는 예산액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가 있어 가지고 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다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가 없어졌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상 이것은 더 시행을 안 하고 시도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고는 반영하지 못하고 도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매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원도가 전국 2위를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에서, 비록 국비로는 확보를 못 했지만 도에서는 공공기관 인턴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사업비에서 특교세니까, 특교세가 3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 우수상을 받은 만큼 인센티브로 더 추가로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도 간 경쟁 사업이 있고 시ㆍ군 간 경쟁 사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도 간, 시ㆍ군 간 경쟁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도 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시도 내에 있는 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이것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시도 간 경쟁 사업이 2건 확정되었고 시도 내 경쟁 사업이 6건이 확정되어서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도 간 경쟁 사업이 2건이고 시도 내가 6건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도 내요?

예.

시도 내는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결정된 것은 6건이 춘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은 한국노동조합하고 춘천영서북부지역지구 한국노동조합에서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춘천시 청년 사회적 창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강원산림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확정된 것이고 또 맞춤형 캐디 양성 사업은 폴리텍3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되었고요, 태백 이시티(E-City)사업 기반조성 실무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은 한국노동조합 강원도 태백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고요, 붉은 대게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은 사단법인 일터에서 공모해서 된 것이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은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신청해서 전체 6개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7,000만 원이라는 도비는 시도 간 경쟁 사업에만 지원되고 나머지 시도 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비 7,000만 원은 시도 간 사업과 관련해서만 2,000만 원과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내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시도 간은 강원권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노총하고 속초시와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도비는 2,0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7,76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일자리 공제제 컨설팅 연구 및 일자리 행복 강원포럼은 강발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한 것인데 국비 9,8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해서 1억 4,800만 원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강발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 공제제 컨설팅 연구 및 일자리 행복 강원포럼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과제라도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면 이 사업은 우리는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집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확정하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강발연에 지원해 주는 내역이 하나도 없죠?

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첨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속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도 주세요. 그다음에 475쪽, 시ㆍ군 취업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생 취업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학 총학생회에서, 취업박람회를 전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도 단위에서 하게 되면 대학생 취업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다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고 도에서도 대학생 취업 관련해서 도의 과장들을 1 대 1로 기업에 보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멘터링제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박람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큰 기업과 같이 협조를 해서 취업을 도모하고자 박람회를 9월경에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요.

대학생이 누구한테 건의를 해요?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하시기 전이지만 이미 도에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수도 권에 있는 기업체를 저희들이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81쪽, 482쪽, 483쪽 북평산업단지 관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법적 근거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법적 근거가 몇 조 몇 항입니까?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50조에 보면…….

50조요?

예.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번에 이관되어 와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4차에 걸쳐서 계속 재지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되려면 도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 21일 지정을 받아서, 2015년 4월 21일까지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될지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고,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균형개발 65조에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 이렇게 해서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지원 대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는 것이 정해져 가지고 도에서는 이것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한 취지에 맞게 물류 운송비라든지 폐수처리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부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죠, 올해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 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맨 앞의 것,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관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안 하겠다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MOU라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관기관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서거든요. 그러면 상대 기관에서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홍보를 이렇게 같이 해 나가자는 의향을 같이 밝힙시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취지이고 또 예산을 약속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성립 전에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성립 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오춘석 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시간상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대설피해복구 예산이 16억 원이 책정되었죠?

예.

지금 전통시장 캐노피 현대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폭설이 내리면 왜 피해가 생기는지 연구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시설현대화한 것들은 견고한데 기간이 경과된 부분들은 부식된 부분도 있고 어떤 철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상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현대화 시설도 폭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신 시설도 이번에 붕괴되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판단해 봤습니다만 먼저 1m 이상의 습성이 있는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일단 붕괴된 다음에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죠? 그럴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캐노피 시설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보세요. 상가와 상가 가운데 캐노피 시설을 했죠? 폭설이 내리면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빗물을 옆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 통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캐노피 시설 시스템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언제까지 붕괴되면 예산을 세워서 복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재래시장을 많은 시민,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인사 사고 났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6억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피해가 있었을 때 중기청에서도 나와서 여러 가지 같이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청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도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폭설주의보가 내려서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해도, 인력을 투입해도 눈을 치울 곳이 없습니다. 캐노피 위에 올라가서 어디에 버릴 데가 없어요.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문제는 캐노피 위에 올라가서 눈을 치울 데가 없다고요. 시설 자체를 변경해야 돼요. 만약에 폭설이 내린다면 한쪽을 약 1m 정도 시설을 내려서 접어주면 라운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이 쏟아져 내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그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시설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2쪽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있죠?

예.

문화관광시장에 대해서 지금, 물론 재래시장에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당연히 도비는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좋든 싫든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콘텐츠가 있는 문화관광시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떤 콘텐츠로 이끌어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문화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을 보고,지금 강릉 주문진시장은 2008년도에 지정되었고 춘천 중앙시장은 2010년도에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먹거리의 문제라든가 쉼터의 문제라든가 문화 공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말 새로운 콘텐츠로 가야 된다, 지금 춘천이나 강릉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특별하게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 2008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문진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획기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콘텐츠로서 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하면 벌써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막대한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를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시고 강원도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획기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문화관광시장의 경우에는 낭만살롱이라든지 영화도 볼 수 있는 아케이드씨어터, 발코니 무대라든지 이동형 무대, 시장박물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떤 문화와 접목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7쪽에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그간 추진 상황을-아까 보고하셨죠.-보면 너무 형식에 그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 양양 산불피해와 2006년 7월 호우피해 상공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그간 지원받은 액수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형식적인 지원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도비 100% 지원 사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폭설피해 5년간 지원 사업이 2% 지원입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사업이 1,200만 원이고 양양 산불피해 다섯 가구 지원해 준 것이 8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지원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재해를 입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은 업체를 파악해 봤을 때 120여 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2,500만 원 정도씩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는데, 하여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설피해 상공인에 대해서 융자금 이차보전을 2%가 아닌 4%로 하든지 상향 조정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동 지역 폭설피해 이자 부담은 전체 3%인데 그중에서 2%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1%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피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약 170개 업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39억 융자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이차보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5,800만 원 세웠죠?

예.

5,800만 원이면 충분히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2,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봐서 전체 15억 7,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햇살론 사업이 있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순수한 도비 100%로 30억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도비 100%입니다. 국비지원 없이 지사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보증 같은 것이 안 되었을 때는 강원신보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뭔가 해 보겠다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햇살론 대상은 6 내지 10등급이고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서 신보에서는 어떤 보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부분들이 있는 그런 것을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용보증기금 회수율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사업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3% 내지 4%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소득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예산만 세워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강원도에 도착을 했죠? 준비를 하고 있죠? 모 시에 사업을 지금 착수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형 SSM 지주회사에서 51%의 비율을 갖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1% 대 49%로 해서 지분도 따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강한 수단이 규제라기보다는 소비자단체를 동원한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더 강한 규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가 시에 내려가서 조정 회의를 했습니다. 조정 회의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 상인협회하고 시청과 도청과 어떤 협의를 하는 그런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사업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이 침투되면 소상공인들이 붕괴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현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희망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실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만 저희들이 창출할 것이 아니고 이런 SSM 기업형 슈퍼마켓, 그 외에 대형마켓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강원마트 노후 전산장비 교체 예산이 있습니다. 웹서버, DBMS 서버 각 1기씩과 보안 솔루션이 있죠? 쇼핑몰 솔루션을 다시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 연도가 얼마나 되었죠?

강원마트 개설을 2002년 7월에 했습니다.

2002년도요?

2002년에 했습니다.

그때 구입한 장비들인가요?

연도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강원쇼핑몰 운영시스템 장비라는 말이에요.

쇼핑몰 웹서버는 2002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다른 장비는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2005년도에 되었고 인터넷 주소관리는 2003년도에 되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서 되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한 그런 장비는 아니거든요. 물론 운영시스템 장비가 망가지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천천히 교체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마비되었다든가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데서 TV 마케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쇄도하거든요. 주문이 쇄도하면 용량이 작아서 그 주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1개 업체 때문에 같이 여기에 입점해 있는 다른 업체들이 전혀 주문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5개 정도의 기업이 여기에 입점을 해 와서 있거든요. 회원 수도 4만 4,000명이 되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산업경제진흥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이것이 벌써 몇 년 동안 예산 계상요구를 해 왔는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만 해결을 했지 전반적으로 손을 못 봐 줘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지만 31억 원이나 여기에서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커머스(e-commerce)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후 전산장비 교체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 481쪽의 북평산업단지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국가 산업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 두 개가 같이 있죠?

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하고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반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지원 근거가 법률에 특정돼 있습니까?

국가 또는 일반 산업단지…….

국가 또는 일반이죠?

예.

그러면 북평산업단지 이외에 이차보전금하고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강원도 내 다른 산단?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것은 지정 신청하는 요건이 별도로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나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편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장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인구 20만 이하의 시 소재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라고 조특법에 지정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는데 강릉시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릉시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요건이 불부합하다 해서…….

20만이 넘어서요?

예, 인구 추가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정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 군데를 다 지정해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는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4개소만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산업단지가 지금 18개 시ㆍ군에서 춘천, 원주, 강릉 빼고 없습니까, 북평산업단지 말고?

그것은 지금 별도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던지는 것은 북평산업단지 지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5년부터 연례 반복으로 세 차례 지정을 받는 거죠?

예, 4회에 걸쳐서…….

연속?

예.

동일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개 시ㆍ군에서 지금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경쟁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 혜택을 특정 산업단지에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10년 3월 24일인가 재지정 신청을 했죠?

예.

2015년까지는 이미 중기청으로부터 지정 승인이 떨어져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에서는 지정 권한만 있지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별도의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것은 도의 재량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외된 시ㆍ군들 같은 경우에 도에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역할들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되어 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계속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고요, 여타 지역도 국가 산업단지는 강원도에 없습니다만 일반 산업단지가 단지 중에 신청 요건이 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된다면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6쪽에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관련입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중기청하고 예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2007년도, 2008년도는 다르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한 연도가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투자금액의 10%를 해 주는데 그중에 국비가 9%입니다. 그러니까 90%가 국비이고, 그다음에 2009년 이후에 창업한 데는…….

90 대 10이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의 15%를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14%니까 그것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 정도 됩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3년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이후는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는 얘기죠?

예, 창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기왕에 지원이…….

이와 관련되어 도비 지원 대책은 따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2011년 이후인 내년부터?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관련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창업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 창업기업 관련해서 투자보조금 제도가 올해 말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전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은 다양하게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부지 매입대금부터 해서. 그러면 창업기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이전기업에만 지원하던 부분을 창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전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들은 도비로 세워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489쪽의 강원 전략산업 인력 양성 관련인데요, 이것도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원 조건 매칭비율이 이건 어떻게 되죠?

국비가 60.6%이고, 도비가 17.6%, 시ㆍ군비 12%…….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1년 총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좀 납니다. 예산은 15억 9,000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19억 5,200만 원인데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

아, 시ㆍ군비가 빠져서 그런가요?

시ㆍ군비하고 기타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데요, 인력 양성사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들, 보고하신 대로 보면 예비인력 양성에 23개 팀에 71명 선발을 해서 창업 구체화 9건,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해서 2,960명을 교육했다고 보고하셨어요. 실제로 어느 분야, 어느 업체에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개선할 사항이 어떻게 되고, 위원님들은 사실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게 좋은 것이고 이만큼 예산이 배정되어서 투입되는데 승인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알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하는데,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전년도에 대한 평가 분석, 실적, 이런 데이터들은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단 이 건만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보조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497쪽의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인데요, 이것도 올해까지 한시 매칭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시예산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분야가?

지경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270만 원 정도 감액 조정된 것이 매칭비율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과제가 다 완성되었습니까?

선도산업은 지금…….

아니, 소프트웨어 개발요.

이게 선도산업 중 하나인데요, 지금 강원도 광역경제권사업으로 해서 선도 전략산업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에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도 선도 전략산업을 먼저 공청회 때-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이것을 재편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또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항목으로,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작년하고 올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항목 분야에 대해서는 강원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신속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인데 도 차원에서 예산이, 국비가 한시사업으로 된다 하더라도 도 예산 부분들은 지속사업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시범운영도 해 보고 그러는 것이 금년도까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국비의 추가확보 문제라든가 도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다시 좀 묻겠습니다. 481쪽입니다. 국장님, 북평산업단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났죠?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원체 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조성을 해 놓고 분양도 좀 덜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태어나지 말아야, 알펜시아와 미시령터널과 함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199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5년, 5년 연장을 해서 네 번째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 10년을 계속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례 반복이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 한 것처럼 보고서에는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정은 그렇게 됐는데…….

1995년 3월 6일에 최초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서 2000년도 3월 6일에 또 신청을 했고, 2005년 3월 6일에 또 신청을 했고, 2010년 3월 10일에 신청을 해서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지정 신청한 것을 보면 15년까지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애들도 세 살이면 젖을 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생긴 게 2005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2005년도부터 지원을 했고 지금 6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기업 가동률이 한 6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되었지만 부도가 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이래서 도산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니까 부분적으로나마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자라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 발에 오줌 싸기입니다. 15개 업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기업이 회생하겠습니까?

이차보전이나 물류운송비 지원이나 폐수처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어요.

사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안 해도 그만이에요. 도비 없애는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국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재원은 다 도비입니다. 그것이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지원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려운 기업, 재해를 입은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창업하기도 어려운데 있는 기업을 도산시키면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재정형편상 지원을 많이 해 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보면 금액의 한도가 1억입니다. 중소기업청에 활성화 계획을 올릴 때 낸 게 1억입니다, 한도액이. 지원 시기는 매분기 1월로 해 놓았고요.

전체 지원 규모가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500만 원이죠?

예.

앞뒤가 안 맞죠? 활성화 계획을 2억으로 했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했으면 되는데 오버시켜 놓았잖아요.

이게 기업유치과에서 할 때는 금년도 총사업비가 1억 원이 있었고요, 1/4분기에 지급을 한 것이 3,440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분 6,559만 5,000원하고 또 융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도액을 넣어 놓잖아요? 한도액은 뭐예요?

한도액은 활성화 방안 중에 당시에 한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추경재원을 1억으로 해 놓았죠?

예.

그런데 1억 1,500만 원이 되었잖아요?

예,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1,500…….

수요가 느니까, 원칙은 도비를 대출이율 중에 2%를 기업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가 원칙이고 한도는 한 1억 원 정도 규모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물류비 지원 있죠, 운송비. 지원 기준이 뭡니까,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요.

물류비 지원은 지금 7억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요, 업체당 연간 5,000만 원 정도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업체가 70개 기업입니다.

70개 기업이면 5,0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먼저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분 1억 7,500만 원을 지금 여기에 세운 겁니다. 위원님, 사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심사 때 투자유치사업본부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산업경제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늘리는 상황입니다.

7개 기업체죠?

70개 기업요.

그러면 5,000만 원씩 하면 3억 5,000만 원이면 안 되죠.

업체당 한도가 5,000만 원이고, 물류비 산정기준이 있는데 1,000만 원까지 물류비가 들었으면 20%만 주고, 또 1억 원까지 들었을 때는 100분의 35, 이렇게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산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원 기준이?

종전부터 그렇게 해 온 부분이고요,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폐수처리비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를 연찬하면서 보니까 산업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국장님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게 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시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일본기업을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산단도 있고 지방 산단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무역구역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겠다는 이전 의향 일본기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기업도 유치되고 공장의 가동률도 좀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지원 문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사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461쪽의 전통시장 홍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청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기청에 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앞으로 안 된다는 제도 개선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춘석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0쪽,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 계상이 더 된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여러 가지, 사기 진작이라든가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 근로의욕 고취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국이나 또는 국내외 선진지도 시찰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또 복수노조 문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노사화합이 앞으로 더 절실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9명이 다녀오셨네요, 4회에 걸쳐. 그다음에 2011년도 계획은 3회에 71명인데 이게 다 국내연수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 2010년은 국내로 갔습니다.

국내연수 109명에 최종예산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5,000만 원을 더 세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인원을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모범근로자라든가 노동단체 간부들이 주로 가시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늘려서,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을 별도로 3개 내지 4개 사를 선정해서 그 기업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노사파트너십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조금 늘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0년하고 2011년도 인원 비례해서 예산이 좀 계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보면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38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연수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20여 명 정도는 위원장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노조간부들 해서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노조위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서로 처음 얼굴들을 보니까 노사 간 협의나 이런 등등 해서 서로 잘해 보자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명이 아닌, 어차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으니까 노조위원장을 좀 축소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많이 보내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표 격으로 몇 분만 가서 노사 간에 서로 합의를, 화합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범근로자 위주로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지원 관련되어서 사업목적에 보면 농업인들과 관련되어서, 자유무역협정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은 농가, 그다음에 이농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인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28명으로 해서 원주, 강릉, 삼척, 평창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4개 시ㆍ군만 한 것은 저희들이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하는 시ㆍ군도 있고요, 신청을 하는 시ㆍ군은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있기 때문에 여타 시ㆍ군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정도 전업을 하기 쉬운 그러한 직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것은 국비가 80%인데 어찌 보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액수가 좀 적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신에 지금 농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농업을 그만두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이 공히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ㆍ군별로 수요파악을 별도로 다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사업이 실시되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전기 부분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 가스 부분이라든가 해서, 물까지 포함해서 절약하는 부분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시ㆍ군비 50%인데 저는 이 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 단위는 특히 최종적으로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군 단위는 사실 어른들이 절약을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시ㆍ군 담당자들한테 이장님들을 교육시켜서 어르신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 얘기가 틀린가요?

사실 어렵습니다. 전 3년간 감축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방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회를 해서 정리하면서, 정재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473쪽입니다. 도 취업촉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관련인데요, 작년도에는 상생기금으로 인해서 좀 풍족하고 넉넉하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생기금이 올해는 없습니까?

상생기금은 있는데요, 예산 배정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상생기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 일반재원으로 50%,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50%, 그런데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100%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50% 중에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 분야를 작년에는 저희 일자리추진단에서 다 배정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일자리도 있고…….

그러면 이 항목에 상생기금 배정을 못 받으신 거네요?

예,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45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20개 기업입니다, 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그러면 이게 1개 기업당 2,000만 원꼴로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꼴이네요.

아닙니다. 2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조금 두어서…….

본 위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 유치 노력들, 일자리 창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1억 정도 좀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했었는데요, 추경예산 재원 편성이 없어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조정 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문석완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8,934만 원에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총 11억 1,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은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 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한국유네스코 강원도연맹협회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 대회는 1966년부터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서 올해는 강원도연맹협회 주관으로 10월 중에 춘천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중국 및 한국지역연맹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명사 초청 강연 및 포럼 등 학술 행사와 공연, 투어 등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유네스코 강원도연맹협회는 1970년 창립 이후 일본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등 민간 교류 분야에서 모범 사례로 정착하고 있으며, 이번 전국 대회 도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도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교류 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6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2쪽의 증감된 예산안 및 예산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은 2011년 10월 한국유네스코 강원도연맹협회 주관으로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소요액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행사 경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글로벌 강원 구현 및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하도 많아서 심사할 것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유네스코 전국 대회 강원도 개최가 몇 월에 확정되었죠?

3월쯤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도 함께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단독 유치입니까?

강원도연맹협회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최 일수는요?

3일입니다.

2박 3일이오?

예.

숙박은 결정되었나요?

그것은 연맹에서 참석자들 시도별로 인원을 받아서 배정할 겁니다.

춘천시에서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예.

춘천에 물론 콘도도 있고 여러 숙박업소가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숙박업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맹하고 예산 교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연맹에 맡기다 보니까 연맹에서 편한 대로 일부 콘도에 전부 다 숙박 계약을 해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해서 거기에다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식사도 우리 춘천의 명물 막국수도 있고 닭갈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투자되는 예산이 골고루 춘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안배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사를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연맹 회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춘천에서 폐차장을 하고 계시는 조선모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폐차장을 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유네스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록 문화유산 단오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회원들의 자격이라든가 회원들의 임무가 있나요?

유네스코가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시거나 종사를 했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 내지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박 3일 동안 전국에 계신 분들이 춘천에 와서 열리는 공간인데 공간 활용 차원에서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것이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을 유네스코연맹에서 짜고 있고요…….

자체 프로그램 말고 강원도 차원에서 도를 알리기 위한, 공간 활용 차원에서.

그것은 아직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투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어를 할 때는 저희가 좋은 데를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리플릿이라든가 강원도 홍보 팸플릿들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준비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