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익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성익 인사) 이명재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이명재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양언석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양언석 인사) 석혁기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석혁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수업료수입을 포함한 기타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026만 원 감액한 12억 8,97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등록금 5% 인상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426만 원을 증액해서 8억 4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초과징수된 세입분과 계약으로 인한 낙찰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예비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분을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입시전형관리 예산으로 우리 대학의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해서 금년 12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전국전문대학 입시홍보박람회 참가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수연구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본 돗토리 환경대학과 중국 대련 민족대학 등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화여비 30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예산으로서 동절기 영동지역 폭설로 파손된 학생생활관 파고라 복구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011년 교수 두 명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용 컴퓨터와 가구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전산실운영 예산입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학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글로벌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소요경비 1억 원을,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허용온도 확보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관 운영 예산입니다. '98년 개교 이래 장기간 사용한 노후매트리스 교체를 위해서 2,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으로서 여자축구부 및 우슈부 전국대회 출전과 전지훈련에 필요한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건립공모사업에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이 선정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관리예산입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에 3,468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으로서 긴급재난ㆍ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12만 원을 증액한 5,212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관 예산 대부분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운영, 학교운영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5,42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2억 5,000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등록금을 5% 인상하기로 해서 예산을 짰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동결을 시키는 바람에 그 액수가 7,02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를 여기서 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억, 실제 집행잔액 54억 8,000……. 아, 여기서 여러 가지 포함되네요. 5% 인상 계획했지만 등록금을 동결함에 따라 차액 감안한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입찰계약으로 인한 잔액, 기타 단순집행잔액들 그중에서 인건비 4억 9,700만 원까지 포함시킨 이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이 새롭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는 7,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여기에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억대가 넘어가니까 어떤 사업에 어떤 잔액이 남아 있던 것인지 그게 당초예산을 할 때는 예측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런 질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원인이 첫 번째, 예산절감인데 예산절감이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에서 절감이 5억 4,800만 원, 예비비에서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찰계약으로 인한 잔액이라든가 단순집행잔액 특히나 인건비에서 4억 9,700만 원을,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잔액이 나오는 것은 당초에 추정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추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추정하고 예측해서 당초에 반영을 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추정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출예산 부분으로 가서 예비비가 종전에 설명하실 때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 중에 예비비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비비가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5,212만 원으로 늘려서 계상해서 안을 제출하셨거든요. 기존에도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놨다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예비비를 늘린 사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총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과거치를 쭉 봤을 때 당초예산 2,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700만 원을 여기에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2010년에 예비비가 전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된 것은요?

없습니다.

예비비가 집행된 것이 없었고요?

예, 그게 왜 없느냐 하면 예비비란 것 자체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 이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던 건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 배라는 건 실습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습선 운영을 두 척을 하고 저희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하면서 각 업체라든가 차량운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비비 편성 목적처럼, 이게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은 그래도 저희들 학교경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예비비를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상 여기서 2,700만 원만 추가로 편성해서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의 활용이 실습선 운영과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사고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에 전체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총장님이 언뜻 설명하실 때는 실습선이 많이 노후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실습선의 보수나 이런 것들…….

보수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활동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그렇습니다.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초기에는 저희들 경비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2,700만 원 편성해서 기정예산하고 더해서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2,000여 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고라는 게 작년도에 안 났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저희들 실습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년 넘은 배를 활용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1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계속 나갈수록 사고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예비비로 점점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2009년이나 2008년에는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초과되어서 예비비가 지출된 적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고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산항목이외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경비니까 예산항목 가지고 잘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의 적정규모가 전년과 동일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도가 갈수록 우리 장비가 점점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점점 더 증액 편성되어야만-돌발사태 발생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그런 측면에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예비비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보셔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는 예비비가-다른 사고의 예측을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해마다 세워져 있었고 실제로 집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 2,000여 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6억 3,000만 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확장 건립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의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23억 정도를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액수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 자체부담의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는 강릉시?

강릉시입니다.

시비 매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정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36억 3,000만 원인데 실제로는 국비 23억 원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13억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국비 확보가 당초보다 많이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도비부담이 더 커진 거죠?

도가 처음에 저희한테 10억을 약속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건물을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아마 건물의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수, 용량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비받을 때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 규모가 국비내시 이후에 좀 축소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 총 사업비가 36억 3,000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았던 건가요?

36억 내지 40억 수준에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피해 파고라 복구로 추경에 3,000만 원 됐는데 옥외피해가 3,000만 원입니까?

기숙사 앞에 파고라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합니다,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빨리 이걸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동지역에 폭설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만 우리 도립대학 캠퍼스 내의 소나무가 많이 피해가 났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 복구비 피해보상은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23그루 피해를 봤는데 못 받았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협의만 했죠.

피해금액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얼마 정도 됐나요?

그때 전체 다 추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소나무가 전체 23그루 피해가 났었습니다. 전체 중에 제거해야 될 소나무는 4대 정도 제거했고 나머지 19대 정도는 일부 가지만 잘라내면 원형은 유지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파고라 망가진 것을 도의 재난상황실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고…….

피해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피해금액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그루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몇 억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는 것은 3~4그루에 불과했으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폭설로 인해서 공공건물도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 영동지역이 재해지구로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대부분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지원을 못 받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지원은 저희들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지만 소나무나 건물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의 대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을 것 아닙니까? 보험금은 받았습니까?

예,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소나무하고 파고라는 제외가 된답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자세하게 그런 명목까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실무진에서 보험회사하고 검토한 결과 소나무하고 파고라는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모든 조건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립대학은 추경예산이 불과 4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만 전산실 운영을 보면, 대학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 보면 말입니다. 2007년도에 대학 홈페이지 보완을 하고 올해 다시 전면 개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료 자체가 업데이트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일반인 특히나 지역주민들께서 들어가면 학교가 뭔가 희망을 주고 그런 이미지를 전혀 주지 못합니다. 홈페이지로서의 제기능을 못 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는 그 조직의 얼굴인데 지나치게 초라하다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당초예산에 하지 그랬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초에 전부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관련해서 402쪽을 보십시오. 우리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관리가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실험실습실에 기자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갖춰져 있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되고 일부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대체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신 실험실습 기자재 새로 나온 것들은 훨씬 좋은데 우리가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어서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것, 이건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2억이 되어 있었죠?

예, 연차별로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2억이…….

작년을 대비해 보면 32.66% 2,532만 원이 줄었죠, 올해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교체이고 수리입니까? 해년마다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와 보니까 각 13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그 학과 중에서 7~8개가 기자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돈을 각 학과별로 나눠서 집행을 해 왔어요, 학교 내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필요한 학과에 우선순위를 줘서 그쪽에 전액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특히나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 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실험실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홈페이지 그쪽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실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요즘 실습 기자재가 최신형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초에 예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우리 도립대학교에 친환경농업기술학과를 신설할 것을 지사께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언제쯤요?

이번 본회의에서요.

일본에 돗토리 환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도에서 어레인지를 해서 MOU를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일본 출장 갔다 오셨습니까?

예, 사실 일요일날 떠나서 화요일날 돌아왔습니다. 부득이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총장님께서 함께 했었으면 내용을 알 텐데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총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학과가 시대적으로 경쟁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과들이 많고 뭔가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늘 그런 것을 느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정부가 2015년까지 도별로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사업단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 농업 관련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유기농 관련 전문교육기관을 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학생들의 고용창출, 취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농촌에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기술학과를 신설하는 게 괜찮겠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기억에는 없지만 전체 농산물시장의 거의 10몇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단지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친환경농업인으로, 또는 농업기업인으로 배출해야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해서 상의를 위원님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학과 신설을 하는데 커리큘럼이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구성을 보면 학과를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교수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실험실습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추가 예산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립대학이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유기농 관련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기술학과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요구하고 또 농촌이 앞으로 노령화시대이고 인력이 달리는 입장에서 이런 전문화된 학생들을 육성해서 청년실업도 해소하면서 농촌관련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될 수가 있다면 상당히 호응을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총장님, 예산서 321쪽에 교수연구지원 국제화여비가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제가 갔던 일본의 대학 하나하고, 중국의 대학 하나와 지금 앞으로 자매결연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 대학은 기 반영이 되었고-중국의 대학은-그러나 이번에 제가 갔다왔던 일본에 있는 돗토리대학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전예산 편성이죠? 당초예산에 2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총장님이 일본 돗토리현 환경대학하고 당초에는 중국 대련 민족대학만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돗토리 환경대학을 갔다 오셨는지 몰라도 300만 원을 1회 추경에 하면서 기 이미 갔다 오시고 나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예산 편성 승인은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돗토리현의 환경대학은 이미 편성이 되어서 제가 갔다 온 것이고요, 중국 대련 민족대학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걸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추경 반영해서 중국 대련 민족대학은 언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7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대련 민족대학에 가는 사유는 뭐죠?

사유는 그쪽의 학생들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학생들을 20여 명 받아달라, 저희 제과제빵과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신에 우리 학생들을 그쪽에서 일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휴가 되겠습니다.

교류 차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센터는 대학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대학건물입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이 속해 있는 건물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한 10개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저희 용량 가지고는 충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선정이 된 거죠?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에 따른 국비가 16억 3,000만 원이고 도비10억, 시비 2억, 대학에서는 8억의 현물로 출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3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 주체가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이잖아요?

예.

이건 왜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시설비로 해서 대학에서 하면 안 돼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학협력단 단장은 총장이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성회의 지원을 받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의 각종 프로젝트는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법인대표는 누구예요?

대표는 단장이죠.

단장은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입니다.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의 교수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법인체로 민간자본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시켜 줘서 그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건데 발주를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은 학교 수업도 해야 되는데 이걸 산학협력단에서 하지 말고 우리 본청의 시설사업부서 이쪽에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학교 내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시설계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시설계에서 책임을 다 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은 어디예요, 감독공무원은?

감독은 도가 감독이 되겠죠. 저희 전체적인 예산집행도 다 도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건물 시행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면 포괄적인 감독은 우리 도로부터 받지만 학교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총장님이. 예산이 도립대학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 도립대학에서 예산을 이전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보조로. 그러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이걸 법인체에서 받아서 법인체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사업발주하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공감하는데요, 어차피 전문감리단을, 만약 발주가 되면 감리단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시행 주체가 도립대학총장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인만큼 총장님께서 자본이전을 해 주시더라도 학교총장으로서의 책임을, 주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이 예산은 도비만 2억 가지고 설계용역하고 통신설비공사를……이 통신설비공사 7,000만 원은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전부 다 설계 쪽입니다.

설계용역하고 감리비가 1억 3,000이고 통신설비공사 이건 뭐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보육센터 통신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걸 확장하는 공사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청사가 있는데 확장하고 일부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하고 신축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기존건물에다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경비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국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게 확정되었나요?

예,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올 4월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지원받기로?

예, 준공단계별로 해서 국비가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712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예측치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려고 예비비를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그때는 과거 몇 년 추이를 보니까 거의 안 나가고…….

몇 년 전부터 예비비를 2,500만 원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계속 베껴서 세운 겁니까?

그동안은 거의 예비비를 쓸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서 그랬다가 이번에 사실 제가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에서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의 편성비율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기준을 안 지키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또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아예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1% 이상의 예비비를 세워서 추경에 예비비가 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에 입시관련 및 신입생 유치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한 30% 정도가 타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나요, 홍보 부분에?

예.

금년에는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셔서 1,0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하신 건가요?

전문대학들이 입시홍보를 같이 하자 해서…….

매년 같이 했던 거잖아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추가 비용입니다.

참가비가 700만 원이고 홍보부스 설치비 해서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참가비라는 것은 참가자들 숙식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인가요?

전문대학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주최하는 측에 경비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 홍보 부스가 필요하니까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입시 홍보나 신입생 유치 홍보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전국의 전문대학들이 전체 같이 해서 금년에 처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도 외의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지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전문대가 모여서 하는 첫 번째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좋은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400쪽에 우리 대학 체육부 운영 지원해서 지난해에는 3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셔서 집행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어요. 지난해 대비 금년에 특별히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출전 횟수가 자꾸 늘어서 할 때마다 추가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이고 그럴 때마다 전지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추가 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측을 했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삭감된 것은 없었고…….

삭감된 것은 없었고 지난해 대비해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전지훈련이나 이런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운동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전지훈련도 자주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예측하셔서 1년 동안 충분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쪽에 김미영 위원님이나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한 40억 정도 가져야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 같은데 지금 36억 3,000만 원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부실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부실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건물보다는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37억 들여서 가는 건데 건물 자체가 부실하다면 안 되죠. 신축 건물을 하는 건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하셔야지 총장님께서 건물 신축을 할 건데 건물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부실이라기보다는 건물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정도의 등급은 아니고 자재 같은 것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질이 덜한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나 면적은 맞춰주어야 합니다.

면적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짓다보니까 건물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실이라기보다 등급이 좀 낮은…….

이 부분은 착공을 금년 9월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그럼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조금 더 받더라도 완벽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도비 10억도 엄청난 지원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물 자체가 돈 2~3억에 건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설계하는 분들하고 우리 산학협력단장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와 같은 액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건물 지어 놓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총장님 대학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전산실 운영이 있는데 전산실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십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운영만 하지 홈페이지 구축은 못 하죠?

못 하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산실을 유지 관리하는 거죠.

교수님 중에서는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홈페이지는 전문가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8쪽에 보면 항온항습기를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명세서 321쪽에 보면 전산실 시설 장비 유지 보수비를 당초에 7,100만 원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리셨는데 처음에는 항온항습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교수님께서 당장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그럼 시설 장비 유지비를 1,500만 원을 감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용잔액입니다.

6개월 전에 사용잔액을 1,500씩 남을 수 있게 했다면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 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상당한 질의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예산 중에 97쪽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으십니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에 수업료 수입이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7,000만 원 수업료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저희가 수업료를 5% 올리려고 했다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타 기관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죠? 추경에 5억 5,4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12월 예산할 때 대충 나왔을 텐데요?

그것은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서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당초예산 작업을 8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억 5,000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 이 5억 4,500만 원 이번에 발생한 것은 결산을 하고 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12월 결산하고 난 뒤에, 1년 치를 쓰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5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는 데서 10%를 절감해야 합니다. 저희가 1억 2,200 정도가 예산절감의 목표액이었습니다.

예산 절감 10%는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0% 절감액인 1억 2,2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10% 절감해서 1회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집행잔액 5억 4,5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예비비가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인건비가 해당됩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저희 도립대학 특성상 거의 다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직급별로 7급 7호봉, 8급 8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성립시킵니다. 저희들 특성이 직원들이 시ㆍ군에서 시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1년 정도, 1년 6개월, 2년 정도 거치다 가는 직원이기 때문에 호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여기서는 인건비를 책정해 주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위직급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지만 실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봉급은 적으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연말까지 그것을 감액을 못 하는 이유가 한 4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만일 시ㆍ군이나 도에서 고참 공무원이 한 분 내려온다면 4억 정도의 인건비는 금방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삭감을 못 하고 연말까지 가져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억 9,700만 원입니다.

1억 정도는 다른 사업인가요?

예비비에서 6,9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별로 잔액 발생한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항목별로는 많아야 5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과목도 없고?

미집행된 과목이 목당 많아봐야 500만 원이고 적으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어떻든 간에 인건비이든 일반사업비이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업의 불성실한집행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쪽으로 보고,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도립대학에 바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규정상 그렇습니다.-순세계잉여금 사용 용도가 대부분 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해야지 그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원칙은 부채를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에서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관례적으로 해 왔는지 몰라도…….

관례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재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도립대학에서 남은 것은, 도립대학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었고…….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금액을 전부 취합해서 총괄세입으로 잡아서 풀어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야 부채도 갚고 하는데 도립대학에서 발생한 것을 도립대학에다 몽땅 준다고 하면 작년 예산을 이월해서 쓰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예산 편성상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경예산 심사 직전에 어제 와서 사전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수업료 등록금 면제 대학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발표를 심사 들어오시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언론보도 된 내용을 보면, 어제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2012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2012년에 7억 4,000만 원, 2013년에 14억 7,000만 원, 2014년에 24, 6,000만 원을 해마다 이렇게 투입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하겠다고 3년차 계획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오늘 예산을 다루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오늘 제안하신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체 도립대학 예산규모가 88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 강원도로부터 전입되는 예산이 수업료를 제외하고 65억 정도인데 이런 규모가 해마다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은 88억 수준이고 65억 정도가 도에서 100% 전입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 23~24억 정도가 대부분이 학생들의 수업료, 정확하게 수업료입니까, 등록금입니까?

수업료가 60%이고, 기성회비가 40%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3단계로 해소해 나가겠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전국의 국공립대학 중에 이런 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추진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행 교육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 교육 관련법은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수업료나 등록금 면제는 안 되고 30% 맥시멈, 그래서 30, 60, 100% 이런 식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국공립대학의 수업료 면제를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법률적인 요건을 맞추려면 일단 지금의 등록금을 100으로 보면 30%를 일단 내년에 삭감하고 그다음에 남은 70에서 30 이런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상임위 과정에서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도립대학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립대학에 매년 65억의 순수 강원도비가 투입이 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아마 조직개편이나 과 통폐합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는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학생을 선발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위기의식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립대학 같은 경우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34%입니까?

아니 30~34%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 수가 30~35%이고, 전체적으로 한 7%.

전체 중도탈락생이 10% 정도인데 이 중에 경제적인 원인이 30~35% 정도, 지난번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하면서 도립대학 지역 출신별 학생 분포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영동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폐광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고, 장학혜택도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비해서 좋은 편인 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료 문제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많군요?

많습니다.

이런 특별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들이 처해 있는 위기 이런 상황들을 봐서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했던 전국 최초 등록금 없는 대학이 특단의 돌파구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차후에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두 다 문제의식은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만 앞으로 도민들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면서 보완도 해서 가뭄에 단비 내리는 것처럼 간만에 들은 특단의 돌파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회기일정을 다 승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발표에 따른 도립대 문제는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토론할 문제이지 추경 심의 하는 자리에서 할 문제가 아닌데 위원장이 그런 추경 심의와 관련 없는 얘기가 나오면 빨리 제재하고 회의를 종료해야지 왜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추경…….

추경과 관련 없는 내용 아니에요?

추경과 관련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말은 김미영 위원님이 꺼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예산안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께서 추경과 관계가 없다는 건데 추경과 관계가 없으면 김미영 위원님은 말씀을 왜 하십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먼저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뒤에 거기에서 얘기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휴식을 하시고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정회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상임위 심사하는 중에도 기자회견이 잇따라서 열리고 있었고 내용을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아는 것은 잠시 휴대폰으로 어떻게 발표가 되었는지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실제 오늘 이 회의의 소집의 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것이고 저희 상임위 소관의 일이었고, 비슷한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번 회의와 무관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뿐인데 이게 지금 오늘 회의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을 놓고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예산과 관련해서 종료를 하시고 그 이후에 차후로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 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회를 하는 것은 이 회의의 연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미영 위원님의 생각이고 또 방승일 위원님은 방승일 위원님의 생각이고, 아니까 우선 그 얘기가 되든 아니면 계수조정이 되든 그 얘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럼 계수 조정 및 기타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