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1일자로 기획관리실로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성철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도민과 공무원으로 분리ㆍ운영되었던 제안 관련 규정을 통합ㆍ정비하여 강원도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과 공무원은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등을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효율성 또는 경제성, 실시가능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고 채택된 제안은 창안등급을 정하여 표창 등을 수여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가 권리를 승계하고 채택된 제안은 3년간 실시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이 금번 매입한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은 연구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로 독립청사 확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도의 재정여건 및 부지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던 중 행정안전부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개선명령 및 유동성 위기해결 등을 고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을 매입한 사항입니다. 매입한 건물은 신축한지 16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부족, 주차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최근 신축추세인 인텔리전트 빌딩 리모델링을 통하여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원 중 부족재원은 45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부족재원 45억 원을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금번 강원도개발공사 빌딩매입에 100억 원 내외 사용됨에 따라 보유 기금의 대폭 감소로 더 이상의 기금사용은 어려우며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가치 상승과 임대수익 제고를 통해 강원발전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연구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수익을 설명드리면 임대ㆍ관리비 등 수입이 현재 9억 6,300만 원에서 리모델링 후 13억 2,200만 원으로 3억 5,9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ㆍ경비 등 지출이 현재 6억 1,600만 원에서 6억 4,9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증가되어 순수 임대수익은 연간 3억 2,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4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원오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민제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건물이 강원발전연구원 건물이 아닙니까?

원래 강원도개발공사 건물이었다가 지난번에 매각해서 지금 매각 진행중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중입니다.

그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돈을 대줍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을 매입하면서 기금을 반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에서 현물출자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리모델링에 들어갈 비용을 염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가 출연하면 도는 뭐가 돌아옵니까? 투자를 하면 뭔가 남는 것이 무엇인지?

투자를 하면 건물의 현재 가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가 보시면…….

임대료가 나오면 임대료는 강원발전연구원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수익이 되면 도에서 출연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출연은 매년 합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지원금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나갑니까?

현재 매년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6년 되었다고 했는데 3억 2,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45억을 빼려면 15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에 임대에 들어있을 때 연간 임대료가 3억 2,000만 원 정도 매년 임대료를 지급했었는데 자체빌딩이 되면서 임대료 부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하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6억 내지 7억 정도의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순이익이 3억 2,600만 원이 연간 늘어나는데 투자는 45억을 하지 않습니까? 45억을 빼려면 15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 주실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을 어차피 매각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이 나가서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연구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강원발전연구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우리 기행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의논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른 데 매각이 되면 어차피 강원발전연구원 자체가 건물을 신축해야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팔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처음에 110억 정도에서 입찰을 내놨었습니다.

매각금액이요?

예.

지금은 임대료가 연 9억이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료가 3억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아까 곽영승 위원님은 15년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평생 해도 못 갚죠. 45억의 1년 이자가 3억이 넘잖아요. 이자도 못 빼는 것을 더 보태려고 45억을 들인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건물을 신축을 하든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개선을 시키고 그럴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이미 노후건물이고 노후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되면 헐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건물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입할 때 재산가치는 100억 정도 되지만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리모델링하면 사옥 자체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가치가 117억입니까?

100억에 매입 계획을 했습니다.

매각 계획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리모델링하면 145억이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145억 매각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매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시내에 있는 건물 가격이 계속 상승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매각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불필요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조건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각 협상을 해 보시죠. 현재 100억으로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데, 그럼 어느 매입 의도자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줄 테니까 145억에 매입할 수 있겠느냐는 사전절차를 거치고 매각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매각절차가 진행중이고요, 계약이 끝나서 매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왜 리모델링을 합니까?

이 빌딩이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소유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는데 기왕에 노후화가 진행되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의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인재개발원도 계속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내가 그 건물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각 계획을 잡았더라면 다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수선하기보다는 기왕에 매각을 해서 안정화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용부담을 안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 자체 빌딩매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너무 비활용적인 공간이 많습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겉에만 있고요. 그래서 활용공간이 좁고 전용면적이 4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임대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강원발전연구원 자체가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사서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그럼 자산 부분이 현금에서 건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공간을 확충하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수익을 넓혀서 그 부분을 커버해 보자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이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임대료가 적어도 이자 정도를 상회할 수 있다면 하는데 이자 정도도 안 되는 소득의 증가를 바라보면서…….

이자는 상쇄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억으로 샀는데, 기금이 100억이 현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100억에 대한 이자부분이 3억 정도 되니까 새로 추가로 임대 들어오는 부분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강원발전연구원이 임대하고 있으면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 3억 이상이니까 그 부분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건물로 정착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고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반 경영방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개발공사 빌딩 자체가 매각이 되었더라도 문제입니다. 당장 강원발전연구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서 다시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니까 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200억 정도가 됩니다.

200억 정도가 있는데 이번 건물 매입에 100억 정도 사용했고 100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금으로도 리모델링비가 가능할 텐데 또 도에서 출자를…….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비에 50억 정도를 써버리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존립 이유인 기금 자체가 너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왜 존립 자체가, 기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왜 존립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을 가지고 수익도 얻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50억 정도 써버리면 기금이 40몇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100억 정도의 기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자수입만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매년 도에서 30억 가량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100억이 얼마나 이자수입이 된다고, 이 기금에서 리모델링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매년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49억을 주고 하면 임대료 수입이 3억 2,000이 된다는데, 그럼 리모델링 안 하고 45억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45억 이자가 3억 이상이 더 들어오지 않잖아요.

리모델링 안 했을 때, 임대를 안 주었을 땐 49억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쓰면 안 들어가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곽영승 위원님과 같이 정회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건물이었죠?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매각하는 이유는 일반에 매각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유동성을 해소해 보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강원발전연구원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는 측면이 같이 가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에서 같은 출연하는 기관에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갖고 있죠?

예.

우리가 출연했던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후에 충분한 기금이 모아졌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출연금을 도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만약에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면 회수할 수도 있겠죠.

예,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데에 있겠죠,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겠다는 측면도 많이 있겠죠?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건물 자체가 16년이 되어서 낡아서 그 상태로, 지금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왕 새롭게 시작하는데, 연구원들이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 보시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적기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이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측면도 있겠죠?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을 해소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도 되겠지만 도에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적절히 매입을 해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적기에 리모델링을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 부분에서 100억을 쓰고 100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서 40억이나 일정부분을 다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은 고려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후 매년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똑같이 출연금은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분 좋게 강원발전연구원이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도가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가치에 비해서 수선하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건물 자체의 경향이 인텔리전트 빌딩 추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두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냥 놔두고 사용하면 임대수익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도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회에 빌딩을 개조하는데 그냥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하면 현재 단순 계산으로 면적만 가지고 한 3억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빌딩 자체가 기능성이 있는 빌딩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개조만 되면 빌딩 가격 자체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곽영승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지어서 강원발전연구원으로 하다가 저희가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건물 자산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많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현금에서 현물출자로 되어 있는 자산가치가, 그러니까 연구원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차피 매각 얘기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임대수익금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산출 세부내역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용 부분이나 공용 부분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증축 부분을, 꼭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산가치 대비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이 두 부분을 강화하는 식으로 리모델링하면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기능적인 면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옥외시설 증축부분이 23억 정도 되고 옥내시설이 1억 4,000~5,000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정은 물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건물가치가 증가하는 게 어렵고 또 임대수입이 증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건물은 비어 있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강원발전연구원 순기능만 놓고 본다면 임대를 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재 전체 200억 중에 출연금을 감자시키는…….

감자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현금에서 현물로 가는 것입니다. 아, 리모델링 부분은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억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감자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면 자본금 잠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금 자체가 순수 도비로만 출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본의 구성비율과 도하고 18개 시ㆍ군과 금융기관이 같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감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에서 30억을 매년 주고, 시ㆍ군에서도 주죠?

시ㆍ군에서는 안 줍니다. 저희만 출자합니다.

그럼 30억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이 1년 운영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비 용역 부분하고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운영하다 적자 나는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억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이만큼의 값어치를 연구원들이 하는지, 여기 선임연구원의 연봉이 실장님보다 많을 걸요?

많습니다.

그 값어치를 연구원들이 하시는 지가 우선 저항감이 들고 또 45억이면 마을회관을 20개를 짓습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애를 먹는 농민들이 수두룩합니다. 15년된 건물이라서 낡고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45억을 투자해서 빼려면 15년이 걸립니다, 매년 3억씩 빠지면. 그리고 15년 후면 낡고 누수돼서 또 합니까? 물론 말장난인데요…….

곽영승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15년간 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강원발전연구원도 청사를 새로 신축하려면 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도 청사는 몇 년 되었습니까? 70년 되었지 않습니까?

도 청사는 1950년대 지었으니까 꽤 오래되었습니다.

수십년 되었는데 도청 공무원 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연구 환경 조성한다고 더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데라도 가서 일 할 수 있죠. 충분히 일은 할 수 있는데 이왕 하는 것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김용주 위원님 말씀처럼 현 위치에서 근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교수들이나 강원발전연구원에 발주하면 수주 받은 사람이 도청에 기본자료 요청하죠?

예.

그럼 거기에 전문용어 덧칠해서 다시 납품하는 것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그간에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조직도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바꾸고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변경시키고 연구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만큼 자구노력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원을 해서 연구분위기도 더 바꿔주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설립 자체의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자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강원도민제안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의 결산잔액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등 중앙재원의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변동내역 정리 등을 반영,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총액은 6,874억 2,1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6억 8,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3억 7,039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8,363만 원보다 14억 8,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액분 15억 4,734만 원은 2010년 강원미래 으뜸영재 육성사업 집행잔액과 2010년 원어민교사 개인별 보수등급 차이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생 중 금년도 최종합격자가 29명에서 12명으로 감소되었고 성적미달, 등록금 동결 등에 대한 감액분으로 7,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8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5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비 확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0억 3,500만 원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관련 공모사업에 6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328억 1,400만 원보다 56억 원 증액된 38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3개 시ㆍ군이 최종 확정되어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5,764억 4,044만 원보다 608억 741만 원이 증가한 6,372억 4,785만 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증액분 106억 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금년도 시도별 배분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반영액과의 차액분 82억 원 그리고 작년도 기금 정산결과에 따른 추가 배분액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2억 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보통교부세 421억 7,9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른 차액분 292억 700만 원과 작년도 내국세 정산분 12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지원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60억 2,841만 원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증액 내시된 것과 작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 결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5,105만 원보다 7억 9,017만 원이 증액된 20억 4,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14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 및 201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9,553만 원은 농어촌광대역망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141만 원과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의 금년도 목표 및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지원액 1억 9,4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8,650만 원은 지난번 재난대응 회의 때 위성통신망 구축사업과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47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3,388만 원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6억 511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미집행액과 지난해 결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4,539억 5,5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27억 7,481만 원보다 311억 8,0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39억 5,4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억 981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앞서 심의해 주신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 지원 출연금은 20억이 서 있고요, 도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2,000만 원,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공무원 연찬회 6,000만 원과 시ㆍ군별 전문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등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시ㆍ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 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억 4,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결산결과에 대한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32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2억 4,16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소외지역 학력향상을 위해 수도권 13개 대학과 협의한 결과 최종 5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른 감액분 12억 5,267만 원과 도내 군장병 평생교육 지원 및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충ㆍ효 교육지도사 양성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사업 1,50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의 확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으로 4,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3차년도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도비대응지원금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 980만 원은 당초 등록금 인상분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업 26억 3,900만 원의 증액사유는 2010년도 미교부 징수교부금에 대한 추가계상분 1,500만 원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액분 2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사업 시ㆍ군 지원을 당초 실적평가에서 올해부터는 시범ㆍ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총 9억 5,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 추천대학생의 금년도 최종합격자가 감소됨과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기금 전출금 1억 4,8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군 반환금 11억 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2억 2,413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413만 원보다 3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제12차 GTI총회 개최에 따라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행사장 통역장비 임차료, 인쇄 및 번역료 등 부족재원에 대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광역경제권간 연계ㆍ협력사업 발굴 및 GTI총회 개최에 따른 통ㆍ번역을 위한 사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1,000만 원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발전 포럼이 이번에 우리 도에서 개최할 순서가 됨에 따라서 개최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금년도 신규 추진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도내 6개 시ㆍ군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89억 4,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328억 6,803만 원보다 6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평화자전거 누리길 대상사업지 확정에 따른 국비 56억 원과 대응 도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156억 1,9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4억 6,521만 원보다 61억 5,4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출자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위해 일부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예비비 38억 4,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63억 8,800만 원보다 16억 4,576만 원이 증액된 80억 3,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및 정보보안 예산으로 직원들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9,00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부족분 구매를 위해 1억 원, 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원시설을 통합하기 위해 보안시설 구축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정보 자료저장시스템 교체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행정업무시스템 증가와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실 내에 수냉식 에어컨 설치비 8,000만 원, 138쪽입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과 금년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비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확정에 따라 인터넷 중독예방센터 및 공모선정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9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담협력 7개 기관 정기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80만 원, 가정방문상담사 월례회 및 예방교육 상담비 등 보상금으로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상담협력기관 및 캠프지원에 5,118만 원과 도 상담센터 실내외 인테리어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난해부터 본청 및 사업소의 통신요금이 통합 지출됨에 따라 행정통신요금 부족분 4,600만 원과 통신두절 등으로 고립된 지역주민의 인명,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위성 영상방송시스템 구축비 3억 9,900만 원, 영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측정 결과 보안 취약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안장비 도입에 1,000만 원, 강원트레블워크카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 구축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814만 원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사랑의 중고 PC 보급사업 및 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1억 7,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9,431만 원보다 2억 8,0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으로 중앙부처 등 방문 시 도정 홍보를 위한 안내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ㆍ군 공무원 파견 등 조직 확대로 인한 국내여비 2,000만 원, 서울사무소의 인원 확대에 따른 대민활동비로 165만 원과 도시소비자의 농촌체험활동행사 확대로 인한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조직 확대로 상주인원 증가에 따라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칸막이 설치비와 통신공사비로 547만 원과 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으로 4,28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 직원 확대로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 사무기기 운영에 3,360만 원과 직원 개인별 IP전화기 구입비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141쪽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되고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 5,41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로 2,16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원확대에 따른 사무실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147쪽 총괄표 말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편리하겠습니다. 149쪽 맨 밑에 합계를 보시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09억 2,000만 원보다 8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9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과 기타자본적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그리고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등 85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자산수입으로 도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9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0년 말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5,675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 연말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2010년도 말 도와 시ㆍ군의 융자지원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 이자수입 12억 1,459만 원 증액분과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금년도 이자수입 감액분 7,284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1억 4,1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을 도와 시ㆍ군의 융자 추가 수요로 293억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20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5억 4,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 지방도 정비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 60억 원, 속초시 대포항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 171억 원 등 시ㆍ군의 융자금 추가수요 등에 따른 4개 사업에 2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융자금 추가 수요 반영 등을 위해 207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151쪽부터 152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는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그리고 접경지역, 정보화 등의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필수현안 위주의 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김상표 실장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끝까지 좋은 기분으로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관련 사업비 100억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알펜시아만 생각하면 강원도민들이 희망의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주지하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아시아의 알프스를 기획했던 것이 지금은 강원도의 재정을 파탄 낼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광재 전 지사님 계실 때 12월까지 분양률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3월까지 중국 홍수림 투자회사를 통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원만히 실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4ㆍ27 보궐선거도 끝났고 최문순 신임 도지사님 도정도 두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의 플랜이 있으실 텐데 예산 요청에 앞서서 플랜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먼저 전임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현재 사실은 분양률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양에 이 사업 자체가 기채를 하고 분양을 통한 기채를 갚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해서 공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계속 제가 와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분양률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걸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분양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림픽이 한 20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일까지 끝나면 전체적으로 알펜시아에 대한 앞으로의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 부분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깨끗이 털고 가자, 그래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애물단지에서 오히려 살아날, 회생의 기회를 보이는,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촉매가 되는 역할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결정이 끝나면 유치가 되든 안 되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깨끗하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대형 국책사업인 2018동계올림픽이 당연히 유치되었으면, 저희도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6일 더반에서 결정이 되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에 관련된 모든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은 7월 중으로는 발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홍수림 투자 관련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예, 홍수림 문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이광재 지사님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중국 투자의 일환이니까,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IR(investor relation)을 갔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 정리해서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실장님이 당시 이광재 지사님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경제부지사님으로 내정이 되셨으니까 계속 연장선에서 이 사업을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7월까지 그렇게 발표하신다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기획관실 예산에서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비 12억 원이 감액이 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비 3,300만 원 그다음에 로스쿨 장학금 지원비 9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건지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다른 수도권 인접지역은 수도권에 족집게 강사라든가 이런 강사진들이 많아서 대학 진학하는 베이스를 가꾸기가 용이했는데 저희는 워낙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일류대학의 학생들하고 멘터링 관계를 맺어줘서 진학지도를 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착단계를 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이 부분을 확대 강화하자고 여기를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말고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이라는 13개 대학하고 집중적으로 트라이를 했습니다만 5개 대학에서 응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주기로. 그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입니다. 물론 다 이게 다른 대학보다는 일류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학이고 그래서 이 대학하고, 고려대학교하고는 철원중ㆍ고등학교, 서강대학은 상지대 관련 고등학교, 성균관대학은 인제중ㆍ고등학교, 연세대학교는 고성중ㆍ고등학교, 이화여대는 양구여종고하고 멘터링…….

실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보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고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이걸 시범사업이 아니고 아예 사업을 넓혔습니다. 넓힌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대학이 다 한 건 아니고 5개 대학만 확정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끝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끝났는데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교육부에도 이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수사업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은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조치가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 주셔서요.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연찬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000만 원 신규예산인데요, 기존에는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3박 4일로 연찬회를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박 2일과 3박 4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림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어떤 걸 갖고 계시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가 아니고 국비 인센티브 부분으로 활용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합동평가 자체가 강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에서 전국 상위평가를 받아서 이 평가에 따라서 도에 내려온 상금이 2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강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정부합동평가의 대상항목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지표들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당공무원들을 어떻게 든 교육을 시켜서, 저희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면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정하지 못한 부분을 상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정했습니다.

좀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트레블워크카페 구축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원이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대도시 인접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워크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 인구여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특별히 낸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은 각 리조트라든가 관광지에 조그만 소형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각종 스마트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할 수 있게.

거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의 의도는 타당성 용역비 4,5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문제는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비용은 이게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나타났는데 사실 용역비라는 게 이 자체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냐 그 효율성 부분이고요, 이 시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나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계상기법상 이렇게 올려놨던 부분입니다.

이미 2010년 8월에 추진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나름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굳이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비를 써야 되겠느냐…….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시스템 설계용역입니다.

글쎄, 그게 전문가들 초빙해서 전문가들끼리 회의를 해 보면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나왔고요, 그 시스템 설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그냥 갖춰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시스템도 있고 얼개를 잘 그려놔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뇨, 이건 할 거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선택의 문제잖아요.

방식은 저희들이 세 가지를 구성해 놨는데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 그 방식보다 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의 의도는 굳이 이 예산을 가지고 4,5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 여러 대학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이 정도 비용을 안 들여서도 검토가 충분할 수 있는 건데 꼭 이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은 2억 자체를 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기법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할 때의 실행 설계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전체가 통합된 예산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4,500만 원을 삭감을 당하면 이 사업을 못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31쪽에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 부분은 출자ㆍ출연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지원 12억이 있는데 우수 시ㆍ군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조금 전에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평가가 작년에 우수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우수 시ㆍ군,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한 시ㆍ군에 상사업비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 상사업비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단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시ㆍ군을?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방금 이관형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 부분이 이게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 줬던 부분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 학력향상을 꾀해 보려고 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소외지역이라면 농산어촌, 도서ㆍ벽지 이런 쪽의 아이들인데 굳이 대학만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외에 학생 학력향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나와 있는데 별도 예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했기에…….

그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농산어촌 지역 학력향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만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불가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올해에 이 사업 말고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도권 유명강사 초청 방학 중 합숙캠프라든가 원어민영어 화상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가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교육청하고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2쪽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자치단체보조 시ㆍ군 특성화 공모로 해서 5억이 더 섰단 말이에요. 이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 당초예산에는 이게 포상금 차원이었나요?

그때 저희들이 시ㆍ군에 내려준 건 디자인 전년도 했던 사업들을 평가해서 그걸 상사업비로 내려줬는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고, 왜냐 하면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못 주기 때문에 그때 윤병길 위원님뿐만 아니고 몇 분 위원님께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시ㆍ군 자체가 이 사업을 활성화 있게 하라는 요구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상사업비로 내려주는 것보다 우리도 공모를 해서 시ㆍ군에서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걸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우수한 시ㆍ군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내려주겠다 하고…….

10억 전체가 상사업비가 아니고 5억은 상사업비이고 5억은 시ㆍ군의 사업을 공모해서 그 부분에서 우수한 데에 사업비로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억이 다 상사업비가 아니고?

예, 상사업비는 이제 없애고 다 공모사업으로, 시ㆍ군 특화사업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시ㆍ군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지원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실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금년도 이번 추경에 재원이 거의 2,000억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추경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이 도민들이 필요한 데, 또 정말 소외받는 데 이런 쪽으로 가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펜시아 쪽으로 가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기채 부분들이 계속 상환이 도래되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는 그렇게 알펜시아 부분이 자체적으로 경영을 잘 해서 또 매각이 잘 되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채를 갚아나가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사업이 호전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기채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장해서는 못 갑니다.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판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갚아나가면서 연장을 해야지, 통째로 연장을 하면서 가면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게 그렇습니다. 7월 6일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하면 유치하는 것, 또 유치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김용주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너무 격해서 말씀드린 건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당장 도래하는 1,300억은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는 걸 세우기 이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약속한 부분을 어느 정도, 690억 중에 100억인데 이걸 성의는 보여야 그래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세웠다고 해도 출자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6일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알펜시아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회생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출자를 해서, 이게 출자라는 게 생돈 주는 게 아니고 수권자본금 늘리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외자유치도 가능하고, 왜냐 하면 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으니까 그걸 보고 투자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되었으면 이건 출자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출자하면 수권자본금을 높여도,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청산절차를 거치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때는 절대로 이걸 출자를 못 하겠다, 내가 그래서 7월 6일 이후에 자꾸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7월 6일 결정이 되면 이건 수권자본금으로 외자유치하는 핵심 모멘텀이 된다는 걸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수권이 안 되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이건 출자가 안 되니까요.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걸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좀 양지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결정된 것 보고서 하자 그러는데 결정되면 추경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요. 정리추경에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운다고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출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출자가 가능해야 출자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세워주셔서 저희가 8월에 도래하는 1,300억 이것 연기를 해서 그나마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연기가 안 되면 이건 올림픽 유치되어도 파산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유치가 되더라도 회생의 기회도 없이.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김용주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성을 높였던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출자 안 해요? 그러면 1,300억 8월에 연기신청 못 받고 그냥 청산절차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알펜시아가 지금 최대 현안이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나가야죠, 이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랜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세웠는데 승인을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게 지금 팔면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펜시아의 유동성 해결을 확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죠. 그런데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6.6%이고 시ㆍ군하고 다 합하면 15%이고 정부 36% 해서 그게 51%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으로 남아있으려면 51%의 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머지 49%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간에 매각을 못 합니다. 민간에 매각하는 순간 이건 사기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도에서 일부분이라도, 3,000억 중에서 700억 정도라도 매입을 해 주면 그게 매입금액이 강원도개발공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채를 상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조건을 그 당시에 1,500억 추가 증자할 때 지금 690억 출자하는 부분 외에 700억의 주식 매입하는 부분도 같이 도에서 의장님하고 권한대행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렸는데 그 당시 부결이 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서 오늘 마지막 질의ㆍ답변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무거운 걸 했으니까 저는 가볍게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에 따른’ 이라고 그랬거든요, 중간 부분에, 500번요. 국고보조금 등인데 등은 다른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보조금이라는 게 국고보조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육 받기는 ‘등’은 쓰지 말고 인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18억 5,000만 원 예산 중 비정액이 20억인데 그 밑에 보니까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밑에 511-02에 43페이지에 지역인적개발사업에…….

아, 중간에 광특이요.

그런데 거기에 18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 국비를 받아서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중앙부처에…….

알고 있어요, 그걸.

그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2억으로 내시를 받아서 결정을 했는데 6월인가 3월에 이 사업을 각 시도별로 다 확정을 할 때 기반사업비 1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이 추가로 500만 원이 되어서 1,500만 원이 깎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어느 부서로 예산이, 사회적기업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그게?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공모한 게 추가로 당선되어서 그게 500만 원이 추가되고 2,000만 원이 깎였기 때문에 ±하면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건 다 국비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 아닌데…….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에다가 1억 8,500만 원을 했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어디인지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핀트가 좀 안 맞았어요.

아,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DB구축 등 기업사업비 1억,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공모사업은 동해안 쪽의 특화상품 기능인력 양성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횡성한우 명인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에 5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이에요. 또 똑같은 질의인데요,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테크노파크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데인데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꼭 나가야 되는 거였는지 궁금해서…….

이건 5＋2 광역경제권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5개 광역경제권은 3개 시도씩 묶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광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 자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이 광역위 사무총장이고 지역발전담당관이 사무국 역할을 대신합니다. 대신하는데 지금 이건 정부에서 사무국 운영 지원을 하라고 국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인력충원을 해서 사무요원을 쓰라고.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취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GTI총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역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1,000만 원하고 국비 1,500만 원을 합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통역요원을 채용해서-GTI총회까지 단기간이죠.-그때 쓰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광역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죠?

예, 사람 쓰는 겁니다. GTI총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상단부터 나오는 건데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 10년 정산분 해서 24억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311-1이 보통교부세가 10년분이 129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311-03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10년 정산이 9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예산을 세워 놓고 10년 동안 갖고 가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왜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이건 그런 겁니다. 이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보통교부세 등 교부세는 저희들이 재정보증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내놓아서 일반회계로 잡는 건데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지방교부세는 얼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얼마 이렇게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당초예산 집행할 때, 오늘 시점에 오면 작년 교부세 부분도 결산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수입 들어온 부분도? 결산해서 강원도 몫으로 추가로 더 배정되는 부분은 거기 보면 10년 정산분들이 다 작년에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을 각 시도로 나눠서 강원도가 가져올 수 있는 몫입니다. 이건 수입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세운 건 올해 당초예산을 세운 것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정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줘야죠, 정부에서.

10년 동안 누적되었다는 거죠?

아뇨, 이건 매년 연단위입니다.

연 오는 거라고요?

예. 10년 정산분은 작년 것에 올해 결산이 되어서 남은 부분이고요, 그 외의 것은 올해 정산분입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비세를 만들었거든요. 부가가치세에, 나중에 10%까지 가겠습니다만 5%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방소비세 자체가 각 시ㆍ군의 기초소비 수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분으로 시도는 300, 그다음에 광역시는 200 그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100 이렇게 해서 나눠주거든요. 구분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이 가지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의 30% 정도를 떼서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각 시도에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이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명목을 붙여서 일자리 만들기로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기금화 되어서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8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 1,300억 원에 대해서 100억을 출연하는 것이 최소한의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도 아닙니다.

연장하면서 서너 가지 조건이 있죠?

예.

그 중에서 매각을 추진한다거나 강원랜드 주식을 출연한다거나,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은 아니다?

최소한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도 잘 응할지 안 할지…….

50억도 될 수 있고 150억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100억 출연하는 것이 8월 말로 만기가 되는 1,300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 부분에서 최소한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박세훈 전 사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결의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 봤는데, 원체 자체가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태를 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패소하더라도 일단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퇴직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패소다 승소다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만일 패소했을 때도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관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패소입니다. 요건을 흠결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패소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 중이고…….

연구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기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야만 그 이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박세훈 사장도 중간 정도 몸통이지만 그 위가 있다, 그래서 박세훈 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5분자유발언에서 정재웅 의원이 조사특위까지 제안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자체가 우리한테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알펜시아 리조트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리조트 시장이 요즘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리조트 시장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알펜시아는 마이스 부분이 있어서, 마이스라는 것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가 알펜시아 분양과 관련해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몇 년간 전혀 분양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품을 다양하게 많이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7년간 이율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신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의 다양성 문제도 있지만 투자자를 다변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빌라나 콘도, 호텔을 같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분양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분양하는 게 어렵거든요. 빌라는 나름대로 고가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호텔이나 콘도는 일반시장에 분양하는 것이고 해서 고객을 다변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이광재 지사 당시에, 사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 투자자를 실무적으로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국 투자자들과 같이 협상을 했다는 부분들, 결과는 아직 좋지 않지만 그 외에 공식적으로 중국 투자자들을 그쪽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국 성이 넓으니까 접촉했던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 쪽 투자자도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다변화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 6일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100억 부분도 나왔을 것이고 지난번 690억 출연할 당시에 100억 투자 동의에 대해서 아직 놔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잘하신 일이다, 지금 다시 이 100억 출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되고 할 경우 혹여 모를 청산의 관계를 거칠 때에도 쓰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 자체가 위원님들 늘 말씀하시는 혈세인데 이게 그냥 날아가버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권자본금이 향상되는 부분에 기여를 해서 외자유치라든가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올림픽 유치가 안 되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 버리면…….

올림픽 유치를 코앞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은 맞추어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조건을 맞추어 주어서 출연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도에서는 청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알펜시아 문제는 강원도민 전체가 걱정하고 있고 이게 잘못되면 강원도가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예산을 얘기하거나 할 때 대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십년 공직생활을 경험해 오시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하여 충실한 이해도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면 위원님들이 짜증스러운 소리도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잘못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집행이 잘못되면 집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책임지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피해비용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청 4,000여 공무원이 계시지만 알펜시아 문제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1원이라도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안 지죠. 단지 직접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책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기로는 지사나 위의 지휘부가 저희들이 결정 잘못했지 우리야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장님도 직원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적어도 어떤 일에 관해서는 정당한가 그른가라고 충실히 판단해서 내 가치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똑바로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라고 얘기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을 걸어왔건 알펜시아의 문제는 공무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현장을 딱 보고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도민만 그 무더기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도민의 대표들이 여기에 앉아서, 사실상 나도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다보면 이것저것 불편한 소리도 하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 생각한 것 하고는 맞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실장님 말씀에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하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특히 자료 달라고 하면 잘 주지도 않습니다. 굳이 뭐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야만 줍니다. 이 행정의 불융통성, 폐쇄성, 이래서 민주주의 발전 못 합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에 관하여 진정하게 얘기하려면 모든 것을 털어 놓고, 물론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간에서 터놓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적어도 이곳은 150만 도민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량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시ㆍ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도내에서는 12개 시ㆍ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6개 시ㆍ군만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0억이…….

선정 안 된 시ㆍ군은 어떻게 하죠?

선정이 안 된 시ㆍ군은 내년에 친환경 생활공간 사업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또 반영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결산을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60억이 넘습니다. 50% 이상 증가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할 때 부담하는 것인데 작년에 원주 무이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위치선정 문제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이초등학교에 나가야 할 추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137쪽에 올해 4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 747대네요. 1차분에 275대 했고, 이번에 475대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747대를 구입할 만큼 물량이 많아진 것입니까? 최근 3년 정도 다기능사무기기, 이른바 컴퓨터겠죠?

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입니다.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사무기기 교체 주기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년이 넘으면 바로 교체를 못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요, 최고 오래된 순서부터 예산이 되는 범위까지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700대 분량 정도가 나옵니까?

본체는 700대 분량이 아니고요…….

대부분 본체이고 모니터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본체더라고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275대 정도 되고요, 이번까지 해서 475대가 됩니다.

올해 1차분 275대이고 이번에 475대 분이 들어가는데 매년 747대 정도 나오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추경하고 당초하고 합해서 475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75대가 섰고요, 이번 추경에 200대 해서 총 올해 사업이 47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체 475대, 모니터 105대, 프린터…….

예, 이게 올해 사업 분량입니다, 추경사업 분량이 아니고. 당초예산과 추경에 세운 것을 합해서 올해 물량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추진한 것이 275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00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이 어바우트 개념으로 한 달에 1억씩 나옵니까?

현재 지난번 예산 봐서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통신요금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다 통합을 해서 통신계에서 공통경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억 정도이니까 1억 몇천만 원이 되는데…….

통신비가 중앙하고 통신, 각 시ㆍ군하고 통신, 내부통신도 있고요…….

금액을 보고 상당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전화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는 방안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홍보를 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 지진 문제나 다른 재난 문제, 그리고 또 연평도, 천안함 사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통신망을 구축시켜서 재해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있으면 각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체크가 됩니까?

위성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은 지난번 동해시에서 시연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성통신차량을 배치하고 훈련했는데 거기에 잘 작동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비라든가 이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특교세 부분으로 보강부분을 별도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3억 9,000을 특교세로 별도로 받아가지고 위성통신장비 시스템을 새롭게 개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을 보면서 동해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그런 대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대비이고요, 각 시ㆍ군하고 위성통신으로 통화는 되는데 실제로 사건현장까지 멀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사건현장까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위성통신으로 실시간으로 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 예산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고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으로 기억되는데 지사님께서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반액으로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생각은 강원도의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강원도립대학 자체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립대학이 여지껏 제 생각에는 방치되어 온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새로 대학 총장이 부임하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개혁하자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의 내신성적으로만 들어 온다고 합니다. 워낙 질이 떨어져서 수업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전혀 고등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능을 안 거치고…….

실장님이 만약 사학재단 이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정부의 반액 등록금하고도 물려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복안은 이렇게 추진해서 좋은 학생을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해 보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학교가 부흥이 안 되면 다른 데하고 통합을 하든지 이 대학 자체를, 물론 이것은 도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다른 대학에 매각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나치게 요즘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탄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실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진심으로 벗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중계가 되니까 표를 의식해서 다 한말씀씩 하고 계시는데, 알펜시아가 한 1조 4,000억이 들어갔나요?

총 1조 6,000억 정도 투자계획인데 한 1조 4,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000억에 판다면 7,000억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손해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은행,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런데 그게 강원도개발공사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출자한 부분은 현물로 부지 부분만 1,400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출자부분은 한 50억 정도인데 그것은 알펜시아에 투자한 부분이 아니고 풍력발전이나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다면 저희들 1,400억 투자한 것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럼 7,000억을 손해 보면 채권발행한 은행, 강원도 그리고 강개공도 자체적으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금이 은행자금이니까 사금융이 들어와 있죠.

7,000억에 팔면 반을 손해 보니까 우리도 1,500억 중에 700억은 받을 수는 없나요?

출자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다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채권자끼리 배분이 되니까 다소 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1,500억 손해보고 나머지 5,500억 원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채권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채권자는 은행입니까?

예.

은행이 손해 보는 것입니까? 알펜시아 때문에 강원도가 거덜이 난다고 다들 얘기를 해서 실제 거덜이 나는 건지…….

거덜 나지 않게 해야죠.

최악의 경우는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690억을 승인해 주었고 하는 상황에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100억을 홀딩하고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펜시아 문제의 중요성을 자꾸 여러 각도로 보지 않습니까? 여야나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는데 해결책을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로, 실장님도 중국을 다녀오시고 하는 문제, 아까도 홍수림, 옥심 얘기가 나왔지만 뭔가 해결을 위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좋아서 해외로 눈을 돌렸던 실장님 보시기에 전 정권에서는 이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해외 판매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조차 못 했잖아요.

그 당시는 판매 자체를 내수위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18개 시ㆍ군이나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공모를 중앙정부에 했는데 건건이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소득이죠.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당장 뭘 내놔라 이런 것은 참 내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7월 6일을 분수령으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신다니까 저희는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고 지금 100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에 3개의 지자체가 선정된 것이죠?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신청한 것이 하나가 확정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ㆍ군 공모사업으로 2개를 선정해서 3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하나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그 예산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으니까요.

저는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이런 말씀을드렸는데 지난 5월 24일 시장ㆍ군수 간담회에 실장님도 참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사님이 노란색 잠바를 입었다고 그것을 일부 지자체 단체장이 얘기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이면 어느 정당 색깔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소가 웃을 일인데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때는 아마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분위기가 경색이 되었다고 노란 잠바 입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농담 삼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장은 격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망해도 삼척이 망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삼척은 경상북도입니까?

제가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말에 어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영전하셔서 가시는데 제가 실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앞으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그리고 광역과 지자체에,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강원도청에서 자체 승진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18개 시ㆍ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조사 해 보니까 삼척시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지를 부리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강원도를 본다면 사분오열됩니다. 18개 시ㆍ군이 똘똘 뭉쳐서 일을 만들고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는 시ㆍ군은 독자적으로 하게 두세요. 부지사님으로 가신다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신 있는 시ㆍ군은 독자적으로 하면 되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두고 심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호흡을 잘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 우리 도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상표 실장님의 영전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 같은데 혹시 소회 한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승낙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강원도 경제 기반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제가 임기 동안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포부입니다.

우리 실장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거의 질의한 부분인데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쪽을 봐 주시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개 시ㆍ군이 태백, 속초, 정선, 영월, 인제, 철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ㆍ군비 50% 매칭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럼 자치단체가 중앙과 도, 시ㆍ군이 있는데 도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도를 통해서 시ㆍ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도에서 지원을 하면 국비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내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ㆍ군을 너무 방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알펜시아 출자 100억 부분은, 저는 실장님이나 강원도나 개발공사의 고충을 다 압니다. 행안부하고 약속 부분인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어야 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가 강원랜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도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가로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원도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00억 정도를 매각하겠다…….

그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행안부하고 약속했던 부분입니까?

예.

알펜시아에서 강원도에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원도에 매각하든지 시ㆍ군에 매각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을 하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지, 시ㆍ군에서 하든지, 공공기관이 매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각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셨습니까?

매각하려면 일단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부결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쪽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강원도에서 매입하게 되면 또 700억이 출자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간에는 광해관리공단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지방으로 이전해라.

거기가 36%입니다.

4개 시ㆍ군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원 수입을 하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700억 매각하는 부분에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라도 추진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있나요? 그래서 유동성을 막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 가든 강원도에 가든 강원도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임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지분이 36%로 너무 많아서 그 자체가 탄광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 대부분 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분 36%도 사실 도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4개 시ㆍ군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협조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매번 도에서 출자해서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구노력을 너무 안 하고, 매번 이럴 때 지원만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너무 애를 먹는데 운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 업무개선이나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은 감사도 할 수 있고 관리자로서 일상감사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구한 예산이 잘 책정이 되어서 유동성 위기를 막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은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중독되는 대상이 청소년층이기 때문에 주 타깃이 청소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예방교육, 집단상담, 가정방문, 전문인 양성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나옵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의 상담센터도 위치가 나빠서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3,600만 원을 별도로 받았고요, 이 사업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다 양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방교육 한 4만 명, 집단상담 400명, 가정상담 100명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도 저희들이 별도로 대고 있고요.

중독자 현황이 있습니까? 중독되어서 특별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굳이 이런 사업은 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하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으로 넘기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강원 트레블 워크 카페 구축을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 4,500만 원이 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2억 짜리가 될지, 3억 짜리가 될지, 1억 짜리가 될지, 금액이 책정이 가능합니까? 짜맞추기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예산이 아니고 세 가지라는 것이 건물을 짓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리조트 시설이나 휴양림이나 이런 쪽에 보시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시설은 주말에는 상당히 몰리는데 주중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 회사에서 단체로 휴양을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중에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조트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새로 건물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정도면 샘플로 하나씩 세 개 정도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실장님 답변으로는 휴양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컴퓨터 사용 시스템이 아니고 업무용 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 자체를 도시 주변에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장애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는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 인센티브로 하고 해서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에 관광시설들이 많으니까 관광지에 이런 시설을 해서 관광지에 올 수 있는 부담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하고 링크를 해서 이쪽에 와서 근무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워크 시스템입니다. 단지 컴퓨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 준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광지마다 되어서, 지금 네이버하고도 내일 계약을 맺을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뜨면 우리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각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이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관광객 추이가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 휴양림에 오면 입장료도 받고 주차비도 받는데 요즘은 리조트라든지 마을 휴양림에 오면 트렁크에 음식이고 먹을거리고 다 준비하고 옵니다. 결국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유치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히려 우리 강원도가 더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광 추세가 이런 시설이 안 되면 관광지로서의 생명을 다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가 한참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강원도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을 기획관리실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혹시라도 할 때는 저도 꼭 끼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가 기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작년 10월에 5분자유발언하고 계속 이어져온 상황인데요, 지역인재 발굴양성이 기획관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학사 이전 문제를 10월에 의뢰를 했더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몇 달만에 5월 10일쯤 용역이 나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과정이 기획관리실 소관도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도 되고,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자체가 체육청소년의 청소년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이 되고 청소년이 여성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도도 거기에 맞추느라고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팀을 떼어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그리로 옮겨졌습니다.

이것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경제부지사로 가시니까, 이 부분이 진행되는 속도가 2조 3조 들어가는 부분은 3개월에 다 되는데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기본자산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네 가지 용역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셔서 빨리 진행해서 제가 있는 4년 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국에 알아보겠습니다.

꼭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요, 또 용역이 나오는 것이 몇 달 걸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번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정되었던 모든 안검 심사를 마쳤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된 일정을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