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 현안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인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주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가일층 노력하고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억 2,65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 9,2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예산 중에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사운영 지원 및 전문위원실 운영 등 전액 정책 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5,802만 원은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더반 IOC 총회 참석을 수행하는 공무원 국외여비 1,400만 원과 의원님들의 2018동계올림픽 더반 IOC 총회 유치 홍보 활동을 위한 국외여비로 4,4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 지원 900만 원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작비 6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기념품 및 안내서 제작 등을 위한 어린이 도의회 운영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1억 2,023만 원은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행사 등 개최 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9,900만 원과 일반보상금 중에 외빈초청 여비로 2,1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500만 원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보상비로 개원의회 도의회 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건전 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6억 2,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429만 원 대비 1억 9,2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 상임위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과 2018동계올림픽 더반 IOC 총회 참석 의원 및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도의회 회의록 제작 및 도의회 운영비,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행사 운영 및 외빈초청 여비 등 총1억 8,725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행정 지원에서는 개원의회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보상금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제2쪽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은 38억 7,05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8,7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에서 상임위 국외연수 추진을 위한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600만 원,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2018동계올림픽 IOC 총회에 참석하는 의원 및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5,202만 원 등 총 5,802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에서는 도의회 회의록 제작을 위한 부족 비용 600만 원과 어린이 도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기념품 및 안내서 제작비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 도의회 운영의 경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도의회를 직접 운영해 보는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900만 원과 외빈초청 여비 2,123만 원 등 총 1억 2,02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은 4개 국 13개 외국 지방의회가 참가하는 국제 행사로서 포럼 등 국제회의 운영, 참가국별 현지 시찰 및 공식 환영연 등 종합적인 의전행사이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의장포럼 경비 중 일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쪽 의정행사 지원 예산은 4억 1,6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에서 개원의회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행사비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개원의회 원로 도의원과 유가족을 초청 격려하고 역대 도의원의 예우 및 개원의회 의원의 의정발전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5쪽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더반 IOC 총회 참가에 따른 의원 및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도의회 회의록 제작 및 도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부족분,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운영을 위한 제경비와 개원의회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인 현안 필수사업비를 엄선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만큼 증액 조정된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최적의 시기와 방법으로 집행함으로써 의정활동 성과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관련 예산인데요, 지난해 2010년 9월에 일본 니가타시에서 2회 포럼을 하면서 차기 개최지로 강원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예산인데, 사실 추경예산은 중요하고 급한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일 텐데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도 재정 운영 형편상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된 것이고 상반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하반기 추경에 계상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추경에 반영하신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꼭 예산 부서의 핑계를 대는 것보다, 또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부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놓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면 예산 전체의 건전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는 측면에서라도 예측 가능한 것은 당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예산을 비치해 두는 것보다는 자금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은 또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따로 세워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도 굳이…….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사유는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추경에 반영했어야 맞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당초에 반영되는 것이 예산 관련해서 원칙적인 부분이니까, 의회사무처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더더군다나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의원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당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두 번째,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관련된 부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4,300여 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5,800여 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사업설명 자료를 참고로 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7월 6일에 남아공 더반 IOC 총회를 위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제가 실은 이 자리에서 이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저도 참 심정적으로는 갈등이나 고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10명, 유치위원회에 공식 초청되는 의장과 동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강원도 도의회 자체에서 유치 붐 조성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열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없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예산이 증액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회기 때. 결국은 유치위원회에, 동계특위 위원들 참여 문제를 놓고 유치위에 일부 더 참가 요청을 하고 당초에 선정하려고 했던 교섭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로 해서 다시 10명분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5명의 의원분들이, 공식 초청되어 있는 의원들 외에 의장과 동계특위 위원장까지 치면 17명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7월 6일은 저희 회기도 잡혀 있습니다. 40%에 육박하는 의원이, 15명만 쳐도 32%거든요. 의회 회기 중에 더반으로 가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이 예산이 서면서 참가 대상 의원들을 놓고 수많은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노력에 관계되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산을 요구한 사무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몇 명이 가시는지, 또 추가로 5명을 더해서 17명이 가시는지, 또 대표단으로 2명이 확정되어서 전부 합쳐서 17명이 가시는지 등등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10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 이런 것 이전에 저희들이 10명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던 취지와 기본적인 배경, 그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유치 지지를 위해서 많은 민간 서포터즈들이 현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 참여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강원도의회의 대표단으로 10명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지지 분위기가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유치활동을 위해서 현지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IOC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도민들이 어떠한 정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우리 도민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의회의 대표단으로 10명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0명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참가자 대표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했던 그 취지와 배경 그런 순수성을 인정해 주셔서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동참하고 현장의 지지 분위기가 저희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유치위원회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방문단이 미디어 포함해서 280여 명이 전세기로 출항합니다. 그리고 이미 강원도 내 언론사를 비롯해서 각각의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응원단, 서포터즈들도 수백 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을 벌여서 대상이 되는 교섭단체 일부 대표들은 지금 불참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10명이 참가하는 예산을 굳이 세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0명이 누가 갈 것이냐 등등 해서 논란을 빚기 이전에 저희들이 10명을 요청한 순수한 배경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공식대표단으로 몇 명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것은 공식대표단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동계올림픽을 지지하는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그런 도민들의 열정을 생각할 때 그런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은 상당히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논란,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슬기롭게 처리해 주신다면 10명을, 저희들 당초에 순수한 사무처의 의견, 배경 이런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의 전액 삭감 요청이 다소 문제를, 그동안 노정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 놓은 예산이 일부 의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사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굳이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 일전에도 여러 차례 사무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 도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30% 정도 절감해서 당초예산을 심의했고 그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좀 전에 동북아 지방의장 포럼인가요, 그런 것도 결국은 추경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황인 것을 저희 위원들이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너무나 버젓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사무처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급한 예산 이외에 절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초예산 심의 때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금번 증액된 5,800여 만 원의 도의원들의 남아공 더반 IOC 총회 참가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형위원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입니다. 처장님,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보충을 하겠습니다. 더반 IOC 총회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의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은 분명히 열 분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위원회는 아니죠. 거기에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충분한 보좌 내지 지원을 해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 협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김미영 위원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번 IOC 총회에 참여하는 국외여비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의원님 개개인 한 분 한 분께 미리 상의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안을 한 건 한 건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세부 항목별로, 어차피 위원님들께 내놓고 심의를 받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건 한 건을 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상임위원회별로 중요 쟁점 사안이 있고 긴급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예산 쟁점 사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의원들 집중 질의 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자료가 올라와야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기본 취지와 배경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논의 과정에서 10명이 15명이 되고 15명이 17명이 되고 이렇게 비약된다거나 이렇게 큰 쟁점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측을 못 한 것에 대한 불찰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신중과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 보고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어서 예산의 편성기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어린이 도의회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도입 자체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많지 않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관형위원
총액이 45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이관형위원
추경은 300이고 기정액이 150만 원인데 이 450만 원 되는 돈을 본예산과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액도 아니고, 이것 450만 원과 그다음에 도의회 개원에 맞추어서 전직 도의원님과 가족 초청하는 행사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이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것을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관형위원
매년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이것도 500만 원, 기정액 없이 그냥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작년부터 했으면 향후에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수립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도의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꼭 나의 부서의 예산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자금 운영 사정이라든가 예산안 전체를 고려해서…….

이관형위원
처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을 예산이 몇십 억 원 들어가는 행사도 아니고 두 개 묶어야 돈 1,000만 원 짜리 행사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자금 운영상 하반기에 충분히, 추경에 성립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예산운영의 묘지 당초 예측 가능하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꼭 내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사무처에서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세워달라고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요구한다면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가급적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만 또 자금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도 전체의 운영, 우리 부서만 가질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할 것은 충분히 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관형위원
물론 맞습니다. 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면을 봐야죠. 거기에도 분명히 제가 기행위원이니까 이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아서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장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두 개 묶어야 돈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저하고 입씨름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 회의록 CD 제작 비용 같은데요,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역사적 사료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2010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2,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예산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줄어드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또 이 사업에 문제점은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큰 이유는 그전에는 이것을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인쇄물로 많이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인쇄물로 드리다 보니까 인쇄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또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CD로 제작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크게 우려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한 줄 ‘인쇄비 절약’ 했으면 질의도 안 나갔을 텐데, 좌우지간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2,000만 원 이상 절약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잘못하면 의원들 서로 간에 알력 관계가 성립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해서 더반에 가는 여비 문제가 4,400만 원 섰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정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번에 운영위원장이 이 예산을 세우느라 상당히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미리 예상되는 것을 늦추어서 할 수도 있고, 예상되더라도 당초예산에 안 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을 미리 세워 놓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금 달리 한다면 4,400만 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회기가 7월에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의원들 다 같이 가서, 서포터즈 가는 시ㆍ군에서는 돈을 몇 억 원씩 세워서 한 비행기씩 태워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도전을 하는 숨이 막히는 순간에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임무가 없다 할지라도 가서 박수치고, 서포터즈는 뭣 하러 갑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들여서 가는 입장이라면 도의회에서 여유만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박수치고 성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이 되었으면 오히려 대외적으로 더 보기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 같이 성원하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삭감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도 2쪽의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왔고 그동안 문제들이 심정적으로 거의 조율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명분과 목적이 선명치가 않아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개요에 사업 목적을 보면 이것이 막연하게 지금 의원들이 가시는 목적 외에 외국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등 외국 의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 제고, 이것이 이 사업예산의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더반 IOC 총회,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다른 상임위원회 출장을 가시는데 공무원들 수행하는 여비까지 세웠기 때문에 다른 국제교류 사업까지 포함해서 목적을 제시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동계특위가 결성되어 있으면, 동계특위 위원이 열 분이시잖아요. 여기 열 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했더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동계특위의 열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원님들이 가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간에 논란을 하시는데 사무처장이 거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유치위원회에 제가 같이 겸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현지에도 같이 갔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그리고 2010년도, 2014년도 유치할 때 대표단 구성을 보면 특위위원님들이라고 해서 다 갔거나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차원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10명 정도로 가야 되겠다고 요구했던 기본 취지와 배경, 그것은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어느 특위라든가 상임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의회 차원의 대표단 10명이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였고, 두 번째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또 다른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IOC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우리 서포터즈의 활동이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상당히 큰 힘이 된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10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로 볼 때도 특위위원들이 다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의원님이 가셔야 된다는 논란에 제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이지만 최초 처음으로 저희들이 10명을 요구했을 때의 기본 배경과 취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랬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선례에는 10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금분위원
위원장님께서 확대를 해 주셔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가셔서 붐 조성 확대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인원이 더 증가되어도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 분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결정되어져야만 논란이 잠재워지고 설득하고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소요처가 참가자 기념품 제작, 개원의회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를 하시는데 실비보상금, 식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여비를…….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여비를 보상해 드리는 것이고요.

김금분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강원도의회 의원님이시지만 그동안 주거지가 바뀌어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500만 원 예산 가지고 기념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실비보상이 다 가능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왕 초대를 했으면 인색하지 않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여비보상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인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작년에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개원 기념식 때 생존해 계시는 원로 도의회 의원님과-원로 도의원님은 1대와 2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그 가족들을 함께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서 같이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작년 선례를 봤을 때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김금분 위원님 우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집행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00만 원을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잘 모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위원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반 가는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처장님이 보시기에도 동계특위 위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다면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해서 결과를 보는 계획이라면 작년 연말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더라면 오히려 더 보기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동계특위 위원님들도 그동안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더반까지 가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가지고 오겠다는 확신이 섰을 텐데 늦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계올림픽유치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각 분야별로 많은 홍보와 활동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반드시 더반까지 가서 유치해 오는 역할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아까 이관형 위원님 얘기하시고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산운영의 묘라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세워서 오해와, 이것도 지금 임박해서 세우다 보니까 마치 의원님들이 더반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 예산과 연관해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무처장의 잘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김미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을 통하여 더반 IOC 총회 참석 국외여비 편성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김미영 위원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 주셨으며, 다만 예산집행은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특위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