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초록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 6월을 맞이하여 그간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예결위원님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행정부지사로서 처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강원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 재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관련 세입 변동 사항 및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추가 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지방채 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과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 현안 사업에 한해 최소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새 도정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은 6월 중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 민생현장 탐방 건의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종료로 위축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방도 확ㆍ포장에 200억 원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지방채 중 소액 단위 3개 사업 9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47억 원이 증가한 3조 5,498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1,3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20억 원이 증가한 3조 1,3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감소분은 2012년 국비로 전액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소비세 50억 원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9억 원 등 세외수입 6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보통교부세 422억 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581억 원과 국고보조금 827억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축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 추가 징수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7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2009년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 급식비 시ㆍ군 반환금 등 기본경비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 3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제역 매몰지 정비 24억 원과 상수도 확충 213억 원, 가축능력배양에 8억 원 등 모두 296억 원을 투자하여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와 축산기반 확충 및 청정 강원축산 조기 회복에 기여하고,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조치한 2월 대설피해 복구비 53억 원과 재난지원금 37억 원 등 모두 90억 원을 계상하여 대설피해를 조기에 복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5억 원,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11억 원, 희망마을 만들기 6억 원, 햇살론사업 출연 5억 원 등 모두 259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7억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 12억 원, 문화재 보수ㆍ정비 38억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9억 원 등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ㆍ문화강원 구현을 위해 모두 12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민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9억 원,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5억 원,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 6억 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2억 원 등 모두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200억 원,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30억 원,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 6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77억 원,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8억 원 등 모두 453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및 행정서비스 등을 위해 소방청사 신ㆍ증축 20억 원, 체육시설 보강 72억 원, 주민대피시설 확충 58억 원,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 54억 원 등 475억 원을 반영하였고, 알펜시아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을 현금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방채 중 2009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융자금 잔액 9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4,198억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 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억 원,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 2억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시ㆍ군 반환금 수입 등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억 원, 예비비 10억 원 등 모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교부금과 예비비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84억 원, 융자금 이자수입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10억 원 등 85억 원과 예비비 208억 원을 감액하여 기금융자금으로 2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 변경분과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 현안사업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손석암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6억 2,654만 원으로 당초예산 84억 3,429만 원 대비 1억 9,2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529억 원 대비 0.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서 주요 내용은 상임위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과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2018동계올림픽 더반 IOC 총회 참가에 따른 의원 및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도의회 회의록 제작 및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부족분,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운영을 위한 제경비와 개원의회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에서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2018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국외여비 예산은 2018평창동계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사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 지원 사업 변경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액을 감액하면서 보전 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행적으로 증액 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 검토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618만 원 증액된 6억 9,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해결을 위해 적정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16억 8,434만 원이 증액된 6,874억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11억 8,064만 원이 증액된 4,539억 5,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원도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인재 육성 및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지원, 접경지역 개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정보화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필수경비, 국고보조, 의무부담 등 세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 출연금 25억 원과 강원트래블워크카페 구축 타당성 용역비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9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78억 7,050만 원이 증액된 7,506억 7,4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72억 5,757만 원이 증액된 2,094억 8,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ㆍ지방소비세ㆍ순세계잉여금ㆍ국민체육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직장보육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해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과 자치단체와 분권아카데미 등에 대한 보조를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8회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1 대한민국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9억 449만 원이 증액된 46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4억 2,090만 원이 증액된 1,369억 7,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진행되는 소방서 신축사업비와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긴급대응체제 기반 조성, 구조ㆍ구급 시설장비의 확충 예산과 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의 청사관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일선 소방서 청사의 편의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542만 원이 증액된 33억 9,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44억 5,9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사업비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범국민적 환영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도정 철학과 시책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3억 27만 2,000원이 증액된 4,096억 70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4억 2,686만 9,000원이 증액된 5,064억 1,0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부담금과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순수 도 자체 현안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강원지역 토양보존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과 DMZ 생태띠 잇기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율곡 이이 연구사업비 2,500만 원, 신라 일성왕 태백순행 행차 재현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여성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7,687만 6,000원이 증액된 5,122억 4,75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장사시설 확충,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 지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 4,378만 6,000원이 증액된 6,733억 9,17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출연금 2억 원과 전국 여약사회 개최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 참가비 등 6개 사업에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7억 4,8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31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1,11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 변경내시 및 필요한 시험연구비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건의사항으로 최근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한 고독성 농약 분석 장비의 고장으로 시료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분석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방승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방승일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총괄 규모 및 심사 결과 위주로 위원회 소관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6.4%인 174억 155만 원이 증액된 2,884억 4,83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5.7%인 200억 7,823만 원이 증액된 3,702억 7,3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세출예산 규모 약 200억 원 중 대부분인 160억 원이 구제역 방역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이고, 그 외에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는 하지만 농업용 유류도 어업용 유류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같은 수준의 보전 예산과 농업용 저온저장고 지원 예산을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할 것을 강도 높게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5.9%인 8억 6,422만 원이 증액된 155억 2,47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3.3%인 9억 1,428만 원이 증액된 288억 4,1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험연구비 일부를 증액하는 등 농업기술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1.8%인 33억 9,889만 원이 증액된 322억 8,959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14.6%인 68억 8,912만 원이 증액된 541억 3,0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과 어촌경제 활성화 및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전제로 승인하고, 3중자망어업 사용 승인을 위한 자원조사 용역은 이미 국가 기관의 용역 결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이번 용역으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시ㆍ군비 부담을 전제로 집행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과목경정 없이 당초예산 과목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으로의 환원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5.8%인 4억 8,400만 원이 증가된 8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역시 5.8%인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대학통합 홈페이지 구축,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등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창업보육센터는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예비비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관별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요인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목차, 소관 및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제역과 대설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농산어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투자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세수 추계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초점을 두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ㆍ편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2,248억 원이 증가한 3조 5,499억 원으로 확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6쪽입니다. 중점 예산 편성 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상수도 확충 등 사후 관리 296억 원, 2월 대설피해 조기 복구 90억 원,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투자 확대 225억 원,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ㆍ문화강원 구현 124억 원, 농산어민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79억 원, 교통인프라 구축 및 도로 안전시설 확충 503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출자 100억 원,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90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조 5,498억 8,3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3조 3,251억 4,300만 원보다 6.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27%가 증가된 3조 1,300억 원, 특별회계는 3.13%가 증가된 4,198억 8,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4.25%가 증가된 2,094억 6,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03%가 증가된 2,104억 1,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조 1,300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3%인 2,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가율을 보면 취득세 감액 보전분 278억 원 등 지방채 발행 328억 원, 2011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차액분 292억 원, 일반 국고 827억 원 등 의존수입 1,408억 원, 전년도 결산 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399억 원, 취득세 감액 278억 원, 지방소비세 50억 원 등 자체수입 384억 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부터 27쪽까지의 주요 세입 내역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68억 원이 증액되어서 6,185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1,982억 원이 증액되어서 2조 5,045억 원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 90억 원 증액, 기정예산 감액 20억 원으로 해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7.3%인 2,120억 원이 증가된 3조 1,30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쪽부터 35쪽에 걸쳐 있는 기능별 현황, 성질별 현황, 실ㆍ국별 예산 현황 총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28%가 증가한 86억 2,654만 원으로 총 예산의 0.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 요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등 관련 경비 5,802만 원, 도의회 회의록 제작, 어린이도의회 운영 등 의사운영 지원 경비 900만 원, 제3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 1억 2,023만 원, 개원의회 원로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 등 추가 소요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 분야 중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81%인 5,618만 원이 증액된 6억 9,379만 원으로서 부조리 신고에 의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5,000만 원을 강원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계상한 것으로서 향후 운영 실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81%가 증가한 4,473억 6,94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에 대해서 2011년 4월 2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노후된 동 빌딩을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매입 빌딩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출연금 2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세련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연내 완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입니다. 접경지역 생태자원의 보존 및 안보ㆍ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관광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60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도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 개발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핵심 시설로서 강원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강원도 최대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10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1,500억 원에 대한 추가 발행 승인을 받아 자금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출자 후 또다시 금회 추경에 계상된 100억 원 출자는 공사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690억 원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앞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구 노력에 대한 확인과 연차별 출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98%가 증가된 2,094억 8,91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유사시 주민 생존 및 안전의 보장을 위해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긴급 대피용으로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57억 6,384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설치 현황, 대피시설 부대시설 설치기준,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체육회 지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6억 1,000만 원이 증가된 76억 3,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4년간 추경예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바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당초예산 위주로 명확한 지원 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비 투자에 맞는 사업의 추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47쪽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1,369억 7,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8쪽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은 삼척 근덕안전센터, 평창 119구조대 및 횡성 둔대안전센터 신ㆍ증축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제 상남지역대 청사 증축사업은 금회 추경에 4,5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신규 계상하여 6월 중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1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간의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9쪽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33억 9,49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사회문화 분야 중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7.83%가 증가한 44억 5,98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매체에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25억 9,671만 원, 도정 역사기록물인 사진필름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정홍보 필름자료 디지털작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서 도 이미지 제고 홍보사업에 대한 광고 효과,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04%가 증가한 5,064억 1,00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쪽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2,2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뿐만 아니라 사업비 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 저탄소 녹색도시 선도사업입니다. 본 선도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서 녹색생활체험센터, 녹색광장, 녹색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0%가 증가한 108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도사업이 국내외 타 도시와의 차별성이 있는지, 환경친화성과 효율성이 높은지,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6쪽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식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12억 2,6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 매몰지 주변 지역 상수도 연결사업 추가계획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72%가 증가한 6,733억 9,177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일반 대중목욕탕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제공과 편익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담인력ㆍ자원봉사자 확보,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등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 중인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우리 도가 응모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1년 1회 추경에 8억 3,5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다음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 범죄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9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본 건은 정보화담당관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중복투자 방지와 통합관리 측면에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분리된 진료시설 및 격리중환자실을 갖춤으로써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억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춘천, 원주 2개 지역 거점병원으로 응급 및 공중 위기상황 발생 시 우리 도 전체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88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내 지방의료원의 그간의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 실적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확인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5~66쪽의 의료원별 수지 현황 및 운영 실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79%가 증가한 63억 1,113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진단시약, 기자재 등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연구에 추가 계상된 예산으로 구제역 관련 수질검사와 유통 중인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9쪽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중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73%가 증가한 3,702억 7,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 보급사업입니다. 2010년 봄부터 발생된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 도내 토종벌의 90% 이상이 폐사함에 따라 종봉, 기자재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토종벌 개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4,37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은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고 대규모 양봉농가의 경우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를 입은 벌통 등을 소각했지만 소규모로 키우던 폐사 벌통을 방치되는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재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현황,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1쪽 구제역 방역 피해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내 13개 시ㆍ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소ㆍ돼지 등 41만 3,332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가축방역 피해농가 지원 및 축산업 안정화 대책으로 140억 5,50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계획 및 축산업 안정화 대책에 대한 종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74쪽에 걸쳐 있는 구제역 방역 피해농가 지원계획 및 구제역 발생 현황 및 살처분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입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44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19억 9,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을 통해 사업비 전액을 시ㆍ군에 교부해서 3월 정비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화지역 관리, 관측점 관리,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관리 방안과 함께 매몰지 주변 지역 지하수 관정 관리 방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27%가 증가한 288억 4,18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가한 2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도부터 농촌진흥청 공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 6개 사업과 2년차 인세티브 지원 6개 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명품화 육성 등 농가소득 향상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 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현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58%가 증가한 541억 3,09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입니다. 어획 부진,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0%가 증가한 13억 5,36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유 면세유가는 지난해보다 41%가 인상되어 출어경비 부담과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어획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유통구조 개선, 자원 회복ㆍ조성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1.4%가 증가한 6억 3,20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객 확보, 컨테이너화물 유치 등 국제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80쪽 국제항로 운영 현황 및 국제항로별 컨테이너화물 수출입 및 여객 이용 실적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경제건설 분야 중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75%인 3,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93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고자 대회경비 일부인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대회 성격, 대회 규모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92%가 증가한 1,096억 7,87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모형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1억 2,179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8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전략산업 인력 양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식경제부의 2011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인센티브 배정에 따라 국비를 증액한 것으로서 인력 양성사업에 2,600만 원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략산업 육성 실적과 함께 기업 육성 실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6쪽의 참고 표인 전략산업 육성실적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690억 1,89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이전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9,550만 원이 증가된 48억 7,434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규모화 유도, 타 시도와 차별된 이전보전금 지원제도의 지속 보완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9쪽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31%가 증가한 4,903억 3,47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오염 저감 등 녹색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8억 7,850만 원이 증가한 73억 9,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해안길 5개 시ㆍ군 119.5km에 대해서 총 6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로교통 환경, 대중교통과 연결, 편의시설 설치,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입니다. 2006년 개통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통행료 2010년 결손분 보전을 위해 2011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720만 원이 증가된 28억 6,72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와 경쟁하게 되어 이용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병행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3쪽 2월 대설피해 복구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동해안 지역의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사유시설 36억 8,760만 원과 공공시설 8억 1,475만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94~9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풍ㆍ호우ㆍ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ㆍ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실태, 가입률 제고 대책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 풍수해보험의 개요는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금년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변경사업 2개 사업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직장보육시설 건립사업 및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쪽의 기타 교부금 등은 금회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해 도비 부담, 일자리 창출 확대 등 당면 현안 해결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월 규모는 대상 사업 총 예산현액 470억 1,657만 원의 4.2%인 19억 5,795만 원이며, 101쪽 및 102쪽의 2011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2011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13%가 증가한 4,198억 8,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4쪽부터 110쪽의 특별회계별 내용은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신만희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5,000을 신청했습니까?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다 줍니까?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외부 도민이나 아니면 민원과 관련해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접촉했을 때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신고금액에 조사를 해서 확정된 금액의 20배를 5,000만 원을 1건당 한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당 5,000만 원씩입니까?

예, 한도액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20배면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타 시도도 이런 게 있습니까?

16개 시도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는 그동안 안 하고 있었습니까?

창구는 있었는데 조례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혹시 공직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어야, 이 취지가 활성화되고 외부에서도 공직자 간에 부조리를 없애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내부고발도 활성화해서 원천적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파파라치라고 알죠?

알고 있습니다.

파파라치가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정부에서도 파파라치 제도를 점점 없애가는 추세잖아요.

그것은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직업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투기라든가…….

잘못 운영되면 파파라치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인이 강원도 공직자와 접촉했을 때 부조리 행태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는 홍보를 하고 또 원래의 목적대로 감사관실이 있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것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보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그중에 고발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수단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서 18개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셨죠?

18개 시ㆍ군은 하지 않고 종합감사는 2년 주기인데 금년도에는 6개 시ㆍ군을 하는데 지금 3개 시ㆍ군을 했고 현재 영월군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을 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2개를 마쳤습니까?

춘천, 속초, 강릉 3개 시ㆍ군을 마쳤습니다.

마친 곳에 감사관님의 말씀대로 감사 지적 내용이나 신고포상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로 지적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감사나 사법기관에서는 조사해서 넘어온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중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횡령이나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민간인은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물론 감사관님 내용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이미 감사를 시작했던 곳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내부고발이나 아니면 민원이 고발했을 때 포상금이 나갈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냐는 것이에요.

종합감사 때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계질서나 업무착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예.

그럼 일단 사용해 보고 안 되면 불용액 처리를 하고…….

예, 그래서 최소금액을 세웠습니다. 한도액에 민간인 2,500만 원, 공무원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만…….

그럼 나중에 우리 도와 비슷한 충북도나 전남도 같은 경우-양쪽에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신고부조리 포상금 지급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한 시도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있고, 전라남도 같은 데는 1억, 충청남도 5,000만 원, 경기도는 30억, 서울시 20억, 부산광역시 10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는 다른 지자체는 다…….

지급한 실적이 있는 시도는 2개 시도이고요, 예산은 30억 세운 데도 있고 20억 세운 데도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지급한 자치단체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있다는 것입니까?

예, 실적이 있는 곳은요.

그럼 실적이 있는 두 곳을 자료를 주세요. 실적이 없는 데는 없는대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충남도하고 전남도하고 거기는 없다니까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나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신고 포상금제를 굳이 공직사회 기강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직사회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감사관실 공무원들하고 접촉이 제일 많잖아요. 그랬을 때 커피도 한 잔 마음 놓고 못 마시는 경직된 부분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다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순수하게 공무원하고 민원인이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더라도 이상하게 보고 요즘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고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찍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이상하니까 신고하면, 이렇게 남발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을 합니다. 그냥 신고한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소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결과를 보니까 패소 2건, 일부패소 3건, 모두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것 변호사들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안일하게 대응해서 그렇습니까?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승소율이 90~91% 정도 됩니다. 행정의 모든 재판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목표율을 93%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패소 사안은 어떤 사안에서 패소를 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구상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구상권 청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는 자료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종류입니까? 대개 도에서 지불하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미 구상권을 청구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이미 도비로 지출된 부분입니까?

당자사한테 잘잘못을 따져서 몇 %로 할 것인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상권은 승소율이 높은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후에 당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하여간 승소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혹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나 수당이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패소율이 나오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5,000만 원 예산 요구하신 부분이 민간인 보상금이 2,500만 원, 공무원 포상금이 2,5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금년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포상금이 없어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산은 세우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공직사회에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추징금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 이내, 알선 청탁행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신고에 대하여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25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 한 건 처리하는데 2,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어떤 중간에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금액이 다 소진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재원을 전용한다거나 아니면 융통하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이게 상당히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죠? 공무원들 부조리나 이런 부분에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니까 공무원들의 부조리 없는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동안 허위신고나 무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도 금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이런 부조리 부분이 없도록 감사관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쪽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인가요, 매스컴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가 업자한테 과다하게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감사관실에 걸려서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권이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강원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연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나치게 감사를 엄격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부동을 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감사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쪽에 백운계곡 아시죠?

예, 압니다.

백운계곡하고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면 광덕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계곡 쪽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계곡을 이용하게끔, 시설을 용이하게끔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는데 강원도 쪽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차이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회자가 되고요. 그래서 공직기강을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왕에 감사관실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금제도까지 만들었다고 해도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서, 또 너무 지나친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있는데 감사를 해서 다소 좀 위법하더라도 합목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결과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건 참작하도록 제도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근본적인 말씀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보상금의 지급 이전에 내부고발의 기대치도 높은 측면이 일정부분 있고요, 또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부조리나 비리문제가 터질 때 사실은 내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기강의 해이문제 이전에 또 그것이 자칫 부조리 신고가 내부 공직자의 기강을 잡는데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건수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에 의지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호하시고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기 조례에 보면 고발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게 걱정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통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현재는 고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는 전혀 없었던 상황인가요?

예,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자는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조례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공무원비리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사에서도 보면 신고하는 사람이 더 시달림을 당해서 신고하기가 귀찮다, 이런 게 우리 세상사의 또 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조직사회에서도 오히려 신고하는 것 자체가 동료들로부터 질타와 혹은 조직사회 안에서의 따돌림 문제도 있을 테고, 그게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신뢰를 어떻게 높일 거냐의 문제가 스스로의 기강을 세우는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례가 없어서 사례를 갖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내부 고발자에 대한 충분한 대책,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소청 내용 속에서 계류가 10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죠, 10년 계류 5건.

예.

일반인들은, 명 짧은 사람은 다 죽고 없지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그게 민사…….

법에서 하는 일이니까 감사관님이 어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10년씩이나 걸리는 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란 것이 없습니까?

그건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료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대개 행정소송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민사가 좀 많습니다.

전례로 봐서 대체 어떤 건들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산 소유권 관련된 것도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그리고 전년도에 공무원들 감사 지적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39건이었습니다.

강원도에 공무원이 수천 명인데 30여 건 정도가…….

일반적인 시정 이런 게 아니라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징계조치가 된 사람?

예.

아까 방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소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에게 피해가 가고 위압이 되더라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신문, 텔레비전에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사회에서는 좀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 같더라고. 징계를 과감하고 좀 심하다 할 정도라도 강한 징계를 줘야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의료원이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추경예산 때 다뤄보려고 한 것이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10여 일, 거의 20일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디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영월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나갔습니까?

18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하나 뽑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쁩니까?

아닙니다. 그 자료는 아침에 제가 보다가 왔는데 정리를 해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다 끝난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 합니까?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요청했으면 제때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면, 지금도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 안 왔어요. 나중에 와서 뭐하는 겁니까? 저는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맡은바 직분을 수행하고 그건 좋은데 그 많은 인원이 10여 명 출장 가서 감사를 하고 있다면 행정전담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자료 하나, 의료원 다섯 개 해서, 2010년도 감사 몇 번 했습니까? 그것 자료 뽑는 것이 그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회계감사계가 재무감사를 하는데 인원이 전체가 다 영월에 가 있어서 금요일에 올라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놓고 가서 제가 보다가 왔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 행정담당 공무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팀은 전체가 다 영월에 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예, 다 나가고 주무계도 한 명만 남고, 그다음에 우리는 법제팀하고 송무팀은 감사하는 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회계감사팀은 전체가 내려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자료 뽑아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다가 왔는데 오늘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 나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내에 30여 건 정도를 지적,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 지적함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부정을 안 저지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지금 답변을 듣고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물론 강원도 전역에 다 나가서 감사를 하자면 그것도 수월한 일은 아닐 걸로 봅니다만 1년 동안 의료원 감사해봐야 10건 채 안 됩니다. 10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해 달라는데 이렇게 안 되어서 도의원들이 여기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따져 봐도 소송할 일도 아니고 제 입만 아픈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의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렇게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자료를 요청하면 좀 가능하면 바쁘더라도 제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다면 오늘 오후까지, 우리가 추가질의를 하기 전까지 꼭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만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표 실장님께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오세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실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예.

오후에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번 2011년도 추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에 도지사 보궐선거로 인해서 추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임 이광재 지사를 상대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새로운 최문순 지사님께서 취임하셨고, 또 마침 최두영 행정부지사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지사님은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인 2월 구제역, 폭설피해, 강원도개발공사 100억 출자 등 지역의 많은 현안이 있음으로 인해 행정부지사가 가능하면 예결 심사에 출석하셔서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세봉 위원님으로부터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최두영 행정부지사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기 와서 살펴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는 도지사님이나 교육장님,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 도지사님이나 실ㆍ국장님, 교육장님,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부분은 실ㆍ국장님들께서 예산편재 부서에 의해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에서는 실ㆍ국장님들 출석요구, 또 지사나 교육장님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세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말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출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모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으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나중에 정회 때에 이 문제를 다시 위원님들 간에 상호…….

하여튼 최두영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하고 이따가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만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원도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사실은 모든 강원도 예산이 총괄, 기본적인 틀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농업이 작년 8월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연실비가 와서 농작물이 많이 망가졌고 그다음에 태풍 곤파스가 왔고 또 구제역이 터졌고 폭설피해까지 와서 강원도 농업이 그나마 어렵고 지난해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200억 정도가 농정국에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200억 정도 추경에 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한 6.7% 정도 업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200억만 따지고 보면 한 6% 정도 농정국에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 구제역관련해서 편성된 국비보조금이 한 160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억이 농정 관련 사업비인데 40억이면 한 2%도 채 안 되게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물론 어려운 도 예산을 잘 배정했겠습니다만 어려운 농업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실 사항도 있고 지금 FTA 때문에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구제역 관련 예산은 저희가 국비에서 도비 보전 부분 받았던 것을 시ㆍ군에 푸는 것이고 시ㆍ군에 내려가는 부분은 그 당시에 시ㆍ군으로 직접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합치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고 하여튼 농어촌이 앞으로 좀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FTA도 있고, 다음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 소관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보니까 농민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기본적인 것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편성 자체를 못 하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좀 예산이 남거나 추경이 끝난 후에도 기획관리실에서는, 특히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농업 관련 예산을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살아날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농업기법만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충분히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지금은 다량 생산한다고 해서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량이지만 현대에 맞는 소량 맞춤형 상품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원도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 보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그야말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 첫 장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으로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개선 명령 및 유동성 위기해결 등 고려, 강원도개발공사 빌딩 매입결정’이라고 했는데 공영빌딩을 정부에서 사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 자체가 경영개선을 하면서 알펜시아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공사채 부분에 추가승인 요청을 받을 때 추가승인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자구노력으로 확약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첫째로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원공사 빌딩 자체를 매각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채가 유찰부분이 있고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 자체가 알펜시아로 옮겨가면서 그게 낙찰이 되어서 환매가 되더라도 강원발전연구원 자체가 새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공사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을 강원발전연구소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한 빌딩을 가지고 새롭게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전용 건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입이 결정이 됐으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한 110억부터 입찰경쟁이 돼 가지고 두 차례의 낙찰을 거쳐서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한 100억 정도로 강원발전연구원이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 16년 전에 개발공사가 출범하면서 공영빌딩을 얼마에 샀죠?

산 게 아니고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할 때 얼마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억이 들었습니다. 제가 1998년도 도의원으로 되면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100억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억 들어간 건물을 물론 감가상각도 되고 했지만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장 중앙 요지에 있는 건물이 16년 전 가격하고 동일시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는 그냥 매각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공인감정을 받아서 시가를 결정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100억이고 지금 100억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16년 지나서 감가상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격이라든가 인상 부분이 있고 아마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가격으로 감정평가, 조금 높은 부분이 110억 정도로 감정평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0억을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신축한 지가 16년이 넘어서 낡은 것도 낡은 것이고 건물 자체가 그렇게 실용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서 임대수익도 높히고 기관의 연구원들이 많이 증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환경도 쾌적하게 바꾸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보통 가격이 한 10~20배는 뜁니다. 춘천도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공시지가라 할지라도 그렇게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발전연구원도 일단 거래는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좀 새롭게 짚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차피 매각을 결정했다면 사 가지고 사는 쪽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옛날 가격 16년 전의 가격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매입한 부분이고 매입한 강원발전연구원 자체건물이 되니까 그것을 인텔리전트 빌딩화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해서 100억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100억 원에 팔고 산,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자체건물이 됐으니까 그것을 진흥화 빌딩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7쪽,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이 짚었던 문제인데 강원도개발공사 추가출자 100억 협조 요청, 이거 계수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제 능력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 출자하시는 것 말씀이죠?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당시에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답변을 할까요?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태까지 됐고 저희들이 1,500억 원을 추가출자 하면서 행안부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출자하는 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을 해라, 700억 정도. 그리고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690억 원의 현금출자하고 100억 원의 현물출자를 하라는 부분이 그 당시 행안부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0억 출자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출자출연은 동의를 마쳤고 그 가운데 추가출연을 위한 명목상으로, 행안부에 약속을 한 부분을 보여야 되니까 그중에서 100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계상을 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6일 올림픽이 결정이 안 되면 자본금을 출자한 부분이 그냥 허공에 날아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계속 출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출자를 안 하고 여태까지 지켜왔고 이번에 다시 추가출자하는 부분은 8월에 1,300억 원의 예산을, 기채한 부분을 연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100억을 출자하도록 추경예산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문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출신 최돈국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5쪽에 중독 예방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서 편리함도 있고 이익도 많이 있지만 부수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중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2009년도부터 연례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 추진을 보니까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협력기관 선정이 금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한 개가 있는데 이것은 춘천에 있습니까?

도청에 있습니다. 저희 것입니다.

상담협력기관 7개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개 신청을 받아서 주로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7개 기관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중독 사업이 주로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로 저희가 초청해서 사업을 벌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관계가 없지만 학교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 센터를 6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해서, 다른 학생 생활 지도문제도 상담을 하겠지만 인터넷 중독문제가 참 심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떻게 2011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네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로 이것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분할해 줍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물론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도청에서 특별히 관심과, 이것이 정신건강 문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부터 세워서 차근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현실성 있게 더 해야지, 약 1억 6,400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게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내역에 보니까 예방교육 한 45만 5,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학생입니까, 그냥 사회인입니까?

거의 학생이 되겠고요, 그중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부분도 있고 일반인들도 와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청소년 계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과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당초예산에 100억을 승인받고 아직 출자는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으면 바로 200억을 출자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출자하는 부분은 정부하고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한 공사채 연기 승인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200억 정도 출자하면서 수권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승수배만큼의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인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7월 6일에 올림픽이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2년 동안 분양이 올스톱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외국인 영주권도 해결이 되었고 또 알펜시아에서 실사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래서 지금 붐업이 되어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빌라 부분도 그렇고 다시 판매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결정이 된다면 많은 부분의 기초가 갖춰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 이것을 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7월 6일에 실패를 하면 이 돈을 출자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압력이 있더라도 출자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약속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출자를 안 하겠다?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200억은 바로 출자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이 690억이라고 지금 그랬단 말이죠.

행안부하고 약속한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출자하기로. 그러니까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출자를 약속한 부분이 690억 원이고 그중에 당초예산 100억, 지금 100억 해서 200억만 지금 출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계속 690억까지 출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억, 100억 출자하는 부분도 정부에서도 공사채 연장을, 지금 공기업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사채를 연기해 주려면 뭔가 시도에서 액션이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기를 해 주지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연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 보이기 위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올림픽 유치가 된다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펜시아를 활성화해서 사채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모든 분양이나 이런 것이 바로 좋아지리라고 보여 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당초 690억 출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네 더 해라.” 하는 압력도 들어 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올림픽 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양률을 높여가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정부에서 690억 요구했던 사항도 저희들이 무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자본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690억 다 출자할 여력은 저희들이 없고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59쪽인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인데 이 부분이 6개 시ㆍ군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인데 2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규모는 20개소가 똑같은가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지원 안정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임기응변식의 출자를 의회가…….

이것은 임기응변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그 당시 공사채 추가 승인을 할 때에 분명히 저희가 의장님 다 사인해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출자가 되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행안부의 압력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을 임기응변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아주 고육지책인데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공사채를 연기해 나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690억 중에 집행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0억이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100억이 출자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7월 6일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90억을 계속 출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한금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더반에서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펜시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고급 빌라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 빌라를 팔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사생활도 보호가 될 것 같지가 않고 20억, 30억씩 주고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2년 동안 판매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는데 다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팔렸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6일 올림픽이 결정이 되건 안 되건 종합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에 관한 것은 그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공개가 안 되고, 이것은 사실 영업적인 문제여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진짜로 완전히 망가질만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7월 6일 결정이 되든 결정이 안 되든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안에는 분양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7월 내에 종합적인 것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강 얼개는 짜여져 있다, 그러면 발표시기는 7월 6일 후에 만약에 유치가 되면 종합계획은 발표가 안 되나요?

됩니다.

종합계획은 유치가 되더라도?

분양률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요?

예.

의회에서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대가 시작된 지 1년이잖아요. 수도 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 종합계획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종합계획에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계획 안에는 실제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대안도 나오나요? 아니면 보고상황만 있나요?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할지, 손을 놓을지, 그냥 붙들고 갈지를 결정하시게 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 수위까지 가나요? 어느 수위까지 가나요?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그런 수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유치가 안 된다면?

예.

유치가 된다면 여전히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출자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까지만 질문하시고 7월 6일에, 왜냐하면 유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행안부하고 약속한 문제가, 어찌됐던 간에 지금 대응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빚을 안 갚으면 그대로 부도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출연금과 관계없이?

예.

공사채를 연기해 주지 않으면, 상환 시기를 연기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부도인가요?

공사채를 연기 안 해 주면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차환을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투자유치를 하든지 부도를 막을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채 승인연장을 안 해 줬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그대로 끌고 가려는지, 아니면 아예 털고 갈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든 매번 거론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1년 동안에 끊임없이 의회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향후의 대책이 이번 7월 종합계획에는 정말 충실하게 담겨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똑같은 맥락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100억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들 거론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점 하나가 실질적으로 더반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알펜시아 시설물을 100% 다 팔아내도 한 5,000억 정도 적자라고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산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실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이 다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2010년도에 감사하던 부분이 감사결과가 근래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뜨면서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7월 6일 올림픽 결정 시 이후까지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돌려 막기가, 일반 개인들이 카드 빚만 돌려 막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돌려 막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의 상환기간이 돌아야 하는 것을, 그러니까 1년짜리 부채를 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돌려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는 원인 주체가 누가 봐도 다 아는 문제점 하나가 알펜시아 분양률이 저조해서 나타난 원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경영진단을 평가해 보면 위험수위가 돼서 계속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과에 따라서 실패하면 다 털어버리겠다는 의향까지 가지고 계신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것이 언론에 나면, 제가 다 털어버리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자산 상태가 정부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개발공사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몇 조씩 해서 심각한 상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자체는 자체적으로 알펜시아에 투자한 부분이 1조 6,000억인데 현재 투자한 부분은 2,000억 원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했고 그중에 부채 부분이 9,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지금 자산부분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강원랜드 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판매를 한다면 거의 4,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이게 손을 털고 갈, 지금 당장 청산이 불가피한 상태면 정부에서 연장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 100억 정도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장을 해 주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펜시아 전체 빌라수하고 등등 투자금액하고 저 나름대로 계산을 두드려 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었을 경우에 최소한 강원도가 5,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럴까요?

예.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려막기라고 하는 인상이 안 들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도 질의 안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니까 없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별도로 주는지 몰랐습니다. 안 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경제부지사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회의시작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보시기에 강원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새로운 최문순 지사가 4월 27일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이후에 최두영 행정부지사가 부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정말 강원도를 걱정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 심의가 어떻게 편성됐고 앞으로 추경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강원도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느냐, 적어도 지사가 오지 않으면 행정부지사라도 함께 와서, 질의할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와서 경청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 내용을 듣고, 우리가 출석을 하려면 3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는 그래도 어려운 강원도의 어떠한 부분을 알고 업무를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이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참석해 달라 했을 때 오실지 안 오실지는 그분 마음이겠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어려운 강원도와 함께 하는지, 강원도에 오시기 전에 물론 강원도 걱정을 많이 했겠지만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정말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울분을 토했던 구제역 사건도 있었고 동해안 폭설피해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 100억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아마 행정부지사도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와서 같이 걱정도 하고,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알펜시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 기행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예결위에서 출자금 100억이 통과 안 되면 어떤 방칙이 있습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행위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임위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서 잘 됐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행안부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기적인 목표는 이것을 자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권자본금이 자본금 충당하는 것이 승수배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도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7월 6일 이후에 본다는 것이고 만약에 7월 6일에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본금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출자 안 하고, 행안부에서는 계속 출자하라고 압력을 합니다만 출자 안 하고 버텨 왔던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안 되니까 꼭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코끼리한테 자꾸 비스킷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690억을 강제로라고 출자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죠.

유동성이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100억이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반드시 서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지사나 행정부지사는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최두영 부지사도 충남에서 기획관리실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사실 부지사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충청도 부지사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위원님들을 존중을 해서 부지사님이 와서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제안설명도 지사님이 하시고 지사님이 답변하는 게 맞죠. 직접 지사님이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때 지사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이 반드시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과 안 하면 큰일나네요.

예.

하여간 저도 알펜시아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직도 개편하고 주인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픈해서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합적으로 다 혁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지방자치제 이후에 다른 타 시도 지방공사가 혹시 모라토리엄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우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한 9,000억 원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 인천개발공사 이런 데는 조 단위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정상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부채를 많이 안고 가다보니까, 이자를 얼마씩 계속 낸다고 하니까, 그것도 100~200만 원이 아닌 1억 5,000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것 정말 세수를 거둬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자 충당 하다보면 정말 같이 망하는 것 아니냐, 물론 동계올림픽이 남아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개최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지방공사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전례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행안부에 사전 승인을 받고 매각절차를 밟아가는 것인지 그런 법률적인 것은 실장님이 모르시나요?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분양률 공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공개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7월 중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꼭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꼭 보고 싶어요. 전임 사장, 지난번에 우리 기행위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도덕 해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와서 어떤 변명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제대로 갈 리가 없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만 애를 먹고요. 하여간 추경심의 때 실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100억을 꼭 지켜야 되겠네요?

예.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라토리엄 얘기도 나오고 원태경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도민들이 보시면 알펜시아 때문에 강원도가 크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고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공황이 오듯이 이런 우려가 확산될까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 4,000에 투자를 했는데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을 손해보고 9,000억에 판다, 그렇게 할 경우에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부지라든가 출자출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행히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액수가 높아지면 지분만큼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잘못되면 저희들이 출자한 부분은 손해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보고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1,400억을 현물로 투자했는데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잘 받으면 1,000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고 500억 정도는 손해를 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도민의 혈세로 이자가 나간다는 말씀이 방금 있었는데 그것은 도민의 혈세로 이자가 나갑니까?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수익금에서 나가니까 지금 강원랜드 주식에 들어는 수익도 있고 해서 이자 부분은 혈세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도민들께서는 지지난 선거부터 계속 회자되고 해서 마치 알펜시아로 인해 강원도가 완전히 거덜이 나고 모라토리엄이 오고 붕괴되는 이런 우려가 확산되어 있을까 해서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인데 결국 청산하고 매각한다면 최대한 강원도로서는 1,500억 아니면 5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강원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결국 채권을 발행해 주는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연장선에서 억지 논리를 펴면 알펜시아가 우리가 판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운영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최소한 1,500억이나 500억 정도 들여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운영되면서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순기능은 있겠습니다. 너무 도민들께서 공황에 빠질 것 같아서요.

그것이 아마 계속해서 일단 분양 수입이 있어야지만 공사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전임 사장님들도 그렇고 분양률 공개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같아요, 분양시장에서는 공개율이 바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빌라 부분입니다, 워낙 액수가 커서. 사실 콘도나 호텔 부분은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타깃 시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와서 현재 분양시장 타깃을 나누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빌라 부분도 한 2년간 분양이 전혀 안 되다가, 우리 기행위에서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분양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7월 이후에 발표한 것을 보시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뒤로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사기업은 가격탄력성이 높아서 금방 의사결정도 빠른데 공기업은-공공성이나 기업성을 다 따지겠지만-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용평리조트는 골프장에 손님이 없거나 콘도에 손님이 없으면 가격을 싸게 해서 팔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사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직도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 위원님이 잘 보신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인해서 팔거나 그러면 반드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분양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빌라들을 할인해서 팔면 이 사람들한테 클레임이 걸립니다, 기왕에 분양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의사결정 자체를 신속히 하고 또 분양을 위한 인센티브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다 완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 코스도 공사를 새로 한다고 그러고 또 캐디를 구하기가 힘든데 골프카도 5인승인가 6인승으로 바꾼다고 하고, 지금 자금에 쪼들리면서. 그런 의사결정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 박세훈 사장이나 조광래 사장 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광재 지사가 현재 임명하신 그분도 비문전문가이시고요.

그런데 새로 온 사장님은 비전문가지만 M&A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대한 노하후가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이념을 추진하고 실현하려면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에는 전문가를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틀을 잡아나가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립대학 이것은 존립부터 근본적으로 크게 보시고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산하기관들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강원도립대학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질의해도 되지만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다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강원도립대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강원도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시키도록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다 공개를 했죠?

예.

그런데 전액 면제가 지금 현행법상은 안 되죠?

법이 아니고 교육부 규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등록금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 검토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최재규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발표하기 전 사전에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이 지사님이 발표하신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학비라면 수업료도 있고 기성회비도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다 면제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라기보다 동의를 받고 내년 당초에서 또 세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의회하고 협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연말까지 저희들 의회 과정 속에 계속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 요청하고 협조를 받고 그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과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언론에다가 공개했는데 그 검토를, 기획관리실장님이 주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 30% 면제하고 후년에 60% 면제한다고 기사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등록금이니 학비니 여러 가지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사님이 발표하실 때는 등록금 전액, 그러니까 3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30% 줄여가면서…….

등록금이라고 하면?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그렇습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두 개가 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업료는 학생들이 직접 돈을 내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기성회비 내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성회비 자체가 학교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고 학생 활동이라든가 어차피 학생들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분은 학생들이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몇 대 몇 %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60 대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9 대 한 4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성회비가 41% 정도 되고요. 수업료가 5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근거마련은 문제가 없으니까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년 뒤에는 완전하게 등록금 면제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맞죠?

예, 그런데 저희도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료, 기성회비 분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최종 연도에 우리가 총 지원할 때 한 10억 정도만 추가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 데, 지사님한테 물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50%에 대한, 우리 도비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다 지원해도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나요?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50%를 대면 저희들이 100% 지원할 필요가 없죠. 50%만 지원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도의회에서만 승인이 되면…….

예, 의회에서만 결정을 해 주면?

100% 면제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 질의는 고춘석 부위원장님만 질의를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몇 분 위원님께서 더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 5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다리가 아프시겠지만 승진한 기분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육정희 국장님처럼 떠나는 분도 계시는데 승진하셨으니까 다리가 아프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자가 한 월 9,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죠?

예.

부채가 전체 얼마입니까?

9,0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인데, 그러면 연 10%씩 이자를 쓴다 해도 한 달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채가 만기도래하는 부분도 있고 이자가 아직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썼는데 이자가 안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자가 나가죠, 안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돈이 있으면 저도 좀 꿔 주십시오.

그것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기성금 미지급분 653억 원, 이것이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ESC 소송을 그때 공사하는 당사자들끼리 해서 확정했던 부분의 이자가 18%까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사채 7,900억에 대한 이자가 9,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도 기억을 못 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00억의 주식을 매입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책 차원에서 이것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라는 겁니다. 지역 위원님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랜드가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공공지분이 51%거든요. 정부직원이 36%이고 저희들이 6.6%이고 4개 시ㆍ군 합해서 15%입니다. 그래서 36 더하기 15면 51이지 않습니까? 그 지분 때문에 공기업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분을 매각하려면 현재 시가로 3,0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다 매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중에 700억 정도만 매각하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작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회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700억을 팔게 되면…….

700억으로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700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700억 만큼 주식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공유지분으로 되려면 도가 매입을 하든지, 해당 시ㆍ군이 매입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공공부분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일반에는 매각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자체가 민간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 동계특위에 들어갔다가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루어졌을 때 다른 지역, 평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예산을 잠식해서 평창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타 예산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가 막겠다고 해서 동계특위에서 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자라는 금액이 지금 예산편성에서 100억이 두 번으로 200억인데 출자를 했을 때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계속 예산이 서 있는데 출자 안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티고 있는 부분은, 만약 유치가 안 됐을 때의 부분은 저희가 장담을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결정이 되도 알펜시아에는 깜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꽤 팔았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니까, 꽤 팔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꽤 팔은 부분이 아니고, 제가 10채 이상 대규모로 판매를 했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행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년간 전무했던 분양 부분이 다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유치가 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10채 이상을 못 팔았다 해도 한 3채 정도는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 팔았습니다.

한 채에 30억씩만 잡아도 100억에 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금 안 줘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매했던 부분은 채무를 갚아 나가야죠. 이 부분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팔은 것 가지고 기채 갚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꽤 팔았다니까 최하 3~4채는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 팔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기채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100억 출자할 필요가…….

이것은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행안부하고 8월에 1,300억의…….

오세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우간 께름칙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부지사하고 의장님하고 사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도의회에 발표를 하고 사인한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했는지 몰라도 두 분이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인정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그쪽에서 누가 사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8월에 1,300억의 만기도래가 오거든요. 그것을 연장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판 부분이 있으면 기채를 갚아야죠. 이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도립대 문제는 나중에 도립대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도립대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실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틀리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실장님은 도립대학이 농림수산 소관 부서인데 소관 부서에 미리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미리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심의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의회 소관 부서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약간 이해의 여지도 있는데 의회가 예산심의 때문에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전날 와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구두상으로 그냥 이런 것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갔습니다. 다음날 느닷없이 도립대학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발표가 나중에 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미리 얘기 안 하고. 이것이 과연, 최문순 지사께서는 되자마자 수십 번,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 지역주민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행위인가? 굉장히 저희 농림수산위에서는 여야 민주당 위원님들도 공히 이것은 아니다, 같이 공분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연간 298만 원입니다. 수업료가 168만 원, 기성회비가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등록금 완전히 면제했을 때 3차년 후에는 한 30억, 1,050명 정도 되니까.

한 24억 정도 됩니다.

24억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연간 우리가 도립대학에 보조하는 보조금이 65억,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선 것 5억 하면 연간 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얼추 1년에 100억 정도가 도립대학에 강원도민의 혈세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곽영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립대학은 존폐의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도립대학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의회하고 토론도 없이 갑작스럽게 비 보도 형식으로 언론에 하면서 갑자기 발표할만한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이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것을 갑자기 발표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 지사님이 새로 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그렇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졸업생도 한 전체 학생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립대학에 대해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부터 한 다음에 이런저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총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전혀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부터 나온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방승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별도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다른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모든 일이 성안이 되는 것을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도립대 총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안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되지 동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설명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였었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3분이나 남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끝냈더라고요. 실장님,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 관련한 예산 지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 요청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삭감은 삭감인데 추후 세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어떤 검토를 요청한 것이죠?

현재 추가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청사의 재산가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10억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매각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강발연이 다시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니고 강발연 소유 빌딩입니다.

지금 110억 정도, 100억이네요. 100억 1,700만 원에 매각을 한 것이잖아요, 강개공이.

예, 처음에…….

강발연이 그것을 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저도 이용을 해 보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유휴공간도 많고 이 건물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근본적인 것은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이 그동안에 연구원도 증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많이 확장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건물을 줄여가면서 써왔거든요. 이왕이면 건물이 새로 생겼으니까 연구원들한테 쾌적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가 너무 효용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수입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요즘은 다 그런 추세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리모뎅을 했을 때는 재산가치도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신청 사업비를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세부적으로는 조금 재검토해서…….

기행위에서 위원님들 말씀에는 이 빌딩을 봐서 그 정도 액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과다 액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행위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궁금해서 결과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정책적인 질의 부분, 기획관리실이니까 우리 강원도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의 경제부지사 내정에 따라서 체력과 건강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이 자리에서 검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 42분 동안 답변을 하셔도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에 16억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없는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 도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하계ㆍ동계훈련비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이 10월 중에 있는데 그런 행사 경비를 집행되는 순기를 봐서 당초예산,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3단계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추경은 아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체육회의 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20억 들어가는데 12월까지 계속 매월 2억씩 쓰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억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 이런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당초에 계상하고 추경에 계상하고 정리추경 등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도 산하 체육단체에 이렇게 추경에 16억 1,000만 원씩 올라온다는 것이 오히려 예산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 실무 사업부서로 볼 때는 예산만 많다면 100억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쭉 쓰면 이자수입도 늘고 좋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 순기로 봤을 때 또 규모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뒤로 미뤄도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체전이 10월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하계훈련비가 있는데 그것은 8월에 소요됩니다. 그런 예산은 조금 뒤에 놓고 앞에는 전체 60억 가지고 쓰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쭤보는가 하면 이렇게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추경 요구사항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도 산하 기관에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따지겠지만 체육회의 수장이신 사무처장님이 예결위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딱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기획행정위의 행정사무감사 때만 받을 수 있어서 나머지 우리 예결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100억씩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알 수 없으니까 좀 구체적인, 물론 여러 가지 전국체전, 하계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돈이 쓰여지겠지만 작년도에 쓰여졌던 사업비를-물론 우리 기행위에서 충분히 다뤘겠지만-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내일까지 볼 수 있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를 예를 들면 100억 중에 선수단 훈련비 포상금에 20억 정도 소요되 었고요, 지도자가 94명이 있습니다. 코치, 감독, 운동부 포상금 등등해서 40억 정도 나갔고, 체육회 사무처의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13억 정도 나왔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전 출전하고 그 외에 사무집기 구입이라든가 그런 데에 돈들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기행위에서 다루겠지만 작년도 체육단체에서 운영했던 예산 목록을 내일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7억 6,300만 원이고 20개소의 대피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20개소가 시ㆍ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천부터 고성까지 6개 시ㆍ군에 20개인데 춘천이 2개소이고, 철원이 8개소로 조금 많습니다.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이 2~3개소입니다.

규모는 마을별로 차이가 있나요? 규모가 일정하게 전체 같은지 아니면 마을별로 차이가 있는지요?

국비 70%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두 가지 기준을-물론 마을별로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50평 규모가 있고 100평 규모가 있고, ㎡는 165㎡고 313㎡입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민북마을 중심으로 있나요?

민북 뿐만 아니라 이남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이 중심이 되는데 예컨대 50평이면 100명 정도 수용하고 그다음에 100평이면 200명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대규모 마을단위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곳이 민북마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북마을에 대피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어떤 마을회관 중심으로 동네 중심지역에 대피소가 있어야 원활하게 주민들이 긴급상황에 대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마을 중간지점에 땅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어떤 외곽지역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가급적 주민이 유사시에 가장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마을중심이면 더 좋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지금 많은 부분이 마을회관 지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확정된 것이 20개 마을인데 이것이 앞으로 2012~2013년에 60개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가 가장 문제인데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국비70% 지원되고 도비가 10% 지원되고 시ㆍ군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지하를 넣기는 어려우니까 마을회관 앞의 운동장이나 공터 이런 쪽으로 마을회관 마당 쪽에다 시설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마을회관을 설치하는 그런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선정된 데는 없지만 내년에 또 20개소를 하니까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데 지하에 대피소를 넣고 위에 마을회관을 설치하면 일단 이중적으로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피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벙커라 해도 폭이 50㎝가 넘어야 되고 높이가 2m 50이 넘어야 되고,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일인당 1.43㎡,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정을 따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57쪽 직장민방위대 보급 방독면을 구입하시겠다고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방독면 5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요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방독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나오는 것은 10년인데 당시 구입한 것이 20년 전에 샀는데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10년이고 앞에 정화통만 교체하면 얼마든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효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세웠고, 내년 당초예산까지 세우면 도에서 소요되는 1,102개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전 직원들 일인당 하나씩…….

민방위 대원들.

직원 중에 민방위 대원들만?

예, 도청에 4,050명의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소방직들은 전체 다 있습니다,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비군들은 비상사태가 되면 군부대로 동원되어야 하니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면 민방위 대원들이 빠지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총 소요 물량이 1,102개이고 그중에 500개를 이번에 사고 나머지 602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560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구입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86년, 86아시안게임부터 88년 그때까지니까 23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ㆍ군에서 마을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한 것을 보면 20년 넘은 것들을 여태도 마을회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건 23~4년 전에 구입한 560개가 있다?

예, 이것도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폭침사건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일제히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사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560개 보관은 하고 있지만 23~4년 전에 구입한 것, 쓰지도 못 하는 거 잔뜩 창고만 채워놓지 마시고 폐기처분하실 건 처분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1쪽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5세까지로 정하고 있단 말이죠. 3세부터 5세까지, 초등학교는 7세 되어야 들어가니까 6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건 나이에 대한 통념상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0세부터 5세까지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0세라는 개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금 2011년 6월인데 이때까지를 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환산하다 보면 6세라는 개념에 다 포함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를 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8회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개최 지원비는 1억 5,000을 추경에 요청했으나 지금 상임위는 5,000 삭감요청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는 2억을 계상했으나 5,000 증액을 요청한 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상된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몇 가지만 설명을…….

국장님,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8회 춘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우리에게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비, 시비가?

총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30% 1억 5,000이고 시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과학박람회는 총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과학박람회는 총액이 10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2억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상 자체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과 증액이 요청이 각각, 사전심의가 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춘천국제태권도대회 이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처음 발단 자체가 당시에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무주하고 경합해서 무주에 갔습니다만-그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태권도가 2000년도에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 등등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제행사가 없다, 그래서 창설한 건데 당시에는 매년 하다가 2003년부터 격년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1억씩 주다가 격년제로 돌아서면서 2억씩 줬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1일까지 1차 마감을 했습니다만 당초 1,500명 정도 선수가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64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6월 25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작아지고, 또 명분이 달라지니까 축소하려는 것이고, 태백에서 개최하려는 스포츠과학박람회는 현재 태백이 스포츠산업도시로 새롭게 크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탄광지역으로서의 또 하나의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2억 5,000을 당초에 계상코자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억밖에는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현재 상황으로 접수자가 그렇게 적다면 당초에 이걸 1억으로만 계상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계속 도에서 2억을 주다가 지난해에는 2억 줬는데 격년제니까 금년에는 5,000이 줄어든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를 보면 목표한 참가자의 3분의 1을 조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6월 25일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00명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한 1,500명 잡았는데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000이 삭감되어도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태백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과학박람회는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던 걸 태백이 유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처음으로 태백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랑, 9억 9,800으로 10억 정도의 규모 사업인데 세부내역이랑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60쪽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90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증가의 주요인이 뭡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9억 4,000이 늘었고 1차 추경 늘은 것은 전입하고 신규로 임용된 사람이 75명이 금년에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포인트이고 그다음에 출생 같은 경우 아이 낳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감안된 숫자가 1억 7,900입니다.

자연증가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혜택 더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9억 4,500 늘은 것은 지난해에 소방직 공무원들을 대거 충원했습니다. 소방직 3교대로 해서 343명을 증원시키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9억 4,500이…….

72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 230만 원, 1회 추경 1억 1,500만 원,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은 담당팀의 출장여비이고요, 이건 도비입니다. 나머지 이번에 선 1억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내시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예, 그리고 매년 할 때마다 모니터단이 위촉이 되면 국비를 꼭 이렇게 3, 4월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예측해서 연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일괄해서 잡을 방법은 없었나요?

그건 예컨대 사람의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책이 갈지도-정부시책이기 때문에-모르고 해서 이건 그때그때 확정되면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겠네요?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편성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체육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2008, 2009, 2010, 2011년 4개 년도 추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죠?

저도 도의 재정형편만 좋다면 100억 자체를 세워서 쭉 가면 아무 불편이 없는데 아마도 당초에 60억을 세우면 40억이 남는데 그 40억이 예컨대 문화재단이라든지 도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 사업에 배분하다 보면 완벽하게 100%를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산 편성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글쎄, 제가 100% 완벽한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재발되는 것을 타성에 젖어서 체육회 관련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소화시켜서, 진짜 부족한 부분의 얼마를 일정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워놓고 그냥 모자라면 또 채워주겠지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춘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격이 국내대회가 아니고 매년 해 오던 걸 2년차에 한 번씩 변경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국제대회의 성격이니만큼 당초예산 잡았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한참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전에 3년 전인가 강원FC 창설하면서 출자금을 출자한 내용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억인가…….

예,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출자를 한 거죠. 도에서는 강원FC가 상법상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FC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1대 주주가 도체육회인데 체육회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출자를 하는데 그 돈이 강원도의 돈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최초 단계의 창립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그저 들떠 있을 때 전부 출자 1구좌 5만 원씩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 제가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자를 하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출자를 하는 기본 목적은 재단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본금 형성하고 재단 운영하고 그런 데 쓰는 거죠.

출자를 할 때는 언젠가는 정상화되면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배당을 받을 것이다, 그런 목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추락을 해도 보통 추락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 또 우리가 30억이라는 거액을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외면 당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출자금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돈이 되고 마는 겁니까?

앞으로 발군의 실력도 내고 도 차원에서도 관심도 갖고 자구책도 갖고 해서 정상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계속 자구책을 내고 있지만 지금 사안으로 봐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정상화되려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일류선수들을 영입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자면 또 출자를 해야 됩니까?

도 출자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법상 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스스로 후원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외부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염출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매년 똑같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축구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후원 기능이 기업체나 연고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기능도 어느 정도 실익이 나야 선전효과나 광고효과를 봐서 기업체에서 돈을 주든지 하지 전혀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해체를 한다면 강원도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단 재단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기능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온 천지에 광고하고 홍보할 때 김진선 전 도지사가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강원도가 기능이 없다면 강원도지사가 그렇게 설치고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능 활성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도민들이 다 참여해서 십시일반 도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키워야 합니다.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여건을 좋게 해야 되겠다, 기업유치를 포함해서. 두 번째는 그것이 좋아지면 우수선수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피를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제 개인 생각은 막연한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 답답한 일이 강원도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2쪽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인데 춘천초등, 귀래초등, 화계초등, 귀래는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입니까?

예.

화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에 사업개요를 쭉 읽어봤어요.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4월에 제가 도교육청에 이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도정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태백시가 몇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열 번도 더 강조했을 겁니다. 24%입니다. 춘천이 거의 78%여서 80%를 육박하고 원주도 그에 버금갑니다. 홍천도 적지 않은 비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에 몇 억씩 투자를 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자체는 일단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기본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시ㆍ군에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신청한 데는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태백은 신청 자체를 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목적 체육관은 학교 아이들만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학교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전제 하에 교육청, 시ㆍ군, 정부 이 3단계가 다 맞아야만 사업을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태백교육청에서 저한테 저녁을 사면서 체육관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청이 안 되었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문을 다 시ㆍ군에 보냈는데 그 전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여야 되고, 그 학교는 교육청에서 돈을 시ㆍ군하고 같이 대야 하는 그런 3박자가 맞아야만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선정될 수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3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몽땅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4억 8,000, 귀래는 3억 9,000, 다음에 4억 8,000이런 식인데 체육관 하나 짓는데 4억 8,000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체육관 하면 운동경기만 하는 농구면 농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강당을 다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29억 5,8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4억 8,00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지방비가 4억 2,000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성화해서 주민과 학교가 함께하는 체육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제공하는데 제가 교육감한테 다시 한번 추궁하겠지만 좀 배신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민원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명확하게 속기록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공무원 자격시험이 변경됩니까?

중앙공무원 자격시험요?

지방공무원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 그러니까 춘원,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도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 춘천, 원주, 강릉이 아닌 다른 지역인 고성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9명을 뽑아놨는데 그중에 33명이 이미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라는 곳은 옆에 있는 시ㆍ군을 포함해서 타 시도로 서울을 가든 연고지로 갑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놓은 인원의 50%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시ㆍ군에서 처음부터 뽑아서 훈련시켜서 5년 정도 되어서 일 할만 하니까 젊은 층에서 몽땅 타 지역으로 가니까 군 존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순방할 때 고성 군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바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고성뿐만 아니라 영월, 정선, 평창, 철원 등 많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군 지역이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군 지역에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얼마든지 채용하면…….

서울이나,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사람이 좀 더 합격이 수월한 군단위로 주소를 옮겼다가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 지역으로 전입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거주자, 이것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 시험 방을 붙이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주소이전이 되니까 3월 17일 서울에서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자격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춘천, 원주,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고 다른 지역은 가지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으로 춘천, 원주, 강릉은 강원도내에 주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춘천, 원주, 강릉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죠?

서울에 있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든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실적이 없으면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럼 민원 낸 사람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도, 저희는 2012년부터 시행합니다만 정부가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전국적으로 2013년 내후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년 당겨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강원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자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그런 자격조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고성에서 시험을 봤다고 했을 경우에 고성이나 군 단위에 장기적으로 박아 놓는 것이죠, 10년 이상.

잠깐만요, 남만진 위원님. 예산에 관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을 한다 해서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 섰습니다. 강원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95개입니다.

100개 잡으면 30만 원 정도, 소위 얘기하는 빅3 강릉, 원주, 춘천 쪽의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자원도 많고 봉사자도 많기 때문에-봉자사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선생님들,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나름대로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ㆍ군 단위로 내려가면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시ㆍ군에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ㆍ군의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소중한 지역주민의 활력소가 되고 또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화합을 만들어 내는 굉장히 소중한 단체로 육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도에서는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신규 계상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차기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인데요, 사업 추진비가 1,5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 전역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도 큰 축제에는 항상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다,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당초예산 때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쪽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가 축제도 많고 특히 관광수요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이쪽에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다른 쪽의 예산을 조금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대피시설이라는 게 먼저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때문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기존에 있는 데도 있긴 한데요. 대피시설이 완공이 되면 거의 안 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져야 쓸까, 쓰더라도 소수의 사람만 쓸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건 제안하는 겁니다. 동네 마을회관보다는 철ㆍ화ㆍ양ㆍ인이라든가 고성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에 산이 있으면 산을 터널을 뚫어서 동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꼭 대피시설로만 쓰게끔 할 게 아니라 군비를 더 세운다든가 아니면 도비 증액을 해서라도 평소에도 쓸 수 있는, 평소에도 쓰면서 여기가 대피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쓸 수 있게 하면, 주민들이 막상 사건이 터지면 어디로 피난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자주 쓰면 그런 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만들 때 너무 경직되게 예산 집행을 강요하지 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조금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행안부의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앞으로 회의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다만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시설인 만큼 너무 위치가 좋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 다른 일체의 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무슨 저장고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면 유사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개 하는데 6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억 정도? 3억 가지고는 대피시설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50평 가지고는 2억 정도 듭니다.

군 단위에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더 넓게 하겠다, 대신에 동굴을 뚫었을 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니까 평소에 회의시설로 쓰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공간을 평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1쪽, 92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인데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093만 원 증액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가 6,9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는 관광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데 강원도가 관광을 지향한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손님을 맞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레포츠 관련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농한기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이용한 불법상인들,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그런 문제가 사실은 노인 어르신네들이 여가를 어디서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끌어들여서 일정한 공간에서 재밌게 놀아주면서 물건을 고가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이용한다든가 두 가지를 합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정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한 명당 월 184만 원, 작년보다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2,000만 원 오른 것이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겁니다.

…….

실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도비를 조금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도비를 부담하면서 군비도 더 부담하게끔 하면 이런 쪽의 젊은 층, 특히 앞으로의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석이조의 차원으로 보시면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자 109명 소집해서 일단 그런 마인드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42억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잔디구장이죠?

예,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매년 확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이것도 공모방식입니다.

100% 다 공모만 하면,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탈락이 많이 됩니다.

몇 % 정도 되죠?

예컨대 작년에 저희가 18개소를 신청했는데 시ㆍ군별 한두 개소 정도로 12개소 되었으니까 3분의 1이 탈락하고 3분의 2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러모로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의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실 거죠?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일단은 옛날처럼 플라스틱가루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워낙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인조잔디라 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부각되어서 사회공론화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삭감했죠?

예, 이 장애인체육대회 2,000만 원 삭감하는 문제는 국비까지 합하면 4,000만 원이 깎였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몇 가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한 건데, 첫 번째는 참여하는 사람 수가 2,5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1,5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10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밑입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를 평가해서 A, B, C급을 메기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C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금 더 계상해 놨다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리 주최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일단 저변인구를 확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인구를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가 약 7,000만 원 증액되었죠?

예.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생활지도자 4명이 어르신 체육지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4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 진행비라든가 그 외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 부분을 특별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 청사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시설 수리비 1억 원을 감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은 금년 1월에 용도폐지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계속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보수비를 2억 정도 해 놨는데 매각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거기에 상하수도, 광열비 이런 꼭 기초적으로 그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 빼놓고는 모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액 삭감해야죠?

거기에 있는 재산 자체에 관리 인원이,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우범지대화되기 때문에 비록 사용은 안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따른 전기료, 이런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감액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왔던데요?

지금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도의회에는 9월 의회쯤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각종 국제대회가 있죠. 아시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국제대회라 함은 총 참석선수 인원 중에 몇% 정도가 되어야 국제대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규정상 나와 있는 국제대회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춘천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약 45개 나라에서 오게 됩니다. 물론 지지난해에 했는데 태국이 1등을 하고 우리가 3등 했습니다만 오히려 밖에서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 국제대회에는 참가선수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10명도 안 되는 국제대회가 있거든요. 보셨죠? 종종 있습니다. 이게 국제대회입니까?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참석해서 나 외국인이니까 국제대회 참석했다고 해서 그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참여 인원수를 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대회도 그렇고 사실 그 정도라면 국제라는 타이틀을 빼버리고, 그냥 태권도대회라든가 아시아대회라는 걸 빼고 국내선수권대회 이런 타이틀도 괜찮지 않습니까? 좀 크게 보여주려고 국제ㆍ아시아대회 이렇게 타이틀을 너무나 억지로 붙이는 것 같아서 사실 대회장에 가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명실공히 국제대회답게 앞으로 도비 지원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될성싶은 데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10명 미만이 들어온 데는 도비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짓는 금액이 국비입니까?

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강원도 기금입니까?

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비는 이 사업에는 전혀 투입이 안 됩니다.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박람회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고 국민체육진흥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태백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부채도 많고 어려운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5,000만 원 삭감해서-물론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겠지만-얼마나 강원도 재정에 보탬이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5,000만 원 추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태백시 재정에 거의 70%는 더 붙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인데 조금만 더 보태주면 태백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 전에 농업기술원장이 내일 청와대에 출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서 309쪽부터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독 볍씨 종자가 불량종자가 많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원도는 피해가 몇 %나 됩니까?

피해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해 규모.

강원도에는 총 18시ㆍ군 중에서 태백을 제외한 17개 시ㆍ군에서 2,435t의 피해가 나서 피해액이 21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1억 6,000만 원요?

21억 6,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볍씨 종자에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파종을 하면 생산에 지장이 없습니까?

금년에 저쪽으로 오대벼 볍씨 불량 문제로 인해서 이앙이 4~5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만 수량에 큰 문제없이 적기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원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은 종자원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작년도 수확기에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된 장마, 그로 인한 일조 부족, 거기에 따라서 수발아까지 겹치면서 생산량도 줄고, 그것에 의한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보고요, 금년도 못자리 설치시기에 저온이 지속되면서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농가들이 침종을 해서 파종을 할 때까지 충분한 침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습관상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인들 작업에서도 정밀치 못한 점은 일부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을 전액 다 배상을 했습니까?

먼저 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고요, 아마 7월 중에는 각 농가별로 보상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지금 거의 파종이 다 끝날 시기 아닙니까?

다 해서 이앙은 완료를 했고, 그 뒤로 농가별로, 읍ㆍ면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까지 농가별로 해서 전산입력을 끝냈고, 그것을 정밀 검토해서 농가별로 7월 중에는 보상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완벽하게 조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조사를 하고 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2차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조사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훈련비 관련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파라과이에 한 명의 파견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이게 금년 2011년도 계획입니까, 앞으로 차차년도 계획입니까?

2011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2명, 품목별 팀제훈련 2개 분야에 10명, 이분들 파견하는데 예산 2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지도공무원이 나갈 것인데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25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한 달 동안에 캐나다 토론토 유로센트리 어학학교로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도에 한 사람, 춘천시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도에서 가는 한 사람에 대한 게 약 500만 원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여비나 체재비 해서 한 250만 원은 국비로 됐고 나머지 위탁교육비 한 250만 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하고 베트남에 가는 2명하고 품목별 팀제훈련 2개 분야에 10명,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다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 이 사항에 들어가니까 혼돈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추진내용에 250만 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가는 동향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사업설명서만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고,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관련 자료는 하나도 없고, 계획서만 보았을 경우에는 추가 소요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중훈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이긴 한데요, 1회 추경에 요청하는 금액이 12억 규모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이유인지.

홍보예산은 말 그대로 광고 예산입니다. 광고는 시기에 따라서, 물론 1년 내내 하는 광고도 있겠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위주로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12억을 올린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끝나면 이 이후에 정책적인,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12억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도정 홍보, 추경에 올린 12억은 그렇게 운영될 계획이라는 거죠?

하반기에 쓰일 돈을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12억의 산출기초를 쭉 보면 지상파 방송매체 관련해서 도내 지상파는 2개 매체, 전국 케이블TV도 2개 매체, 전국 라디오 매체는 1개 매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하시고…….

라디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성으로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한 매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따로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일부는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단위가 큰 부분은 7월 6일까지 계약을 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유보를 시켜 놓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체 수는 저희가 관리하던 매체는 전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3개 이렇게 된 것은 하반기에 추가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에 대한 사용계획이나 이것은 좀 주시는 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중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삼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70%가 맑은물보전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3,2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대부분 상하수도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를 보았을 때 관광산업이 진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다른 면이 있다면 관광 부분이 진흥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마케팅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0%가 상하수도 부분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차별성 있는 어떤 관광산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최문순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관광개발공사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관련 부분은 물론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약 관련된 부분은 현재 실무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아마 6월 중에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떠한 진도가 나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관광 관련 쪽에 보통 1년에 한 450억 정도 투자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예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하면 마케팅 관련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마케팅 관련 예산을 쓴 만큼 외국관광객들이나 국내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마케팅 부분을 포함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과 연동해서 연구라든가 마케팅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뵙다가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사업설명서 125쪽의 도유지 재산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류 202페이지인데요, 이게 평창군 대관령면 구영동고속도로 휴게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 영동고속도로상에 상 대관령휴게소가 되겠습니다.

하도 있잖아요?

하도 있는데 지난 2월에 화재가 발생된 게 상 휴게소입니다, 서울 방향 쪽으로. 선자령하고 양떼목장 가는 쪽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고 평창군에서 횡계영농조합법인에 사용 허가를 해 주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매점이라든가 식당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2월에 불이 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등산코스인 선자령이 있고 양떼목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항시 많고, 그래서 시설물들이 매점, 식당, 또 화장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강원도 도유재산으로 편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관령 관광자원화 사업의 하나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도유지 재산 취득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평창군에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현재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평창군 새마을부녀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하더란 말이에요. 평창군에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면 불이 났고 이것을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평창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쓰라고 줬는데 수리까지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화재가 누전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법에서 일반적인 관리자의 의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하고 있습니다만 평창군에서는 일반적인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어렵고.

우리 도가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든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도가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데 도가 사용하지 않고 평창군이 사용하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를 주어서 식당이나 영업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맞습니까?

일반적인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당연히 평창군에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각종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화재의 원인이 일반적인 누전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평창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만 보험금 이런 쪽으로 자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도의 예산 운용상, 휴게소가 도유재산인데 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평창군에 무상으로 영업을 하게끔, 물론 평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휴게소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운용을 짜는 데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미시령휴게소, 그다음에 내설악 안에 있는 옥녀탕휴게소, 이것도 도유재산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기도 좀 뭣하니까,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공유재산 매각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매각 신청을 하든가 이래야지 그냥 우리 도가 안고 있으면서 수리까지 해서 평창군에 사용하라고 주는 것은 예산 운용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하 휴게소를 합쳐서 대관령 지역을 관광자원화한다는 큰 틀에서, 휴게소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관광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무상사용으로 평창군이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운용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차후에 어떠한 방법이 나와야지 이것을 그냥,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하라고 줬는데 나중에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또 돈을 달라면 예산을 또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행선, 지금 국장님은 상행선을 얘기했는데 하행선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아마 풍력에너지 관련되어서 전시관 이런 쪽으로…….

전시관으로 쓰고 있죠?

예.

임대료를 혹시 받습니까?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취득할 때는 관광파트에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같은 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경제국에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가 보면 풍력단지 전시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행선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부분들을…….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을 또 줘야 되고, 이 예산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재산관리상의 부분들, 허가자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법령이나 법적인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폐쇄를 시키면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주말 같은 경우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측면도 있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청소 문제도 있고,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그래서 평창군 쪽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국장님, 평창군하고 우리 강원도가 구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사용 협약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를 내일 오전까지 좀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 바우처 사업 지원 국고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가 첫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금년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1억 9,500만 원인데 사업권고는 5월에 됐을 것이고요.

권고를 했고 여행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6월에 선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나요?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못 미칠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부에서 금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부 지침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합치면 약 24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실제로 해 봐야 0.8%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기초수급자만 대상으로 해도 10% 이내 정도 될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니까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일부 선정을 해도 충분할 텐데 차상위계층까지 폭을 넓힌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부에서 여행바우처 제도나 이런, 문화바우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하면서 충분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따라주지 않는데 대상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문화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첫 사업인 만큼 잘 좀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업이고 대상자 선정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철원평화문화광장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언제 준공 예정이죠?

6월 2일에 준공 처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ㆍ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7월에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직원 분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는 직원을 두 명 배치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전기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위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6,57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한 달에 105만 7,000원 정도로 6개월분만 요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전체를 요구하신 것이고요?

예.

도청에서 직원이 두 명 내려가야 될 것이고 그쪽에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부분의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철원군 쪽에서 운영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 외 몇 가지를 요구하면서 철원군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원군 쪽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군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못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철원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잘 협의해서 철원군에서 맡아서 관리ㆍ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요구사항이 따로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평화문화광장 조성 취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방침 변경을 한 부분들 때문에 철원이 위임을 못 받겠다고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철원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민물김 자생지 보존계획 및 증식 가능 연구인데요, 민물김이 지금 강원도에 있습니까?

민물김이 삼척 근덕 초당골 일반 하천 하류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예. 1980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았었는데 작년도에는 한 10여t 정도 생산이 된 것으로, 채취량도 감소되고 종 자체도 점점 멸종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영월 지역의 중동면 막골계곡이라는 데에도 민물김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멸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감이 안 와서, 식품을 연구하는 데인지 아닌지 환경 쪽인지…….

환경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물김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국 쪽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지, 환경 쪽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말씀을 올리면 민물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민물김이 서식하는 지역의 자연환경도 물론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연구나 복원이라든가 멸종위기 종에 대한 관리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증식 관련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기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도 있고 일반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야생식물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 복원도 해 보고,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5,000만 원을 이 용역 부분에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일단 증식을 하면 지역의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내수면사업소를 이 부분에다, 증식 쪽을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이렇게 환경 쪽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의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작은 도서관을 신청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 평 이상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연면적 33㎡ 이상, 좌석이 6석 이상, 이런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매년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씩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세 군데만 됐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145개 정도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20여 개소에 불과하고 거의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사립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7,000만 원요?

예.

지원조건에 보면 시ㆍ군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국비 70%라는데 재정자립도 기준이 어떤지?

일반적인 예산 파트에서 쓰는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원주의 태장하고 강릉 가마터하고 횡성 강림하고 세 군데인데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실제로 7,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은 어렵고요, 한 5,000~6,000만 원 정도에서 국비가 국고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금석 위원이 잠깐 얘기를 하신 것인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얘기인데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더욱 중요해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내년에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세밀히 따져서 문화부에 건의드릴 것은 건의드리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시내 순환 관광업 지원 예산에서 시티투어 사업 홍보 지원비가 있는데 5,000만 원입니다.

몇 쪽…….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6개 시ㆍ군에서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수지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약 7,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1,200명, 속초가 한 2,300명…….

과장님, 지금 탑승인원을 질의한 게 아니고 수지분석,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지분석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애물단지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의 다 적자입니다. 애물단지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분석을 해 보고 지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시ㆍ군에서 달라니까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무리 5,000만 원이지만 지원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보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분석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됐습니다.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처음에 차량구입비도 우리 도에서 50%인가 지원을 해 주었죠.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8쪽에 보면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숙소를 3월에 착공했어요.

예, 3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을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템플스테이 숙소를 건립할 때 1억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1억을 슬쩍 넣었어요. 짓다가 중단된 사유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템플스테이는 총사업비가 9억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4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계획이 됐었는데 당초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원래 2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국비 지원도 있죠?

자부담 4억 5,000만 원 안에 일부가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직접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