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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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하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위주로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핵심사항을 짧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후에 있을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어제 청와대 출장관계로 답변을 못 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관계 때문에,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겠습니다만 97쪽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1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둔내안전센터 여기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시ㆍ군비가 50% 부담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사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은 원칙이 있습니다. 소방서나 안전센터는 도유지로 하고 건축비는 시ㆍ군비 50% 부담을 해서 사업추진은 소방본부는 소방관서에서 하고 건물소유는 강원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의 경우는 시ㆍ군유지가 원칙이고 도, 시ㆍ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물 소유도 당해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둔내안전센터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이나 여건 또 건물의 노후도, 증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둔내는 증축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안전센터를 증축했을 때는 본 사업예산을 도비로 다 지원하는데 신규로 안전센터를 지을 때는 시ㆍ군비, 도비가 함께 들어간다 이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추진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시ㆍ군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청사가 안 되어 있는 데?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건 건물의 노후도나 소방 수요에 따라서 보통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5개년간 사업성과에 따라서 소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신ㆍ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군 단위가 몇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의 경우에는 현재 4개 군에…….

승일

방승일위원

어디 어디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화천, 양구, 양양, 고성.

승일

방승일위원

거기 신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 쪽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고요, 인제 쪽에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수요나 그다음에 제반여건들을 판단해서, 도의 재정여건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방서 설치 계획으로…….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없다, 계획이 서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는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소방서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은 아직…….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다른 데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양양도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쪽에 파출소라든가 지역에서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원하시거나 소방수요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그다음에 도민하고 저희들 판단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소방청서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화천도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화천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조금 비슷한데요, 각 읍ㆍ면단위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실제 소방수요가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가 기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예산상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방서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소방수요를 판단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오 본부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내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중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서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역에 나가보면 실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불이나 여러 가지 화재진압 시에 그분들이 동원이 되고 또 그분들이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지역구에 활동을 나가면 사무실을 지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기시고 혹시 홍천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 좀 챙기셔서 앞으로,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라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봉사단체가 대우를 받고 또 자긍심을 갖고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 첫 장에 보면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나온 것이고 본예산에, 내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내지 신축, 증축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당선돼서 올라와서 바로 연도별 신ㆍ증축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계획서를 받아본 것하고는 계획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왕재섭 본부장이 있을 때하고 오대희 본부장님 계획하고 연계사업으로 되지 않고 변화가 되는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청사는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청사 신ㆍ증축이 이루어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새로 6월 16일자 자료 뽑은 걸 보면 2011년도 현재 사업하는 것만 자료를 뽑아주고 '12년, '13년, '14년치를 처음에 뽑은 것하고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처음 계획도 2011년도 계획하고 비교해 보니까 횡성하고 영월하고만 맞고 6개소 중에 네 군데가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근본적으로는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소방수요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ㆍ증축계획을 수립하긴 합니다만 연도의 변화에 따라서 당해 바로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그 계획대로 가지만 2~3년 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데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6개 중에 4개가 다르다면 이건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6개의 사업 중에서 4개가 다르다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이게 제가 도의원 되어서 작년에 7월인가 뽑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뽑아놓은 것하고 1년 되어서 지금 뽑은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게 무슨 계획서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다른 지역도 급하게 신축,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해야 할 오래된 노후 소방서들이 많고 센터들이 많아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제가 확실하게 정황을 파악 못 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 태백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행사 때 나가서 축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정말 도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백지역 사업은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것이 이렇게 변화가 많다면 앞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특수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대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수치까지는…….

원태경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소방헬기 주요부품 미리 사전에 확보해 놓으시고 또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준비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현재 입고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서 정비해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7월경쯤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은 1대 운영하고 있겠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현재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산악헬기가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재산상에 큰 손실을 입고 하는데 정비라는 것은, 헬기가 워낙 고가장비다 보니까 작은 부품 하나 교체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기간이 대충 10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거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입고하는 헬기 저장고라고 그러나요, 그걸 어디에 운영하고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입고된 헬기는 샘밭에 있는 돌핀헬기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한 대 들어가 있는 데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한 대 더 가 있는 건 양양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제 아구스타라고…….

원태경위원

한 대 들어가 있는 동안 대비책으로, 따로 한 대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유사시에 어떤 대응책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중앙에 중앙119구조단이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단에는 헬기가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헬기가 수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다행히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를 피해서 입고시킨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2대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우리 강원도 넓은 지역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거든요. 향후 헬기를 더 도입하거나 구매할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헬기가 산림청에도 40여 대 있고 전국 소방본부에 30여 대 정도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에는 영동지역에 1대, 영서지역에 1대로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특수한 여건이 생긴다면 앞으로 헬기를 더 배치하는 것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산림청 헬기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산림청 헬기는 기본적으로 화재, 산불을 진압하는 용도로 헬기가 만들어졌고요, 저희 소방 쪽 헬기는 인명구조 전용입니다. 그렇게 용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헬기를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체계만 된다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명칭은 소방헬기지만 주요업무는 산악 안전구조 이런 거란 말씀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요임무가 인명구조,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진압, 산불진압까지 동원됩니다.

원태경위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시설 보수하는 장비 부분에 있어서 고가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미리미리 점검하신다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안전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 헬기가 유사시에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점검하고 정비, 예비부품까지 확보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2주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약 2주 정도 되었네요. 그동안에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강원도 소방본부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그러니까 아마 업무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있는 소방청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소방청사 개보수나 신축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럽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똑같은 해에 지어도 3년 뒤에 똑같이 고장 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강릉소방서가 지금 현 위치에서 청사가 준공된 지 몇 년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 20~30년 정도 된 걸로…….

오세봉위원

30년이 조금 넘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그동안에 강릉시가지가 굉장히 신택지 시가지도 있고 고층빌딩이나 고층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고가사다리라든가 아니면 청사가 노후된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강릉소방서도 신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청사 신ㆍ증축계획은 어느 정도 부지 확보를 기본적으로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

오세봉위원

그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유지가 있으면 저희 도유지로 하는데 도유지에 마땅한 소방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시유지나 군유지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아직 본부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다니까 강릉시 청사 신청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진행과정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제 기억에 민원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먼저 우리 강원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구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모든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처음 질의ㆍ답변하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긴장이 좀 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항상 해 왔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1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 하면 현장 대응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예산이 없었나요,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경까지 요구한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안 바로는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100% 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100%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이 정도만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화재 현장활동이나 대응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시설비도 거의 다 계상이 되었습니까? 요구했던 시설비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노후된 시설비도 시급한 부분만 계상을 해서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건물들, 당장 비가 새거나 또는 직원들이 근무하시기에 좀 불편한 사항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김성근위원

빠진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속초소방서에 시뮬레이션훈련장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죠? 잘 모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잘…….

김성근위원

그러면 듣기만 하십시오. 시뮬레이션훈련장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전자식 자동열풍기라든가 호그머신 그러니까 연기를 발생시켜서 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장비들을 통제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약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일테면 병원을 지어놓고 병원에 의료장비가 없으면 그 병원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죠? 있으나 마나죠? 그리고 마구간을 지어놓고 말이 없다면 그 마구간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필요한 훈련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같이 함께 포함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삭감되어야 할 예산인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의용소방대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해 주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 편익시설을 분명히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 대기실이 따로 있죠? 있는 곳이 있고 준비가 안 된 곳이 또 있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는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안전센터나 특히 지역대가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공간 활용을 하지 못해서 좁아서 협소해서 아마 배치가 안 된 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일테면 대형 산불이 나거나 대형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협조를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협조합니다.

김성근위원

하죠? 그럼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 자가용으로 현장에 나가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차량이 없죠? 의용소방대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전용차량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소방관계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소방차를 타고 나가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각자 자가용을 타고 개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전용 긴급출동을 위한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전용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의용소방대는 그야말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런 발렌티어(volunteer)로 뭉친 사람들이라서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상을 해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형화재가 났을 때 긴급출동 할 때 이동하는 차량, 그러니까 봉고차를 그분들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참고로 소방서에는 25인승 콤비버스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소방대원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방서에 있는데 그 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럼 소방대원들이 소형버스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전용 봉고차량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김성근위원

본부장님께 예산 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필요합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한테 예산 따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화재로 인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들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전부 자가용이 다 있습니까?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화재가 났을 때 긴급출동을 하기 위한 소방차량이 필요해서 봉고차를 한 대씩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앞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당장 편성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소방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소방청사를 신축해야 할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먼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가 있지만 노후화가 되어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해야 할 곳은 몇 군데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전체적인 숫자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소방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소방서만 해도 70%가 외지에 있는 소방관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과거 2교대 근무를 하다가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까 새벽시간에 근무 끝나고 집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외지에 있는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소방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소방서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도내 현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별로 일부 되어 있는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시ㆍ군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숙박시설도 신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년이나 내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제한이라는 신규자 채용제도를 두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은 숙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같은 경우도 군비는 확보를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추진하다 금년에도 무산이 되고 말았던 경우가 철원만이 아니고 상당히 시ㆍ군별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도비 확보를 해서 소방관들이 어렵지 않게 근무하고 쉬었다가 갈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ㆍ군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지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서 신축비가 50억 원이면 그중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설계비가 대략 5%, 3%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50억의 5%면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인제소방서하고 평창소방서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신축비가 각각 50억 원, 똑같습니다. 건축비가 똑같고 면적 똑같고 층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표준설계도를 쓰면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설계도가 안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표준설계도를 중앙에서부터 마련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방서가 지역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경찰관서하고는 다르게 장비도 들어가고 장비 크기에 따라서 청사규모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칸막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곽영승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도 농촌지역이고 평창도 농촌지역인데 건축비가 50억 똑같고, 층수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은데 무슨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지? 예를 하나 들자면 춘천 종합운동장 앞에 KBS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KBS는 전국 똑같은 설계도를 씁니다. 신축하는 KBS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설계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KBS는 도시, 농촌 다 똑같이 짓는데 소방서는 평창이나 인제 다 똑같은 농촌지역인데 표준설계도가 적용이 안 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도 그 부분은 전부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아무리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한국은행 건물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국은행 지점이 똑같은 형태이고 또 교보생명 빌딩도 나름대로 비슷하게 설계가 됩니다. 소방청사도 저 개인적으로는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다릅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설계도는 지역별로 시도별로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해가 안 가서,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곽영승위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도시형 따로, 농촌형 따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 생각에는 세 가지 형태로만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이 정도만 해서 소방서의 경우, 센터의 경우, 지역대의 경우 이렇게만 해서…….

곽영승위원

건의 한번 해 보시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겨우내 구제역 관련해서 동분서주 노심초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산림의 중요성을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문인 사토브리앙이라는 분이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는 말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산림부분이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명의 존중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맞물려 산림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9쪽,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산림 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에 공유재산 취득권 2건이 있는데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이것은 국유토지를 매입하는 건이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쪽에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입구에, 제가 학교 명칭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체험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알기로 예결위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부분을 보면 계속비로 그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부분이 작년도에 용역비 3억 정도 투입했고 2013년,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연계된 것은 아닌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물로 채워지는 것인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백두대간 생태체험단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산림이 산림 본래의 목적도 있지만 치유나 국민정서나 이런 것을 함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머물 수 있고 휴양도 할 수 있고 하는 쪽으로 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캐빈도 짓고 일부 등산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지체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횡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산 숲길을 이용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들의 치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TV에 보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횡성도 치유 측면에서 고혈압이나 아토피, 또 나아가서는 암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산지체험 부분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만 산촌 생태마을은 산촌지역의 자원을 소득화하겠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횡성은 산림청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도는 임계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대중화는 되지 않고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수요도 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단순한 산지체험은 많이 개발될 것 같고, 임계에 하는 것은 100억 정도면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산림 치유뿐만 아니라 그린투어리즘도 하고 필요한 주위환경과 맞물리는 수종을 식재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재산 매입 부분이 이 부분과 맞물린다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물립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예산 심의 도중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강원도를 막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뚫렸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민들은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강원도는 행복한 농민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행복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농업이라는 것이 가격의 등락 문제나 요즘은 비가 안 와서 걱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100% 충족은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구제역도 있었고 폭설도 있었고 또 작년에 농사도 잘 안 되었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제가 아무리 농정국 추경예산을 봐도 농민 면세유 지급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하고 어업에 면세유가 지원이 되는데 면세유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지금 농업하고 어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어업은 어업하는 자체에서 기름이 소요되는 비율이 높고, 농업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고, 또 농업 쪽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 비닐하우스 가온하는 것인데 그쪽은 직접적으로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지금까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보온커튼이나 펠렛보일러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지원해 오고 금년도 예산에도 에너지 절감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농민들은 면세유를 쓰는 양이 적어서 안 세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절대적인 양을 보면 농업 쪽이 훨씬 많습니다. 6만 5,000㎘를 쓰고, 어업 쪽은 4만 4,000㎘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양은 많은데 쓰는 비율이…….

오세봉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최문순 지사가 당선된 이후 동해안 어민들하고 간담회 때 어민들이 어렵다보니까 면세유를 지급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난 것 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민은 어려우면 즉흥적으로 면세유를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9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농민은 지난번 폭설이나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지, 최문순 지사가 농민은 별로 사랑 안 하나 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세봉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민도 어렵고 어민도 어려우면 어업인들 세울 때 농민도 세워주면 농민한테도 사랑 받을 텐데 추경에 조금도 안 세웠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께서 농업인, 어업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럴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업 쪽에 쓰여지는 면세유와 농업 쪽에 쓰여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시설 원예 쪽에 에너지 절감시설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농민들하고도 간담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바람으로 앞으로는 지사가 농민과 어민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렇게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지급해서 고통 분담을 덜어준다면 똑같이 농업도 어루만져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환동해출장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얘기입니다만 정책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다니면서 지사가 인기성 발언으로 면세유를 지급해 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이것은 나중에 환동해출장소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릴리는 없겠지만 고생 많으셨고 어민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구제역 관련해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이 도비 70%, 자부담 30%를 해주고 나서 추경에 5억 8,800만 원은 시ㆍ군 부담금 세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에는 사업비를 시ㆍ군이 자의적으로 부담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감자광역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비 부담금을 도에 세입을 잡아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국비 조치를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더군다나 기정예산을 2억 2,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추경에 5억 8,800만 원으로 배 이상을 잡으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 시ㆍ군과 도 부담을 3 대 7로 잡았습니다. 3 대 7로 잡았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이 도비만 계상했을 때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만큼은 시ㆍ군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자부담 30%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부담 30%는 농협이 부담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금 평창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내 감자 주산지에 있는 14개 농협이 공동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법인 소재지가 평창입니다.

원태경위원

이 금액만 투입되면 강원감자식품센터가 완공됩니까? 이후에 추경요인을 더 만들어서 투입될 예산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자를 감자 그대로 유통을 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가격하락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공도 일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것만 투입되면 완료됩니다.

원태경위원

그것은 기계 장비 설치나 시험가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또 다시 추경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사업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다음은 345쪽에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토종벌 사육하시는 농가들이 거의 90%가 멸종되는 바람에 걱정이 많으신데 제일 걱정하는 것은 종봉을 확보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종봉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종봉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병이 일부 걸려 있는 것들을 매입할 우려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종봉을 구입해서 종 보전을 하지 않으면 토종벌 자체가 없어진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토종벌 육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토종벌 집 구입하는 비용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는 토종벌 육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나 걱정이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많은 양의 토봉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보통 분봉이 여름에도 일부 됩니다만 봄에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은 어렵지만, 제가 아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렵지만 200봉을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실한 토종벌을 확보해서 종 보존이 되어서 강원도 토종벌이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태경위원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우수한 종봉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지, 집 몇 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수한 종자 확보를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종봉을 그러니까 벌통이 아니고 벌통과 벌을 함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농정 쪽이 아니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350쪽에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지원이 이루어졌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원태경위원

추가 소요액 발생 시 신속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생계안전자금은 일단은 시ㆍ군으로 필요한 금액은 다 보조를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추경요인이 발생한 게 18억 6,0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국비가 70%, 시ㆍ군비가 30%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시ㆍ군비가 30% 하면 약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가 26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대로 지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태경위원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그 상당액만큼 국비가 확보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는 만큼 비례해서 국비도 늘어나는 건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70%, 지방비 3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비율에 맞춰서 했고, 지금 현재 소요액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더 추가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혹 더 추가가 된다면 되는 부분만큼 70%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352쪽입니다. 물론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발생한 사안인데요, 구제역 얘기하면 모든 도민뿐만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 철원군에 1개소, 양양군에 5개소, 왜 양양군 쪽에 5개가 확 몰려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양양군에 5개소는 사실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봉분은 크게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칸을, 돼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칸을 만들라고 해서 5개소로 되었는데 정부가 구제역 매몰을 하고 2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470개소를. 도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완공사가 필요한 곳이 45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43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으로 보강을 했고 철원하고 양양지역은, 그 당시에 철원에 구제역이 좀 많이 발생해서 위험지역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고, 양양은 폭설로 조사가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서 줬는데 그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원태경위원

국비 70%, 시ㆍ군에서 30%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5개가 아니라 한 군데인데 워낙 커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안에서 칸을 막아 놔서, 지금 도는 1개로 관리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양양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당히 큰 피해가 있나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좀 봐주십시오. 국장님, 축산업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제역, 토종벌……지금 토종벌 재래봉의 피해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낭충봉아부패병이 원인입니다. 그 병이 생긴 이유는 토종벌의 사료로 쓰는 화분 같은 것들을 수입해 오면서 거기에서 전파가 되지 않았나,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직 원인규명이 안 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확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혹시 토종벌 농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금년에는 못 다녔습니다만 작년에 초기에 발생할 때 몇 군데를 봤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토종벌 농가에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의 예를 들면 작년도에 월동을 시키려고 벌들을 피난을 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한 100분을 이동시켜서 월동하는 데 자부담 포함 군비 합쳐서 3,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0%가 사멸을 했어요. 지금 남은 게, 작목반에 남아 있는 게 한 30분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한 10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벌들이 5월 10일 정도에 분봉을 해야 되는데 분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봉이 안 되고, 지금 분봉되었다는 게 서너 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분봉한 벌, 어린 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4,600만 원, 강원도 토종벌 명품육성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저온농축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 같은 병입니다. 그게 약품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그걸 사용해서, 시험단계에 있죠?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종봉 육성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농림식품부에 계시던 박사님 알고 계시죠? 그 시약을 개발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강순원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약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약값이 좀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험 삼아 사용해 보는 것도 농가에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입니다. 여기 종봉 육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예산 확보된 금액 가지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실제 시험이 안 된 걸 농가에 시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한테도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 개발했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해서 좋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해서 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토종벌 농가에서는 지금 그거라도 원하는 거예요. 워낙 다급하니까, 옛날에 암 걸린 사람 상황버섯 먹듯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이건 파악을 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봉 구입, 기자재공급 관리비 등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목전용이 가능하면 그 시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강원도 지역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축제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랄까 비판적인 시각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유사한 축제라든가 중복된 축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축제들이 많은데 감자축제는 왜 중단시켰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자축제는 금년에 지금 축제로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겠다, 달성했기 때문에 저변확대는 되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감자유통 활성화를 하는 데 쓰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한번 그래 보고, 예산 돌려 써 보고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서 연말쯤에 다시 한번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돈은 감자 유통 촉진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대관령음악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5억이 들어가고 감자축제는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감자축제도 2억 5,000 정도의 효과를 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일부 그렇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데 대관령음악제는 배가 들어가는 5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청중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하이클래스들이 와서 음악을 듣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듣는데 이 축제는 감자축제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면에서 비교할 때 오히려 감자축제가 예산이 덜 들면서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관령음악제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논의될 부분이 아닌가, 감자축제와 포함을 시켜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그 두 축제를 실제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제 소관이 아닌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자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해 봤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봐가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과문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볍씨가 올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아가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어제 농업기술원장이 잠깐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보급한 오대볍씨가 발아불량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현장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제 기술원장 얘기와 같이 볍씨의 발아세도 지난해 태풍 때문에 조금 약해진 것 같고, 지금 정확한 건 이것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물에 불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약했고, 또 발아할 때 기온도 낮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만 나중에 발아가 다 되고 또 예비못자리 확보해서 모내기는 적기에 다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옆에 위원님께서 대관령음악축제 총 예산이 25억 5,000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엄청나군요. 알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의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와 관계된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4쪽입니다. 학교숲 조성 어린이체험숲 조성, 참 반가운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201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에 의해서 학교 유휴공간에다가 이러한 체험숲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과는 연관이 없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교육청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춘천시에서 아마 시비로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춘천시가 지정되게 된 과정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07~2009년까지는 도비로 사업을 했고 지난해에는 좋은 시책이라서 국가가 국비사업을 보조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국가지원이 없어져서 사업을 못 할 위기였는데 재정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건 학교에 그런 자투리땅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춘천시에 사업을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사업기간 보니까 단년도 한해 한해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디에 했든 간에 학교 유휴공간을 체험숲으로 해서 아이들 정서함양이 도움이 되면 더없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예산에서 보니까 도에서 50%,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50% 이렇게 해서 1억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산림청에서 강원도만 없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없었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보고 앞으로도 좀 국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평생 교직에 있어서 이런 자그마한 것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빠지고 생색을 내도 우리 도청에서 생색을 내야 하는 건데 인센티브 해서 저는 뭐 큰 걸 얻어서 하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만약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사항에 1개소 하는데 인센티브 하면 왜 1개만 받느냐, 더 받을 수는 없느냐, 우리 강원도가 이런 평가에서 이것밖에 안 되어서 1개 받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가지고 여러 군데 사업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학교숲 사업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이게 학교 유휴 땅에 숲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전문가, 조경업자가 하든 하는데 사후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물론 그 혜택을 받은 학교에서 해야 되겠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무조건 이렇게 조성만 해주고 이걸 하면 끝나는 거죠, 도에서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사후관리도 일부 합니다만 시ㆍ군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보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ㆍ군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학교 유휴공간에 했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도와 시가 매칭해서 했지만 이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정서도…….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부 그렇게도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관리 문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관리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하여튼 국비사업은 아니고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의 사업이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왕이면 1개소 말고, 또 춘천시에도 학교마다 유휴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녹색숲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참고로 지난해 동해, 삼척, 양구를 했고요, 그렇게 했지, 지역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옛날에 농어업정책과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에서 농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이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해수부 당시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해수부 당시에 국비를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고 그건 국비로, 지금 똑같은 교육목적으로 교육을 합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대학교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강릉대학교에서 국비사업은 국비사업 대로 따로 진행을 하지만 농어촌최고경영자과정은 경영자과정 대로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그쪽 학교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재원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만약 교육인원만 확보가 된다면 농어업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 동문회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회가 되어 있어서 그 동문회에서 모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원은 좀 적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해가 가면 갈수록 어업인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면모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하는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수산업반을 신설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교육생 모집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게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생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생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릉대학교 교수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올해 그런 협의를 하셔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따로 협의를 하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도 강릉대학교에 가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학교숲 조성관련 어린이 체험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이 어린이 체험숲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농정산림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인센티브 사업 사용승인을 요청할 때는 우리 도에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지정하십니까? 아니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도에 어떤 금액이 인센티브가 되면 각 실ㆍ국으로 배정하고 실ㆍ국에서 사업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농정산림국이 어린이 체험숲에 인센티브를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올리신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배분된 금액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양하게 많을 텐데 어린이 체험숲으로 쓰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2008년 2009년은 도비 사업으로 했고 지난해는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그리고 국비 중단될 때 이미 당초예산은 계상이 끝났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학교 내 자투리 유휴공간이라고 하셨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동해, 삼척, 양구에 시행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 공간이 0.5㏊라고, 그런데 사실 요즘 학교가 굉장히 좁잖아요. 0.5㏊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5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학교는 안 가봤습니다. 금년에 하는 학교가 금병초등학교인데 금병초등학교가 도교육청이 지정한 환경교육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학교도 담을 없애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금병초등학교면 김유정역 앞에 있는 학교인데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숲은 숲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도 조그마한 학교에 숲이라기보다는 쌈지공원 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랑 숲은 다르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쓰여질 돈이라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쌈지공원 성격인지 아이들이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숲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공부하게 할 것인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후자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저희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말은 숲이나 숲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 저도 물론 교육청에는 요청을 드리겠지만 숲은 숲다워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이 반드시 잘 쓰여져야 된다,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옆쪽입니다. 탄소흡수원 학교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철쭉이 탄소를 흡수하는 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식물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다 흡수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을 좋게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목적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이 2009년부터 소강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군부대 영내에 심어주는 것인데 소강된 것은 거의 다 조성했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새로운 부대가 형성이 되고 또 보식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판단이 어렵기는 한데요, 부대가 요청하면 어떤 근거로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부대가 요청하면 일단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의 핵심은 정말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만한 지역이고, 그렇게 되면 탄소배출량이 유달리 많은 곳이어야 할 터이고, 다음에 경관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비슷한 비율로 판단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원주 1군사령부 같은 경우 이전 시기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1군사령부가 요청했다는 것은 1군사령부 영내에만 사업한 것이 아니고 산하 부대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군인들이 다 심게 될 텐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군 병영 울타리 내에 주로 심습니다. 군인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향후계획에도 보면 매년 도내 주둔 군부대에서 도화 등의 지원을 요청할 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 지원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얘기를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군부대 영내에 식재를 하니까 군인들의 정서나 또 울타리 변으로 보면 군부대가 삭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충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사업을 계상하실 때도 주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도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이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라면, 그게 주목적 같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업 목적과 예산이 함께 상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도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정산림국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농업직이라 과장도 하고, 계장도 하고 쭉 근무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워낙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고 막힘이 없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8억 6,000만 원 계상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성근위원

18억 6,000만 원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2개 시ㆍ군 540호라고 했습니다. 12개 시ㆍ군에 540호라는 것은 뮙니까? 왜 호로 표현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661농가인데 540호만 지원하는 것은 전체 가축에 20% 미만 살처분한 농가는 제외되고 다음에 유대 손실이라고 젖소 중에서 손실을 본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40농가가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 가축농가들에게 18억 6,000만 원이면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부가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농가당 1,400만 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딱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6개월간 한정되어 있죠?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6개월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직은 가축 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이르고, 왜냐하면 소 값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입식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농가가 얼마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건대 만약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어려워서 입식을 못 하고 6개월 이상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소는 조금 다릅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입식을 하고 6개월이면 출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도 생계가 어려운 농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시에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 특성이 있다면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서 이번에 약 20억을 계상했죠? 구제역 가축매몰지 보강사업…….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19억 9,100이죠?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우리 강원도에 43개소가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성근위원

43개소 지역에, 이번에 춘천시 외에 5개 지역만 보강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부 합동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합동조사하고 도에서 함께 다니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업비는 그 뒷면에 있는 것까지 하면 45개소입니다. 45개소는 합동점검 결과 보강 보안을 해야 된다고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복토하면 되든가 비닐을 덮으면 되든가 하는 경미한 것은 경미한 대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 보강사업이 장마를 대비해서 매몰지 배수로와 옹벽 설치죠, 주공사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옹벽, 차수막 그런 것들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배수로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몇 쪽이십니까?

김성근위원

351쪽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배수로 정비는 계속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를 일반적으로 해 나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장마로 인한 침출수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침출수는 계속 추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중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부가 외부하고 단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닐을 덮고 위에도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폭우 때 빗물이 매몰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닐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까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이라도 일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난리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장마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강원농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농업의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업은 지금 FTA는 계속 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랭지나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문제, 농촌자원을 가지고 농외소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특성화시켜 나간다면 비관적이지는 않고 특성화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데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전체 예산에 농정산림국 예산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1.8%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강원도가 농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농업기반이 경사지라든가 지리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것도 있는데, 예산 비율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업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런 적은 예산가지고 강원도 농업이 타 시도에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방안은 있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도 전체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쓰여져야 될 곳이 있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농업인 면세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어민들이 어획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9억이라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보조를 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요즘 보면 계속 지속되는 농자재값 상승과 또 농산물 가격하락이 매년 상당 부분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지난해 대비 면세유 가격을 따져보면 지난해 5월에 200ℓ에 14만 2,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가격은 200ℓ에 20만 원입니다. 4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면세유 일부 지원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살처분 농가들이-젖소 부분인데-보상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가격차이가 초임 만삭이 마리당 2010년 12월 20일 기준 45만 8,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0일 마리당 43만 3,000원 차이가 났고, 2011년 6월 20일 가격 차이는 포천과 강원도가 6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선 젖소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은 매몰당시의 시가 하고 금년 3월 20일 시가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숫자를 가지고 책정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도별로 단가를 결정했는데 시도별 단기기준이 농협이 인터넷에 올리는 거래가격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별로 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도별로 가격차이는 조금씩은 있는데 이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매몰처리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 강원도의 차이에 40~5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엄청난 차이입니다. 강원도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우리보다 더 낮은 시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이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시장권이 같은 지역에서 어느 쪽은 40~50만 원 더 받고 어느 쪽은 덜 받고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도 경계를 보면 철원은 경기도 포천하고 연접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정부가 볼 때는 도별로 가격 산정하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시ㆍ군별로 다 갈라서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정부는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도가 요구한 것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이건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강원도에 사는 것만 해도 그런데 경기도 축산농가들보다 가격을 덜 받고 이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구제역 이후에 소나 돼지고기를 먹고 이상 징후 같은 건 발견된 게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없습니다. 없고, 구제역바이러스는 인체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는 그런 대로 좀 덜한 것 같은데 쇠고기에 대해서는 느낌을 좋게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구제역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다 살처분 조치를 했고, 걸린 소는 다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살처분을 했고,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혀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좀 더 해주셔야 되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했는데 앞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좀 더 해주셔야 되고, 사실 어저께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횡성한우를 한번 시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시간을 다 뺏기는 바람에 잘못하면 물 건너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 문제가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보상금 규모를 2,0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7.5%, 제가 숫자를 금방, 1,175억인가 집행하고 나머지를 집행을 못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도가 집행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상금 지급절차가 시ㆍ군이 금액 산정해서 도에 주면 도가 검토해서 도가 직접 농가에 지급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ㆍ군이 도에 요청한 금액은 다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도 농가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돼지고기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돼지고기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구제역 종결이 정부가 대략 4~5월 중에, 지금은 입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가 되면, 보통 입식 되고 6개월이면 도축이 가능합니다, 돼지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면 가격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게 끝난 지가 수개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책 없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여름철 되면 삼겹살 같은 것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하루아침에 새끼 몇백 마리를 낳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외국에서 종돈을 사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번 예산에 종돈 구입하는 예산도 지금 계상되어 있고, 삼겹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돼지가 살처분이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가 넘게 살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 줘야 삼겹살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빨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구제역이 온 것이, 저희들이야 전문성이 없으니까 확실히 다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매스컴을 봤을 때 사전예방이 안 되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여름 지나면 곧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찬바람 불면 안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전예방주사, 백신주사 이런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본적으로 백신은 6개월마다, 혹서기라든가 혹한기가 있기 때문에 5~6개월로 잡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는 계속 예방백신을 놓고 새끼가 태어나면 2개월이 지나는 첫째 수요일에 백신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백신으로 가기 때문에 예방백신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그건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백신을 사서 현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정부가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금년에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0페이지 보면 고랭지채소 안전생산, 채소 병해충 방제 이 내용이 무사마귀병 특히 고랭지채소는 태백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사마귀병 때문에 정말 폐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도 하고,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2억 9,500만 원이 총 기정예산하고 서 있는데 2억 9,500만 원 가지고 씽을 어떻게 쓰는 건지, 난 예산집행 내용을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인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약재를 농가에 공급합니다. 도 예산은 이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약재대를 일부 지원해서, 지난해에는 제가 매봉산을 갔었습니다, 여름에.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추경에 한다고 해 봐야 돈 5,000만 원 하는데, 시ㆍ군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사마귀병 방제약이라면 호안나를 많이 쓰더라고요. 한 포당 돈이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싼 걸로 아는데 18개 시ㆍ군 전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호안나 같은 경우는 지금 3,000평 방제를 하려면 75만 원, 그래서 이게 병충해 방제 중에서 약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사마귀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시ㆍ군이 50% 지원해 주고 농가가 50%만 부담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ㆍ군의 고랭지채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가 배분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명분상은 도가 지원하는데 도가 10%예요. 시ㆍ군비가 40%, 자부담이 50%인데 10% 지원하고도 이걸 생색을 내는 건지, 명분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건 생색내는 것보다는 도가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체계적으로 예산 지원 일부를 해주고, 적습니다만 일부 해주면서 시ㆍ군이 따라와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수급안정, 채소농사의 안정화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지, 생색을 내고 이럴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98년도 도의원 할 당시에도 도에서 10% 지원했어요. 조금도 변동 없이 계속 10%인데 지금 배추 값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조금 벌어도 배추 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죠? 이치적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살아남는 배추가 비싸다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100%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다 고생하는데 모두가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먹고 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망해서 약 먹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원을 강화해서 농민들이 이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정호 도립대학교 총장님,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먼저 본 예산서를 질의하기 전에 어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는데 충분치 않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난 5월 4일에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얼마 후에 저희 도립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도립대학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등록금 없는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검토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오세봉위원

반값 등록금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얘기가 오고 갔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최소한 열흘 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짧은 기간에 검토가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다면 내년도부터 전액 무상등록금으로 실시하면 안 됩니까? 내년도 몇 %하고, 후년도 몇 %하고, 2014년도 가서 전액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학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록금은 수업료도 있고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업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익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지만 사회편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tuition free university가 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수업료를 공개해 주는 게 많은데 기성회비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돈 낸 것을 가지고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사용료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논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봉위원

총장님, 강원도립대학교 설립 취지를 혹시 아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의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오세봉위원

그것보다 더 먼저 설립 취지가 본 위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총장님께 한번 여쭈어 본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강원도립대학은 구 명주군과 강릉시가 통합하면서 전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동해안, 특히 영동지역 강원도 정말 저소득층,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내고 다닐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아주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적어도 전문대라도 가르치자, 이러한 취지에서 도농통합을 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강원도립대학입니다. 우리 총장님, 강원도립대학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내려가서 공부 좀 하시고 저는 도립대학교의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일부 언론매체는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책이 좋다면 지사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오세봉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사립대학, 공립대에 갈 만한 학생들이, 적어도 중산층이나 조금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강원도립대학교에 오는 편이 낫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차상위계층 이하입니다. 절대빈곤계층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오세봉위원

우리가 실제로 강원도립대학에 1년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연간 한 90억 정도 되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60억에서 한 75억 정도 됩니다.

오세봉위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제 쟁점이 됐지만 알펜시아 이자가 한 달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뭐 그냥 과다한 건 아니거든요, 예산부분에 보면. 그리고 강원일보에 난 것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 전문대학 중에 정원을 100% 채운 데가 강원도립대하고 한림성심대로 딱 두 곳만이 정원을 100% 채웠어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무상등록금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취지인데 시작하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5월 4일 당선된 이후에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적어도 지역에 있는 우리 강릉대학교, 영지대학교도 있고 영동전문대도 있고, 이쪽 지역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강원도의회하고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시끄럽지 않고 좋은 정책인데, 정말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발표를 해 가지고 정치 쟁점화가 되니까, 무슨 당은 찬성하고 무슨 당은 반대한다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어린 학생들에게 무상등록금을 지원해서 공부를 가르치자는 취지인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공을 당할까봐 늦춘 게 아닌가, 그동안에 사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타 지역에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우리가 쿼터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어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셨지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을 봐야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집행이 가능해 지는 거니까요.

오세봉위원

사실 의대나 법학 전문대에 갈만한 수준의 학생들이 전액 등록금을 대 준대도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인데 어찌됐든 이 강원도 무상등록금이라는 것이 강원도립대의 쟁점에 와 있으니까 차후에 좋은 정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함께 무상등록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은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1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에 대한 것,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에는 그렇고, 이번에 중기청에서 국비 16억 얼마 받았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16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지역의 권성동 국회의원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된 거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지역의 어떤 어려운 대학을 살려보고 새로운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보육센터 메뉴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과 학교를 연계시키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지역의 창업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고 교수하고 매치를 시켜줘 가지고 교수의 기술적인 지원도 받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을 보니까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도립대학교 입시전형과 관련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15일자인가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도립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만들어진 홍보물 자체를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지사의 공략대로 이루어진다면 홍보물 자체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을 금년 말에 코엑스에서 전문대학교 60개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부스의 설치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홍보물을 다시 만든다면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교수 연구 지원(국제화 여비)에서 여비가 300만 원 추경에 계상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학생생활관 노후 매트리스 교체비가 한 2,000만 원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등록금을 없앤다고 우수한 학생이 입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의 사회적 실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등록금 없는 대학은 카이스트밖에 없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총장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도립대학교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을 보고 꼭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매트리스 사업 교체에 한 2,000만 원, 교수 해외연수 300만 원. 보십시오.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등록금 없앤다고 토익점수 300점 되는 학생이 오고 또 인수분해를 알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전략적으로 20일 전에, 중앙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지사께서 도립대학 방문 시에 어떠한 현안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 사항은 조례 부분 제정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성회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등록금만 없앨 것이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대학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명문대학으로 만든다고 하면,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우리 강원도의회와 교류하는 미야기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 대학인데 우리 도립대학 같은 사항입니다. 연간 200억을 투자하더라고요. 그 인재로 육성시킨 학생들을 미야기현에서 소화를 하고 남은 인적자원을 다른 동경이든 타 시ㆍ현에 가서 일하게끔 이뤄집니다. 우리가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도 강릉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학과라든지 교수를 전형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을 생각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도립대학홍보물은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국제화 사회에 이루어지는, 전 대학이 외국과 교류하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을 유학 보내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이 우리 국내 도립대학에 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여기 책자에 보면 대련에 있는 민족대학, 여기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오고 싶어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말 학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들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딱 터트려 놓고 A라는 당에서는 우리 지사가 추진한 것이니까 해 주어야 되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이루어지는 사항인 것 같고, 왜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논하고 추진해야 될 강원도 현안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재규

최재규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가니까 지난 2006년에 문제 진단한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CQI라는 데가 해 놓은 연구인데 상당히 잘 됐어요. 대학의 문제가 한 다섯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의 수학능력이 너무 낮다, 그다음에 열정이 상당히 적다, 다시 말해서 모티베이션이 약하다, 두 번째로 학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학과가 너무 없다, 학과의 조정이 거의 십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고, 특히 교수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교수에 대해서 학생 지도라든가 또 강의실적이라든가 취업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교수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좋은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그것 가지고 한번 논의하자.

재규

최재규위원

총장님, 그런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정부가 복지예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추진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시책이 주어진다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반만 가정에서 한다고 하면 대주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교수연구 사업 부분이라든가 기숙사가 있습니다만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환경적인 것부터, 또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오려면 장학금 제도라든가 또 그 학생이 다른 정규 대학으로 갔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이런 부분을 논해야 되지 않느냐, 꼭 그 부분만 가지고 이슈화시켜서 이루어지는, 한 번 개정된 복지예산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의원들과 대 토론을 해서, 정말 학교에 시급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개선 부분에 고쳐야 될 것이 도립대학이 많습니다. 또 교수진들, 300만 원이 뭡니까? 당초예산하고 해서 총 500만 원인데 교수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학생을 연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 토대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꼭지를 통틀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명심해서 강원도립대학이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총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393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강원 인적자원을 전국화ㆍ세계화 육성이라는 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입시 전형관리 부분에서 사업 목적 자체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도권 지역 홍보강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무상등록금하고 연계시킨다면 그것이 시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강원도 내에 있는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강원도내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상등록금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강원 인적자원의 좀 더 전국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강원도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해서 무상등록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 홍보한다는 뜻이지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 대학이, 한꺼번에 60여 개 대학이 하니까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학교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의원 최돈국입니다. 총장님, 학교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만 같은 중등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저는 2년간 사임당교육원에서 같은 울타리를 두고 항상 함께 지내왔던 소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시전형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학교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수한 전문인 양성이 아마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입학시기가 되면 교수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과연 교수님들이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하시면서 우수한, 표현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수한 학생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채우기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결과를 보니까 금년도에 신입생 100%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수님들의 노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거의 비슷합니다만 도립대학, 과거에는 전문대학이지 않습니까? 입학자격 기준에서 지금 수능 보지 않아도 되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안 봐도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등록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수능도 보지 않은 아이들, 말하자면 수능 성적이 없죠.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과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받아주는데 정말로 이 아이들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전문적인 학문을 강의하시는지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2년, 3년 배우고 난 다음에 전문인력으로 사회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100% 충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총장님께서는 도립대학의 학과가 미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학과라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실 등록금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강릉에 같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가 있는데 이쪽 과에는 400만 원인데 이쪽 과에는 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 때문에 충원이 쉬운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관이 한 260명되더라고요. 부족한데 생활관을 운영해서 이런지, 종합적으로 모집인원을 맞출 수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총장님은 분석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좋은 질의이십니다. 우선 저희가 13개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학과를 7개 정도 봅니다. 나머지 6개 학과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학과다, 통폐합을 하든지 또 하나 학생들을 더 많이 모으려면 최소한도 서너 개는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비철금속과를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나 해군부사관 학과라든가 또 친환경 농업기술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과라든가, 그러니까 농업인 교육이죠. 그런 몇 가지를 앞으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월부터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만 교수님들이 자기 영역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각론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저의 큰 책임 중에 하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메리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한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입학경쟁력은 높습니다. 평균해서 어떤 때는 10 대 1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 성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수학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고 뽑는 상태입니다. 뽑아놓고 나서 상당부분 후회하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등록금 없는 대학이 되면 수능을 반드시 보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좋은 애들 뽑기 위해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드는데요.

돈국

최돈국위원

총장님, 저는 등록금 그쪽으로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수능점수가 몇 등급 이상 되는 아이들이 오리라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역시 학과가 미래 비전이 있는가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학교를 경영하시는 총장님 입장에서는 학과의 통폐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민을 아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총장님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모아오라, 그러면 폐과를 안 시키겠다는 이런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평가를 시킨다고 해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부전공을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비로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학이 과연 전문인 양성의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 그다음은 학교의 역사가 짧고 동문도 별로 없다보니까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시작은 검토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돈국

최돈국위원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장학금 제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가 여러 형태의 장학금으로 해서 나갑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장학금 제도가 충분하면, 아니면 도비로 재단에 뭘 넣든가 전입해서 한다면 등록금 가지고 반값이니, 무상이니 안 하고 능력별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원도 교육은 중등이나 고등교육이나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식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계속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고 그 준비도 다시 점검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제 대학까지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된다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명문학교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총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실ㆍ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예산서 위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교수 신규채용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지난 2월에 두 사람 뽑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교수가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부족해서 했습니다. 관광학과 한 분하고 경찰학과에는, 사실 경찰학을 가르칠 교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경찰학과 신설이 언제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3년 전에.

석암

손석암위원

3년 동안 교수 없이 했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외부 강사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정식교수로는 두 분을 임용해서 채용했다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때 도의 부담금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연간 23억 정도는 나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립대학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정책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도립대학이 농수위원회 소관으로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대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 내지는 아니면 총장님의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년 전에 용역 했던 게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수능이 낮다, 학생들의 열정이 낮다, 학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교수 역량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등록금을 내린다면 네 가지 중에, 과연 등록금이 내려졌을 때 네 가지에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수능이 낮은 학생들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열정이 낮은 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의 조정이 필요한 것도 등록금하고는 별개이고, 또 교수의 역량이 낮은 것도 등록금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등록금을 낮추는 것에 대한, 우리 일등 도립대학으로 가기 위한 것에는 함량이 미달한 것 아니냐, 등록금이 낮아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이라든가 논의점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강원도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등록금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말씀 올릴까요?

승일

방승일위원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학교 교수님들이 과연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교수회의에서 대부분이, 물론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방승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일 이렇게 하면 학생 풀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좋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런데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 일단 면접도 하자, 적성검사도 하자, 수능도 보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풀이 커지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지금같이 100% 충원하는 데 있어서…….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등록금을 낮추면 얼추 한 1년에 100억 정도가 도립대학에 도비가 투입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0억 원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100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0억에 대한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나겠느냐는 얘기죠. 100억 들여 가지고 우수한 학생 내지는 풀이 넓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총장님 아시겠지만 차라리 법이 허용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도청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채용기준을 도립대학 쪽의 일정부분을 특혜를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자, 이게 사실 대학교의 기준이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강원대나 한림대학 쪽에서 전액 무료로 등록금을 제공하고 장학금까지 준다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온단 얘기예요. 아예 신청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등록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기 좋은 방안을 우리 총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 그와 같은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을…….

승일

방승일위원

도에 부탁을 하지 말고 사례라든가 아니면 혹시 법률적인 문제를, 혹시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릴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부탁하시지 말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충남도립대 출신들은 그렇게 해서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경쟁력도 확보를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교수회의를 하는데 교수들의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교수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들을 뽑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하여튼 7월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연동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운영평가와 관련한 계획을 일단 7월 업무보고 때 제출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러나 긴 것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종합계획은 아니라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생각하는, 교수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방승일 위원님이 여쭈어보시는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까지 논의했던 문제는 교수들과 합의예요. 대학 사회라는 게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좋은 아이들을 뽑아야 되고 우리도 실력 배양을 해야 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합의가 안 돼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내부 논의의 합의점이 있을 테고 사실 외부에서 보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외부가 종합되어야 사실 제대로 된 발전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총장님께서는 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존폐에 대한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외부평가는 2006년도에 하셨다는 운영평가보고서에 의존하시는 건가요, 용역이나 평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구체적인 것은 7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006년 보고서가 상당히 잘 됐어요.

진희

김진희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CQI라고 대학교육만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보고 나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개선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전략을 여기서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기획처장부터 바꾸어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전략을 짜보자, 짜 가지고 교수 회의에 자꾸 붙여보고, 그 중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수평가 체계예요. 왜냐하면 평가제도를 잘 만들면 교수형태가 평가기준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교수역량이 그에 따라서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용역은 정말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보고서가 현재 충실하다고 하면.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다시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외부용역에 근거해서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해결점을 도출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일인 것이네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 도립대학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적부진아, 어디에도 갈 수 없고 가본들 별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집합소 같은 오명을, 그게 또 일부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사실인데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저소득층 아이가 공부를 하고자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사실은 다 불명예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불명예와 오명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도 학생들의 분포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론은 결국 학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대학이라는 데를 갈만한 자격도 없고 경제적으로 대학 갈만한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영구히 사회적인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총장님,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모이는 대학이 아니라 나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자라나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좋은 학생을 뽑고 또 좋은 교수를 모셔오는 데는 정책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수립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 과기대 배무기 총장님하고 가끔 통화를 했어요, 연초에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분 전략은 무조건 수능에서 0.3% 안에 드는, 충원을 못 해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둘째는 스타 교수를 한 학과에 최소한도 한두 명씩 확보를 해라,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체 한 10% 정도라도 되면 그 애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는 당초예산을 다루거나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 또 좋은 교수를 모셔오기 위한 정책은 총장님 말씀만으로는 있는 듯 보이나 그것이 문서로 남거나 그것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말은 늘 무성하고 정책에 따른 예산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이 학교가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하실 것인지, 내년 예산에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겠는데 큰 변수가 사실은 등록금 없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해요. 대학의 존폐가 어떻게 보면 금년에 결정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공세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총장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학과 조정까지 포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3년마다 학과평가를 하고 5년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도립대학 트레이드마크의 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완전 희석이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살려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작업과 함께 또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플랜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설득을 하려면 내부 설득부터 해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현재 내부설득 중인데, 그것을 벌써 2개월 반, 거의 3개월째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총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로드맵이 빨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멸할 것인지, 정말 살아남을 것인지. 이 내부 구성원 설득이 결국 총장님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셈이 된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정말 충실하셔야 되고 사실 운영평가보고서에도 학생수학능력과 학생의 열정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립대학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주인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보다 먼저 교수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도립대의 회생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로드맵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더 노력을 해 주시고 7월 의회 상임위 보고를 하시겠지만 제게도 페이퍼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길지 않고 제가 보기에 한 15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평창 출신 한나라당 곽영승 위원입니다. 거기 학생 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정원은 1,050명입니다. 재적학생이 1,570명, 그중에서 휴학생이 640명 정도 되니까 현재 학교에 나오는 학생이 900에서 980명으로 한 1,000명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곽영승위원

1,000명 중에 생활수급대상자가?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1% 정도입니다.

곽영승위원

20% 잡고요, 차상위계층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차상위가 한 12%입니다. 합치면 33% 정도입니다.

곽영승위원

등록금이 1,000명한테 받으면 연간 전부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연간 등록금이 24억 인가 그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전 민주당 도지사만 비판하면 민주당 측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전 김진선 지사님은 무거운 권위주의로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광재 젊은 지사나 최문순 현 지사는 한 건 주의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금 반값 이것이 전국을 풍미하고 있는데 풍미하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도립대학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겠다는 이런 한 건 주의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401페이지를 보면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이렇게 처음 하시네요, 2억 원.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도에서.

곽영승위원

차상위계층까지 33%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등록금이 한 명당 200만 원인가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한 200만 원 정도 무료로 해 준다, 좋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나머지 67%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받아서, 67% 200만 원씩 받으면 10몇억 되겠죠. 요즘 아이들이 취업을 못 하니까 차라리 창업보육센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많이 취직시키고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창업보육센터는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인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차상위계층까지는 등록금을 무료로 하더라도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집안의 아이들에게는 등록금을 받아서 그 돈을 전체 학생들이 창업하거나 취업하는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곽영승위원

전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낮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상위계층, 중산층은 일부 받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일관성을 따진다면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대신에 장학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곽영승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빈곤층에게 장학금을 주나…….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 우리 학생들이 탈락률이라든가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학생이 많은데 상당한 이유가 거의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직장을 잡아서 자기 집을 경제적으로 서포터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생활비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의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모티베이션이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곽영승위원

장학금을 주려면 등록금을 받아서 줘야지 무작정 등록금도 안 받고 장학금도 대폭 확충하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장학금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국비도 결국 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지 재원이 한량없이 충분하다면 이런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강원도립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질의ㆍ답변 이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신청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성근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성근위원

우리 실ㆍ국의 국장님들께서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ㆍ답변이 끝난 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ㆍ국장님들을 상대로 추가 보충질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님들을, 바쁘시지만 이렇게 자리에 모시는 것은 전체적인 본질의가 끝난 후에 실ㆍ국장님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죠? 우리 김홍주 소장님 동해출장소 소장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제 꼭 2년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동안에 어민들 굉장히 어렵죠? 우리 강원도 특히 동해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최일선에 계신데 일전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당선된 이후에 동해안 어민들과의 간담회 때 어민들의 어려운 점을 간파하시고 면세유를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면세유 올라왔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소장님, 어부에게 고기잡는 법을 장기적 프로젝트로 해서 가르쳐줘야지 즉흥적으로-물론 좋습니다,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면세유를 추경에 약 10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최문순 지사님 고맙고 감사한데-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민들 기르는 어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장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내수면연구소도 있고 동해수산연구소도 있고 거기서 전복이라든가 기타 치어 이런 것을 양식해서 방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어업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일회성으로, 당선되시고 어민들 간담회 때 어민들이 요구하니까 알았다, 아까 오전에 농정산림국장을 상대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민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불만이 계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업용면세유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소견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어업용면세유 지원은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년마다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민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민이나 농민이나 존립의 경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될 논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저희가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다. 30t이 넘어가든지 양식장을 운영하는, 규모가 있는 데는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단지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소장님, 농촌은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민들 면세유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이런 건……바다에다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일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농민들이 하는 일이고 어업용면세유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간략하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연중 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지원해 왔는데 단지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8%가 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공약하신 것은 새로운 사업을 공약하신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28%선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답변을 다른 걸 하시는데 지금 어업용면세유를 지사님이 어민들하고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소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기름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분이 생기다 보니까 어민들이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사님께서 해 주려던 그런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즉흥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사님이. 어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니까 농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사님이 공약을 해서 즉흥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해마다 해 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의 44%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41%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대비 28%밖에 못 주게 되니까 이 의견을 들으시고 이번에 지사님이 부족계상분 만큼을 작년수준 만큼 주겠다고 공약하신 거지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이 이해를, 우리 소장님이 이해도를 높여줘야지 이 예산이 통과되는 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면세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소장님만큼은 모르지만 소장님 대비해서 98%까지는 압니다, 저도. 제가 지역구가 강릉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이 면세유 부분을 다른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지 날 이해시키려고 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동해안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삼 양식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해삼 양식이 성공적으로 갑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양식기술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이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양식장을 민간인이나 다른 수산양식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 봤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말씀드리면 지금 축제식 양식장이라고 해서 바다 수심이 얕은 데는 제방을 쌓듯이 큰 양식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서남해안입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냥 바위에 뿌려주는 거기에 다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식에서 뿌려주는 것이 바위틈에 뿌려줘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앞으로 대량생산을 하려면 대규모양식장을 지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9억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어업면세유는 반드시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야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영세어민 존립이 걸려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어민들하고 고통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하는데 접근이 되어야지 지사님이 해 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려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어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2년 되었다니까 어려운 사정 잘 알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문석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질의 한 건씩은 하셔야죠.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햇살론 사업 출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총규모가 금년도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도비 30억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13% 이내의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는데 우리는 출연하게 되면 몇 %의 보증이 되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 재원으로 주는 건데 이차보전을 해 주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30억 원을 출연하면 강원신보에서 보증을 150억 원을 설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30억에 대해서 150억 보증해 주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5배.

원태경위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원금은 회수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에 대해 상당한 이자율을 얹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13%의 이자율을 받는다면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신용 6등급 내지 10등급은 사실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금을 출연해서 해 주면 강원신보에서는 보증을 완화해서 해 주기 때문에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사실 신용 6등급, 10등급이면 신용불량자들의 등급인데 없는 분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자율이 낮은데 사실 13% 이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13%로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자율을 더 낮춰서 진짜 햇살론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할 수 있다든가 긴급생계자금에서 도움을 받든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고리로 대출받는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거든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이분들은 대출금리를 연간 20% 이상 부담하고 일반 사금융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3% 이내라고 했습니다만 금융 기관별로 조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거의 이 수준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0~13%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도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가능한 한 비율을 낮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 장입니다. 470쪽인데 선진노사 문화 국내연수,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한국노총만 지원할 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같이 가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또 추경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고 한국노총과 자동노조, 택시노조만 사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른 노조라든가 민주노총에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민노총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에서는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관련 경비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된 부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민노총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가능하면 공평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 말씀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사항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고 아직까지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민노총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470쪽을 질의하셨는데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도 택시 쪽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은 스스로 조합원이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거부를 많이 하고 있죠. 똑같이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끌어들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민주노총에 소속된 단체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노총 쪽에서 100% 모든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노동법이나 관련된 판례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건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양 노총의 건물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근로 제한 부당 지배 개입을 배제하는 최소한의 운영에 따른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에는 지금까지 2000년도 이후에 건물 임차 보증금으로 7억 2,000이 지원이 되었고, 한국노총에는 20억이 지원되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특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끊임없이 쭉 해 왔던 부분이고, 한국노총본부는 당시 20억을 가지고 지원받을 당시에 후평동에 있는 그 건물도 꾸준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았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토지 매입 부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합치면 한 50~60억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임차 보증금으로 7억 2,000을 받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본부장을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양쪽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의향은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노총은 임차 보증금으로 지원이 7억 2,000만 원이 되었고요, 한노총은 건물 매입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만 20억 원을 자본보조 형태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도의 재정 여건, 지원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좀 전의 원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햇살론 사업 출연금이 5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의 대부업자라든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부업자한테 20%를 받으니까 연 13%의 부분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요즘 신용등급을 떠나 서 13%면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10% 내지 13%라 해서 변동금리로…….

재규

최재규위원

변동금리로 하는데 일반금융 업체에서 햇살론의 출연리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다수 13%를 하려고 하지 내용상에는 13% 이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할지 몰라도 그보다 높게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보전 정책이 있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햇살론은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공통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완화된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취약계층 서민금융 융자를 강원신보로 해서 6.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 긴급생활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모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도에서 많이 추진합니다만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이자보전을 통합해서 따로 도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479쪽에 보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기정예산엔 없었는데 추경에 6억을 세운 것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이루어져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뭡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희망마을 만들기 해서 각 시ㆍ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들어온 것을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꿈샘마당 조성 사업하고 화천군의 다목마을 오감나들이 사업 해서 두 가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생기금도 들어가고 특교세도 들어가고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지…….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공정률이 1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2009년에 시작한 사업이고 실제로 기업도시가 준공되는 예정 시기는 13년이에요. 공정률로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실은 예산 집행률로 봐서는 17%고요, 실제적인 공사 공정률은 9.8%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실제사업은 더 안 되는 거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안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상에 따른 단가가 올라가 분양가 상승의 문제도 있고요. 분양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겠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두 가지 관계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 지연이 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지만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건설사들 부도의 영향도 부가적으로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좀 늦어졌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분양단가가 높아가니까 오겠다는 기업들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늦어졌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단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미 보니까 106억 정도가 또 증액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당초 실시설계 때보다 107억이 늘어났습니다. 진입도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107억 정도의 보상단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 자체는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아마 지적은 되었던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보상비가 107억이 있어야 그나마 순조롭게 기업도시 진입도로, 기업도시 내의 분양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30억만 계상해 놓고 있잖아요, 1회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계신데. 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보상을 일찍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09년도에 실시설계한 것보다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107억이 늘어나서 당초보다 3.3배가 늘어난 결과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10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쪽에만 계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효율적인 예산배분 그런 차원에서 30억만…….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강원도 재정이 빠듯하고 배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보상 단가가 또 상승하면 이게 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진입도로 개설하는 인근 토지 3~4필지를 표본으로 조사해 보면 한 1.5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가가. 그래서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그건 계속 어떻게 해결하시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일단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사정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예산을 많이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하겠지만 일단 올해 추경은 100억을 요청했었는데 30억이 되었고요. 올해 모자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목표는 어떻든 전체가 보상이 끝나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공사하는 현장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일단 지금 보상 계속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내년 6월부터는 진입도로 개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기채상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채상환 예산을 삭감해서 보상비 증액하는 것으로 사전심사는 하셨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방채 이자율의 4%이고 보통저희들이 지가인상률 그런 걸 보면 지방채로 그냥 두고 이걸 보상비로 돌리는 게 낫겠다, 예산 효율적인 운영 면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걱정을 해서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차입금 원금상환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채무 관리기준 강화지침에 따라서 조기상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이나 긴급사태에 관한 지방채 발행 등등 할 때 현재 도 차입금 그런 내용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채무 기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일단 지방채를 중간 중간 잘라서 상환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게 60억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30억짜리가 있는데 모든 전체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저희 보상금이 상환이 되는 것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이 상충되고 있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 필요불가결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예상치 못했던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로 봐서는 당연히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관련부서하고 사전협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전협의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도의 재정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30억이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30억만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 때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이상을 세워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기상환으로 30억이 그냥 쓰여져도 당초예산에 기대를 해 보시겠다 이런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욕심은 30억 주시면 60억으로 상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보상금으로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사업보상을 적극적으로 나서보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예측컨대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상단가가 또 올라간 채로 계상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단가로 가능한 건가요?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 : 글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그런 것도 더 많이 요구를…….

보상단가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보상단가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차피 기업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방채 상환을 조기에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부담률을 얼마나 높이는 건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우선순위를 보면 이게 지금 공정률도 너무 낮고 기업도시 분양률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건설경기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 거고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른 건설사가 부도도 났고 했습니다만, 워크아웃도 되고 그랬는데 롯데건설에서도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임원 두 명을 파견했다가 이번에 다시 4명을 추가로 파견을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대한 현실에 맞는 콘셉트를 바꿔보자 해서 자체재원 가지고 5억을 투자해서 용역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보상이 이루어져서, 도로망이 분양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리실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보상비 30억의 증액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9쪽입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지보조금 60억 한도, 투자보조금 25억, 교육훈련보조금 10억, 본사 이전보조금 5억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입지보조금 그것을 받으면 그 밑의 것은 못 받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개별로 요건만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거기 요건에 다 맞으면?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다섯 개 항목이다 보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마지막 것은 중견기업이 와야만 되니까 그건 좀 힘든 것 같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509쪽에 이전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보다 추경예산 부분에는 실은 얼마 안 세웠고 전년 대비해서 16억 내지 17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투자유치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강원도에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해서 보상금을 받는 이행조건만 갖추고 타 시도로 나간 사례는 없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타 시도로 간 것보다는 경영이 악화되어서 이전을 못 한 기업은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서 회수를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파산이 되었는데 회수절차가 됩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한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더 강구를,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도민 또는 시ㆍ군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MOU체결하고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그런 전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최근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 강릉의 옥계산업단지에 포스코 마그네슘이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신청해서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 내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던 게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강구하는 두 가지 방식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그리고 옥계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옥계는 30만 평은 옥계제련단지로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5만 평을 또 개발하려고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그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고 적극성을 띠고 도와 달라, 왜냐하면 보통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토지 문제가 상당히 도출되는데…….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새로 들어오는 옥계제련단지도 요구에 의해서 30만 평 개발하고 35만 평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런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유치했던 기업은 외자기업, 국내기업 다 망라해서 계속 연중으로 최소한 두 차례 사후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측면이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저희들이 더 지원할 게 없는지, 당초 약속대로 도가 시행하지 않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옥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것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차근차근 잘 챙겨나가겠다, 기존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의 것도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옥계 마그네슘제련 산업단지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김진선 지사 시절 때부터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유치한 성과 부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관련된 기업들이 강릉시에 오겠다고 많은 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추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쭉 보면 기업유치과에서 12억 7,1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과가 바뀌면서 감액된 것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감액된 게 몇 가지 항목이 됩니다. 고용보조금 지원과 북평단지 입주 업체 등등 해서 몇 가지가 되는데 이유는 똑같이 올해 1월 20일에 이 몇 가지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과를 이전해 주면서 그 부분이…….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업무만 다른 과로 간 거죠. 산업경제국으로 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설명서 513쪽을 보면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인데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번을 호주, 미국, 중국을 다녀오는데 돈 900만 원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는지 사업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긴 적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외자유치에 관해서 일단 의견을 나눴던 저희가 유치하고자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부분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가는 그런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을, 예를 들면 300만 원은 최근에 1,400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외자유치가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본사를 찾아가서 업무를 확인하고 오는…….

석암

손석암위원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행 그런 것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맞춤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다녀오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이전의 사업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맞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서로 유치 추진을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성과가 사실 저희들이 확인한바 기대보다 못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춘천에 글로벌 테마파크 문제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해외에 관한 예산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 말고 경제자유구역 내라든지 별도의 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치 활동을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 해외시장 개척 사업 등 제목은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900만 원이라 장난스럽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설명서 538쪽을 보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이 있습니다. 터널을 뚫고 나서 통행량이 얼마나 더 늘었다고 보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널 개통을 한 후에 지금까지 보전을 2010년도는 37억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춘천~홍천 간 고속도로가 확충이 되고 용대리하고 그쪽에 4차선이 확충되어서 교통량이 17% 정도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한 9억 정도를 적게 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7억인데 금년도는 28억 정도입니다. 현재 교통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더 느는데 2007년도에 14억, 23억에 32억, 37억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7억인데 금년도는 28억입니다. 줄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적자보전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민자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끝나는 해가 언제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30년이면 30년이라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사를 2006년도에 마쳐서 30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통행량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금년에 늘고 있는데 지금 경춘도로도 통행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민자유치로 한 것이다 보니까 통행료가 엄청 비쌉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엄청난 돈을 적자보전을 해주는데 과연 통행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통행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차가 몇 시에 통과했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나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자 컴퓨터 식으로 다 한다 해도 컴퓨터 조작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계통엔 박사입니다. 그것을 과연 100%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나가서 통행량도 점검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일방적으로 그쪽이 요구하는 것만 믿고 그대로 다 보전해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로서는 통행차량에 대해서 상세한 번호까지 차량 종류까지 다 찍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컴퓨터 해커라는 것이 미국의 최고기관인 국방부까지 다 들어가는 입장인데 단지 그쪽만 믿고 돈을 준다는 것은 너무 헤프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 말고 인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톨게이트에 우리 나름대로 장치를 해서, 계속 365일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1~2억,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씩 3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 민자유치만 하면 무조건 적자보전이야, 어디든 간에. 경춘도로도 보세요, 통행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는 차가 밀리고 난리를 치는데도 적자보전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전부 적자를 본다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한 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말고도 국도나 지방도도 있는데 그나마 미시령은 양호한 편입니다. 상위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재원을 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측면을 검토해 본다고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조기에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느 민자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보전을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약속이니까 해줘야 되겠지만-그냥 봉이 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2쪽입니다. 요새는 동절기에 눈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설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제설차량도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지역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덤프차량이라든가 포크레인 등 제설작업할 때 쓰는 장비를 기왕이면 지역 것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타 지역에서 춘천이나 홍천 내지는 철원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쓰는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제설작업할 때 임차로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설은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임차한 게 86대입니다. 그래서 본소나 시ㆍ군 지소별로 임차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소는 20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부지소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한해서 우리가 임차자격을 줍니다. 작년에 보면 화천의 장비가 8대, 양구의 장비가 6대, 철원 4대, 인제 1대, 춘천 1대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20대 중에서.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 장비로, 그러니까 구역 관할하는 것이 북부지소가 화천에 있다고 해서 화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원도 가서 하고 춘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있는 지역의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전체 20대 중에 제일 그래도 많습니다, 8대면.

승일

방승일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의 업체를 써주면 구태여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지소는 화천군에 있지만 제설작업은 철원에 가서도 하고 춘천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가 되면 철원에 가서 배치되어 있고 이런데 그 지역 장비가 있기 때문에 화천 북부지소에 있는 관할에만 국한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걸 잘 좀 헤아리셔서 기왕이면 지역업체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특히 수로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부설사업소에 우정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도로 보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멀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여론을 잘 좀 들어 주시고 특히 지역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써줄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입니다. 사업명세서 386쪽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부분에 춘천~신남 간 공사 부분을 지금 춘천~남산 쪽에서 20억 7,200만 원 감액하고 남산~동산은 15억을 감액해서 춘천~신남 간 고속공사에 이걸 증액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춘천IC부터 팔미리 교차로까지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 구간을 춘천~신남, 남산~춘천, 남산~동산 이렇게 세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은 1개 공구로 사업을 했을 때는 국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세 공구로 나눠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개통을 합니다. 춘천~신남 구간은 금년 7월 12일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남산~춘천이나 남산~동산은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통은 금년도에 하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하는 부분은 내년도 준공하는 사업비를 쓰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금년 내로 개통은 다 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2월까지 전 구간 개통은 합니다. 마무리만 내년에 조금……. 그리고 춘천~남산은 7월 12일이면 전면 개통이 됩니다. 팔미교차로에서부터 개통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7,700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건 국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가 1억 7,700이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된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 사고다발지역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도 집행분이 작년도에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이고 금년도는 4억 1,800입니다. 그것은 당초 내시할 때 작년도보다 많이 내시된 걸 가지고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1억 이상 올라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에 아직도 상당히 많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대략 몇 곳이나 될 것 같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자면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에는 공사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새로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 있는 지역의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인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도로신설보다도 금년부터는 기존도로 개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현재 사실상 교통량이 없는 곳이고 말하자면 아홉사리재 같은 데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홍천에서 인제로 가는 구간인데 그 구간은 공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형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량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교통량이 많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똑같은 맥락의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549쪽 운수업체 재정보전과 관련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36억 5,000만 원을 다시 재정 보전해 줘야 되고 추경예산에도 8,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운수업체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 나가시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이 되는 것이 시외버스만 보면 전체 490개 노선 중에서 89노선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손실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확정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이 되는 중에서 시외버스 같은 것을 보면 36억 정도 지원이 되지만 전체 손실은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손실액에 비해서는 한 20~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농어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은 있고 버스에 한두 사람 타고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자가용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버스노선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될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기존에 해 왔던 관례대로 계속…….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관례대로는 회계사가 올린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정 손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우리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개선이 될 의지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손실을 안고 영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황금노선에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매칭을 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또 기업회계 신뢰도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 회계도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시외버스 운송과 관련해서 제보가 무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먹는 하마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손실나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데에 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 요구만 하면 해 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실무기구도 있고 개선되어 간다니까 지켜보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550쪽 관련인데요, 지금 시내버스 이용률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증가해서 수입도 나아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역시 여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시내 중에서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농촌이나 이런 데에 20여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따지고 보면 여기도 대주주들은 실질적으로 큰 부를 챙기는 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서 무슨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도 하고 저임금을 호소하는데 버스 업체에 계시는 기사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보를 해 주기로는 이런 거 검사하고 특정시기에 색출할 때는 돈통을 바꿔치기해서 검사한다는 그런 제보도 들어오고 하는데 철저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운수업체에서 제출하는 자료, 세무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에는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투명하지 않거든요. 택시도 특별하게 적발되었을 경우는 적절한 처벌을 줘야 하는데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적발했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대개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지지만 제도적으로 시외버스와 연결해서 좀 보완하시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앞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양쪽 다 운송업체별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528쪽을 봐 주세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도시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물 조기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금년 1회 추경에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4억 정도 들어갔어요, 18개 시ㆍ군에.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각 관광지를 가보면 정비를 그동안 많이 했다고도 할 수 있고 덜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데를 가보면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간판에 대해서는 관광강원도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관광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라든가 용대리, 현재 정비한 강릉 안목이라든가 경포 같은 데는 아주 잘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ㆍ군별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도나 시ㆍ군의 간판 정비하는 시책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일입니다만 택지가 조성되었는데-비근한 예로 강릉 교동택지 조성할 때입니다.-그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있다면 지침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도시국의 사항은 요즘 대한민국이 녹색 녹색하면서 우리 강원도도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도로 등 도의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예산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교량사고 무방비’ 해서 D급을 받은 교량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 도의 지방도 유지 보수도 그렇지만 위험도로 개보수 사업 예산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기 교량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한 5,0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 7,000만 원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이. 이 예산을 보고 참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가 빨리 지방도로 확충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국장님한테, 관계 공무원한테, 의원들한테 역할을 줘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재해로 인한 보험 관계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 1억 가지고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 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보수도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예산에 순수한 보수비만 한 30%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보다도 보수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위험교량 정비라든가 소파 보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낙석 위험 지역이라든가 보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에도 지방도 확포장에 150억 가량이 세워졌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억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험도로 개보수라든가 교랑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리스트화시켜 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노후 교량이 도내 전체 5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8개가 D급 이상이 되어서 작년까지 22개소를 완료하고 금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소도 내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신규사업도 좋지만 이런 사업도 리스트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량뿐만 아니라 낙석 위험 지역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보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강원도가 관광 부분에 있어서 전 지사 때부터 두 시간 권역을 만들겠다고 기채를 발행해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만 기업이 오는 부분이 접근로입니다. 접근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꼭 될 것이라고 보지만 2010년도에 유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에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부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험한 도로망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실ㆍ국에 대한 1차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결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오세봉위원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어제 위원님들 질문에 장시간 체력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원도립대학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등록금이 결국 이번 제1회 추경 때 강원도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아까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에게 무상등록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도립대학장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별도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제도 답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도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그러할 사항은 아니었었고 사전에 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고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고, 그 안을 가지고 성안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도 있고 반드시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의회하고 안을 성안하면서 동의를 받거나 협의할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 세부적으로…….

오세봉위원

이것을 왜 빨리 서둘러야 하는가 하면 빨리 서둘러야지만 2012년도 예산에 넣어서,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무상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님들도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견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왜 여기에 집착하느냐 하면,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중ㆍ고등학교 등록금 내고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 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다음은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오세봉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예산이, 음악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 20억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1회 추경에 5억 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비 5억 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사실 2004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도비 지원이 20억 정도씩 지원되다가 저희들 도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협찬금이나 후원금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17억 원이 되었다가 현재 12억 원까지 도비부담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금이나 후원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5,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련된 부분은 행사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커졌습니다만 도비 규모는 최소한 줄이면서 협찬금이나 후원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더 물어보려니 그렇고, 일단 이것을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음악제 한 번 하는 데에 25억 원씩 사용되는데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규모나 명성으로 볼 때는 도비 부담이 당초에는 컸습니다만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 5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소위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국장님, 국비 반납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그런 생각은…….

오세봉위원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음악가를 초청하는 용도로만 쓰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 국비가 늘어난 부분도 작년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대원음악상 수상도 했고 문화부에서 공연 부문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에 디엠제트 생태띠 잇기 지원이 추경에 9,000만 원 세워졌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삭감되었을까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2014년도에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초전의 행사로서 이런 부분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생각에는 좋은 취지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을 되었다는 말이에요, 일부라도.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요구액은 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고 실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고민해서 세웠겠지만 어쨌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부분 조정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3쪽인데요,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태백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사업 계획과 함께 예산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태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계속사업으로 하시게 될지 아니면 올해 한 번으로 그치게 될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갈 겁니다. 출발 자체가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에 맞도록 스포츠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하니 좀 지켜보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성원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다만 제가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 대체로 시설보강과 시설비로 5억 원 정도 예산이 쓰여지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시관을 꾸려야 되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마퀴텐트를 중심으로 한 임시 천막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구 시설물을 해 봐야 운영비 들어가고, 지금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사후 관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엑스포라든가 박람회 이런 것은 텐트를 사용해서 끝나면 바로 없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에 이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제나 박람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기대 효과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설 관리가 굉장히 복잡한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천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돔 정도는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를 들면 격년제로 할지 매년 할지 모르겠지만 5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마퀴텐트를 중심으로 설치했다 철거했다를 반복한다면 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체 예산 중에 도비 겨우 20%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올해 첫 행사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만일 잘만 된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무리한 시설을 지어서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주 도자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시설을 활용해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태백 같은 경우에는 눈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건설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시간이 1분 동안,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1분 내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상 단가 상승 요인 발생 때문에 조기 보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0억을 추가로 거기에 해 봐야 연내 보상비가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가 오르는 부분은 제가 투자유치본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구로 묶어서 지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보상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그 문제는 30억 원을 빼서 다시 기채를 안 하는 상태가 되면 지역개발기금 전체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양지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합리적인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 60억 원 세워야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적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당초에는 꼭 반영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도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나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또 나오셨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135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시ㆍ군만 신청되었고 나머지 6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들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18개 시ㆍ군을 반씩 해서 2010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2011년도에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41개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41개소 내역이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설명을 해 주세요. 춘천 1, 춘천 1, 홍천 한 명인데…….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석면피해는 석면피해구제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한 분하고 홍천 한 분하고 춘천 한 분하고 세 분이 저희들 도내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분이 강릉 한 분하고 홍천 한 분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요양생활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강릉 분이 되셨는데 전체적으로 90%는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도 5%, 시ㆍ군비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릉 분 같은 경우에는 월 43만 원 정도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유족조의금이나 또는 특별장의비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두 분이 되겠습니다만-지급하기 위해서 도 5% 분에 해당되는 64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장의비가 얼마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이것은 사업비를 가내시해 주었던 내용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당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환경부로부터 조정되어서 저희들 광특보조금이나 도비가 78억 원 정도 감이 되어서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방상수도 1, 2차 사업에 들어간 부분이고,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86쪽하고 188쪽의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두 부분에 대한 지구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별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손석암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위원님, 교육위원회 최돈국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회의중지

2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구제역과 대설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농산어민 소득증대, 복지 및 일자리 창출 분야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둔 예산인 만큼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24억 8,002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국외여비 4,402만 원,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 20억 원, 강원트래블워크카페 구축용역 4,500만 원, 제8회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 5,000만 원, 강원공예상품 개발 지원 3,000만 원,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3,500만 원, DMZ 생태띠 잇기 지원 2,000만 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2억 원, 전국여약사회 개최 지원 1,600만 원, 전통시장 홍보 2,000만 원, 산업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예산 증액은 2011년 대한민국 스포츠과학박람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신라 일성왕 태백순행 행차 재현 5,000만 원, 오대산본 조선왕실의궤 환수 5,000만 원,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 1,000만 원,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참가 1,000만 원,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지원 1,000만 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600만 원,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비 보강 5,0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9,000만 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300만 원, 도로 유지ㆍ보수 5억 원, 소방훈련 시설보강 1,000만 원, 마을어장 갯녹음 암반부착 2억 원, 고독성 농약 분석장비 구입 8,000만 원, 농업용 저온저장고 설치 1억 원, 예비비 12억 6,102만 원이며, 기타 환동해출장소 소관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과목인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상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알차고 소중히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상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향토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