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교육현안 추진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만 오늘 우리 도의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들과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으면 불가능도 없다는 생각을 해 보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길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번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오늘은 민병희 교육감께서 강원교육 시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추진하겠다는 현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회가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시책을 발목 잡는 형태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고, 또 시민단체의 이런 부분, 사전에 이런 부분의 행태를 볼 때 본 위원은 교육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길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의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목적지정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성과중심, 계획 연계, 교단중심의 당초예산 편성기조 아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 아래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8,628억 원보다 1,864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396억 2,751만 원, 특별교부금 424억 6,934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5,95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840억 5,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도세전입금 2010년도 정산분 77억 4,746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3,400만 원,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 8억 4,240만 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285억 8,9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73억 1,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6억 2,475만 원 등 총 27억 2,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으로 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3,262만 원을 감액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20억 6,640만 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6억 원, 잡수입으로 재해시설복구비 9억 5,225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8,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67억 8,976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7만 원 등 총 567억 8,9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86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9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정원 77명 증원 등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96억 6,959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91억 6,610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강화 7억 862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4,259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14억 220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5,307만 원 등 총 210억 4,2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26억 729만 원, 학력신장 119억 3,585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7억 1,900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45억 2,302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5억 2,130만 원, 외국어교육 82억 4,09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10억 7,060만 원, 전문계고 교육 24억 2,48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7억 5,464만 원, 특별활동 지원 98억 7,051만 원, 학생생활지도 35억 6,795만 원, 진학진로교육 10억 387만 원, 학생선발 배정 10억 6,439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 2억 1,900만 원 등 총 513억 3,0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3억 3,065만 원, 학력격차 해소 36억 5,020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2,727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9억 8,553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 41억 3,793만 원 등 총 91억 3,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10억 4,042만 원, 급식관리 135억 2,741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8억 3,523만 원 등 총 164억 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사업은 각급학교 교당경비 10% 증액 등 학교운영비 지원 77억 4,649만 원, 사학재정 지원 16억 2,577만 원 등 총 93억 7,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단설유치원 신축비 추가분 9억 7,669만 원과 봉대초, 강원체육중ㆍ고, 삼척고 신설ㆍ이전비 39억 3,608만 원 등 학생 수용시설 49억 1,278만 원, 교실 증개축, 다목적실 신ㆍ증축, 사택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370억 2,576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급수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236억 486만 원 등 총 655억 4,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1,728억 2,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억 2,914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 3억 7,533만 원, 독서문화 진흥 3억 4,100만 원 등 총 11억 4,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은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 등에 총 56억 8,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총 68억 3,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1억 4,449만 원, 교육정책 홍보 2억 5,928만 원, 셋째아 이상 자녀 급식비 지원 등 교육행정 혁신 16억 9,537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5억 8,736만 원, 재무관리 26억 1,642만 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8억 1,678만 원 등 총 66억 5,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4억 3,762만 원과 교육행정기관 시설 119억 1,871만 원 등 총 123억 5,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학교신설 금융채 원리금 34억 9,117만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상환액 1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현장체험학습비 등 대체투자를 위한 예비비 감액분 140억 9,12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증액분 20억 9,294만 원을 합한 총 119억 9,826만 원이 감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에 총 68억 1,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단 지원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각종 교육시책 사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돈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64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3.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 기타 이전수입 0.1%, 자체수입 2.2%, 기타 전년도 이월금 4.7%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2조 492억 7,200만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94.9%, 평생ㆍ직업교육비 1.0%, 교육일반 4.1%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업별 증가 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사업이 가장 많은 1,728억 2,335만 원으로 9.8%의 증가율을 보였고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은 68억 3,377만 원으로 51.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육일반 사업은 68억 1,488만 원으로 8.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금액과 2010년도 세입 결산 결과 내국세 및 교육세 초과징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396억 2,750만 6,000원이 증가한 보통교부금,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액으로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 외에 44개의 사업비 424억 6,934만 4,000원을 반영한 특별교육교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외 7개 사업비 19억 5,952만 원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2010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반영한 비법정 이전수입을 반영한 373억 1,346만 6,000원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 지원금 27억 2,637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67억 8,468만 9,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7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9,451억 5,761만 4,000원이고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51.1%가 증가한 201억 9,982만 7,000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그 비중이 4.1%로 기정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839억 1,4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강원 행복 더하기 학교 운영사업 중 예정학교 운영비 지원사업비 9,700만 원과 운영센터 구축사업비 7,05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업 중 도민토론회 용역비 및 간담회 사업비 1억 5,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급식 확대사업 중 캠페인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앞가림 책상 사업 7억 5,412만 7,000원,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사업비 1,636만 8,000원을 감액하고 특히 적성교육 지원사업,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기타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27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안에 편성된 세출사업별 예산액 중 총 10억 3,778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심의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및 제3쪽의 목차와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65억 원이 증가된 2조 493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일본 대지진, 물가 상승세 지속 등 잠재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과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단위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실현 등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를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것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840억 5,637만 원, 법정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3억 1,347만 원, 기타 이전수입 27억 2,637만 원, 수업료 수입 증가와 정기예금 이자수입 55억 8,603만 원, 전년도 이월금 567억 8,97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제11쪽입니다. 이를 부담형태별 구성비로 보면 이전수입이 93.1%, 전년도 이월금 4.7%, 자체수입 2.2%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부담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12쪽부터 제40쪽에 걸쳐 있는 최근 4년간 세입예산 규모 추이,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 이전수입,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쪽,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2조 492억 7,2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9.8%,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51%, 교육일반 부문 8.8%가 각각 증가하였고 전체 증액 규모면에서 보면 2010년 제1회 추경 증가액 2,169억 원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3쪽부터 45쪽에 있는 부문ㆍ정책사업별 예산현황과 기관별 예산안 편성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6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교원역량 강화 등 일선 교육현장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1조 9,451억 5,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8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1조 1,782억 45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49쪽,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가된 1조 963억 9,23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규모학교 교원 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정원 증원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에 따른 소요액,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맞춤형복지제도 추가 지원 등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참고로 2010회계연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는 343억 원으로 교육재정 규모에 비추어 보면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쪽, 따라서 2011년도 인건비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ㆍ조정해서 잉여재원을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 등을 위한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비정규직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554억 7,43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51쪽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 가산금 반영, 사회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3쪽, 교원역량강화입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인 7억 2,051만 원이 증가된 121억 8,61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55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쪽,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8.3%가 증가한 1,852억 5,91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력신장입니다. 학력신장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95.6%인 119억 3,585만 원이 증액된 143억 4,43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57쪽,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 중3, 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13일부터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2010년 12월 1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자료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8쪽,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학업성취도를 비교할 때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강원, 충북의 학력이 우수하고 반면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제59쪽입니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는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얻은 반면,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대비 중ㆍ하위권으로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서 기초학력ㆍ기초미달 수준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 특성상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관계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학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여 지고 있어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ㆍ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 특성화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쪽입니다. 수준별 수업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큰 폭인 560.9%인 116억 2,459만 원이 증가된 136억 9,70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교과교실제 운영이란 담임중심의 학급편성에서 벗어나 교과별로 특정교실을 정해서 학생들이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 것으로 영어, 수학 및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61쪽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강사비 및 학습보조교사 인턴 비용 등이 크게 소요됨에 따라 지방차원의 예산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농어촌ㆍ중소도시 지역의 소규모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도입이 어려운 학교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지원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3쪽, 외국어 교육입니다.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5.4%인 82억 4,090만 원이 증가된 315억 1,67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임용주체별 배치 현황을 보면 도ㆍ시ㆍ군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2011년에는 401명을 배치ㆍ활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배치 인원과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65쪽에 있는 배치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쪽,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교육 선도학교 선정 절차, 추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체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육성종목 지원 12억 1,773 만 원,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 구입 3,000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6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203개 고등학교 입학생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입학생의 경우 평균 4.6학기를 편성하였으며, 6학기 내내 체육수업을 편성한 학교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반면, 1학기만 편성한 학교는 2% 가량 증가하여 1학년 때 3년 치 체육수업을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67쪽, 이와 관련해서 체육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제68쪽,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9.9%인 83억 9,802만 원이 증가한 252억 2,57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엄마품 종일 돌봄학교는 호응이 높은 사업이고 이와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엄마품 종일 돌봄학교 운영 관련 주방시설은 구비되어 있는지, 냉난방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과 관련하여 운영비의 지원 기준, 운영 실태, 보조인력 활용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9쪽부터 제71쪽까지의 방과후교실 운영 실적과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2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입니다. 먼저 학생 흡연예방 교육의 내실화로 학생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83.1%인 1억 4,120만 원이 증가된 1억 7,04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을 보면 2010년 11월에 발표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사업의 실효성, 보완ㆍ발전계획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예산은 CCTV 설치 5억 6,28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69.8%인 33억 2,633만 원이 증가된 80억 8,95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CCTV 106개 설치, 학교안전통합시스템 36교 운영, 학생안전강화학교 25교 운영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연차별 추진 계획 등에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8%인 164억 306만 원이 증가한 776억 97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급식관리 135억 2,742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18억 3,523만 원, 보건관리 10억 4,042만 원 순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26.7%인 1억 9,738만 원이 증가된 9억 3,68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80쪽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신건강 위협 요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금년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정서ㆍ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1쪽입니다.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입니다. 당초 대비 16.7%인 40억 2,463만 원이 증액된 280억 9,9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주시 등 8개 시ㆍ군의 친환경 쌀, 식품비 등 급식지원 전입금 40억 2,103만 원이 증액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1.3%인 91억 7,9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 4%인 93억 7,226만 원이 증가된 2,465억 8,46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 지원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5%인 77억 4,649만 원이 증가된 1,619억 19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먼저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의 경우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당 지원단가 10% 인상분 및 학교ㆍ학급수ㆍ학생수 변동분으로 모두 50억 7,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사학재정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인 16억 2,577만 원이 증가된 846억 8,26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제85쪽,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법인수입금 증대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7쪽,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입니다. 학생 수용시설과 학교 일반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 시설 등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7.3%인 655억 4,340만 원이 증가된 2,040억 8,32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7.1%인 49억 1,278만 원이 증가된 230억 1,2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9쪽,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 사업입니다. 학생용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로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걸상 구입비에 800만 원, 앞가림 책상 설치에 7억 5,4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앞가림 책상 설치 사업에 대해 여학생들 치마교복 착용에 의한 수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측면과 학칙에 따라 지나치게 짧은 치마길이를 규제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 학칙에 의한 치마길이 규제 실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당초예산 대비 1.3%인 1억 9,801만 원이 감소된 156억 367만 원으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이자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를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3쪽,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19억 9,826만 원이 감액된 176억 9,062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예비비 140억 9,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억 9,294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4쪽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 춘천여고 이전, 봉대초 이전 사업으로 총 3건의 계속사업에 대한 연도별 집행 내역과 투자 계획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07쪽, 사고이월 사업은 총 175건에 1,675억 원으로 이월액 규모는 2010년 최종 예산의 8.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가 이월을 확정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 제반 교육과제의 최적화 추진으로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 세출분야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교육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597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질의는 제가 작년 당초예산에도 또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학교가 243개 교에서 349개 교로 106개 교가 증감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학교도 101개 교에서 137개 교로 36개 교가 늘었고,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에도 역시 25개가 늘어서 90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지원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CCTV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를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본예산으로 강원도내 초등학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106개의 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미설치 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모두 CCTV가 설치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은 종전의 66개에서 금년도 40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체로 선정된 학교는 비교적 학생의 안전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여 사고가 많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을 삼아서 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서 66개를 했지만 40개를 더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Wee프로젝트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안전망을 구축해보자, 그 구체적인 실현은 Wee클래스하고 Wee센터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번에 설치해 주시면 지금까지 Wee센터가 6개에서 7개 늘어나고, 학교에 설치하는 Wee클래스도 100개에서 130개로 늘어나서 학교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보다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 강원도내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안심되고,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겠네요?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유인물로 저한테 한 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850쪽 현장체험 학습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문화가정 자녀에 제한되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런 혜택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때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누락되어서, 또 위기의 가정이라든가 갑자기 발생한 긴급한 가정도 있거든요. 거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여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최초로 부의할 때는 여기 현장학습이라고 하지만 그 중심내용은 학교에 있는 현장학습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형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수학여행인데 수학여행 지원예산을 초등학교 6학년, 중2, 고1 이렇게 모두 줄 수 있도록 과년도부터 그렇게 해왔고 부의를 했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ㆍ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이렇게 제한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추후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현장체험 학습비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경직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학교장님의 재량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관련 전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80~90%에 이르고 취업하는 율이 14%에 이르고 있는데, 원래 전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의하면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취업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어떤 산업 수요에 맞는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육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의 특성상 과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수하게 취업하는 부분하고 동떨어지는 과목이라든지 학과가 편성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 관내의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턴사원만이라도 매년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특성화시켜서 사원으로 채용한다든지 하는 도교육청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취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25% 미만인데 향후에는 취업 목표 수준도 더 높아져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유인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산업체 우수강사를 채용한다든가 또 아이들에게 산업체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하나에서부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병행해서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기업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인턴사원부터라도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문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뵈면서 전투의욕은 매우 강하신데 전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교육을 외치는 분들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구태를 보여주고 계신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의원님 다섯 분으로부터 제가 전해들은 말씀인데요, 교육의원님 다섯 분 이분들이 교육장, 교장, 교육원장 등 두루 다양한 경력을 지내신 분들이시고 전문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 출장을 다녔거나 판공비를 어떻게 썼거나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습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셔서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이 인수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면서요?

예,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이 인수위원회가 전부 전교조 출신 선생님이나 교직자로 채워졌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편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권자인 도지사나 교육감 같은 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정책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에 교원단체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다음에 이것을 해체하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해체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지난해에 기간을 정해서 교육청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어떤 분들은 가시고 어떤 분들은 계신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그대로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국장님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텝으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라인의 기능보다 더 강한 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선 국ㆍ과장님들이 사전결재를 받고 나서 라인의 결재를 받는다, 이것은 조직이 왜곡되고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누구라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개선조직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일의 진행과정 중에서는 그래도 주변과 소통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서, 개선조직을 통해서 일도 작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한편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준화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 평준화를 추진하시는 방법이 너무 거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테면 교육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지역에, 춘천 지역에 A학교가 우수한 학교고 B학교가 열등한 학교라고 할 때 B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면 A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치겠다, 나는 B학교는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반대여론이 거의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50 대 50으로? 이런 여론이, 분명히 실존하는 강력한 반대여론이 있는데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교육장회의를 통해서 각 학교에 플래카드를 걸어라, 그래서 평준화 지지를 유도해라, 그래서 각 학교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다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 걸려 있는 학교가 있고 걸려 있지 않은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구성원들의 자율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걸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고교평준화의 문제는 도민이 선택하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법 자체가 변경이 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도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왜 도민들이 이렇게 평준화를 다수가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건 것으로 알고,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일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이 평준화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학교 행정실장에게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교육의원님들께서 학교현장을 좀 다녀보셔야 되는데 현직을 떠나신지 좀 되셨고 하실 테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러 가셔야 되는데 누구도 학교현장에서 감히 교육의원을 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미운 털 박힐까봐. 이건 정말 참교육을 외치시는 분들이 너무 거칠게 밀어 붙이는 것 아닌가, 우리 강원도 교육은 무상시리즈하고 학교평준화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플래카드 걸었는데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확인과정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 수준에서 그리고 지원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장학을 나갑니다. 결국 장학 갔다 오면 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저한테 와서 장학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하는 분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교육의원님들이 가는데 학교가 반기지 않는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느낌이라는 건 정직한 거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국장님 소관입니까?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요즘 교육대학교에 입학이 아주 치열하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임용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시간강사와 시간제교사 등 임시직교사를 126명이나 충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직교사 중에서 결원이 된다든가 휴직자 그다음에 남자 교사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산휴를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인원이 모여서 되는 겁니다.

교사임용이 인력이 정식 졸업생이 교사임용고사를 봐서 선생님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제강사나 시간제교사를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기간제교사는 기존에 임용돼 있는 사람 중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규직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원에 의해서 충원을 했는데 정규교사로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한다든가 결원이 갑자기 발생된다든가 그러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간제면 단기간이잖아요?

예. 휴직기간이면 휴직기간 그 결원기간만큼만…….

그럼 변동률이 상당히 잦겠네요? 자주 있겠네요?

예,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나 교육직공무원들의 중장기 수급계획이랄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원이 총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 내에서 예상 결원을 판단해서 매년 임용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정원이 늘지 않는 한은 더 많이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제교사가 27명이지 않습니까? 27명인데 추경사유가 정규직교사 결원과 휴직 등의 증가, 계약직 교원의 퇴직 증가 등으로 추경에 26억 8,184만 9,000원이나 증액했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추경에 26억 8,0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추경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규직 교사가 결원이라든가 휴직자는 저희가 갑자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원 증감이 많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육아휴직을 할 때 동반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136쪽을 보면 세부내역 기정예산을 보면 125억 8,889만 7,000원 21.3%가 추경에 반영되었죠?

예.

당초 인력 수급계획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전에는 아기를 낳는 당사자만 휴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도 같이 동반휴직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반휴직을 하면 직업에 관계없이 동반휴직이 됩니까?

예. 그런데 개인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은 같이 동반휴직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산모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상당히 기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제교사가 많이 변동사항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인력계획 수립과 관리대책을 세워서 교사들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지장도 있을 수 있고 연속적으로 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대책을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제대로 세워서 지장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원단체 관리도…….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교원단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말은 교원단체 관리인데 내용은 노동조합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담겨진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직단체 교섭 협의하는 데 작은 꼭지 하나가 노조사무실 환경개선 하는데 3,000만 원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원단체에 지금 관련 법규정에 봐도 집기류 그리고 사무용품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같은 것, 사무실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예를 적용하고 있고 또 2009년도에도 한국교총에도 7,000만 원인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밑에 꼭지 하나가 노사관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돈이 지금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문화형성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다 이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에게 특교를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을, 그러니까 전국 16개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 있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위탁금이 여기에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상에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없는 교총과 전교조 사무실 보조 지원금과 교직원단체 워크숍, 교원 노사관계지원센터 운영 지원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금액도 당초예산의 50.4%나 늘어난 5,307만 원이나 크게 늘어난 이유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총과 전교조 사무실 보조금 지원, 교원 노사관계지원센터 운영 지원항목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조사무실 환경개선은 집기류 있지 않습니까? 집기류를 지원해 주는 그게 중심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지원센터 설치는 저희들이 받은 특교 1,800만 원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금액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그럼 거기에서 16개 교육청 모든 부담금을 모아서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했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지원센터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처음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추경에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앞가림책상 예산이 감액으로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앞가림책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정책이라든가 또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랄까 그런 걸 말씀해 주시죠.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앞가림판은 치마길이와 관계없이 사실은 앞에서 보면 학생들 다리가 다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업하는 데 좀 불편하고 또 다리를 항상 모으고 앉는다거나 아니면 방석 가지고 가리고 앉다 보면, 조그마한 담요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소하고자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앞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앞가림판이 7억 5,000 정도인데 그게 책상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가림판만 부착하는 겁니까?

추경에 올라간 건 앞가림판만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일선에서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면 때로는 다 큰 여학생들이 요새 체격이 좋아져서 몸을 뭐랄까 간수를 잘 못할 때 보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도-아주 최근 얘기입니다.-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는 치마가 상상 외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도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앞가림책상은 물론 정책은 맞습니다. 맞고 또 학생들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 대한 치마에 대한 지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단지 앞가림책상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새 매스컴에서도 하의실종 여고생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TV 뉴스에도 막 거론이 되고 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라든가,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지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치마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이러면 체형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가림판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생활지도 차원도 저희가 학교 규정에도 치마길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학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도 교육적인 차원이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정책은 맞다,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그 얘기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매스컴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거론될 정도로, 또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쪽에는, 아까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의 정책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적인 정책만 간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런 쪽에는 앞가림책상은 맞는데 그러면 자꾸 올라가는 치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애기는 답변을 안 하시고 책상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치마의 높이, 물론 본능적으로 학생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학교규정으로, 규칙으로 학생들에게 규제하는 부분이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여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중ㆍ고등학생은 특히 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올라가는 치마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은 안 하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학교에 규정이 있다, 규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알아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학교 생활규정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치마길이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하고…….

강력하게 지도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지도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가림책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앞가림책상은 맞다 이겁니다.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관리 감독,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이런 건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학생인권조례니 무슨, 어제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학생이 동영상으로 수업시간에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5초간 엎드려뻗쳐 시켰더니 막 대들고 난리가 나서 선생님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교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데 이런 건 학생에 대한 인권조례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이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바뀐 것 아닌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수준에서,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치마의 문제는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세심하게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학생의 인권문제만 가지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학생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교권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권이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학교 조례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학교의 울타리 내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또 선생님도 계시는 이유가, 마저 끝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여러 사람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적응을 잘 하면서 본인의 행복한 삶을 죽을 때까지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소양을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의무도 그 아이들이 책임은 갖고 있지 않고 자유만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교권을 만들어 놓고 학생 인권조례를 그쪽으로만 몰고 가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책임은 망각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보충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교육에 몸 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38년 됩니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여학교에도 근무하셨죠?

예, 근무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사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고, 저는 국장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이 질의했듯이 엊그제 뉴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앞가림이 없어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의복의 문제는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짧아졌다는 것밖에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남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마대자루로 맞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했거든요. 지금 교육의원님들이 또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이 과연 지도를 해 보자,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자, 지금 민병희 교육감이 진보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소통 하면서 의회를 존중한다 하면서도 의회를 존중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회의진행에 의사진행발언을 왜 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지 아시죠?

예.

교육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다뤄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 본회의에서 모든 것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 당초예산 때도 무상급식 때문에 온 강원도가 혼란스럽고, 이번에는 앞가림 이 문제 때문에 온 강원도가 어지럽고,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665쪽에 보면 학력평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억 7,000, 추경에 1억 4,000이 증액되어서 1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665쪽이에요, 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예.

얼마 전에 지방일간지에 모의고사 횟수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평가를 하는데 전국 연합해서 함께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1~3학년 모두 1년에 연합 학력평가를 4번 했었는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3학년은 4번 하고 1~2학년은 2번이나 4번 이것은 서로 선택해서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는 2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력평가라는 것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하고만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시험결과를 봐야 어느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사설평가기관에서, 사설학원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사설학원에서, 사설평가기관에서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 전국의 6개 시도의 모의고사 축소 부분은 다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정책입니다, 6개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 강원. 그러니까 학력 신장을 위해서 1년에 총예산을 세운 것이 11억밖에 안 돼요, 모의고사 준비하는 학력평가를 위해서.

위원님, 학부모님들의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 하던 것을…….

국장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는 왜 안 듣느냐 이겁니다. 소수의 의견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51%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까? 교육의 시책을 펴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뉴스에 강원도교육청을 교과부에서 평가한 것 나와 있죠? 결과를 보니까 하위던데 왜 그런 사항이 나오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교과부 수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의 결과는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두 번 하기로 결정했는데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지역에 상당히 저거 합니다.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주도에서도 유학을 왔습니다. 명문학교라는 것이 인구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안 보는 정책으로 계속 가면, 국장님의 자녀가 토익점수를 1,0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300점 맞는 학생하고 교육을 같이 하면 그 학생이 적응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학교로 이주시키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추경예산 2,000억도 안 되는 예산 다 학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꼭지마다 다 상황설명 만들고 답변하시고, 명분 없이 사업예산서를 제출했겠습니까? 하여튼 방과후학교 문제와 더불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도 무지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거니까 조금 더 학력평가에 대한 사항을 수렴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더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이 이제 이달 말이면 40년 공직을 떠나시죠?

예.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올라온 것을 보고 앞가림 책상 관계 때문에 현지 학교를 방문했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보고 학생들 몇 명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학생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셨나요,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하셨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없었죠?

예.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학급에 거의 30명 정도 되죠?

예.

그중에 23명 정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앞가림 책상을 다하려면 7억 5,000정도 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랩 스커트라고 치마바지라는 게 있답니다. 여자테니스 선수들이 입고 운동하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입생들한테만 입히면 3년이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7억 안 없애고.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제가 몇 학급을 물어봤습니다, 중학생 또 여고생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이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모릅니다. 어디를 시범으로 해보시든가, 랩 스커트를 교복으로 착용하게 하시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옷을 입히는 것은 검토 안 해 봤고요, 책상 앞가림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당초예산에 책걸상 대체비가 서 있던 학교는 그쪽으로 구입해봐라 해서 구입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군데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노후된 책걸상은 어차피 갈아야 되니까 갈아주고 또 신입생들한테 교복을 그것으로 입히는 것으로 유도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안타까워서 여학생들이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원하는가를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떻게든 예산을 살려보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책 입안하는데 혹시 착오가 없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791쪽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급식소 신ㆍ개축, 급식소 환경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시겠다고 293억 정도를 요청하셨고 추경에 91억 정도 더 증액 요청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385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이 금액 가지고 전체 다 해결되나요?

급식소 시설의 문제는 어차피 순차적으로 몇 년 경과하면 다시 개선이 되고 이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완성되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ㆍ개축하고자 하는 것은 신축 부분은 8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10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 10개, 7개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학교가 지금 여기 있는 원주 중앙초하고 남원주초를 포함해서 18개 정도 하면 그래도 원만히 계획된 급식소…….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해야 될 급식소는 몇 개 정도 더…….

향후에도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교가…….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신축이 89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향후에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동급식하는 부분도 있어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학교가 89개 학교나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 포함해서 모든 학교 중에서.

그럼 이게 지금 금년에 8개 교를 하는데 금년 하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10년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급식소 신ㆍ개축 사업 변경 취소해서 1개 교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왜 취소를 했습니까?

이것은 삼척에 있는 삼일중ㆍ고등학교입니다. 원래 급식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고자 하는 장소가 본동입니다. 본동을 옮기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동을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삼일중ㆍ고등학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설명서를 보면 급식소 환경 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 변경 취소 해서 8개 교인데 변경된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변경했고 취소된 부분은 왜 취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은 삼일중ㆍ고등학교하고 변경된 부분은 횡성유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공간도 작고 학생수가 적어지니까 당초 급식소 만들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대신 변경해서 초등학교 6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1개 학교를 개선하고 또 하나는 양구 팔랑분교가 있습니다. 양구 팔랑분교에 급식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양구 임당초등학교하고 2012년에 통합되기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급식소 신축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학교가 통폐합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들 통폐합의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갑작스럽게 통폐합의 요인이 발생을 하니까 급식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작스런 요인으로 삭감되거나 변경된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변경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노후 급식기구는 당장 교체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 급식기구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서-여기는 동해시입니다.-동해시에서 자기 관내 학교에 급식소가 노후되니까 전입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통폐합을 해야 될, 그러니까 2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 몇 개 교나 됩니까? 20명 이하의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

지금 정확한 자료를…….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하고 오원일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님이라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기회를 주시면…….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하셨어요.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해당 상임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은 들어서 아실 텐데요, 아까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확인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이게 교육위원회는 예전에 도교육청 내에 있었던 교육위원회하고 굉장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건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구성은 선출직 교육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함께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교육의원님들의 말씀을 빌려서 몇 가지 확인되지 않는 ‘하더라’ 하는 식의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조례가 계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류된 이유가 뭐죠?

크게 준비부족이 계류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부족해서 계류가 되는 겁니까?

크게 평준화와 관련되어서 교육과정의 문제, 시설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국장님, 어쨌든 지금 조례는 당초에는 교과부령에 의해서 교육감에 지정권한을 주었다면 지금 도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계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을 텐데 문제는 교육청이 교육장을 불러서 평준화가 승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회의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고교평준화가 계류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계류가 되었다, 크게 하나가 준비부족을 지적하셨다, 제가 답변을 드렸다,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도 준비를 해 왔고 또 2013년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준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준비 부족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더욱이 본예산에도 학교시설이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도 편성했고 또 준비가 안 된…….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획일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비슷한 지적을 다른 위원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강릉에 있는 모 학교에서 평준화가 통과되었고 이게 강제로 현수막을 걸으라고 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이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확인해 보셨나요?

제도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셨어요, 문서 확인을? 문서에 기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지적은.

그 문서를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역교육청으로 나간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서를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건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의회에서 ‘하더라’만 갖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교육국장님도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반드시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모두를위한추진단이 해체된 것 아닙니까?

일단 모두를위한추진단이…….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있어서 기간까지 근무를…….

그런데 기간보다 미리 해체된 거나 진배없는 거죠?

그렇죠.

교육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당초계획보다는 2개월 정도 빨리 사실은 해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 중에서도 모두를위한추진단이 교육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다 전교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이미 추진단이 해체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참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모두를위한추진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런 오해는 좀 불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일 전체에 대해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체는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그렇지만 교원단체는 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해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다 추진단에 들어와 있었던 걸로, 저희 상임위는 이미 명단을 받아서 그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그 문제를 좀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답변하시면 이건 오해가 계속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관련해서 아까 현장체험학습비 관련해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조례에 사실은 대상자를 딱 명시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최초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례에 대상자가 명시가 되어 있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렇게 딱 명시했잖아요?

예, 지금 완성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1년 전에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라 함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법정인인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저소득층 중에서는 차상위까지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서는 차상위까지도 못 받게, 오히려 기존에 지원하던 것보다도 안 되게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 국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요청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금년에는 어차피 그 조례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다시 원래의 원안대로 다시 한번 부의를 시켜서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건가요?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차상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못 받게 한 조례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저희 의회가. 저는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그 조례개정에 근거해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라도 최소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까만 동료 위원의 질의내용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사항이라고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못 보셨죠? 학교장회의자료 26쪽에서 27쪽까지, 사회적 분위기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동료 위원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의 복지문제를 좀 더 폭넓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어느 위원도 다 가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체험학습이지만-수학여행이죠-무상시리즈로 인해서 편갈라져 있고 대립과 갈등으로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직원 복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등등 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물론 일선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산하에 교직원들의 복지제도에서 특히 출산장려와 아울러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기진작 차원, 경제적인 차원 등등 복합적으로 해서 보육비 어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말하자면 현직에 있는 교원입니다. 제가 자녀가 네 살짜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자면 보육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과부 산하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까?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유치원 보육료는 차차상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그렇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합시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그건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들라고 예산 계상되어 가죠? 아닙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도청 추경에 예결 하다 보니까 도청에는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계상이 17억 1,88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직을 떠난 다음에 이런 제도가 생겼나 여쭤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도청을 보면 2011년 5월 말 현재 월평균 670명의 직원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당 월평균1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교과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 되고 행안부라든가 강원도청의 지자체에서 특별한 게 있나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의 복지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할 아무 그게 없습니까?

저희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복지점수를 부여하고요…….

셋째가 문제가 아니고 5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유아교육법 제7조를 근거로 해서 강원도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강원도청은 정말 칭찬할 일인 거고, 잘 된 거고, 여기에 비해서 같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교과부든 아니면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교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는 아직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같은 동료직원들이, 젊은 교육동지들이 이런 걸 받는다든가 그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건 이런데 왜 우리 교육은 이런가 그겁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향후가 아니고, 내일 교과부로 해보든 뭘 해보든 무슨 법에 의해서 교육공무원은 안 되고 뭐는 된다든가 이걸 내일까지는 저에게 되어야 되겠죠?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죠.

예,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식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을 크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대요. 저녁도 든든하게 드셨으니까 답변을 크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 방승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 때 교원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교원평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강원도가 전국교원평가에서 거의 하위로 되어서 우리 강원도 교원 수, 전국 교원 수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전국 평균 두 배 정도 미흡한 교사나 교장선생님 두 분, 교감선생님 한 분, 또 나머지 선생님들 해서-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7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때 미흡을 받은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처분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평가에서 평가 수준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연수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분들은 그 연수의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정도가 낮은 분들은 짧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능력개발평가 자료가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출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것은 저희 부서에 왔는데 온 것을 1차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능력개발평가는 선생님끼리 하고 부모들이 하고 학부모가 하고 학생이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진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었느냐, 그 평가에 의해서 이분들이 정말 낮은 수준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쳤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그 정도가 심하다 하는 분이 몇 분 계셨고 다른 분들은 정도가 낮은 부분이라서 연수 과정을 통해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공개된 자료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던 자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최하위로 평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도교육청도. 올해도 교원평가를 또 하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1월쯤에는 결과가 나옵니까? 연말에 나오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요, 그것은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교원평가가…….

그것은 연말에 나옵니다.

요즘 대학교 반값 등록금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학교의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사실 좋은 학교의 평가가 선생님, 스승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교원평가가 유독 낮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원도가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원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에 대한 자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교육정책은 전혀 언급이 없고 아이들 쪽 또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승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강원도 관내, 속기록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저는 교원 수준 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선생님들에 대한,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들의 복지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학교…….

방승일 위원님! 지금 5분 지난 지 2분 지났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이것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룰이 깨져서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을 봐 주십시오. 259쪽입니다. 찾지 않으시더라도 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 건전한 교원들의 노사 관계 그런 것들의 정립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줬느냐 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들도록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특교로 내려 보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 돈만큼을 다시, 주관 교육청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입니다.

지원센터를 교육청에 두는 겁니까? 도교육청에 두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받은 돈을 저희들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보내면 인천광역시에서 전부 16개 시도교육청 돈을 모아서 개발원에 지원센터 설치…….

교원노사관계지원센터를 각 도교육청에 둔다, 지원교육청이 있는 데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나 두는데 지원을 한다 그거죠?

국가 수준에서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2쪽입니다. 학생동아리 육성 지원인데 동해 삼육중학교에 처음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572쪽, 동해 삼육중학교,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거죠? 예를 들어 18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학생동아리가 학교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나갔고 축제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은 삼육중학교가 금년 예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전입금이 들어온 것을 여기예산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시ㆍ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3쪽입니다.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이 보건 교사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건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저희들 보건 교사가 338명 정도 있는데 지금 법적 기준은 18학급 이상에 보건 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고 그 기준 속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초ㆍ중ㆍ고에 하고 있습니다.

동해ㆍ삼척 교육청 산하에 보면 '95년부터 보건이나 급식 전담인력 충원이 없었다, 그쪽 지역 신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강사, 인턴을 채용하죠?

인턴도 하고, 보건 인턴은 과밀학급, 학급이 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30학급, 36학급 이런 학교는 보건 교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인턴 교사를 함께 배치하고, 그리고 보건 교사가 없는 데는 순회 강사, 보건 강사를 배치해서 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턴이나 강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식 보건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보건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일반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건 교사 배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18학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학급 이상 속에 이미 보건 교사의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 교사가 다 충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 교사가 학교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보건 교사는 학생들의 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 교사들이 보건 교사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 교사가 아니고 보건 교사들의 역할이 미미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턴을 충원해서, 정식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턴하고 강사 이런 분들은 보건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되는 인원이고 지금 학교 조직 속에서 다른 선생님하고 괴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건 교사가 담당하는 것 중에서 성교육 같은 것 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 교사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감님과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 이 부분에 예산을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가자고 하는 뜻이고 강원도형 행복더하기 학교로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학교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와 지역에서 교사학습공동체 동아리를 결성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리라고 했는데 특정 단체의 동아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동아리입니까?

학습 조직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교사들도 모임이 되죠.

교사들과 학부모도 포함되는 겁니까?

학부모들도 함께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7개 학교,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아리 학습공동체에서 어떤 내용의 학습을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행복더하기 학교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개략적인 개요가 설명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의 선행은 역시 가르치는 사람 생각의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수과정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안 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은 동아리 결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정 단체 어떤 교사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죠?

예, 학습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교사나 학부형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뭘 알아야지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플래카드를 걸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가림 책상 설치, 아까 식사 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책상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책상 앞가림 마개가 투박하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그것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성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만 7,000원꼴 섰어요.

평균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어요. 만약에 저게 더 멋있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너무 투박한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수 재질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구상해 봤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지 말자가 아니고 본 위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여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의 탈의실, 갱의실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 부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투박한 가리개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른 형태의 것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으로 넘겨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7억 5,000만 원을, 본 위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7억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그리고 앞가림 책상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어떤 대안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앞가림판 재질 문제라면 재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이 효과 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치마 얘기도 나오고 들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제가 교사라 하더라도 사실 치마가 짧으면 여러 가지로 교사 입장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가림 책상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절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에 원어민 보조교사 금년도 예산이 121억 4,000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지도에 투입되고, 두 번째는 연수기관인 연수기관 속에 투입되고, 세 번째는 학생들 영어체험활동 속에 투입이 되고…….

국장님, 예산 121억 4,000 얼마가 인건비든지 교재비든지 이런 사항인데 외국인들을 직접 채용해서 학교에 활용하는 겁니까?

채용 주체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하고 시ㆍ군하고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모셔오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4개의 광산촌에서 모셔오는 부분이 있고, 학교 차제로 모셔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원어민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이 많다 적다, 본 위원의 질의 골자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학연수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주여성을 활용하는 방안, 군부대 지역은 군 장교들이 아닌 병(兵)이라도 어학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예산 부분에서 더 많은 학생들, 학교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점점 이주민들, 다문화 가족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자원 절약이 되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방과후 학교가 실제적으로 추경에도 84억 원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과 자기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 단위하고 군 단위의 예산지원 부분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산어촌은 별도로 지원되고…….

학교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에 주는 것인지.

지역에 따라 차등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

시 단위는 어떻게 주고 있죠?

시 단위는 학급 규모에 따라서 초등은 6학급, 중등은 13학급까지, 7학급에서 13학급까지, 13학급 이상 이렇게 학급 규모에 따라서 배분되고 시는 자유수강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강권이 저소득층 자녀 1인당 36만 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시ㆍ군 통합 지역의 자료만 제가 간단하게 요청을 했어요. 예산 부분의 목록을 보니까 보육 포함해서 차등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특기적성 교육비도 차등화되어 있고. 그 기준은 있겠지만, 여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읍ㆍ면 지역은 전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 학교라고 보고, 동해 같은 지역, 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농산 지역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농통합 지역에 보면 길 한번 건너면 면 단위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동에 포함되다 보니까-그런 차이가 있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아무리 시ㆍ군과 읍ㆍ면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 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과후 활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교육지원비 보조, 교육 경비 보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의 교육비 보조 중에서 방과후 활동비로 만약에 1억을 줬다면 이 1억 원은 강릉시교육청 안에서 농산어촌 시 지역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구분은 시 지역하고 농산어촌하고 구분이 되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영향을 받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 속에서 방과후 활동 영향을 받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비 때문에 하는 부분들은 교육경비 보조로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운 부분에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차등화되어서,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고 어느 학교는 강사료도 차등화되어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교육지원청에 보조해 주는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저는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교무행정사를 학교에 배치하면서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굉장히 환영하고 바림직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아직까지 효과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시작을 금방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체육 코치라든지 학교 급식 종사자라든지 계약직 교원, 과학실험보조원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저임금, 고용불안, 업무 과중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산 사정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 나름대로 인력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대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걸리는 특정 소요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을 하는 것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기한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개 정부에서 일반 산업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관공서,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데에서는 무딥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적으로 전환하라고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나 도교육청이나 일반 행정 관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무딘데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5% 정도의 인건비를 인상해 주었고 복지도 복지포인트를 주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무원은 일반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정규직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다만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무기계약제도가 보급되어서…….

공무원 체제에 대해서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데만 매진하지 마시고 인력 운영하는 데도 혁신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모습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요구 사항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강원도교육청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도교육청 예산운영에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무딘 편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신속하게 정리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901쪽에 체육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9억 원을 요청하셨고 추경에 62억 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예측을 잘못하셔서, 15개 교만 하려고 하다가 추가로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증액 부분이, 추경 부분이 더 크게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데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특교가 15억 원 들어왔고 자치단체에서 전입금 21억 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초등학교들이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체육관 짓는 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 규모나 뭐 이런.

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특정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농구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 학생 수가 얼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학생 수 60명 이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 이상은, 지금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학교들이 있나요?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응투자분하고 특교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ㆍ군의 매칭 부분도 있죠?

30% 있습니다.

30% 매칭인가요? 50% 매칭 아닌가요?

30% 매칭입니다.

50% 매칭도 있죠? 없습니까?

시ㆍ군에서는 30%이고, 저희가 30%를 신청받아서 교과부에 특별교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80%를 줍니다. 그러면 20%를 저희가 부담해서 50%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60명 이상인 학교,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일단 매칭 부분에 하겠다는 의향서 이런 것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금년 같은 경우 철원 쪽에서 서면초등학교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군수가 매칭 부분을 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 왔나요, 서면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는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관 부분을 요청하는 서면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고, 아까 학교 학생 수의 부분을 보니까 강원도 10명 이하 학교가 36개 교나 되네요?

예, 초등학교가 36개 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통폐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명이 앉아서 학교 학생들, 이것도 3, 4개 반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 교과부 통폐합 기준은 60명 이하입니다. 저희는 학생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학교 수가 너무 줄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본교는 15명 이하, 분교는 5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10명 이하의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빨리 통폐합되어야 그 학생들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셨어요? 처음이에요?

했는데…….

여기 곽영승 위원님 하시겠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준별 수업 지원인데, 세부사업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랬다가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렇게 진폭이 백몇십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무슨 정책의 실험성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오락가락 100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진폭이 크죠?

교과교실제를 정하는데 청에서 통보 내려오는 시기가 당초에 시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정해져 내려오고 하니까 시설사업하고 기교재사업하고 이런 것이 해를 넘어가게 되어서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것이 43개 학교였습니다. 본예산에는 고등학교 29개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29개만 반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인건비 반영하는 것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26개 학교를 지정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기교재 설치하는 문제를 금년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책 13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7억 7,8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늘려도 시원치 않나 생각하는데 7억 7,800만 원 줄면…….

위원님, 여기에 있는 추경 자료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택하는데 시스템을 원클릭 시스템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차이예요?

거기에 대한 돈이 지금 여기에 반영된 돈입니다.

학생들 직접 지원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학생들 건강검진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31억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에 줄어든 것은 대비가 지난해 1회 추경하고 금년 1회 추경하고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목적사업비로 썼었는데 이제는 아이들 건강검진을 하는 검사비를 학교 돈으로 주다 보니까 감이 31억 원이 된 것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이들 정신 건강 사업에 쓰이는 내용들,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 건강이오?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을 검진합니까?

정서 발달 사항을 검사합니다. 검사해서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 치료비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나중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최돈국 위원님하고, 오원일 위원님은 오늘 하루 질의를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교육위원입니다.

아, 교육위원님이라서. 고춘석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최돈국 위원님 안 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방승일 위원님 하십시오.

13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인데요, 지금 원클릭 시스템 구축비라고 하는데 원클릭 시스템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저소득층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파악하고 있는 초ㆍ중ㆍ고까지 대상 학생이 얼마나 되죠, 올해 대상 학생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쪽이오. 도서 확충이 있는데요, 23개 기관에 추경까지 하면 16억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각 기관마다 들어가는 도서 확충 예산이 다 다르죠? 그 기준이 어떻죠, 도서구입비를 주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예산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들어온 돈이고, 도서 확충비는 학교에서 일단 도서 확충을 위해서 100만 원씩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학교운영비의 5% 정도를 권장하고 학급당 10만 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학교 수준에서 100만 원, 학급 단위 수준에서 10만 원, 그리고 학교운영비에서 5% 권장, 이게 일반 도서운영비로 학교에 안 내도 되는 돈이고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도서 확충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모자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3억 1,800만 원은 23개 기관 전입금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학교당 100만 원하고 학급당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이 도서 확충비로서 예산상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수준이 어떤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있는 자료 3억 1,800만 원은 전입 들어온 돈인데 23개 기관의 돈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확보하는 돈, 그리고 평생교육정보관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보하는 돈, 그리고 17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23개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돈이 이 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의 도서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러니까 서로 활용하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학교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저희들 1인당 장서도 5.6권이니까 전국 수준에서도 강원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산서 537쪽인데요, 방과후 학교 엄마품 돌보미.

찾았습니다.

늦게까지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신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직접 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조리 공간하고 냉난방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이 돈은 특교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저희들 추가로 39개 지자체, 원주하고 홍천 등 해서 99개 정 도 되는데 이 돈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일반 토요일도 없어진다고 하죠? 그것도 그렇지만 특히 어려운 아이들, 조금 더 문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주 5일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평생교육정보관 있죠? 지금 예산을 보니 대략 6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평생교육정보관장이 높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높습니까? 국장님이 더 높나요?

같은 동료죠.

직급이 같나요?

같습니다.

그러면 말하기가 껄끄럽겠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 도표에 보면 지역별 평생교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주부,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는데 어느 관장님이 발령 나서 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초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그동안 많은 학습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학생 수를 보니까 2만 4,500명 정도 됩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 늦게, 주부들이니까. 몇 년 동안 수없이 했었는데 새로운 관장님이 오고 나서는 통제를 해 버려서 문을 닫아버리고 교실을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몇 년 동안 활용하던 것을 남의 집에 여기저기 임대료를 주고 다니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해진 여러 가지 규정과 틀 속에서 평생교육정보관이 원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자가 없습니까? 당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세이콤 설치했지만 당직자는 있죠?

예.

다른 관장님들은 그동안 다 활용하게 했는데 새로 오신 관장님은 그것을 허용을 안 한다고 해서 도대체 그 관장님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누구를 위해서 속초에 오셔서 권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정보관이 갖는 본래적인 기능을 목표 지향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기능이 제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조금 늦게 귀가하는 분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은 분으로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바쁘니까, 일찍 일찍 귀가해야 되니까 다 내쫓죠.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특정인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전체 교육, 시설운영 방침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는 거니까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다섯 분 교육위원님들, 우리 사회 지도적인 인사들이시고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도 갖고 계신 분들이시고 교육계의 원로들이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결 같이 인간적인 번뇌를 느낀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잘난 도의원 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들께서 없는 사실을 저한테 날조해서 말씀하셨을 리도 없을 것이고, 국장님도 저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교단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회의도 들고 합니다. 국장님, 미생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체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쟁은 생명체의 본질적인 생명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잉 경쟁을 막겠다고 민병희 교육감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때로는 감동에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 학생 시험 부담 덜겠다면서 모의고사를 축소해서 논란이 인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셨죠?

모의고사 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 보던 것을 두 번으로 줄였네요?

그 모의고사는 아니고, 지금 모의고사가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모의고사로,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가 일부 사설 학원에서 다루어지던 문제, 학원 중심의 문제이다 보니까 학생들, 그냥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의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국가 수준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도교육청별로 연합해서 함께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함께 시험을 치르는 문제를, 지금까지 1학년ㆍ2학년은 네 번 했습니다. 고3도 네 번 했는데 고3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번 그냥 하는데 1ㆍ2학년은, 사실 위원님도 학교생활을 해 보셨겠지만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을 여러 번 치르지 않습니까, 수행평가도 하고.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으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말씀 좀 끊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말씀이 우리 아이도 자기 실력을 가늠해 보고 싶어서 이 시험을 보기 원한다,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학생들 본인들도. 여러 가지 진보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목소리도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지는 마시고, 교원 자격연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2억 원이 삭감되고 교원 직무연수가 34억 원이 삭감되고 교원 국외연수가 11억 원 삭감,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교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정책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연수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수 경비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연수가 크게 집합 연수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자율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의 효과성 면에서는 물론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인 연수는 매우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발적 연수를 모든 선생님들, 우리 강원도 선생님들 거의 1만 5,000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1년에 두 번씩, 한 번에 10만 원씩 해서 자발적인 연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연수비용은 학교 예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집합 연수하는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작년보다 결코 선생님들에게 투입되는 연수 경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방승일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원일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