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의안처리와 당면현안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도정질문이 제8대 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최문순 도지사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인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민생안정과 도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출석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도지사님을 대리해서 평창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후에 오후에 귀청하셔서 본회의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인제군 기린면의 박운장 청년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전철 등 도내 SOC 확충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 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강원도 발전에 헌신해 오신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라는 교육철학을 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또 무상급식,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언제인가는 강원도교육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보람과 성취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격려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도정질문에 나섭니다. 지난 1년간 서면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던 소방본부 헬기 도입 관련 의혹 및 해소대책, 지난해 첫 도정질문 당시 알펜시아리조트와 관련해 집행부의 답변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질문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 헬기 도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도입한 소방헬기 AW139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입찰규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경쟁 입찰을 저해했다, 명목상만으로도 일반경쟁의 방법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히고 강원도지사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소방헬기는 규격을 먼저 정한 후에 규격에 부합하는 기종에 한해서 가격을 개찰하는 규격ㆍ가격 분리입찰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헬기 도입은 2006년 10월부터 추진됩니다. 당시는 담수용량 900ℓ 이상의 물탱크를 장착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외부인이 참여한 규격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담수용량 1,500ℓ 이상의 물탱크, 또는 물버킷을 장착해야 한다는 자체 작성의 규격이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자체 작성 규격에 대해서 규격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소방본부의 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산불진화 출동은 3.7%밖에 안 되고 구조구급 출동이 49.8%에 달하고 있는 점, 산림청에서 강원도의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0대를 전진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담수용량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복수 기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방본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일 후에 조달청에 담수용량 1,500ℓ를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일반경쟁 방법으로 외자 구매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당시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헬기는 한 기종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세 번에 걸쳐 소방본부에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규격을 충족해서 입찰이 가능한 기종이 2개 이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정 기종에 유리하게 작성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질문하지만 역시 공통의 규격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합니다. 세 번째로 조달청은 물탱크 담수용량 기준을 1,000ℓ로 완화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측은 규격 완화는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결국 조달청의 입찰에는 1개 업체만 응찰했고 그래서 1차, 2차 모두 유찰됩니다. 3차 공고에는 2개 기종이 응찰하지만 이 가운데 1개 기종은 물탱크 담수용량이 1,226ℓ여서 1,500ℓ의 규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가격 개찰조차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특정 기종에 대한 수의계약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공개된 것입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 외에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네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도입과정에 있는 관계자 한 명의 금융계좌를 이미 제출받아 조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2월 조사에 들어가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4월에 조사를 종료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AW139 강원소방헬기, 139억 원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헬기 도입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에서도 입증이 됐지만 여러 차례의 권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 소방본부는 특정 기종만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규격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헬기를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압용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규격조건에서 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쪽으로 헬기를 선정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장착하더라도 당초 2006년 계획처럼 900ℓ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 아무래도 경쟁입찰이 안 될 것 같으니 1,000ℓ로 권고했을 때 완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용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1,500ℓ를 여러 차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한 이유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종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1,500ℓ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조건 완화에 대해서 규격선정심의위원회나 조달청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 이외에도 실제로 입찰에 들어가서 1차, 2차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는데도 강원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규격조건을 완화해서 다수나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복수의 입찰자가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처한 특수사정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1차, 2차 유찰이 빚어졌을 때 소방본부 측은 도 지휘부에 이 같은 유찰상황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지휘부는 이 보고를 받고도 규격조건 완화에 대해서 왜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왜 연속적으로 유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규격조건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강원도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은 철저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목숨 걸고 땀 흘리는 동안 막대한 세금으로 고가의 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거래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면, 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의 이면에 고위직이 관련돼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당시 감사관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나요?

예,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자료도 제출하고 또 직원도 함께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합니다.

감사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규정,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규칙에서 감사원이나 다른 행정기관, 당해 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해 가지고 중복감사는 금지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함께 지원도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자체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 조사과정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가 일부 제출되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관들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복감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제로도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명에 대해서만 금융계좌를 본인 동의하에 제출받아서 살펴보았을 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연결계좌나 위장계좌 자금의 흐름 등을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에는 계좌 조사권 이런 것이 없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계좌라든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아무런 한계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의 최고 감사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온 국민이 다 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줄줄이 구속되고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입니까?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헬기 도입 건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검찰에 수사의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헬기는 마력이 가장 중요한데 부품인 물탱크의 규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수사할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범죄의혹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요구서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절차상에 불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만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인 것도 했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로 수사의뢰를 했을 텐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절차적인 과도한 규격 제한에만 문제를 제기했지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수사까지 의뢰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 헬기 도입 건과 관련해서 한 1년 여 동안 자료를 수집해 온 저로서는 지난달 말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다소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서 이미 과도한 규격 선정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이 되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을 의혹으로 남기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한점의 의구심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도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오늘 저의 질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헌신하고 계신 전체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그 헌신을 뒤로한 채 누군가가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혹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도하게 규격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절차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분명히, 여전히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펙을 미리 정해 놓고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상태에서 형식상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감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발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음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15일에 첫 도정질문을 했을 때 알펜시아 분양률 공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광재 지사께서는 연내에 공개하시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은 해외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이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었고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자가 7월 내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도정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감사결과서에는 2010년 5월 말 현재 알펜시아리조트의 분양률은 분양 예상수입 1조 1,824억 원 대비 2,851억 원으로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공사채 상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프빌라 분양률은 15.4%입니다. 평균치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골프빌라의 경우 전체 268동 가운데 42동 정도가 분양된 수치입니다. 이는 그냥 평균치로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1년 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빌라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완납, 이런 상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이미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공개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골프빌라는 몇 동이 계약됐는지, 실제 분양수입은 얼마인지 정확한 분양률을 밝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께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연내에 보고하겠다고 하시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알펜시아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률과 수입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등의 공개에 관해서는 지금 알펜시아가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뢰와 투명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일정시점이 되면 분양률, 분양방식, 유동성, 유동성 위기에 대한 도의 대책, 정부의 지급보증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률 공개는 집행부 관계자께서 이번 회기 중에, 7월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분양률은 7월 내에 정확하게 공개가 되긴 하는 겁니까?

우선 올림픽 유치 결과에 따라서 올림픽 유치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관해서도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강원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가능한 빠른 시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6일이 결정적인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지사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늦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 상환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알펜시아 관련한 공사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액수가 8,230억 원입니다. 이중에 올 상반기 상환금액 1,189억 원 중에 289억 원은 기숙사 부지 매각금 등으로 해서 갚고 현재 9억 원을 지난 3월에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공사채 1,38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선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100억의 강원도의 출자, 선행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을 일부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모자라는, 출자금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200억 원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본회의 의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부는 출자금으로 갚고 역시 또 하반기에 돌아오는 1,383억 원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은 연장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문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특구와 관련된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올림픽을 치른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특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경제특구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면 크게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특혜적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그다음에 올림픽타운, 올림픽산업단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특별법 안에 특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 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 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비,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국ㆍ도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행안부령 1호. 여기에 따르면 전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111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률이 30~100% 정도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124개 대상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기존에 30~50%였던 것을 10%씩 낮추어서 20~40%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방비 관련한 사업 중에 당초에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원주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20~30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시장ㆍ군수들께서 제기하는 것은 7 대 3이었다가 8 대 2였다가 지금은 9 대 1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매칭에 관련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률이 낮아지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부담비율 이상도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 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강원도만 특이하게 재해가 많이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강원도만의 특수사정이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주 세입원이 취득세, 등록세에 거래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 침체하고 부동산 침제가 동시에 오는 바람에 세외수입에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도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많이 어려워서-삭감은 아니고-예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실장님, 전액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서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하고 매칭하는 일부 사업에 관해서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도 분담비율이 달라지고 일부 시ㆍ군에 전가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결국 도와 시ㆍ군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급히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조정을 하든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 부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되는 상태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시고-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일단 열악한 도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원 확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부분의 세율 인상이라든가,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등등 해서 조만간 도 세입 부분이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바로 부담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존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정말 지원이 어렵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줄이도록 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6년 6월에 CJ 식중독 사건 이후 학교급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토론회도 갖는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급식센터 자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 급식센터 관리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류유통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은 도내의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처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동들에게 급식을 할 때 위생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와 관련한 기관들, 또 여러 분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모아왔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각 지자체에 한두 개 정도 시범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고 최적의 센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원주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요, 정선에 정선농협에서 위탁하는 센터가 있고, 철원에 친환경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무상급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실장님께도 확인을 했지만 무상급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실 저는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긴 한데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학교급식에 제공하는지,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식자재로 제공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가 있고 되고 강원도에서도 세 곳에서, 그런 상황이고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형 급식지원센터의 모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두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의체 구성, TF팀 구성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에,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도 TF나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또 다른 수범사례를 전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의 공약 가운데 평화공단 조성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포기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보입니까?

예,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오보가 실리는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도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사를 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약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도 났지만 또 철원지역에 기존에 계획 중에 있는 평화산업공단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고 2008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철원의 평화산업단지하고도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건 별도의 공단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옥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를 접합시켜서 좀 더 특화하고자 하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문순 지사 공약의 상태와 현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계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계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수정된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하나의 공단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된 공단에 특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본은 변함이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조성 중인 66만 평 규모의 단지에 북한의,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50%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이런 풍부한 광물자원하고 인적자원, 한달에 8~9만 원 정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좀 더 특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북한의 노동력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원료로서 공급될 예정인 것이 동해의 백운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운석을 돌로마이트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의 매장량은 많지만 마그네슘 함유량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것은 50% 이상의 함유량을 갖고 있고 우수한 광물자원이기 때문에…….

훨씬 순도가 높은 자원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원료로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평화공단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일단 강릉~제진 구간인 동해북부선 개설에 맞추어서 마그네사이트, 그런 비철금속 자원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설이 되기 전에는 옥계항이나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화공단과 관련된 공약은 폐기된 공약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 두 가지 단계로 추진을…….

워낙에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가 완화된다면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공급받아서 제련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이런 개념으로 평화공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남북한의 여건 성숙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하고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폐기된 공약인 것처럼, 현재 진행상황이 엄연히 있는데, 구상이 엄연히 있는데도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도민들과 의회가 혼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들은 저 혼자서만 찾는 완결된 대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는 건설적인 대화의 한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도정이 새로이 탄생하고 처음 맞이한 도정질문입니다만 도정질문에 앞서 지금의 강원도 현실에 대하여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도지사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보궐선거일까지 강원도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금방이라도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장ㆍ차관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중앙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매일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모든 현안문제들을 서로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경제자유구역 지정, 접경지역 경제회생 문제, 폐특법 연장 등 금방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 같이 떠들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 경우도 엊그제 정부 반대로 계류가 되었습니다. 보궐선거 지역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기에 중앙정부로 그다음에 중앙정치권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각 정당의 과열경쟁은 오히려 도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늘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속아왔기 때문에 도민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냉담했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지금 강원도는 어떠합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생존의 절규를 기억하고 있는지, 분노하는 도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양심을 속인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도, 여야의 중앙정치 모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는 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한나라당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의한 그들만의 독선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이 힘을 합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받았는데 힘을 합치기는커녕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시ㆍ군과의 관계가 수직적 기능이 아니고 수평적 기능으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ㆍ군수의 도에 대한 시각은 최근의 사태를 보면 안하무인입니다. 과거 12년 김진선 도정 시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망언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충성했던 그들이 지사가 바뀌었다고,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고 막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의 기강이 너무도 안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는 도지사의 옷 입는 것조차, 옷 색깔조차도 비꼬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심한 자치단체장이죠.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측은합니다. 부하직원이 구속되고 청 내에서 대낮에 주민과 난투극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에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한 자가 무슨 자격으로 도정을 폄하합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이 폄하되고 시ㆍ군과의 기강이 무너지면 도의회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조언 등은 도의회의 몫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 관할 행정에 충실하면서 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할 일입니다. 시장ㆍ군수는 도의회 권한을 침해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도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도의회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몫을 누구라도 넘볼 수 없습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도의회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우선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가 이렇게 무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시ㆍ군과의 관계를 수평적 기능 속에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를 무시하는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합니까? 주어지는 권한 속에서 합리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위치가 위축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능력이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배부한 질문요지서에 일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건설 부분에 대해 비교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부담을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건설 경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설업 경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현재 건설업체가 한 3,700개 정도 됩니다, 전문건설하고 일부 건설 합해서. 건설 수주도 매년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강원도가 건설업이 취약한 부분은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율이 높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발주가 되는데 그중에서 전국 평균 공공부문이 27~28%로 한 30% 정도 되는데 저희 강원도는 57% 정도 됩니다.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가 저조하면 전체적으로 건설업이 침체되고 부진합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내 건설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납품회사들, 실제로 건설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사람들, 또 생산은 하지 않지만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결국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건설 전체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잘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이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셨죠?

예.

그만큼 강원도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발주공사 중에 총 자재 구매를 검토해 봤을 때 강원도 생산구매율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호안블록 등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저희 건설업이 근본적으로 부진하니까 자재 생산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모든 공사에 강원도 제품을 쓰기 위해서 권장도 하고, 특히 우리 도가 발주하는 도로사업하고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근 100% 정도,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생산되는 부분은 강원도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19개 품목에 강원도 업체 것을 쓴 것이 580억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초적인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환경관광문화국의 소관입니다만 친환경제품을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친환경제품 납품비율을 보게 되면, 물론 2009년도까지는 전무했습니다. 전무했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 약 10억 이상이 납품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것도 보게 되면 총 10억 정도 중에 우리 강원도 업체 것은 약 2억 6,000 정도, 그리고 외주업체가 7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자재인 공기순환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 부분만 봤을 때는 약 30%를 못 넘어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제품에서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선결되어야 할 일을 몇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공공부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하고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발주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사업도 신규로 2건을 발주했고 용역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지방도 사업비 20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2건 정도 공사를 신규로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강원도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 이상인 것을 저희들이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발주한 영월 강변저류지, 그것은 강원도 업체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ㆍ군에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권장도 해서 높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건설박람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한 80개 부스를 설치해서 구매도 6억~7억 정도 되었고, 그런 부분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금년도에 우리가 도내에서 발주하는 우리 도ㆍ시ㆍ군 공사도 있지만 도로공사가 대형공사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도 대형공사이고, 그 분야에 있는 원주국토관리청까지 다 모여서, 건설업체들도 한 군데 집합을 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모든 명세를 내놓고 발주설명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인허가권이 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척 남부발전소를 보면 우리가 인가를 하면서 30% 이상 도급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도내에서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대형사업이 있으면 강원도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어떻든 강원도 건설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강원도 건설업체의 전체 생산을 보면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 되는데 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 모든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는 금년도에도 박람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모든 활성화 방안을 다시 강구하고, 또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현재 3,600개 건설업체를 정리해야 됩니다. 건설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살리고 그다음에 종이만 있는, 사무실도 없는 이런 곳은 과감히 정리해서 건전하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그런 해법들이 다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발주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선 구역도 강원도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시에 강원도 제품, 똑같은 KS 제품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제품이면 명시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특히 답변 중에 국토관리청이나 유관기관하고의 공조 문제, 상당히 물량이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알펜시아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도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런 대형사업을 강원도가 시행하면서도 강원도업자가 생산하는 납품률이라든가 중기들, 여러 가지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늘 불만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도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별로, 시ㆍ군별로도 보면 그것이 잘되는 지역은 자기지역을 보호합니다, 시ㆍ군도. 그러면 광역 전체를 봤을 때 전국 단위에서 우리 강원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도의 기능이다, 도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 3,600개 건설업자들, 물론 정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 도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강원도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됩니다. 복지예산의 배분이라든가 교육예산 또 다른 모든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결국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장하면서 강원도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도지사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도정을 맡았는데 간단한 소감을 짧게 한 30초만 해 주세요.

요즘에 제가 18개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현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현직을 버리시고 도지사에 도전을 하셨는데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도지사에 취임하신 것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요즘 조금 후회합니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도정이 더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 참 편해요. 10명 보좌관들이 해 주고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자리를 나오고 지사되신 것 지금은 후회를 조금 하겠지만 앞으로 사시면서 후회하지 않게 바꿔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죠. 정말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약점검을, 지사께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시 공고라든가 또 언론에 나타난 공약들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시ㆍ군도. 저도 시ㆍ군 의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질문해서 시장ㆍ군수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십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검토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만큼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비켜나갈 수가 있고 또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하겠다는데 검토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군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도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공개하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하고의 약속이라는 그 이상의 답변은 없죠. 공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합니까?

불가능한 공약도 있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공약도 있어서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 전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던 현실하고 지금 취임 이후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식변화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취임 전 공약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취임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정확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 후보자 시절의 현실하고 지금 취임 이후의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식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약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보게 되면 취임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공약은 국민하고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100% 실천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는 공약을 선별해야 합니다. 물론 뒤의 것을 전부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취임했기 때문에 공약을 선별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수정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면 결국 도정이 혼선이 되고 시간, 예산 전부 다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밀어간다면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부분 도민들의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공약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일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시기의 적정성, 이것을 내 임기 중에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도정 또 차차기 도정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냐,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수의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 중에서 최대한 어느 선에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 지역만 발전한다면, 지사께서 고향이라고 해 가지고 고향 쪽만 투자를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균형발전도 공약 이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우선 대표적인 공약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 평화관광 조성, 오전 시간에 김미영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이것은 도의회 의지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문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어렵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사업 자체는 가능한데 북한 주민들의 인력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인력 수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겠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리면 확실히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 평화공단도 인력은 공급되지 않더라도 북한 제품이 와 가지고 생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하고는 맞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해안 평화공단도 결국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공약은 지사께서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중앙정부의 몫은 그것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금방 되는 줄 알았지만, 하여튼 축포를 터트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점점 늦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어차피 우리가 최대한 준비만 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금강산 육로 관광 이것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 몫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도민들한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창~강릉올림픽 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탄력이 붙을 것이고 유치가 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하는 큰 공약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거론했던 이런 공약들은 지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몫이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부분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중앙정부의 몫은 중앙정부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시기도 중장기 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공약이 중요한 것은 대개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ㆍ군수도 그렇고 도지사, 대통령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자기 임기 중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세울 부분은 과감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다음 도정이 해결할 부분도 있고 약 200개 공약을 한번 검토해 보면 적어도 10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공약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시기적으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대신 뭐가 문제냐 하면 지사께서 일반적으로 선거 전에 공약을 파기하게 되면 도민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가만 안 있죠. 선거 때 그래 놓고 당선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결국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이지만 도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다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 중장기 계획 그다음에 선별 대체, 과거에 했던 공약의 문제점 이런 것이 모두 나와 가지고 도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대 도민 담화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절대 파기하지 마세요. 다음 복지부분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재정 15%에서 30% 상향, 교육지원비 2배 증가, 복지재원 전국 10위에서 3위, 경로당 냉난방 지원,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 장애인 복지예산 50% 확대, 결식아동지원 확대,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지원 확대, 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보게 되면 무상급식 지원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정확한 정의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난제가 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복지를 통한 성장, 성장을 하기 위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성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를 충분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 도정이라든가 교육행정이 도의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청 부분도 무상급식을,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도의회를 설득을 시켜야 한다. 설득은 충분한 논리에 의해서 설득을 하면 다 설득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설득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득을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설득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노력을 가지고 종전에 얘기했던 복지 부분의 공약들이 그런 포퓰리즘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 공개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미리 하고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세요.

예.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민들의 실제적인 소득을 위해서 유통 전담부서 설치 공약 건이 있죠?

예.

본 의원도 과거 농업에 관계되는 직장에서 한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분석을 해 보게 되면 유통이 문제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 원 갈 때 농민들은 1,000원 밖에 손에 못 쥐는 거예요. 그게 농민의 잘못은 사실 아니죠. 그만큼 유통이 중요합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농민소득은 유통을 해결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유통 전담부서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지사께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농업 분야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 때부터 농산 분야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고 농협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직 해결이 미흡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적어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 기구를 만든다 해 가지고 농민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하게 되면 최대한 질서는 정해진다, 설령 앞으로 2년, 5년, 10년 가서 소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유통질서는 확고하게 우리 강원도만이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시기를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도 없고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도 조직이 1996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도의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아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수많은 공약을 다 비교할 수가 없지만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폐기할 것, 보완할 것, 기간 설정할 것 해 놨는데 임기 중에 앞으로 3년 동안 지사께서 할 수 있는 것 일부입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아무 것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기반만 만들어 놓고 물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마음을 비우고 하셔야 된다, 업적으로 축적할 생각은 마십시오. 강원도지사 몇 대 최문순 지사께서 이것을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1년 뒤에 도정질문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기본계획변경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여 가지의 중점공약을 세분화하고 각 부서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꼭 도의회에 미리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공약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도민들한테 파기한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또 상임위별로도 좋고 충분히 논의돼서 도민에게 공포될 때 도민들은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알펜시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했고 또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겠고 해서 총체적인 것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김진선 도정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한 사업이 바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원FC 창단이죠. 그런데 두 사업 모두 공통된 점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렵죠?

예, 전임 지사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FC 같은 경우 창단 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또 각계에서도 했는데, 서둘러서 그냥 일방적으로 임기 말에 하셨어요. 취지를 보게 되면 도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화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만년 하위죠. 100년이 가도 우리가 우승 못 합니다. 프로세계에서는 돈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수선수 데려올 수 없습니다. 216일 만에 1승 했죠. 그것도 상대방 자책골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도민의 자존심이 아주 무너지고 있는데 특단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사업 우리가 1조 6,00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법적인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도의적으로 책임진다고, 또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 10만 원짜리 창업을 한다고 해서 구멍가게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기 재산을 모으고 빚도 내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보통 1,000만 원짜리 구멍가게를 한다면 자기 저금통 털어서 400만 원 정도, 조금 부족하니까 은행에 300만 원 융자 받고 외상거래처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창업을 합니다. 이게 창업의 기본이고 경제원리입니다. 알펜시아 사업 자기자본 10원도 없이 처음부터 기채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선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10원도 없이 16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1조 6,000억 원짜리 사업을 합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또렷하게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 유치된 후에 그 흐름을 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 없어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결방안 없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할, 국내 투자는 힘들다,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중국 투자단들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 해당 국장 열심히 다녔죠. 사기라고 또 그렇게 매도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펜시아 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기꾼, 도둑놈, 전과자 다 만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채 연장을 위해서 감사원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자구책 마련하고 기채 승인 다시 연장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뭐 오전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당시에 영주권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안이 나왔지만 추진도 못하고 그냥 한 발자욱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기채상환 연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탕감해 주는 것 같으면 기를 써야죠. 연장할수록 이자부담 더 많아지는 거예요, 1년에 400억 씩.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발등의 불은 꺼야 되겠지만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지사가 할 수 없고 어떤 지사도 할 수 없다면 털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강원도에서 해결 못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액은 더 커집니다. 동계올림픽을 아까 거론하셨는데 동계올림픽하고 알펜시아가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 관계는 없지만 뭐 큰 흐름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제88회 임시회 때 김진선 지사께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알펜시아 추궁하면서 알펜시아 사업이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계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펜시아가 망해도 도 재정상 전혀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고 알펜시아 사업에 강개공이 무너지면 도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이중적인 강원도죠. 인터컨티넨탈호텔 계약서 한 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누가 갑의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계약서에는 누가 건물주인지 모릅니다. 당초에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한글계약서가 없다고 했어요. 강원도청 강개공 공무원들 참 유능합니다. 한 권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부 다 영어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 한 마디도 못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글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한글계약서 가지고 왔는데 보면 지금 호텔위탁업자 일 안 합니다. 손실보전 다 해 주는 거예요. 20년 계약이죠. 할 이유가 없어, 기를 쓰고 손님 유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을 우리가 20년 동안 갑의 위치에서 노예처럼 끌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알펜시아의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을 할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폭넓게 검토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하면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 저지른 사람 찾아내야죠. 처음부터 되지 않는 사업을,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한 사람 찾아내야죠. 이거 왜 못 찾아냅니까? 장본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7월 6일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못한다면 적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강원도 재정이 파탄 나는데 잘못한 주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적어도 9급 직원이라도 한 명 나타나야지, 정 안되면 기능직 직원이라도 저 사람이 책임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서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1,000만 원짜리 구멍가게를 했다가 망했으면 그 아버지가 요즘 세상에서는 아마 자살할 겁니다. 엊그제도 모 공무원 한 명 자살을 했는데 그만큼 절박한 것이 책임의식입니다. 1조 6,000억 원을 다 털어먹는 판에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털고 책임자 찾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의 중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 사업에 대해서 훼손시킬 마음은 없지만 동계올림픽을 철저히 유치시키는 그러한 대안으로 이 사업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의 아픔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를 7월 6일 이후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건 원점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대체적으로 공약부분 하나하고 알펜시아 부분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공약 부분은 지사께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아까 방법을 얘기했듯이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후자는 지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펜시아 사업은. 그 결단을 여기에서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7월 6일 이후에 이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고름을 덜어내지 않으면 150만 도민들이 전염병처럼 다 앓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선거 기간 중에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후에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강원도를 위한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먹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의 당리당략 식인 그들의 놀음에 지방의회가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의 몫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용과 화합의 강원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오후 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강릉ㆍ평창ㆍ정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평생을 강원교육에 몸 담아온 본 의원으로서 이번 4ㆍ27 선거는 남다른 감회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 모두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문순 도지사는 선거기간에 교육재정의 두 배 확대를 통해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도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자못 기대가 큽니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많이 원용되고 있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 정책제도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을 때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방식의 대학입시와 대학교육,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쟁, 더 나아가 국가 간에도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정책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특정제도의 이상적인 모습만을 미화하여 즉흥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 정책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제도 실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수학여행 등 소위 무상교육 시리즈 등을 급격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들을 편 갈라 세우고 상호 비방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정책 실패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동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미화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정치놀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작금의 강원교육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소망하는 충정을 담아서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도지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공약하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도민과 함께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임기 동안 실행할 도정목표로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동계올림픽 유치 및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둘째는 남북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대륙진출의 전진기지 구축, 셋째는 복지교육 두 배 확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약 중에서 교육의원인 본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사님께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내 우수인재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 우수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지사님께서는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교육환경 조성, 즉 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강원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큰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지사님 견해와 같습니다. 유치된 기업이 성공하려면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하지만 제반 사업여건도 좋아야 합니다. 그 제반 사업여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임직원들의 자녀들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공감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 우수한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여건 조성이라는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직 공약을 정리하고 있고 교육에 관해서는 역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이 주체이고 최돈국 의원님 같은 전문가들이 주체라고 생각해서, 도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구체적인 안들을 정리되는 대로 상의해 올려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기간 공약사항으로 각 지역에 특성화된 좋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춘천권에는 외국인학교 유치, 외국인 유치원 유치, 대학교 유치, 또 원주권에는 대학교와 대학교의 부설 국제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 강릉권에도 대학교 부설 국제초ㆍ중ㆍ고등학교 건립, 동계올림픽 특구 내에는 글로벌중ㆍ고등학교 설립,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기억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억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이 도정목표로 제시하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동계특구 내에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위한 추진 의지를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저희들 예상대로라면 일본인 기업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외국인학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이미 구역 안에 학교구역 같은 것이 지정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여건을 봐 가면서 차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고 그 토론을 바탕으로 교육감님이나 최돈국 의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사님께서는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평준화를 찬성하신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트 교육을 위해서는 엘리트의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양한 국제고등학교나 특목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서 그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야만 그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물었습니다. 다시 예,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준화 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향평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때도 얘기했듯이 평준화를 찬성하는 이유가 엘리트가 더 많이 양성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과 별도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에 다른 인재들과 경쟁해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엘리트를 만들어 나가는…….

지사님, 그럼 전략으로 얘기했던 대학교 부설 국제중ㆍ고등학교 설립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학교에,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어서 대학교 부설 학교 형태이어야 하는지 아닌지…….

이게 선거공약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정책 수립하고자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강원도의 미래도 신중히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 생각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정파를 떠나서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아이들 자신이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과 유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경제부지사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광재 전 지사께서도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따라서 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국제학교 설립을 공약하신 바 있고 안타깝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님 교육정책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교육인프라 구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성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인재양성을 위한 콘텐츠, 그러니까 프로그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특성화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은 교육특별보좌관을 신설해서 그 부분에서 추진 중에 있었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사실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전 이광재 지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신문이 2010년 12월 28자 도내 일간지입니다. 보면 “영국 유명사립학교인 덜 유치재단 산하에 중ㆍ고교를 춘천에 유치하는 작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도 초ㆍ중ㆍ고 부설을 추진하고 강릉, 양양에도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문학교 유치 및 설립은 외국인 투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활성화 관련 지역의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사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덜 유치재단 산하에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간략하게…….

마무리 단계에 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부분과, 이게 춘천시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춘천시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부분은 진전되어 있는 상태로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자세히는 모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것도 하나의 지사님 언론플레이하고 관계가 되네요. 없는데 지금 언론에는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무리 단계라고……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최문순 지사님의 교육정책과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미비했더라도 앞으로 지사님의 교육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즉,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유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질의요약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오늘 도내 일간지에 보니까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가 7위로 전년도보다 두 단계 하락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연수프로그램, 예체능 교과 수업시수 이런 것은 최우수 내지 우수, 청렴도는 전국 3위,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의원으로서 마음 아픈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교육과정 선진화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도 참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3월 30일인가 2011년도 수능시험에서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영월군이 전국에 부상되었는데 취임 4개월 만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4개월 후면 2012년도 고3 아이들이 수능이 있는데 금년에도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합시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1분 남았습니다.

제가 했다기보다는 전 교육감의 결과입니다.

그럼 1년 지났으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 나오도록 교육감님 마지막 사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도지사님과 질의ㆍ답변에서 강원도의 미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평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부족합니다만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인가 권한을 갖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공약을 하셨는지, 사적으로 식사자리든 어느 자리에서든 다른 얘기는 무수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만큼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고 저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그런 공약을 내놓으시면 교육감님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를 찬성하시는 지사님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철학이 부재해서, 아니면 그야말로 변화를 싫어하시는 수구세력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

됐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 미래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자율형 공립고를 전국 97개 학교를 지정했죠. 그런데 우리 도만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어떤 연유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는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던 사항으로서 도의회에 결정권한을 넘긴 것이 3월 17일 교과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감하는 날이 3월 18일입니다. 하루 사이에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 때문에 2010년도 신청학교가 있다, 없다 더 얘기는 끊고, 일단은 교과부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오직 평준화 정책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감님의 평준화 정책과 상충된다고 해서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문 안 보냈으니까 신청할 수 없고 지정될 수 없는 게 첫째 원인이고…….

2011년도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금 자료에 기사를 띄웠습니다만 원주시와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가 자사고라고 흔히 얘기하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의 방침과 상충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평준화 정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나, 강원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평준화가 교육의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타깝습니다.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 다섯 분도 자율형 공립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서울에 19개 자율형 고등학교가 지정됐고 전남도 5개가 되었습니다.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경기도도 8개인가 9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 행정중심도시에 위치해 있는 남학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교육청, 경찰청, 농협, 대불공단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 크게 기대된다고 반기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많이 지정된 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의 교육정책과장은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특성화, 다양화 교육 등이 가능해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론 기사에 나있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서 일선 학교에 기회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선택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강원교육의 앞길이 참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님 평준화 정책이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평준화 도입 이 전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서 고교다양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직 평준화만이 교육의 전부인양 미화하고 도민을 선동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료 세 번째 올려주십시오. 교육감님, 도의회 기능이 무엇이라는 생각하십니까?

아까 문제는 답변 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14분 남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을 뽑았을 때는 강원 교육 행정 집행을 책임지라고 뽑았고, 도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 제시하라고 뽑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도의회에서도 대안도 제시하고 견제 감시도 할 권한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가게 해 주고 거기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0회 임시회가 끝나기도 전인 5월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반박하고 불만사항을 토로하면서 바로 오후 4시에 17개 교육장을 소집해서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및 문제점이라는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하셨겠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교육장협의회에 참석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유인물을 배부했죠?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에게 전달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를 홍보하라고…….

그건 제가 없는, 교육장협의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데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안 계셔서, 누가 했든 간에 최종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죠.

교육장협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협의회는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을 했을 때는 질책도 해야 되죠?

강원 교육의 모든 행정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것 잘 된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왜곡되고 도의회에서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묻겠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이 교과부로부터 반려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현 정부와 진보 교육감의 이념 갈등으로 인식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 반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다, 그게 있습니다. 밑줄 그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했으면 반려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됐습니다. 2012년도에 미리 시행하겠다고 하고 바로 준비 소홀로 반려되었는데…….

교과부에서 준비 소홀로 반려된 게 학교군, 학생배정 방식, 교육격차 해소방안,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방안 이렇습니다.

그걸 일일이 묻지는 않겠고, 저도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특수학교 지정하는데 이 동의서, 참 창피합니다.

제가 차관과 장관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시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받은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고교평준화 도입은 강원도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언제 고교평준화 도입을 승인했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있습니다.

그 문건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 문건은…….

저희는 그런 문건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저 문건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학교장 회의서류에 저 내용이 26쪽부터 27쪽까지 있습니다. 저에게 달라 하지 마시고…….

학교장 회의서류에 있다면, 어느 단위에서 생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에서 생산한 것 아닙니다.

저에게 달라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올려놨습니다. 26쪽, 27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단위에서 생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확인하십시오. 저 내용에 보면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 승인이 되었다고 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비 178억 예산을 승인했다고 고교평준화 승인을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 단일 의안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예산의 한 항목에 관계있다고 해서 이걸 승인했느니 운운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또 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몇몇 안건에 대한 부결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니 협의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서도 저런 문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 학교장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걸도록 유도했죠? 지금 걸려 있죠?

저는 유도한 적 없습니다.

이건 교육감님은 안 하셨고 누가 했든 간에 책임은 져야 되죠. 이건 정말 의회를 압박하는 비민주적인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관철 안 되었다고 몽니를 부리고 망언을 일삼는 이러한 교육기관의 품위는 정말로 땅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평준화는 장점도 있지만 본 위원은 아직 우리 강원도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에 특목고가 몇 개 있습니까?

무엇에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평준화를 하자면 저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했으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말씀드릴까요? 체육고등학교 있고요, 외국어고등학교 있고 과학고등학교 있습니다. 양구에 외고가 있습니다.

물론 체고도 있고…….

체육고등학교 말씀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도 있고 의료고등학교도 있고, 잘못 특목고 하면 과고, 외고만 얘기하는데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이것 다 특목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특목고는 평준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준화가 내 철학이요, 내 소신이요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평준화를 논해도 늦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킬 겁니다. 아까 자율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율학교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서 추진된 학교가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한참 우리가 토론시간을 가지면 혁신학교하고 자율형공립학교하고 놓고 서로 토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상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평준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강원학생교육의 설립목적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설치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목적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학생교육은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위탁기관으로 지정하셨죠? 자료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이요?

아뇨, 사임당교육원이 50 대 50입니다.

학생교육원은요?

학생교육원은 현재는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전의 교육도 가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네요.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셨습니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체를 현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임당교육원 원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법무1호에 보면 사임당교육원은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했느냐 이거죠.

위탁이라고, 위탁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좀 사랑을 덜 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저런 자료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기관장님 인사말에 저 밑줄 그은 데 보면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하면 아니죠.

이건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엄상열 전 원장님 계실 때부터 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가지고 왔어요.

예, 저도 지금 자료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엄상열 원장 2011년도에 계획서를, 이게 1월 말일 경에 매년 도교육청에서 학생교육기관 교육과정운영협의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2월 15일에 도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 옛날 사임당교육원 원래의 교육목표에 맞게 진행하는데 특색사업으로 단기 대안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옛날 그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정하지 않았다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자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단위기관장이 저렇게 멋대로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조례내용의 어디에 저희가 부적합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내용이 설립목적이 선연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심신단련을 통한 인격도야로 호국의 얼을 다지며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자주성, 창의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갖다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걸 갖다 넣어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더 정신이 요구되는 아이들입니다. 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다 됩니다. 그럼 이 설치목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합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논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임당교육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임당교육원에 원장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사임당교육원 2011년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어서, 보여줬던 이 내용이 수립되어서 도교육청에서는 2월 말에 3월 주요 각 실ㆍ과 업무보고에서 사임당교육원 자기계발교육과정과 학교맞춤형 교육과정이 3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보고 받고 결재하셨죠? ○ 교육감 민병희 : 제가 제 결재사항인지 전결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결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운영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일선 학교에 공문 갔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마…….

날짜까지 제가 할까요?

의원님들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렴한 것입니다.

2월 15일 일선학교에 보냈다가 사임당교육원에서 3월 2일 정정해 주시오, 3월 4일 교육장 명의로, 이런 공문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지금 다 드립니다. 바로 지금까지 집행부가 계획과 판단미숙으로 이러한 게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결정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바뀌는 강원교육행정을 정말 일선학교에서 신뢰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더 가관인 건 교육위원회 기관업무보고에서 의원들에게 처음 제출된 보고서의 교육과정 내용과 10일 후 현장에 업무보고 받으러 가니까 준 교육과정 내용이 또 달라요. 10일 만에 또 바뀌었어요. 의회 무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담당자 문책하실 용의 있습니까? 사과할 필요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요. 의원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자료 지금 드릴까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제일 처음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10일 후에 현장에 보고 받으러 가니까 내용이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10일 사이에 이렇게 교육과정 내용이 바뀌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따라야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한 기관의 1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가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수시로 번복되는 이 행정, 정말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서글프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에 교수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한 학기 휴원하고 있죠?

지금 다 준비가 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제 곧 바로 시작합니다.

9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인성교육하는 교육기관에 3월 1일부터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학생교육원은 6월 13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임당교육원은 오늘 이 순간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임당교육원에 있는 연구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사람을 채용했고요.

제일 우선은 교육현장입니다. 도교육청의 인원을 사임당교육원의 교수요원 12명 중에 9명을 빼서 각 기관이나 학교에 배치하고 그 후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수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사유는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조직개편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조례는 12월에 통과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2월 말 인사이동할 때까지 뭐하는 겁니까? 정책비서관이 있고 정책비서가 있고 기획팀이 있고, 뭐하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교육청에 고교평준화 실시요구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교과부에 대해서 “말로만 창의ㆍ인성교육을 떠드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는 언론기사를 저는 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고교평준화 요청했는데 유보되었지 않습니까? 반려되었지 않습니까? 그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월 20일 신문일 겁니다. 교과부에 말로만 창의ㆍ인성교육을 떠드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한 사실이 있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기사에 있으면 제가 했겠죠.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말로만 창의성을 떠들지 말아야 한다. 민 교육감 고교평준화 갈등 교과부 비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예, 비판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치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놓고 사임당교육원 같은 걸 6개월간 휴원하는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을 보고 뭐라고 비판하면 정확한 비판이 되겠습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저희가 평준화를 준비하는 데 치밀한 준비가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사임당교육원이 6개월 간 아이들 교육 수료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과부에 얘기한 건 평준화 관련해서 얘기한 것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평준화가 유보되었다고 해서 말로만 창의ㆍ인성을 떠드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는데 사임당교육원은 인성교육의 요람입니다. 6개월 교육하지 못한 이 사항을 보고 뭐라고 비판하면 맞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참 한심합니다. 사임당교육원 5월 직원 보수가 6,500여 만 원입니다. 6개월간 휴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3억 6,000은 차치하더라도 6개월간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사임당교육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여성교육기관입니다. ‘나에게 당당하고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초창기에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여성지도자들, 심지어 교원대학 여학생들까지도 교육해왔던 기관으로써 지금까지 34년간 여성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전통문화와 생활예절을 가르치고 또 각자의 꿈과 비전을 설계하던 교육기관입니다. 그 설립목적 그대로 제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엘리트 여성의…….

됐습니다. 엘리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나쁜 겁니까? 교육감님,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로서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도내 농산어촌에서 투철한 소명감을 불태우고 계시는 교육 동지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인디언 속담이 우리 강원도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교육정책은 지금의 강원도교육청과 같이 치밀한 준비 없이 선동과 여론조작을 통해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교육감께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정책들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요건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제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이합니다. 아무 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어서 조급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집행부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과거에 정권이 교육을 개혁하고자 했으나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교육계는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와 학교의 자율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몇몇 전교조 교원들이 도교육청 여기저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기관 질서도, 계통도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눈치만 살피는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님 모습이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당선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순항을 염원하는 교육계 원로로서 호소합니다. 특정단체의 이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통 큰 교육을 펼치는 교육감의 당찬 모습을 기대합니다. 강원교육의 내실과 발전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지금과 같이 갈등과 대립, 반목과 질시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통감합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특정단체, 학생이나 이념을 앞장서서 구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의원의 자리도 어느 특정세력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교육 원로가 지키고 싶은 기득권이 뭐가 있겠으며 사리사욕이 있다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요즘 교육의원을 수구꼴통, 변화를 무서워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도민들이 교육 원로인 우리 교육의원들을 도의회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강원교육을, 더 나아가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레빈이 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은 사소한 것에 부주의하면 결국 큰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 바꾸면 될 일에 큰 건물을 허물겠다고 달려드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당장 고치고 바꿔야 할 것들 교육현장에 산재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고치고 바꾸고 그것이 강원교육의 큰 물꼬를 트는 원동력이 되어서 강원교육의 지표인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의 취임 2년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돈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수도의 길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요즘 지역 현안 청취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 소방ㆍ군인ㆍ경찰가족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려운 곳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터로 나가시는 근로자ㆍ농민ㆍ서민 여러분, 또한 요즘 방학 기간이라 최저 시급 4,320원을 받고 또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강원도에 희망을 줄 2018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내용은 첫 번째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하여,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등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교원능력 향상 대책, 두 번째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세 번째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네 번째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요즘 18개 시ㆍ군 현안 청취,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렇게 시ㆍ군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 같습니다.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니까 그 비쳐지는 모습이 도민들한테 가까이 가도록 도민들한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4월 27일 재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4월 27일 보궐선거 공약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원 사업을 볼 때 법을 제정 또는 일부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도의 자구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할 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미래를 향한 공약사항을 어떻게 지켜내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요약해서 말씀 주신 내용인 국가지원 사업과 도 자체사업, 그리고 국가지원 사업은 법이나 예산이 뒤따라야 할 사업, 그리고 도 자체로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 110가지의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죠?

예.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거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지금 정리해서 조만간에 발표하도록 하고, 실행 일정까지 정확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국가지원 공약사항을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나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거의 특별법 제정이나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올림픽특구 지원 특별법 제정, 스포츠사업단지, 스포츠용품 연구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육성한다, 그다음에 스포츠과학연구센터 정부 사업으로 추진, 동해안 평화의 공단 별도 입법으로 국비 확보 추진, 한반도 평화의 공원 특별법 입법, 그다음 폐광지역 폐특법, 그다음에 농업인 유류비 지원에 관해 어민 유류비 보조 지원 국비 확보,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인 양양공항 활주로 500m 증설, 이것도 국비 확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1시간대, 2시간대, 30분대의 교통인프라 구축 문제인데, 참 우리 강원도로서는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흔쾌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국비 사업에서 뒤쳐져 있고 전국에서 도로율ㆍ철도율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구역에 관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프라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많다고 보이지만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양양공항 활주로 500m 증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양양공항은 아시다시피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국내선으로는 거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국제선이 되려면 점보가 뜨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양양공항의 활주로가 2,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m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양공항을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 바에 따르면 90년대 말에 양양공항 활주로를 늘리는 계획을 이미 세운 바 있고, 그 당시 비용으로는 6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올림픽이 유치되면 올림픽 손님을 나를 수 있는 공항으로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올림픽이 유치된 후에 국가에 당당하게 요청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항만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로 끝났죠?

예.

그래서 2016년에 결국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사님 말씀마따나 우리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국가 지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6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활주로 문제도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고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가 많은데 과연 정부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유치되면 양양~서울 간의 거리가 약 60분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양양으로 들어와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그렇게 거꾸로 가는 발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게 양양공항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공항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의미가. 항공기가 뜰 때는 바다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답니다. 그런데 설악산에서 내려서 착륙할 때는 앞 공기를 맞으면 되는데 뒷머리, 후미를 치거나 밑에서 올려 치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바로 돈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도의 양양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소형 관련해서는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노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얘기입니다. 도정질문 때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도 도로 면에서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철원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철원지역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보니까 경기도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의 소외의식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길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춘천~철원 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부분은 철원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그동안, 과거에도 중앙고속도로와 관련된 선거공약이 메뉴로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전방 쪽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허락을 안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산재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못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우리 철원군민도 도지사께서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거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춘천~철원 간을 제가 아침마다 출근해 보는데 아침에 6시나 7시에 출발하면 1시간대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8시가 넘으면 군용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차선 도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달리는 속도로 따지면 30분 정도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철원 간에 대해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30분에서 40분 도로를 꼭 관철시켜야 한다, 그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임기 내에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실시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천댐에서 김화까지 가는 4차선인 56번 국도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에서 결국에는 사창리로 빠지는 길인데, 사창리에서 광덕까지는 국도입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국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4차선을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463번 도로로 해서 하오터널만 지나면 벌써 철원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463번 도로는 결국 문혜~철원 화지 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에 또 난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광덕까지 4차선만 깔아줘도 저희가 다니는 길은 아주 수월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는 어차피 많은 기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못 하겠습니다. 차라리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권 쪽에, 그다음에 서울 쪽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발상을 좀 가져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도 결국 철원에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춘천하고 도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역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3번 국도가 동두천~연천~신탄진~철원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월정~철원문화광장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게 경기도 끝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순환도로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고양으로 해서 파주~문산~적성~전곡으로 해서 지금 4차선 도로가 또 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동서 도로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철원을 길 중심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43번 국도는 김화까지 잘 되었습니다. 47번 국도 김화까지 갑니다. 지금 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7번 국도는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본인들의 도로가 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서 철원 근처까지 옵니다. 그런데 근처에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철원까지 연장시키는 노력을 도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천에서 철원까지 전철이 국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통일한국의 어떠한 길 중심에 철원이 서 있는, 그 길목입니다, 보면. 이 길을 무시하지 마시고 도지사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께서 늘 남북 관계에 대해서 평화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철원이 그 길목의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철원을 거쳐서 갈 길인데, 이런 부분도 장기의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한 번쯤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로를 확장해서 철원에서 춘천에 접근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통일수도의 중심지로서 철원이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아예 용역을 세울 수 있는 그 답을 주세요.

통일수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철원군과 도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이 다를지 몰라도 하여튼 철원~춘천 간 도로만 뚫어놓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도로가 뚫리면 결국 그 주변으로는 개발 여건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인접하는 75번 국도나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소지가 무척 커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 사람들이 화천이나 양구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도지사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업이 있습니다. 효도 5종 세트 공약이 있죠?

예.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그다음에 점심 급식 지원,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책상 실시해 오던 사업이고, 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재원이 열악한데.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9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2012년부터 그 9만 원 플러스 1만 원을 해서 2016년까지 5만 원을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교사위에 있을 때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일원화시켜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바로 그냥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세우실 때 이런 법 조항들을 알고 하셨는지, 지금 재원을 보니까 2012년도에만 들어가는 게 198억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다음에 2013년은 어차피 어르신 추계가 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400억 이상이 넘을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 정도에 가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1,200억입니다. 도지사께서 재원 마련 강구에는 순세계잉여금, 가용 재원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법의 어떠한 테두리를 알고 공약사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게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침 미준수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에서 아예 노인교통수당 지급 폐지는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달한 것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더 드린다고 하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10%의 예산을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삭감시키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하시고 공약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사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한번 도민들한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의욕이 너무 앞서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약했던 효도 5종 세트를 전부 다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들어가 간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효도연금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을 할 때 이 법적인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약을 재점검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김동일 도의원이-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을 못 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님께서 도민들께 아예 여기에서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효도 5종 세트, 효도난방ㆍ효도급식ㆍ효도틀니ㆍ효도택시ㆍ효도연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었는데 이 중에 효도연금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효도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인기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에 있어서 좀 고민을 더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지사님께서 도정자문위원회와 강원행복추진단 구성에 대한 구상을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단은 구성을 하기 위한 협의,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위한 전 단계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 왜 드렸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그런 게 가끔 나올 때-지사님,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자숙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면인데, 저는 강원도에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진선 전 지사도 그렇고 또 이광재 전 지사도 그렇고 또 저하고 경쟁했던 엄기영 전 사장도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같이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강원도에 인재가 많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았고 법에서 또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난리를 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한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왔는가, 이것은 사실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굳이 가시겠다면 저희들도 못 말립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만 아시고 사업을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지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 눈에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공약을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너무 생각해서 많은 공약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직 도지사님들께서 사업을 해 오시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다 부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마무리되어서 도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처리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민의 행복이 두 배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님께서 가지고 가는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치, 이런 철학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도민들에게 비쳐졌을 때는 지사님께 많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하여튼 요즘 술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술 조금 드시고…….

예, 철원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내 난시청 지역 해소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중훈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중훈입니다.

일단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 제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국영하고 민영, 공영방송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영은 국가 또는 정부의 목적 수행을 위한 방송이고, 민영방송은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설립으로 100%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곳으로 SBS하고 케이블TVㆍ위성TV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위탁 받아서-결국은 국민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죠.-국가가 설립한 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이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KBSㆍMBC,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BBC하고 일본의 NHK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입니다. 제가 공보관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한 이유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부터 KBS와 공동으로 6 대 4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난시청 제로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 그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물론 위성안테나를 이용해서 시청을 하시겠습니다만-현재는 난시청지역을 제로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2001년도에 이장을 볼 때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지나가는 길에 어르신께서 “김 의원,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분이에요. 어르신들은 또 위성방송 채널은 잘 보지 않잖아요? 정규 방송만 보시고 그러는데, “야, 내가 이거 TV도 나오지 않는데 위성료까지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라. 이게 나만이 아니고 다른 어르신들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런 차에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다가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난시청 지역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난시청에 대한 선정 기준하고 방법이 좀 어색하다는 거죠. 저희 동네 같은 전방지역들은 전파방해 때문에 TV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나 지역방송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내고 또 내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이런 것들을 도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500원이지만 3,500원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달로 따지면 액수가 꽤 됩니다. 그리고 한 명으로 따졌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돈이죠. 그래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지만 공보관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도민들께서 TV와 관련된 부분을, 난시청 지역이나 아니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의원님,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질문 사항을 사전에 받아보고 저희가 KBS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 난시청 지역에서 수신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KBS에서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면제 사항이 되고, 다만 저희가 위성안테나를 달아드렸는데 방송법 시행령에 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잘 모르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하셔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KBS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KBS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다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ㆍ군에, 이런 것도 어차피 도민의 어떠한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설치는 건설방재국에서 했고 또 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두 분을 모시기는 좀 뭐하고 또 우리 국장님은 며칠 있으면 그만두시고 해서 모시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만 지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방재국 우리 최형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3월 도정질문 때 무인교통카드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운이 좋으신 건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예산 12억을 투입해서 본인들이 하시겠다, 그리고 또 운영비 1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수수료를 받아서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6월 27일 업무협약식을 갖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음향신호등과 관련해서 가서 좀 눌러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13개 시ㆍ군이 작동 100%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7개 시ㆍ군은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설치비용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등을 설치할 때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한번 시내 다니시다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눌러보시고, 지사님 꼭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교원 능력 향상 방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입식교육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창의성과 자율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판단하기에 언뜻, 저도 이런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관리자들께서나 아니면 교원, 즉 교사 분들이 그 능력에 올라가 있느냐, 이것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현재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감선생님 또 실제로 교육활동을 바로 해야 될 선생님들께서 마인드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행으로 해 오던 소위 암기주입식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수를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또 학교도 가끔 다녀 보고 도서관 가서 아이들과 대화를 해 봅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어떻게 하시냐?”, 교사 분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주입식입니다, 주입식. 그래서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아이들도 긴장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일방적인 어떠한 통행 식의 교육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원 분들, 그다음에 관리자 분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관리자나 교사 분들의 능력이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좀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는 100% 학교도서관이 다 설치되었죠, 200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강원도 내에 24명이네요?

예.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전담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61명, 이게 거의 보면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배치율이 60%인데 상시근무자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에만 하는 한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인건비 문제,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을 확보해서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또 선생님들께서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자기 업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담인력을 배치시킨다고 하면,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전담인력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켜서 교원 담당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도서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현장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3%가 도서관에 쓰이게끔 되어 있죠? 권장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교장선생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학교장 연찬회를 통해서 아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민원 사항인데 다니다 보니까 마을도서관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겠지만 이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감님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셔서…….

그것은 다 개방하고 싶은데 문제가 사람의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문순 지사님하고 주민들을 위한 개방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좋은 쪽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실은 사실 없는 정책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한번 좀 직접적으로 챙겨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또 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질서나, 또 사람들의 관리 능력 등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남녀가 같이 있는 기숙사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작은 학교와 관련해서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동네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명 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작은 학교와 관련된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느끼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는데 큰 학교로 흡수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옆에 50명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부모들이 동의를 하면 이 학생들이 이 학교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현재는 학교군이 설정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갈 수 있게 통학거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양구의 예를 들어도 읍내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량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더군다나 차량까지는 주민들이 해서, 학부형들이 해서 만들지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을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저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작은 학교에 한 4명 있어요. 폐교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폐교를 시키면 이 학생들이 큰 학교로 가려면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지원합니다. 그 학교에다 5억에서 10억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작은 학교로 보내라 이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제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되고, 아이들도 늘고, 어떠한 경쟁력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근거가 통학거리, 얼마나 먼가인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돌아서 가기에는…….

멀면 안 되죠.

예, 가까이 있다면 그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철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게 사실 현실화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자꾸 통폐합을 강조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숫자가 20명이 제일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0명, 35명만 지나가면 벌써 어디에 시야를 둘지 모르고, 그러니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과 장점을 살려서 가급적 적정 규모의 학생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성ㆍ창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제가 제안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평소 추진했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협의를 드리면서 이 방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책이 좋은 정책도 많아요, 교육감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영되기까지의 노력이 혼자 뛰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현실로 좀 받아들이시고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교육감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통하면서 저희 정책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안 하시니까 만날 문제가 생기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을 본 의원의 불찰로 생각하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누를 끼친 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두 바퀴로서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심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번에 뜻하지 않게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날부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도 발전을 위해 맡은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