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원주 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전철 등 도내 SOC 확충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 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강원도 발전에 헌신해 오신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라는 교육철학을 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또 무상급식,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언제인가는 강원도교육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보람과 성취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격려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도정질문에 나섭니다. 지난 1년간 서면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던 소방본부 헬기 도입 관련 의혹 및 해소대책, 지난해 첫 도정질문 당시 알펜시아리조트와 관련해 집행부의 답변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질문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 헬기 도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도입한 소방헬기 AW139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입찰규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경쟁 입찰을 저해했다, 명목상만으로도 일반경쟁의 방법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히고 강원도지사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소방헬기는 규격을 먼저 정한 후에 규격에 부합하는 기종에 한해서 가격을 개찰하는 규격ㆍ가격 분리입찰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헬기 도입은 2006년 10월부터 추진됩니다. 당시는 담수용량 900ℓ 이상의 물탱크를 장착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외부인이 참여한 규격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담수용량 1,500ℓ 이상의 물탱크, 또는 물버킷을 장착해야 한다는 자체 작성의 규격이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자체 작성 규격에 대해서 규격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소방본부의 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산불진화 출동은 3.7%밖에 안 되고 구조구급 출동이 49.8%에 달하고 있는 점, 산림청에서 강원도의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0대를 전진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담수용량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복수 기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방본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일 후에 조달청에 담수용량 1,500ℓ를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일반경쟁 방법으로 외자 구매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당시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헬기는 한 기종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세 번에 걸쳐 소방본부에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규격을 충족해서 입찰이 가능한 기종이 2개 이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정 기종에 유리하게 작성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질문하지만 역시 공통의 규격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합니다. 세 번째로 조달청은 물탱크 담수용량 기준을 1,000ℓ로 완화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측은 규격 완화는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결국 조달청의 입찰에는 1개 업체만 응찰했고 그래서 1차, 2차 모두 유찰됩니다. 3차 공고에는 2개 기종이 응찰하지만 이 가운데 1개 기종은 물탱크 담수용량이 1,226ℓ여서 1,500ℓ의 규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가격 개찰조차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특정 기종에 대한 수의계약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공개된 것입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 외에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네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도입과정에 있는 관계자 한 명의 금융계좌를 이미 제출받아 조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2월 조사에 들어가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4월에 조사를 종료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AW139 강원소방헬기, 139억 원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헬기 도입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설명한 과정에서도 입증이 됐지만 여러 차례의 권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 소방본부는 특정 기종만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규격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탱크를 장착하더라도 당초 2006년 계획처럼 900ℓ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 아무래도 경쟁입찰이 안 될 것 같으니 1,000ℓ로 권고했을 때 완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용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1,500ℓ를 여러 차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한 이유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조건 완화에 대해서 규격선정심의위원회나 조달청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 이외에도 실제로 입찰에 들어가서 1차, 2차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는데도 강원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규격조건을 완화해서 다수나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시 1차, 2차 유찰이 빚어졌을 때 소방본부 측은 도 지휘부에 이 같은 유찰상황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그럼 당시 지휘부는 이 보고를 받고도 규격조건 완화에 대해서 왜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왜 연속적으로 유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규격조건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때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강원도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은 철저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목숨 걸고 땀 흘리는 동안 막대한 세금으로 고가의 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거래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면, 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의 이면에 고위직이 관련돼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당시 감사관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나요?

감사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 조사과정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가 일부 제출되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관들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복감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제로도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명에 대해서만 금융계좌를 본인 동의하에 제출받아서 살펴보았을 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연결계좌나 위장계좌 자금의 흐름 등을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에 아무런 한계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온 국민이 다 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줄줄이 구속되고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입니까?

다시 한번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헬기 도입 건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검찰에 수사의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이 범죄의혹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요구서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절차상에 불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만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수사까지 의뢰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 헬기 도입 건과 관련해서 한 1년 여 동안 자료를 수집해 온 저로서는 지난달 말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다소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서 이미 과도한 규격 선정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이 되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을 의혹으로 남기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한점의 의구심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도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오늘 저의 질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헌신하고 계신 전체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그 헌신을 뒤로한 채 누군가가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혹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알고 계시죠?

감사원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도하게 규격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절차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분명히, 여전히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음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15일에 첫 도정질문을 했을 때 알펜시아 분양률 공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광재 지사께서는 연내에 공개하시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은 해외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이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었고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자가 7월 내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도정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감사결과서에는 2010년 5월 말 현재 알펜시아리조트의 분양률은 분양 예상수입 1조 1,824억 원 대비 2,851억 원으로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공사채 상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프빌라 분양률은 15.4%입니다. 평균치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골프빌라의 경우 전체 268동 가운데 42동 정도가 분양된 수치입니다. 이는 그냥 평균치로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1년 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빌라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완납, 이런 상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이미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공개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골프빌라는 몇 동이 계약됐는지, 실제 분양수입은 얼마인지 정확한 분양률을 밝혀주십시오.

전임 지사께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연내에 보고하겠다고 하시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분양률 공개는 집행부 관계자께서 이번 회기 중에, 7월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분양률은 7월 내에 정확하게 공개가 되긴 하는 겁니까?

시점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7월 6일이 결정적인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지사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늦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채 상환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알펜시아 관련한 공사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액수가 8,230억 원입니다. 이중에 올 상반기 상환금액 1,189억 원 중에 289억 원은 기숙사 부지 매각금 등으로 해서 갚고 현재 9억 원을 지난 3월에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공사채 1,38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출자금을 일부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모자라는, 출자금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200억 원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본회의 의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부는 출자금으로 갚고 역시 또 하반기에 돌아오는 1,383억 원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은 연장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문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특구와 관련된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올림픽을 치른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특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경제특구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면 크게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 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비,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비 관련한 사업 중에 당초에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원주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20~30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시장ㆍ군수들께서 제기하는 것은 7 대 3이었다가 8 대 2였다가 지금은 9 대 1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전액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서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하고 매칭하는 일부 사업에 관해서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도 분담비율이 달라지고 일부 시ㆍ군에 전가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결국 도와 시ㆍ군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급히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조정을 하든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존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정말 지원이 어렵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줄이도록 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강원도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실장님께도 확인을 했지만 무상급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실 저는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긴 한데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학교급식에 제공하는지,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식자재로 제공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가 있고 되고 강원도에서도 세 곳에서, 그런 상황이고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형 급식지원센터의 모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두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의체 구성, TF팀 구성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에,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도 TF나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또 다른 수범사례를 전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의 공약 가운데 평화공단 조성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포기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 보셨죠?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오보입니까?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오보가 실리는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도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사를 보셨을 텐데…….

최문순 지사 공약의 상태와 현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계를 얘기하는 것은?

연계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수정된 것입니까?

북한의 노동력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원료로서 공급될 예정인 것이 동해의 백운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훨씬 순도가 높은 자원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원료로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평화공단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결과적으로 평화공단과 관련된 공약은 폐기된 공약이 아닌 거죠?

워낙에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가 완화된다면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공급받아서 제련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이런 개념으로 평화공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폐기된 공약인 것처럼, 현재 진행상황이 엄연히 있는데, 구상이 엄연히 있는데도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도민들과 의회가 혼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들은 저 혼자서만 찾는 완결된 대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는 건설적인 대화의 한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