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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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의안처리와 당면현안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도정질문이 제8대 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최문순 도지사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인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민생안정과 도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출석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도지사님을 대리해서 평창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후에 오후에 귀청하셔서 본회의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인제군 기린면의 박운장 청년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도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높낮이 조정과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질문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가로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칙 73조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의 제목조차 손보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 의제 외 발언이 되어 금지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을권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최돈국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순으로 각각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현안과 교육행정 현안을 추진하시고 집행하시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하며, 오늘 질문순서는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먼저 짧은 기간에 세 분의 지사와 함께 해 오면서 전직 지사 핵심공약사업과 현 최문순 지사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전 6월 8일 저의 부친 상고 시에 그 이른 새벽에 조문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의 공약사업은 24대 약속과 88개 실천전략, 290개의 실천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 선진도 부분에서 90건이 완료되었으며, 삶의 질 일등도 부분에 137건이 완료됨으로 임기 내 완료 계획 225건 대비 101%를 달성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알펜시아 사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광재 지사의 공약사업은 크게 나눠서 5개 분야로 일자리 경제 분야, 지역균형 발전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분야, 행정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또한 현 최문순 지사께서 정책 목표로 삼으시는 것은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인 강원발전7개년 계획을 보면 기회를 살리겠다, 평화가 곧 경제다,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교육 두 배, 복지 두 배, 일자리 두 배, 행복 두 배 강원, 세계속의 문화ㆍ관광명소 강원, 폐광지역 농ㆍ축ㆍ어가 소득 두 배, 땅 길, 하늘 길, 바다 길을 활짝 열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들인데 큰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전략과 실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강원도 가용예산 1,973억 원, 순세계잉여금 1,088억 원, 토지기획단운영 임대수입 500억 원,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200억 원, 강원도 축제 예산 및 업무추진비 절감액 100억 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약 3,800억의 예산을 운용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육과 복지 쪽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활용하실 계획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상공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부문에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강원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보다는 비생산적 부분에 지사께서 정책 목표를 두셨다는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어려운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3,800억의 가용예산을 가지고 교육ㆍ복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공업 활성화 등 강원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가용예산 같은 것은 우선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4조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가용예산 3,800억 외에 더 만들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예, 우선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의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리스트화해서 지사의 공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의원의 공약도 이행되고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역시 정을권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처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중요한 채널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많은 발언들,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등을 전부 리스트화해서 그것에 대해 실행 여부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지사들께서 취임하실 때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리스트화해서 그 부분을 임기 말까지 가급적 중장기 사업으로 꼭 실행하시려고 뜻을 두고 계시면 각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그 뜻을 존중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그럼 각각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의정활동을 십분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 대안 제시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의 요구 진의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각 부서별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면 두 부서, 세 부서로 자꾸 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이 부분 실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거나 처리가 늦어진 상황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나 지적해 주신 내용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늘 질의하고 다시 파악하는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원이 일을 추진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아,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강원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숙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약간의 대안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고 거의 단적인 결과보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일을 추진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내 재난재해 대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10년째 해 오면서 공교롭게도 거의 해마다 대형 산불, 수해, 기타 재해로 강원도가 얼룩져 왔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인제에도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 지나가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전국 각지, 강원도 각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신속히 복구는 완료했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 및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서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배낭을 메고 폐허가 된 마을을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다니면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다행이 그 당시 도내는 물론 전국 각지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활동으로 그나마 급박한 상황을 중계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원도에 위치한 오대산 정산에 기존의 무선탑을 이용해서 재난 및 기타 통신용으로 아마추어 무선사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해서 재해재난 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고 도정질문을 한 후 설치 완료 보고를 받았으나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지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현재 이런 일들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하고 도지사로서 이런 일들에 대한 개선 지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태기산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개소만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선연맹 강원도 본부를 직접 접촉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수년 전과 같은 대형 수해나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실천해야 될 과제라면 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을권

정을권의원

다음은 셋째입니다. 도로관리 문제점과 상업지구 내 농어촌 시가지 대정비 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나 지방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개선 요구 민원으로 인하여 늘 고민하면서 겨우 해결을 하거나 풀지 못하는 의정숙제로 남겨 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산만 수반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는 강원도의 현실과 당장 위험한 도로나 교량보다는 선심성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다 보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자꾸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금년부터 약 3,800억의 예산을 추가로 운용하실 생각이라면 해마다 2,000억 정도의 예산을 2~3년만 실행한다면 도내 수많은 굴곡도로와 침수교량으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민의 파수꾼 최문순 도지사가 될 것 같은데 실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18개 시ㆍ군을 돌아보면 1개 군에 한두 상업지구 마을이 주변 관광여건과 자연환경이 좋아서 외지인을 상대로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산촌 상남면 같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강원도의 농어촌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은데도 한 가지 사업도 접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횡성군 갑천면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다르나 51개 주택 겸 상가가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사님, 임기 중에 매년 이런 마을을 한두 곳씩 지정해서 관광마을로 육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도로에 관한 것은 제가 요새 18개 시ㆍ군을 현안 청취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 되거나, 좁거나, 낮거나 이런 도로들이 많아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남지구 마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곳들이 횡성에도 있고 양구, 화천 등등 여러 곳곳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상남지구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지사님 한번 오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을권

정을권의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감각이 없어서 가서 보고 의원님과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핵심 요점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순서를 정하고 확인을 하고 절차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금방 답변해 주신 것처럼 농어촌의 상업지구 마을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10년째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지사, 최문순 지사의 결단과 실천력에 기대를 걸며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상남지구 재건축과 강원도 내에 있는 굴곡로, 위험도로, 위험교량들이 속히 재건축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지방언론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언론이 활성화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도내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신문사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렵게 신문사들을 운영하고 있음에 이를 강원도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통한 지방언론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평생 정을권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질서가 관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미디어법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방어가 안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보루로서 공공적 지원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 강원도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공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예산안도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그것이 안 되면 강원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예, 혹시 현재 강원도에서 시ㆍ군의 작은 지방언론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지역신문에 광고비로 연간 4억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신문구독료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그것은 도내로 이야기한다면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같은 중견지방신문사가 되겠고,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와 더불어 군 단위에 있는 작은 언론ㆍ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분야라서 잠깐…….

을권

정을권의원

나중에 부하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지사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길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 위치한 문화재의 문화재 지정과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국 각 지자체들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현재 문화재는 국가 지정, 도 지정, 기타 등 지정 기관이 다르고, 관리 역시 지정 기관에서 함으로써 사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아울러서 발 빠른 보수와 주변여건 개선 등으로 빨리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처와 때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마인드로 인해 막대한 지역 관광 소득을 놓치고 있으며 문화재는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설악산에 위치한 한계산성에 가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등산코스가 괜찮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등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재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도내 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사님의 복안과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문화재를 지금까지는 개발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산성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약 1년 정도라도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오신 경우라면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나누고 지적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 운영을 또 도정 정책을 잘 펴달라는 의미로 이 정도로 지사님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답변에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수 가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밤을 세워서 강원교육을 염려하고 보다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씨름해 왔기에 본 의원은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교육감께 특별히 꼭 주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가지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복지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무상체험학습 추진 등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해 오고 계십니다. 선거 공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은 방향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천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미래적인 예산과 강원도민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예산이 교육감님 돈이라면 무조건 복지에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향후 재원마련과 사회적 형평성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나 도의원들 모두는 도민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강원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감님, 지사님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을권

정을권의원

길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 추가질문이 계속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정을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청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정치권에서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당에서도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편적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균등, 그리고 무상교육의 법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상임위원회 때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수차례 들었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승적인 차원과 대의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마음속으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 볼까요? 국회에서 이번 출마자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도에서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미 추진하신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제가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정중하게 도정질문을 간단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감의 자기방어식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다음 답변이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보편적복지의 흐름과 아울러서 선별적복지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교육감님 늘상 교육에 대한 열의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의원님 한 분 제대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심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먼저 의논하고 그 의논이 부족하다면 또 한 번 재고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교육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의원들이 18시간 한밤을 꼬박 세워서 아침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무능한 도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온다면 어떤 의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의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강원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언론보다는 의원들과 먼저 소통할 수 있는 교육감이 돼 주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는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상호 독립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적어왔는데 말씀을 드려 볼까요? 제가 볼 때는 15건을 저희가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의원님들의 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도의원님들과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공약사항이나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그만한 생각을 하고 그 많은 고충을 안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의 깊은 생각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교육 공직에 30년 이상 몸을 담았던 교육의원 분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드리고 염려하는 부분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교육부분은 그 의원님들에 비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100%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교육철학, 교육정책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책과는 상반됩니다. 그런데 제 정책은 강원도민이 선택해 준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교육감님 정책은 강원도민들이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강원도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강원도 행정이나 강원교육 행정의 잘잘못을 확인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제가 교육의원으로 있을 때도 저는 비판은 했지만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못 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여기에서 사사로운 것은 너무 말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면 감님께서 예전 교육의원으로 계실 때 속기록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함께 협력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도록 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원주 출신 김미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전철 등 도내 SOC 확충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 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두 번이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강원도 발전에 헌신해 오신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라는 교육철학을 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또 무상급식,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언제인가는 강원도교육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보람과 성취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격려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도정질문에 나섭니다. 지난 1년간 서면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던 소방본부 헬기 도입 관련 의혹 및 해소대책, 지난해 첫 도정질문 당시 알펜시아리조트와 관련해 집행부의 답변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질문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 헬기 도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도입한 소방헬기 AW139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달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입찰규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경쟁 입찰을 저해했다, 명목상만으로도 일반경쟁의 방법을 취하였을 뿐 사실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히고 강원도지사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소방헬기는 규격을 먼저 정한 후에 규격에 부합하는 기종에 한해서 가격을 개찰하는 규격ㆍ가격 분리입찰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헬기 도입은 2006년 10월부터 추진됩니다. 당시는 담수용량 900ℓ 이상의 물탱크를 장착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3월 외부인이 참여한 규격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담수용량 1,500ℓ 이상의 물탱크, 또는 물버킷을 장착해야 한다는 자체 작성의 규격이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자체 작성 규격에 대해서 규격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소방본부의 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산불진화 출동은 3.7%밖에 안 되고 구조구급 출동이 49.8%에 달하고 있는 점, 산림청에서 강원도의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0대를 전진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담수용량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복수 기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방본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일 후에 조달청에 담수용량 1,500ℓ를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일반경쟁 방법으로 외자 구매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당시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헬기는 한 기종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세 번에 걸쳐 소방본부에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규격을 충족해서 입찰이 가능한 기종이 2개 이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정 기종에 유리하게 작성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질문하지만 역시 공통의 규격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합니다. 세 번째로 조달청은 물탱크 담수용량 기준을 1,000ℓ로 완화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측은 규격 완화는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결국 조달청의 입찰에는 1개 업체만 응찰했고 그래서 1차, 2차 모두 유찰됩니다. 3차 공고에는 2개 기종이 응찰하지만 이 가운데 1개 기종은 물탱크 담수용량이 1,226ℓ여서 1,500ℓ의 규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가격 개찰조차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특정 기종에 대한 수의계약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공개된 것입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 외에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네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도입과정에 있는 관계자 한 명의 금융계좌를 이미 제출받아 조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2월 조사에 들어가서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4월에 조사를 종료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AW139 강원소방헬기, 139억 원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헬기 도입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앞서 설명한 과정에서도 입증이 됐지만 여러 차례의 권고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 소방본부는 특정 기종만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규격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헬기를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압용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규격조건에서 물탱크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쪽으로 헬기를 선정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물탱크를 장착하더라도 당초 2006년 계획처럼 900ℓ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 아무래도 경쟁입찰이 안 될 것 같으니 1,000ℓ로 권고했을 때 완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용으로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1,500ℓ를 여러 차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한 이유가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종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1,500ℓ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조건 완화에 대해서 규격선정심의위원회나 조달청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 이외에도 실제로 입찰에 들어가서 1차, 2차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는데도 강원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규격조건을 완화해서 다수나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는 복수의 입찰자가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처한 특수사정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당시 1차, 2차 유찰이 빚어졌을 때 소방본부 측은 도 지휘부에 이 같은 유찰상황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럼 당시 지휘부는 이 보고를 받고도 규격조건 완화에 대해서 왜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왜 연속적으로 유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규격조건을 완화토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때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예.

미영

김미영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강원도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은 철저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목숨 걸고 땀 흘리는 동안 막대한 세금으로 고가의 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거래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면, 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의 이면에 고위직이 관련돼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만희

신만희감사관

감사관 신만희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당시 감사관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나요?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자료도 제출하고 또 직원도 함께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감사관실이 이를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감사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규정,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규칙에서 감사원이나 다른 행정기관, 당해 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해 가지고 중복감사는 금지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함께 지원도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자체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 조사과정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가 일부 제출되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관들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복감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감사원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부산저축은행 비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소위 말하는 권력형 비리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제로도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명에 대해서만 금융계좌를 본인 동의하에 제출받아서 살펴보았을 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연결계좌나 위장계좌 자금의 흐름 등을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자치단체에는 계좌 조사권 이런 것이 없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계좌라든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감사원 감사에 아무런 한계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예, 우리나라의 최고 감사기구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의원

조금 전에 제가 온 국민이 다 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줄줄이 구속되고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입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다시 한번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헬기 도입 건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아 있다면 검찰에 수사의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희

신만희감사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헬기는 마력이 가장 중요한데 부품인 물탱크의 규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수사할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감사원이 범죄의혹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요구서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절차상에 불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만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감사관

그렇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인 것도 했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로 수사의뢰를 했을 텐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절차적인 과도한 규격 제한에만 문제를 제기했지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감사관실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수사까지 의뢰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희

신만희감사관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 헬기 도입 건과 관련해서 한 1년 여 동안 자료를 수집해 온 저로서는 지난달 말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다소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서 이미 과도한 규격 선정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이 되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헬기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을 의혹으로 남기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한점의 의구심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도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오늘 저의 질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헌신하고 계신 전체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그 헌신을 뒤로한 채 누군가가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혹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도하게 규격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절차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분명히, 여전히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스펙을 미리 정해 놓고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상태에서 형식상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감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발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다음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15일에 첫 도정질문을 했을 때 알펜시아 분양률 공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광재 지사께서는 연내에 공개하시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은 해외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이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었고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자가 7월 내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도정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감사결과서에는 2010년 5월 말 현재 알펜시아리조트의 분양률은 분양 예상수입 1조 1,824억 원 대비 2,851억 원으로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공사채 상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프빌라 분양률은 15.4%입니다. 평균치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골프빌라의 경우 전체 268동 가운데 42동 정도가 분양된 수치입니다. 이는 그냥 평균치로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1년 전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프빌라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완납, 이런 상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이미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공개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골프빌라는 몇 동이 계약됐는지, 실제 분양수입은 얼마인지 정확한 분양률을 밝혀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전임 지사께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연내에 보고하겠다고 하시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알펜시아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률과 수입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등의 공개에 관해서는 지금 알펜시아가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뢰와 투명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일정시점이 되면 분양률, 분양방식, 유동성, 유동성 위기에 대한 도의 대책, 정부의 지급보증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일단 분양률 공개는 집행부 관계자께서 이번 회기 중에, 7월 내로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분양률은 7월 내에 정확하게 공개가 되긴 하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올림픽 유치 결과에 따라서 올림픽 유치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관해서도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시점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강원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가능한 빠른 시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7월 6일이 결정적인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지사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늦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공사채 상환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알펜시아 관련한 공사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된 액수가 8,230억 원입니다. 이중에 올 상반기 상환금액 1,189억 원 중에 289억 원은 기숙사 부지 매각금 등으로 해서 갚고 현재 9억 원을 지난 3월에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공사채 1,38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100억의 강원도의 출자, 선행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출자금을 일부 투입하면서 대부분의 모자라는, 출자금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200억 원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본회의 의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부는 출자금으로 갚고 역시 또 하반기에 돌아오는 1,383억 원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은 연장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알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문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특구와 관련된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올림픽을 치른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특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경제특구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면 크게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특혜적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그다음에 올림픽타운, 올림픽산업단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특별법 안에 특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 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현재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미영

김미영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 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비,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국ㆍ도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행안부령 1호. 여기에 따르면 전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111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률이 30~100% 정도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124개 대상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기존에 30~50%였던 것을 10%씩 낮추어서 20~40%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방비 관련한 사업 중에 당초에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원주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20~30으로 떨어지면서, 최근에 시장ㆍ군수들께서 제기하는 것은 7 대 3이었다가 8 대 2였다가 지금은 9 대 1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매칭에 관련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률이 낮아지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재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부담비율 이상도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군 사정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강원도만 특이하게 재해가 많이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강원도만의 특수사정이 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주 세입원이 취득세, 등록세에 거래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 침체하고 부동산 침제가 동시에 오는 바람에 세외수입에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도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많이 어려워서-삭감은 아니고-예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미영

김미영의원

실장님, 전액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서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예산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비하고 매칭하는 일부 사업에 관해서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도 분담비율이 달라지고 일부 시ㆍ군에 전가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결국 도와 시ㆍ군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급히 원상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조정을 하든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 부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되는 상태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시고-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일단 열악한 도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원 확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부분의 세율 인상이라든가,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등등 해서 조만간 도 세입 부분이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바로 부담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환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존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정말 지원이 어렵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줄이도록 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구상이 어떤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6년 6월에 CJ 식중독 사건 이후 학교급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토론회도 갖는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급식센터 자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고, 또 급식센터 관리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물류유통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은 도내의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처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동들에게 급식을 할 때 위생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와 관련한 기관들, 또 여러 분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모아왔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각 지자체에 한두 개 정도 시범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고 최적의 센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현재 강원도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ㆍ군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원주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요, 정선에 정선농협에서 위탁하는 센터가 있고, 철원에 친환경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시ㆍ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실장님께도 확인을 했지만 무상급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실 저는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긴 한데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학교급식에 제공하는지,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식자재로 제공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가 있고 되고 강원도에서도 세 곳에서, 그런 상황이고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형 급식지원센터의 모형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두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의체 구성, TF팀 구성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에,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도 TF나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또 다른 수범사례를 전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의 공약 가운데 평화공단 조성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포기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 보셨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오보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 오보가 실리는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도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사를 보셨을 텐데…….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약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도 났지만 또 철원지역에 기존에 계획 중에 있는 평화산업공단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공약은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고 2008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철원의 평화산업단지하고도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건 별도의 공단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옥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를 접합시켜서 좀 더 특화하고자 하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최문순 지사 공약의 상태와 현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계를 얘기하는 것은?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연계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수정된 것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하나의 공단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된 공단에 특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본은 변함이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조성 중인 66만 평 규모의 단지에 북한의,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50%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이런 풍부한 광물자원하고 인적자원, 한달에 8~9만 원 정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좀 더 특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북한의 노동력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원료로서 공급될 예정인 것이 동해의 백운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석을 돌로마이트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의 매장량은 많지만 마그네슘 함유량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 것은 50% 이상의 함유량을 갖고 있고 우수한 광물자원이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의원

훨씬 순도가 높은 자원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제련단지에 원료로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평화공단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일단 강릉~제진 구간인 동해북부선 개설에 맞추어서 마그네사이트, 그런 비철금속 자원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설이 되기 전에는 옥계항이나 동해항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결과적으로 평화공단과 관련된 공약은 폐기된 공약이 아닌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 두 가지 단계로 추진을…….

미영

김미영의원

워낙에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가 완화된다면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공급받아서 제련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이런 개념으로 평화공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남북한의 여건 성숙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하고 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폐기된 공약인 것처럼, 현재 진행상황이 엄연히 있는데, 구상이 엄연히 있는데도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도민들과 의회가 혼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잘 유념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들은 저 혼자서만 찾는 완결된 대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는 건설적인 대화의 한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민주당 소속 영월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도정이 새로이 탄생하고 처음 맞이한 도정질문입니다만 도정질문에 앞서 지금의 강원도 현실에 대하여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도지사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보궐선거일까지 강원도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금방이라도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장ㆍ차관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중앙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매일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모든 현안문제들을 서로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경제자유구역 지정, 접경지역 경제회생 문제, 폐특법 연장 등 금방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 같이 떠들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 경우도 엊그제 정부 반대로 계류가 되었습니다. 보궐선거 지역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기에 중앙정부로 그다음에 중앙정치권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각 정당의 과열경쟁은 오히려 도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늘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속아왔기 때문에 도민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냉담했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지금 강원도는 어떠합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생존의 절규를 기억하고 있는지, 분노하는 도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양심을 속인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도, 여야의 중앙정치 모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는 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한나라당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의한 그들만의 독선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이 힘을 합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받았는데 힘을 합치기는커녕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시ㆍ군과의 관계가 수직적 기능이 아니고 수평적 기능으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ㆍ군수의 도에 대한 시각은 최근의 사태를 보면 안하무인입니다. 과거 12년 김진선 도정 시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망언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충성했던 그들이 지사가 바뀌었다고,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고 막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의 기강이 너무도 안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는 도지사의 옷 입는 것조차, 옷 색깔조차도 비꼬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심한 자치단체장이죠.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측은합니다. 부하직원이 구속되고 청 내에서 대낮에 주민과 난투극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에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한 자가 무슨 자격으로 도정을 폄하합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이 폄하되고 시ㆍ군과의 기강이 무너지면 도의회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조언 등은 도의회의 몫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 관할 행정에 충실하면서 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할 일입니다. 시장ㆍ군수는 도의회 권한을 침해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도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도의회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몫을 누구라도 넘볼 수 없습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도의회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우선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가 이렇게 무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시ㆍ군과의 관계를 수평적 기능 속에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를 무시하는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합니까? 주어지는 권한 속에서 합리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위치가 위축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능력이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배부한 질문요지서에 일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건설 부분에 대해 비교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부담을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건설 경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건설업 경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현재 건설업체가 한 3,700개 정도 됩니다, 전문건설하고 일부 건설 합해서. 건설 수주도 매년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강원도가 건설업이 취약한 부분은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율이 높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발주가 되는데 그중에서 전국 평균 공공부문이 27~28%로 한 30% 정도 되는데 저희 강원도는 57% 정도 됩니다. 공공부문의 공사 발주가 저조하면 전체적으로 건설업이 침체되고 부진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내 건설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납품회사들, 실제로 건설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사람들, 또 생산은 하지 않지만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결국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건설 전체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잘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이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진국

고진국의원

그만큼 강원도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발주공사 중에 총 자재 구매를 검토해 봤을 때 강원도 생산구매율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호안블록 등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저희 건설업이 근본적으로 부진하니까 자재 생산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모든 공사에 강원도 제품을 쓰기 위해서 권장도 하고, 특히 우리 도가 발주하는 도로사업하고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근 100% 정도, 강원도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생산되는 부분은 강원도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19개 품목에 강원도 업체 것을 쓴 것이 580억 정도 됩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초적인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환경관광문화국의 소관입니다만 친환경제품을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친환경제품 납품비율을 보게 되면, 물론 2009년도까지는 전무했습니다. 전무했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 약 10억 이상이 납품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것도 보게 되면 총 10억 정도 중에 우리 강원도 업체 것은 약 2억 6,000 정도, 그리고 외주업체가 7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자재인 공기순환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 부분만 봤을 때는 약 30%를 못 넘어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제품에서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선결되어야 할 일을 몇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공공부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하고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발주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사업도 신규로 2건을 발주했고 용역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어려운 예산이지만 지방도 사업비 20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2건 정도 공사를 신규로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강원도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 이상인 것을 저희들이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발주한 영월 강변저류지, 그것은 강원도 업체가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ㆍ군에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권장도 해서 높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건설박람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한 80개 부스를 설치해서 구매도 6억~7억 정도 되었고, 그런 부분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금년도에 우리가 도내에서 발주하는 우리 도ㆍ시ㆍ군 공사도 있지만 도로공사가 대형공사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도 대형공사이고, 그 분야에 있는 원주국토관리청까지 다 모여서, 건설업체들도 한 군데 집합을 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모든 명세를 내놓고 발주설명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인허가권이 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척 남부발전소를 보면 우리가 인가를 하면서 30% 이상 도급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도내에서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대형사업이 있으면 강원도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어떻든 강원도 건설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강원도 건설업체의 전체 생산을 보면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 되는데 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 모든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는 금년도에도 박람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모든 활성화 방안을 다시 강구하고, 또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현재 3,600개 건설업체를 정리해야 됩니다. 건설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살리고 그다음에 종이만 있는, 사무실도 없는 이런 곳은 과감히 정리해서 건전하게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그런 해법들이 다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발주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선 구역도 강원도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시에 강원도 제품, 똑같은 KS 제품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제품이면 명시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특히 답변 중에 국토관리청이나 유관기관하고의 공조 문제, 상당히 물량이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알펜시아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도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런 대형사업을 강원도가 시행하면서도 강원도업자가 생산하는 납품률이라든가 중기들, 여러 가지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늘 불만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도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별로, 시ㆍ군별로도 보면 그것이 잘되는 지역은 자기지역을 보호합니다, 시ㆍ군도. 그러면 광역 전체를 봤을 때 전국 단위에서 우리 강원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도의 기능이다, 도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 3,600개 건설업자들, 물론 정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 도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강원도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됩니다. 복지예산의 배분이라든가 교육예산 또 다른 모든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결국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장하면서 강원도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유념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문순 도지사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도정을 맡았는데 간단한 소감을 짧게 한 30초만 해 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요즘에 제가 18개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현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국회의원 현직을 버리시고 도지사에 도전을 하셨는데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도지사에 취임하신 것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요즘 조금 후회합니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좌중 웃음

진국

고진국의원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도정이 더 힘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 참 편해요. 10명 보좌관들이 해 주고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지방의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자리를 나오고 지사되신 것 지금은 후회를 조금 하겠지만 앞으로 사시면서 후회하지 않게 바꿔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약속이죠. 정말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약점검을, 지사께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시 공고라든가 또 언론에 나타난 공약들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습니다, 시ㆍ군도. 저도 시ㆍ군 의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질문해서 시장ㆍ군수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십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검토 수준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만큼 답변이 참 애매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비켜나갈 수가 있고 또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하겠다는데 검토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군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도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공개하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하고의 약속이라는 그 이상의 답변은 없죠. 공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불가능한 공약도 있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공약도 있어서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 전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던 현실하고 지금 취임 이후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식변화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취임 전 공약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취임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정확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 후보자 시절의 현실하고 지금 취임 이후의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식변화를 하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약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보게 되면 취임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공약은 국민하고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100% 실천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는 공약을 선별해야 합니다. 물론 뒤의 것을 전부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취임했기 때문에 공약을 선별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수정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수정하지 않고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면 결국 도정이 혼선이 되고 시간, 예산 전부 다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밀어간다면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부분 도민들의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공약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일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시기의 적정성, 이것을 내 임기 중에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도정 또 차차기 도정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냐, 시기를 잘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수의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150만 도민 중에서 최대한 어느 선에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 지역만 발전한다면, 지사께서 고향이라고 해 가지고 고향 쪽만 투자를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균형발전도 공약 이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우선 대표적인 공약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 평화관광 조성, 오전 시간에 김미영 의원도 질문을 했지만 이것은 도의회 의지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그런데 오전 질문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어렵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사업 자체는 가능한데 북한 주민들의 인력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인력 수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나온 것 아닌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겠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리면 확실히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동해안 평화공단도 인력은 공급되지 않더라도 북한 제품이 와 가지고 생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사업하고는 맞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해안 평화공단도 결국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공약은 지사께서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중앙정부의 몫은 그것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금방 되는 줄 알았지만, 하여튼 축포를 터트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점점 늦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은 어차피 우리가 최대한 준비만 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금강산 육로 관광 이것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 몫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도민들한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창~강릉올림픽 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탄력이 붙을 것이고 유치가 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하는 큰 공약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거론했던 이런 공약들은 지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몫이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부분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중앙정부의 몫은 중앙정부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시기도 중장기 계획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공약이 중요한 것은 대개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ㆍ군수도 그렇고 도지사, 대통령 다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자기 임기 중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세울 부분은 과감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다음 도정이 해결할 부분도 있고 약 200개 공약을 한번 검토해 보면 적어도 10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공약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시기적으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대신 뭐가 문제냐 하면 지사께서 일반적으로 선거 전에 공약을 파기하게 되면 도민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가만 안 있죠. 선거 때 그래 놓고 당선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결국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이지만 도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다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 중장기 계획 그다음에 선별 대체, 과거에 했던 공약의 문제점 이런 것이 모두 나와 가지고 도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대 도민 담화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절대 파기하지 마세요. 다음 복지부분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재정 15%에서 30% 상향, 교육지원비 2배 증가, 복지재원 전국 10위에서 3위, 경로당 냉난방 지원,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 장애인 복지예산 50% 확대, 결식아동지원 확대,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지원 확대, 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보게 되면 무상급식 지원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정확한 정의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난제가 있는데 해결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복지를 통한 성장, 성장을 하기 위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성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를 충분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지금 1년 동안 우리 도정이라든가 교육행정이 도의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청 부분도 무상급식을,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도의회를 설득을 시켜야 한다. 설득은 충분한 논리에 의해서 설득을 하면 다 설득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설득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득을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설득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노력을 가지고 종전에 얘기했던 복지 부분의 공약들이 그런 포퓰리즘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의회에 공개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미리 하고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진국

고진국의원

농업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민들의 실제적인 소득을 위해서 유통 전담부서 설치 공약 건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진국

고진국의원

본 의원도 과거 농업에 관계되는 직장에서 한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분석을 해 보게 되면 유통이 문제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 원 갈 때 농민들은 1,000원 밖에 손에 못 쥐는 거예요. 그게 농민의 잘못은 사실 아니죠. 그만큼 유통이 중요합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농민소득은 유통을 해결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유통 전담부서 공약을 했는데 이것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지사께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농업 분야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 때부터 농산 분야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고 농협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직 해결이 미흡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적어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 기구를 만든다 해 가지고 농민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하게 되면 최대한 질서는 정해진다, 설령 앞으로 2년, 5년, 10년 가서 소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유통질서는 확고하게 우리 강원도만이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시기를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도 없고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도 조직이 1996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조직은 도의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아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수많은 공약을 다 비교할 수가 없지만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폐기할 것, 보완할 것, 기간 설정할 것 해 놨는데 임기 중에 앞으로 3년 동안 지사께서 할 수 있는 것 일부입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아무 것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기반만 만들어 놓고 물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마음을 비우고 하셔야 된다, 업적으로 축적할 생각은 마십시오. 강원도지사 몇 대 최문순 지사께서 이것을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1년 뒤에 도정질문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기본계획변경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여 가지의 중점공약을 세분화하고 각 부서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꼭 도의회에 미리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지사께서 공약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도민들한테 파기한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또 상임위별로도 좋고 충분히 논의돼서 도민에게 공포될 때 도민들은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알펜시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했고 또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겠고 해서 총체적인 것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김진선 도정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한 사업이 바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원FC 창단이죠. 그런데 두 사업 모두 공통된 점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답변하시기 어렵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전임 지사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FC 같은 경우 창단 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또 각계에서도 했는데, 서둘러서 그냥 일방적으로 임기 말에 하셨어요. 취지를 보게 되면 도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화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만년 하위죠. 100년이 가도 우리가 우승 못 합니다. 프로세계에서는 돈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수선수 데려올 수 없습니다. 216일 만에 1승 했죠. 그것도 상대방 자책골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도민의 자존심이 아주 무너지고 있는데 특단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사업 우리가 1조 6,00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법적인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도의적으로 책임진다고, 또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 10만 원짜리 창업을 한다고 해서 구멍가게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자기 재산을 모으고 빚도 내고 이렇게 하겠죠.

진국

고진국의원

우리가 보통 1,000만 원짜리 구멍가게를 한다면 자기 저금통 털어서 400만 원 정도, 조금 부족하니까 은행에 300만 원 융자 받고 외상거래처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창업을 합니다. 이게 창업의 기본이고 경제원리입니다. 알펜시아 사업 자기자본 10원도 없이 처음부터 기채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선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10원도 없이 16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1조 6,000억 원짜리 사업을 합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으로서는 또렷하게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 유치된 후에 그 흐름을 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해결 방안 없어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해결방안 없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할, 국내 투자는 힘들다,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중국 투자단들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 해당 국장 열심히 다녔죠. 사기라고 또 그렇게 매도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펜시아 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기꾼, 도둑놈, 전과자 다 만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채 연장을 위해서 감사원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자구책 마련하고 기채 승인 다시 연장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뭐 오전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당시에 영주권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안이 나왔지만 추진도 못하고 그냥 한 발자욱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기채상환 연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탕감해 주는 것 같으면 기를 써야죠. 연장할수록 이자부담 더 많아지는 거예요, 1년에 400억 씩.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발등의 불은 꺼야 되겠지만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지사가 할 수 없고 어떤 지사도 할 수 없다면 털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강원도에서 해결 못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액은 더 커집니다. 동계올림픽을 아까 거론하셨는데 동계올림픽하고 알펜시아가 관계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직접 관계는 없지만 뭐 큰 흐름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2008년 10월 14일 제88회 임시회 때 김진선 지사께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알펜시아 추궁하면서 알펜시아 사업이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관계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펜시아가 망해도 도 재정상 전혀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고 알펜시아 사업에 강개공이 무너지면 도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이중적인 강원도죠. 인터컨티넨탈호텔 계약서 한 번 보셨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봤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누가 갑의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계약서에는 누가 건물주인지 모릅니다. 당초에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한글계약서가 없다고 했어요. 강원도청 강개공 공무원들 참 유능합니다. 한 권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부 다 영어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 한 마디도 못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글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한글계약서 가지고 왔는데 보면 지금 호텔위탁업자 일 안 합니다. 손실보전 다 해 주는 거예요. 20년 계약이죠. 할 이유가 없어, 기를 쓰고 손님 유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을 우리가 20년 동안 갑의 위치에서 노예처럼 끌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알펜시아의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을 할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폭넓게 검토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하면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 저지른 사람 찾아내야죠. 처음부터 되지 않는 사업을,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한 사람 찾아내야죠. 이거 왜 못 찾아냅니까? 장본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7월 6일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이제는 이 사업을 못한다면 적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강원도 재정이 파탄 나는데 잘못한 주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적어도 9급 직원이라도 한 명 나타나야지, 정 안되면 기능직 직원이라도 저 사람이 책임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서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1,000만 원짜리 구멍가게를 했다가 망했으면 그 아버지가 요즘 세상에서는 아마 자살할 겁니다. 엊그제도 모 공무원 한 명 자살을 했는데 그만큼 절박한 것이 책임의식입니다. 1조 6,000억 원을 다 털어먹는 판에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털고 책임자 찾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의 중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 사업에 대해서 훼손시킬 마음은 없지만 동계올림픽을 철저히 유치시키는 그러한 대안으로 이 사업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의 아픔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를 7월 6일 이후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건 원점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대체적으로 공약부분 하나하고 알펜시아 부분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공약 부분은 지사께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아까 방법을 얘기했듯이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후자는 지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펜시아 사업은. 그 결단을 여기에서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7월 6일 이후에 이것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고름을 덜어내지 않으면 150만 도민들이 전염병처럼 다 앓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선거 기간 중에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후에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강원도를 위한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먹어야 합니다. 중앙정치의 당리당략 식인 그들의 놀음에 지방의회가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의 몫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용과 화합의 강원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오후 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