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본회의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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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향토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생산적인 의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의원들께서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좋은 질문과 정책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보다 성실한 답변과 진취적인 업무 추진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의원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의제 외 발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한된 시간에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역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곽영승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도록 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한나라당 곽영승입니다. 1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 말씀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팔자에 있는지 살다 보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이니 세상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나 싶었는데 요즘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지천명은커녕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며 삽니다. 아직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희희낙락합니다. 인간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야 하는데 수양이 부족한 탓인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사에 달관할 때도 되었는데 젊은 치기가 남아 있는 듯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은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레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문화 민속이 내는 것은 달리하고 먹는 것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두레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레공동체처럼 그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빈곤층을 보살피는 것이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사회안전망이고 그 사회안전망 속에서 부유층도 부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정의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는 다 다릅니다. 뭐 그대로 올바름, 좋음과 옳은 사이에서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교육감님도 잘 아시는 롤스의 정의론에 찬성합니다. 교육감님, 롤스의 정의론 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2,000억 원의 예산이 있으면 부유층에게 1,000억 원, 빈곤층에게 1,000억 원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유층에게 500억 원을 배분하고 빈곤층에게 1,500억 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의이고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처음에 두레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유문화가 내는 것은 달리하고 먹는 것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거나 이럴 때는 달리하지만 분배는 같이 함께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저는 배려와 이타심을 가르쳐야 할 교육 당국에서 빈부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재원이 풍부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강원도에서 먼저 무상급식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교육감님식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단 두 나라뿐입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곽영승의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OECD 여러 나라들이 교육에 관해서 대부분 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은 일체 무상급식이 아닙니까? 전 학생들 무상급식을 하자 하는 나라는 OECD를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핀란드, 스웨덴 이 단 두 나라뿐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이 두 나라뿐인데 이 두 나라는 GNP가 우리나라 두세 배 되는 나라이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세금은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런 나라들은 얼마든지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무상급식이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부자급식이고 빈곤층을 희생시키는 빈곤층 희생급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1원도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나 이런 나라 세금 50~60%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조금 더 내면 더 여유 있게 우리 아이들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결국은 요즘 풍미하고 하는 무상시리즈, 한나라당도 아차, 한발 늦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면이 보입니다. 무상시리즈 시작하면 결국 전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세금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금 현재 부자 감세 이 돈만 해도 얼마든지 전국의 아이들 먹이고도 남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도 부자들에 대한 감세 반대합니다. 부자 감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까지 신문에 보면 수십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가장 첫 번째 논리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첫 번째 논리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낙인감, 위화감을 준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끼리는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돈이 없어서, 제 사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쓰레기장에 버려진 배추껍데기를 주워서 된장을 풀어먹고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비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거리를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낙인감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아이들을 굶기자는 게 아닙니다. 먹이는 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먹이자는 것입니다. 그 아이만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만은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낙인감보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곽영승의원

중산층 이상의, 방금 방법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중산층 이상의 급식비를 재산세나 소득세 등에 통합해서 거두게 된다면 선생님도 모르고 다른 아이들도 모르고 무상급식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육감님, 강원도민들 중에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생활수급대상자는 7만 명이고 차상위 계층은 8만 명입니다. 강원도민 10%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15만 명 가구의 아이들이 3명 중 2명이 돈이 없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꿈을 접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청소들이 느끼는 좌절감, 박탈감, 이런 청소년들이 바로 시한폭탄이 되어서 부유층, 우리 교육감님 같은 지도층을 위협하는 사회 불안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의 손자나 재벌의 아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 안 줍니까?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두레밥을 먹이자 이런 것입니다. 그 소외계층 아이들을 더 보살펴야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산층과 부유층이 양보해야 할 절실하고도 현실적인 이유다 이렇게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중산층과 부유층이 조금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양보를 해라?

병희

민병희교육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내야 될 의무죠.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아이들은 권리이고…….

곽영승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의 논리라면 부유층과 중산층을 똑같이 먹이자는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논리가 아니라 헌법 31조 3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곽영승의원

그 헌법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헌법에 어떤 아이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헌법에 불합치 된다, 판결이 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31조 3항이 뭐가 불합치합니까?

곽영승의원

제가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 부유층 아이들에게 밥 먹일 돈이 있으면 학교 못 가는 아이들에게 진학할 수 있게 돈을 더 대 주시고 장학금을…….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더 해서 완전히 무상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이런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재원이 풍부하다면 현재 이런 논란을 뭐하러하겠습니까? 재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부잣집 아이들에게 돌아갈 급식비를 서민층 아이들에게, 학교 못 가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자는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재원이 풍부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방법만 달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요즘 풍미하고 있는 무상시리즈가 계층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부자들의 지갑을 지키는 부도덕한 정책이다, 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서민층에게 돌아갈 예산이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서민층에게 당연히 돌아가죠.

곽영승의원

저는 나눔과 배려,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 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무상급식 또 다른 이유로 이런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무상급식의 이유로 급식비가 가계 지출에 활용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농산물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일단 농산어촌에 계약 재배를 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지역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홍보하면 수도권, 서울ㆍ경기에서 지금 구매하겠다고 계속 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것만 가지고도 무상급식을 하는 돈 이상 남습니다. 저는 정말 그대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먹이는 그것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돈을 부모들 주머니에서 안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쓰게 되죠. 다시 말하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곽영승의원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상급식비는 가구당 한 달에 4~5만 원 정도 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저소득층은 이 무상급식비를 안 내게 되면 아마 절실히 필요한 생계비에 쓰거나 저축을 하거나 할 겁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는 한 달에 4~5만 원이 더 남는다고 해서 소비 수준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4~5만 원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로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했는데 경기 활성화되었습니까?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될 점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농산물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무상급식을 통해서 올 1년 동안에 강원도 내 농산물 판매량 증가는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또 교육감님,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짜로 수학여행을 보내면 학생들의 인격 형성이 좋아집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무상교복은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공짜 교복과 교육 여건 개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공짜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곽영승의원

무상교복이라고 합시다. 무상교복과…….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한해서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교육감은 그것에 관해서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곽영승의원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닙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질문드리는 데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곽영승의원

현장체험학습이…….

병희

민병희교육감

바로 교육의 일환입니다.

곽영승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체험학습비를 무상으로 한다, 이것이 전인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전인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무상교복은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고 답변 자료에 보내셨는데 무상교복과 교육 여건 개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것을 저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체험학습이 활성화됩니다. 체험학습의 예 중에 직업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직업 체험을 보내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고 그로 인해서 자아성취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누가 서로 부잣집 아이이고 누가 가난한집 아이인지 서로 압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부잣집 아이, 가난한집 아이 가려서 사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이가 가난한집 아이에게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인교육이고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짜로 수학여행을 보내고 공짜 교복을 주는 것하고 인격 형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부자아이와 가난한집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자 부모와 가난한집 부모는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곽영승의원

도민 여러분! PIGS, 피그스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고 보셨을 겁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이 나라들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요즘 복지 선진국인 서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복지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중 증세가 심한 나라들이 바로 피그스, PIGS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미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이른바 공짜 병에 걸린 나라들입니다. 피그스, 우리나라 말로 돼지들이란 뜻입니다. 생각 없이 먹어대다 끼니가 떨어져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기반이 세계적으로 튼튼한 독일도 복지병으로 국고가 비어가고 나라가 흔들린다, 60세부터 90만 원 받던 국민연금을 65세까지 일을 하고도 45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우리나라는 유럽 남미보다 훨씬 빨리 추락할 것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반이나 잘사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당선되었지만 정권 잡자마자 세금 올렸습니다. 스위스 국민들 요즘 긴축 정책에 반대합니다.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짜시리즈로 잘 먹고 잘살았는데 복지 지출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고가 비어 있는 데도 계속해서 공짜로 살겠다 이런 주장이죠.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 세대만 편하게 살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같은 무상시리즈가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거덜 날 것입니다. 무상시리즈는 현 기성세대가 우리의 2세ㆍ3세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장 내 돈 안 들어가지만 그 부담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질 것입니다. 무상시리즈로 나를 얻으려고 우리 아이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무상시리즈를 주도했던 사람들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중산층ㆍ부유층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 편하자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부모의 돈이 자식의 미래가 되는 불공정한 경쟁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위 자녀는 자사고에, 상위층은 특목고에, 서민층은 일반고에, 빈곤층은 전문계고에 다니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이 불공정한 경쟁을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도청 간부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갑열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입니다.

곽영승의원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서, 10분을 더 주시죠.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국제공항이 2002년 개항 이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금만 잡아먹는. 바로 표만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낳은 단견의 결과인데 당시 10편의 김포노선, 4편의 김해노선이 운항되었지만 지금 19인승 소형 항공기 하나만 김해노선을 날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동안 양양공항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까지 10억 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전세기 띄우는데.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10억 원 지원했습니다.

곽영승의원

전세기 띄우는데 10억 원 투입했는데 전세기 띄워서 내국인이 2만 1,000명, 외국인이 2만 8,000명 이렇게 해서 공항 문을 닫는 것은 막았지만 이 지역 경기 활성화, 강원도 전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성과를 분석한 것은 없었고 작년에 5개월 심양하고 상해에 전세기를 운항한 성과를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운항장려금의 이런 사업을 받아서 올해 인센티브에 4,500만 원을 지원해서 통합 3억 8,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 소비 지출액을 평가를 해 보면 16억 4,100만 원의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지원액만으로 보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도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이것이 오히려 도민 세금을 들여서 외국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인천공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양양공항을 활용했습니다.

곽영승의원

또 올해 8월 4일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대만~양양~대만 간의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곽영승의원

거기에는 강원도 세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양국제공항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곽영승의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인데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운항장려…….

곽영승의원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

곽영승의원

3억 5,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의원

3억 5,200만 원 지급되는데 그 외에 국내선 운항이 폐지되면서 국내 노선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항손실보전금 등으로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11억 4,400만 원이 지급되었죠?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또 2009년 8월부터 19인승 한 대가 양양~김해 간 운항을 시작했고 탑승률 75% 미만일 때는 손실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계약해서 했는데 탑승률이 항상 75% 미만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7억 7,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현재까지 3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을 왜 계속하고 또 근거는 무엇입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당초 양양국제공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개항한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논리가 있었겠습니다만 2008년에 노선이 폐지되었죠. 그러나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감사한 결과 휴지 권유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2018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양양국제공항이 보조 공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시 공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형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국제선은 전세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강원도로서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면세점, 쇼핑센터 건설, 셔틀버스 운행, 전세기 운항 재추진, 도내 숙박용 관광상품개발 이런 대책을 추진 중이신데 저는 이런 대책도 그동안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세금 투입, 중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비용 지원은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중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소형 항공기 좌석 기준을 19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금년에 항공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양공항이 50인승 소형 항공기 취항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김해뿐만 아니라 전라권이라든가 이런 데 노선도 다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2015년까지 정부에서 울릉도에 1,200m의 활주로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양공항이 울릉도 여행의 거점 공항으로 저희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2~3년 정도 한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곽영승의원

소장님, 동해~일본 사카이미나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운항하는 DBS 크루즈, 이것이 돗토리현에서 열린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에서 공동 발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개설을 하자, 그래서 2009년에 취항을 했습니다.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DBS 항로는 지금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초기 항로치고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판단을 다르게 하는데요, 일본은 주 2회, 러시아는 주 1회 운항했습니다만 지난해 9월 27일부터 1회로 축소되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곽영승의원

또 올 4월 말까지 이 배를 이용한 사람이 한국인 4만 6,600명, 외국인 2만 6,000명 이렇게 되어서 한국인이 65%입니다. 주로 강원도민이 일본과 러시아를 가는 데에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동해시가 이 항로를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선사, 하역사, 화주에게 화물유치장려금, 항로개설장려금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곽영승의원

손실보전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선사나 하역사나 화주는 손해가 나도 강원도와 동해시가 손실을 보전해 주니까 누워서 떡먹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동해를 둘러싼 환동해권 물류기지화를 위해서 한ㆍ중ㆍ일ㆍ러가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입장으로 볼 때 국제 항로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지원되더라도, 물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국제 항로를 운항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계속 고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한 돈이 3년 동안 70억 원 정도 추산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해시와 강원도를 합치면요.

곽영승의원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한 항로인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해운사나 화주나 일본이나 러시아를 위한 항로인지, 강원도민 세금으로 일본이나 러시아나 해운사나 화주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도 의원님하고 심정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차량 같은 것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지금 초기 항로치고 굉장히 신장률이 좋다고 보고, 다만 지금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의 아웃바인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그 배를 운항해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돌아오는 배 선석을 빼놓아야만 일본 사람들이 모객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석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돌아올 선석을 일본 여행사에 팔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곽영승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결국은 돗토리현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곽영승의원

지난 5월에 청산 절차에 들어간 속초 동북아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 원 자본금으로 동북아훼리를 설립했는데 1년 동안에 6차례 운항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6차례 운항하는 동안은 여객은 234명, 컨테이너는 3TEU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본금 40억 원 다 날아갔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동북아훼리 항로는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곽영승의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속초~자루비노~훈춘,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백두산 항로도 같은 식으로 운영됐으면서 60%가 한국인이었고 이것도 역시 운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 심사분석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채 한건주의, 치적 쌓기 이런 데 휘말려서 행정력이나 재정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DBS 크루즈 운항 중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DBS 크루즈는 현재 일본 지진사태 때문에 약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로 가는 현대자동차 등 신차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더 키워야 된다고 보고, 지금 동북아훼리 항로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곽영승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DBS 크루즈 운항 중단할 용의는 없다 이런 얘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곽영승의원

더 키우시겠다는 말씀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곽영승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돈을 차라리 동해시 해안 정비나 정화에 써서 국내외 관광객이 동해시를 더 많이 찾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하겠습니까?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식의 항로 운항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곽영승의원

제가 집행부에 세금을 낭비하는 공공시설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설악수련원, 국제관광정보센터, 디엠제트박물관, 강원도 향토공예관 이렇게 네 건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철원 평화문화광장, 세계잼버리수련장, 국악예술회관, 문화재연구소,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강원 그린마트 이런 시설물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적자라는 개념을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 내지는 직원들의 하계휴양, 연찬회 이런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적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곽영승의원

그러면 설악수련원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나머지도 예컨대 디엠제트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통 박물관은 무료, 공짜로 입장합니다. 박물관은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처음부터 관람객을 예상하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지출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박물관 기능이 이미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박물관은 나중에 다시 여쭈어보면 되니까, 설악수련원은 업자에게 손실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건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직원 복리시설로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98년도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런 교육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라고 해서 통일연수 기능으로 특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계휴양소 기능만 직원이 쓰고 나머지는 민간 업자를 선발해서 거기에 10년 동안 위탁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일부 보전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저는 손실을 보전해 주니까 업자가 죽자 살자 운영할 리가 없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결정하셨는데 매각이 잘 될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일단 매각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월에는 도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매각되는데, 자산가치가 처음 저희가 재무부에서 그 땅을 샀을 때는 4,3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땅값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감정평가를 대충 해 보니까 50억 원 정도 됩니다. 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직원들 하계수련 기능으로 활용한 공간 50실을 여름휴가 동안에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서 홍천에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라든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콘도에-알펜시아를 포함해서-거기에 회원권 정도를 포함해서 직원들 하계연수를 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곽영승의원

국장님, 국제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1999년 191억 원을 들여서 건설했습니다. 2년마다 엑스포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났고 12년 동안 줄곧 세금만 잡아먹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1억 2,000만 원, 5명의 인건비도 안 됩니다. 5명의 인건비, 시설유지 관리ㆍ보수비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국제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은 8,5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지출되는 비용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5억 7,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그래서 12년 동안 대략 65억 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매각 하려고 하는데 매입할 업체가 있나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 매각 방침을 이미 도에서도 결정을 했고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매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장부가가 190억 원 정도로 공시지가로 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곽영승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비하고 적자를 합치면 지금까지 256억 원이 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엑스포 당시에 흑자는 얼마였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6억 원.

곽영승의원

그러니까 엑스포 할 때 26억 원 흑자내고 지금까지 256억 원 적자를 봤으니까 23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네요. 국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열 본부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디엠제트박물관 본부장님 소관 아닙니까?

갑열

최갑열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박물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곽영승의원

디엠제트박물관 누구 소관이시죠? 국장님이세요? 박물관 4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09년 8월에 개관했는데 현재 12명의 공무원, 시설관리 용역은 11명, 인건비만 연간 6억 원이 나갑니다. 연간 적자가 16억 원에 이르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간 16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16억 원의 적자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들도 오지 않고, 특히 디엠제트박물관이라는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디엠제트 안에 검문소를 거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놓아 가지고, 또 통일전망대와 두 번의 요금을 내야 되고, 저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이런 데다 박물관을 지을 생각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디엠제트박물관은 당초에 남북교류 3대 모델화사업으로 해서 인제 서화 가전리에 평화생명동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57만 5,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들어갔습니다만 그중에 20%인 12만 3,000명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곽영승의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입지를 어떻게 이런 데다 입지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입지는 디엠제트의 특성상 민통선 안쪽으로 그쪽이 적합지로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금 먹는 하마 이 외에도 강원도 향토공예관, 청소년수련관, 잼버리수련장, 국악예술회관, 여성수련원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처럼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식의 위탁 운영, 이렇게 해서는 절대 개선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 이 세금 잡아먹는 시설물들, 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데 앞에 말씀드린 DBS 크루즈, 양양공항, 방금 얘기가 나왔던 시설물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곽영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저는 공공성이라는 커튼 뒤에서 엄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업적, 치적을 쌓기 위해 세금이 낭비 된다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는 하나 실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나 건축물도 많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당장 매각, 임대, 폐쇄 중단해야 될 사업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행정 당국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세금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공익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고르게 청취하고 반영할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의사보다는 엘리트들의 의견, 바로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 같은 엘리트들의 의중이 더 우선하고 간부들의 아이디어나 제언, 언론의 판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착공하기 전에 전문가나 공청회, 실질적인 공청회를 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사후 관리를 하실 때도 DBS 크루즈나 양양공항은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의원

농정산림국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곽영승 의원님, 인사는 나누고 가야 되는데. 받은 것으로 합시다.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중 웃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을권

정을권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 발전하는 강원도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를 위해서 곳곳 일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나은 내일의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선 다년간 빚더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강원도의 위기라는 비판과 쓴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서 먼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지금 떠오르는 사자성어 중에 ‘배수지진(背水之陣)’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어떠한 일에 대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나라 유방이 조나라와의 전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알펜시아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그리고 모든 200만 강원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안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고, 앞으로의 전망ㆍ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알펜시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조명을 하고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분은 최문순 지사님과 그리고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투자유치사업본부 이욱재 본부장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김진선 전 지사와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조방래 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동계올림픽 유치를 2003년 7월에 실패를 했지요,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주 개최지에서 경기장과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집중화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 말 종합 리조트 단지에 대해서, 종합 리조트 사업에 대해 구상과 함께 관련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IOC 주 실사 장소였던 지금 감자원종장-도 사업소지요.-그 부지를 최적지로 결정하고 2005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로부터 감자원종장 부지를 현물로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4.91㎢고요, 면적으로 ㎢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평수로 149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6,836억 원으로서 강원도에서는 현물출자로 1,454억 원,-토지분입니다.-그리고 사업비로서 853억을 투자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펜시아공사는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자본금 없이 외부 차입금으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 먼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김상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 지도자로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도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경제부지사로 발탁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서 그야말로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자리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

질의에 앞서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서에 관련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알펜시아 총 사업비가 1조 6,836억 원이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총액은 저렇게 하고 있고…….

김성근의원

투자금.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빌라 부분에 투자가 안 된 부분이 한 2,000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된 것은 1,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전체 공사의 예산액을 말씀드리는데 전체 예산액은 맞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출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출자할 때는 우리 강원도 부지 149만 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1,454억 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현 시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현 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모르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지난주에 이 일대 149만 평을 평균으로 내 봤습니다. 그래서 용산리 일대를 평균으로 내 보니까 4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당 4만 1,100원 하던 것이-평균 시가입니다.-17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부지 출자액이 1,454억이 아닌 5,824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당초 출자액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김성근의원

현 시가는 모르고 계셨지요? 계산은 안 해보셨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약 4,400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채무 이자인 공사채 이자 부담액을 조사해 보니 최근 5년 동안 약 1,05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이자가 1,057억 지출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315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30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 의원은 먼저 이게 7월 6일 더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의 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다 쉬쉬하고 덮어왔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대외비로 해 왔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사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빌라 알고 계시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에스테이트(estate: 대농장)란 뜻이 무엇이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자산(asset: 자산)이라는 뜻이지요.

김성근의원

자산요? 에스테이트 빌라 268개 동,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리고 한 채당 가격이 적게는 17억에서 33억 원이고, 그리고 평수를 보니까 82평, 102평, 117평, 136평, 167평짜리까지 있습니다. 맞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이것은 에스테이트 단독 빌라 222세대고요,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46세대 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타운하우스가 지금 지어졌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안 지어졌습니다.

김성근의원

안 지어졌지요, 포기한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타운하우스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공용 빌라 부분이지요, 짓다가 취소된 부분?

김성근의원

예, 취소됐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사업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요? 사업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사업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타운하우스 46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안 지어졌지요, 없지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예산은 1,600억인데 투자 안 된 부분이 한 2,000억 정도가 있어서 1,400이고, 아마 투자가 안 된 부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지금 건설비용으로 지급을 못한 건설 예산이 또 있지요, 약 750억 정도 되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지출이 안 됐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가 자꾸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분양해서 그 가액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 분양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분양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양률 자체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7월에 발표하신다고 해서 그냥 참고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9월 도정질문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광재 전 지사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펜시아의 문제점을 거론하니까 지사님께서 “크게 말해서 알펜시아는 콘도와 호텔이 있다. 그리고 콘도 골프 빌리지가 있는데 한 쪽은 분양률이 70% 넘어서는 곳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도정질문 답변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골프 빌리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 잘 해결하면 알펜시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맞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추후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2010년도 경영 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요?

김성근의원

예, 전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치는 실장님께서 숙지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 263억 6,200억이라는 막대한 경영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펜시아 문제가 거론됐을 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누적 적자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자료는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263억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스테이트 빌라가 초창기에 설계될 때 400동이 설계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알고 계시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아까 268동밖에 지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268동이 아닌 222세대만 지어지고 46세대는 지금 일단 보류했다고 그랬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어진 것은 100동이 지어져있고 나머지는 분양에 의한 자금 회수에 따라서 추가로 분양이 되는 순서로 짓도록 해서, 아까 2,000억 정도 투자가 안 됐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6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이상은, 서면자료를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268동입니다.

김성근의원

그 이상의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도 답변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최종적으로 268동이 맞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에스테이트 빌라가 결국 132동이 사장되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에게) 여기 자료 사진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 변경된 132개 동은 어디로 갔으며, 지금 현재 빌라동을 공사하다가 여기에 보면 공사 전과 공사 후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이 상태에서 흙으로 매립시켜 버렸습니다. 맞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김성근의원

일단 매립한 것은 맞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매립을 안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매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테이트 빌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성근의원

다음 질의로 들어갑니다, 제가. 빌라 부지, 여기를 보시면 규모가 2조 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서 조그만 부실공사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흙에 파묻혀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일부. 완전히 파묻힌 것도 아니고 일부 노출된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시간이 될 때 집중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사진에 의해서 밝힌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수가 없어진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 보면, 빌라 자체가 고급형인데 동과 동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사적인 게 보호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분양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설계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줄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와 마찬가지로 콘셉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단독형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이게 연립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립형은 도저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7개 동인데 한 동에 네 채씩 28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초공사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추후에 쓰려고 다시 매립을 했는데 이게 법률상 매립을 하면 폐기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철거를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파내서 다 철거했습니다.

김성근의원

전부 다 파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초공사하고 철거 비용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7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건축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898평 정도 됩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지요, 2,967㎡이고 평수로 건축면적만 9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2,967㎡라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설계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설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김성근의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설계 자료는 알펜시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부분이 지금 의혹투성이입니다. 이게 2,967㎡라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게 2,967㎡밖에 안 되는가,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사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초 외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수는 더 넓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한 부분은 898평이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하여간 그 이상의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모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지 않는 이상 절대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이…….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알펜시아와 저희들이 낸 자료지만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부 다시 감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성근의원

공사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매립 전 기초공사에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근의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물론 공사비가…….

김성근의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고받은 거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외의 것은 없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김성근의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와 매립 비용이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억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5억 원 정도?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여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외에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이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빌라를 지으면서 400동을 설계했다가 지금 222개 동만 지었잖아요.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고받기로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러 번 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분양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 구도도 그렇고…….

김성근의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을 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400동을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서 수없는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 공사의 단점이 뭐냐 하면 설계 변경입니다. 제일 의혹투성이가 설계 변경입니다. 아시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설계 변경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을?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하나도 모릅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대형화ㆍ초고급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과정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했어야 됐나요? 지금 결과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분양이 잘 됐나요,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또 그분들이 비전문가더라고요,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요. 전문성도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험도 없는 분들이 즉흥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낭비가 됐어요. 그래놓고 또 지어놨는데 그게 팔립니까? 167평짜리 빌라가 팔립니까? 실평수 167평이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인정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설계 변경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진 부분이 지금 알펜시아의 가장 맥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김성근의원

예, 됐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인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평수를 봐서는.

김성근의원

잘했다고 하면 다시 의장께서 한 20분을 더 준다면 왜 잘못했는지 설명해야 되는데-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약에 실장님께서 다시 저에게 문의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전문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니, 동수를 줄인 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성근의원

본 의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지방공기업 건설공사 집행 실태를 감사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 결과, 설계 상하수도관 매설 및 건축물 창호 공사가 시설기준에 많이 위배됐다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또 하나는 하천 뒤채움재 미시공으로 자연석 유실 우려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처분을 받았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 이후에 재시공,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지시를 내렸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이 과정에서 약 77억의 손해, 재시공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본 의원한테 자료를 준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게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80%가 밖에서 일일이 앵벌이 하면서 얻어 왔습니다. 77억짜리,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감사…….

김성근의원

됐습니다. 저한테 준 적이 없다고요, 참고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안 줍니다. 감사원 감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문제가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자료는 인터넷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든가 그랬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면 드려야지요.

김성근의원

그러고 나서 이제 김진선 전 지사와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과정은 이렇게 갑니다. 깊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갖고 안 됩니다. 한 3박 4일 질의ㆍ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마치고요, 그 이후에 이광재 전 지사님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 당시에 조방래 사장님과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같이 현직에 있었지요, 전체 기간으로 약간씩?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2010년 10월 5일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김상갑 전 사장이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투자자,-우리 언론에서 도배를 했지요.-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가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추진 사항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성근의원

실무적인 것은 모르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알펜시아 관련 사업을 이광재 전 지사님께서 이근식 전 경제부지사님한테 맡겼지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그런데 부지사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맡아달라고 실장님께 제안한 적이 있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근의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책임 추궁은 안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이고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경영지도계가 있어서 저희들 소관이고 그 당시…….

김성근의원

잠깐, 실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의원

도지사께서 경제부지사께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지사께서 나중에-처음이 아닙니다.-이 문제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알펜시아 관련 소관 부서에서 맡아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안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중국하고의 투자는 이광재 지사님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부지사가 기획관리실장의 임무를 마치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위임을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계속 했습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성근의원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경제부지사께서 지금 실장님께 이 건은 소관 업무가 기획관리실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맡아달라고 나중에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지사께서 추진하다가 기획관리실에다 맡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냥 경제 파트니까 그쪽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한 얘기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맞든 안 맞든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이 부분을 왜 경제부지사께서 추진하다가 기획관리실로 넘기려고 했냐 하면,-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중국 투자자하고 여러 번 미팅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거든요.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지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관할 부서인 기획관리실로 넘기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실장님만 아시는 거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관계 부서인 투자유치사업본부 이욱재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샤프하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욱재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중국 방문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소개로 중국 투자단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방문단이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옥심이 아니고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입니다.

김성근의원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두 업체니까 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성함이 쟈웨이화 외 6명이 방문했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의원

그리고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방문한 중국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 이사장이 자오수민 외 5명이 또 방문했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방문을 해서 투자 성과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성과가 표면상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김성근의원

예, 됐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잠깐만요, 그 내용은…….

김성근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의원

알펜시아리조트 및 주변 지역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강원도지사와 중국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가 했습니다. MOU 조건을 보게 되면 리조트 50동-에스테이트 빌라-, 한화 2조 원 이상의 규모로 우리 강원도와 이 주변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 “본 양해각서의 조항 및 조건을 절대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게 극비 사항입니까, 언론에는 다 유포하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글쎄요,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 속에서 어떤 협의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서 나갔든, 어디에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공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은 알펜시아 골프 빌리지, 그리고 골프장의 분양 양해각서 체결이 12월 2일에 또 됐지요, 이번에는 도지사가 아닌 강원도개발공사와 중국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입니다. 여기와도 또 MOU를, 빌라 50동하고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추후 합의한다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 강원도 알펜시아와 그 주변지역에 투자 1차 협약체결을 중국 상하이 홍교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냐 하면 강원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MOU에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는 강원도의 관광사업에서 인민폐 약 20억 위안, 한화로 따지면 3,400억 원입니다. 이 3,400억 원을 호텔, 카지노, 리조트, 복합쇼핑센터, 골프장과 별장 등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미팅에 참여하지 않아서…….

김성근의원

아니, 결과로 YES, NO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내용은 그때 현지에서도 일부 공개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맞습니다. 공개됐습니다. 맞지요, 내용이?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한번 들춰 봤습니다. 이 기대효과를 의회에다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개최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 문제와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체 관계를 들춰 보겠습니다. 한국홍수림홀딩스라고 있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중국홍수림도 있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김성근의원

쉽게 얘기해서 국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에이전트가 중개업이지요, 중개인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니까 고급스러운데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는 브로커라고 많이 씁니다. 중개인이란 뜻인데 브로커라고 많이 쓰지요, 그래서 한국홍수림홀딩스 대표가 이재영이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재영 씨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구축하고 투자된 자료의 제공, 그리고 중국 측과 투자자의 정보를 서로 계속 공유하고 있었지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5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했었고요, 북경 상하이에서 서로 MOU 체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 또 중국 상하이에 도지사 외 6명,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1명, 언론사 5명, 중국 측 9명 해서 또 다녀왔습니다. MOU 체결 내용을 보게 되면, “강원도의 관광산업에 인민폐 20억 위안을 호텔, 카지노 등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중국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입니다. 거기에 또 한국홍수림홀딩스라고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는 이재영 씨가 맡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니까 1,0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1,000만 달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네들이 그럴 것이라고 추측으로 얘기했던 자산 규모고요, 사업 부문을 들춰봤습니다. 그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업가인가 했더니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인쇄업, 출판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법인이 어떤 법인인가 보니까 경제인과 각종 협회의 여러 사람들 이 모여서 경제 단체인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 자본금이 인민폐 500만 위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화로 약 8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장은 쟈웨이화고요, 그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들여다보니 전기 자재를 납품하고, 집회나 회의에 관한 사무 서비스를 하고, 건축 자재도 납품하고, 금속도 취급합니다. 그리고 교통에도 투자하고요, 또 프로젝트 계획 및 자문, 기업형상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용품 도소매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 의원은 잡동사니 상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이분들이 하는 사업 부문 중에 직간접 투자와 투자개발 부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문 쪽의 사업 영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체류관리지침 요약서를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광재 전 지사께서 알펜시아를 매입하면 영주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1년 5월 30일, 법무부 고시 2011-67호에 의해서 이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펜시아 관광 단지 내 휴양 콘도미니엄 빌라,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00만 불, 또는 한화 10억 원 이상 투자자에게 영주권, F5 영주비자를 주겠다고 그렇게 인허가 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언론에서 요란하게 들썩이고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빌라, 콘도 한 동이라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없지요, 한 동도 매각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살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광재 전 지사의 취임 9개월간 알펜시아 활성화 대책의 결과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라는 일개 관에서 중국 부동산중개인회사 하나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강원도민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냥 알펜시아가 하루아침에 2조가 다 투입돼서 강원도가 발전되고 강원도가 금방 변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단막극 코미디 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김성근의원

예, 시간이 없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실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는 국내 에이전트사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단 양측을, 투자의지는 계속 갖고 있는 만큼 서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계속 이행해 보자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관리하면서 성과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더 주세요.

을권

정을권부의장

이미 드렸습니다.

김성근의원

몇 분 지체하더라도 끊지 마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먼저 제가 50 평생 안경을 처음 쓰고 나왔습니다. 처음 썼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제가 선거할 때 한나라당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저도 귀가 있거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정말 잘 해 주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모든 공무원을 대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만큼 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경영 부실은 비전문가를 영입해서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다 초래했던…….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어떤 서론과 중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알펜시아 사장님들을 보니까 다 비전문가입니다.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다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정말 유능한 전문가를 꼭 영입해 주실 것을 당부를 올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금 전전 김진선 지사님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들을 다 이 자리에 모셔서 질의ㆍ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강원도 총 출자액이 약 1조 7,000억인데 지금 현물 출자한 것까지 하면 2조 1,200억입니다. 2조 1,200억이 투자됐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민들의 혈세인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지사님이 아닙니다. 강원도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맞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계속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펜시아리조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263억이라는 막대한 경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내 대명리조트라는 기업체를 알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쏠비치,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특성화ㆍ차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규모가 크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홍천의 비발디파크라든가, 설악대명리조트라든가 지금 강원도에서 관광리조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기업체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기업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서비스 부분이 있어야 되고, 경영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종사원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리조트 전문 경영으로 해서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의 많은 노하우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단 얘기입니다. 올해, 내년이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은 망가지는 겁니다. 이제는 칼을 뽑아야 됩니다. 정말 뽑아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유치된다 해도 이 알펜시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치중해서 모든 것을 의존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7월 6일 발표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지금 사활을 거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특단의 개선안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에서 특별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먼저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께서 알펜시아와 관련된 전말을 상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올림픽 유치와도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약속드리고, 지금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상세하게 상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알펜시아의 유동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돌려 막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시방편으로 땜질이고요, 인정하시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이것은 궁극적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320억, 360억씩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리고 경영 적자가 263억이라는, 한 700억을 지금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을 끌 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아닙니다. 이제 지사님이 오늘부터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지사님의 능력을 오늘부터 볼 겁니다. 200만 강원도민이 지켜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특별한 특단의 조치도 없습니다. 이 조치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엄’, 이 다섯 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기업에 진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공황상태를 뜻합니다. 결론은 모라토리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산, 도산이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부채가 9,000억이 넘습니다. 매년 이자 경비가 1,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1조가 됩니다. 강원도 자산 가치로 따지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현 시가로 토지 분까지 해서 4,400억 원을 플러스하면 2조 1,200억입니다, 출자액이 현 시가로 2조 1,200억. 강원도는 해법이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1조라는 막대한 빚을 탕감해 줄 것으로 믿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이 문제는 막대한 대미지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미지를 어떻게 컨트롤 해 가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가장 피해가 작은 방식으로 7월 6일 이후에 해결책을 의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언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맞는지. 우리 전전 지사님, 모든 분들에게 빚지고 회피하고 행감에도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국민을 얼마 동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더 이상 묻지 말고 강원도 도민들에게 모두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 그런데 이것을 덮으면 덮을수록 빚더미는 점점 늘어납니다. 인정하시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문순 지사님께-취임하실 때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독감이 걸려서요.-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취임 선물을요. (선물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보잘 것 없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제가 드리기 전에 먼저 뜯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도끼를 들어 보이며) 첫째는 도끼입니다. 도끼를 드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온 느낌이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그게 아닙니다. 무서운 도끼입니다. 저희들이 알펜시아공사를 시작하면서 2조 1,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혹투성이,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뭔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도끼로 최문순 지사님이 이제 다 끊어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도끼를 선물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플라스틱 칼을 들어 보이며) 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칼이 뭔가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영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기업에 대한,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곪아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기업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 소속 사업체, 공사, 기관, 모든 업체에서 새 나가는 세금이 약 1,000억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것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 주시고,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해 주시고, 이 칼로 그 고름을 도려주세요.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또 있습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빨간 스마일 인형이 우리 강원도 여성들을 뜻하는 거고요, 파란 스마일이 강원도 남성 도민들을 뜻하는 겁니다. 제발 부디 알펜시아, 그리고 경제난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국 제일의 강원도시, 정말 살기 좋은 강원도, 정말 도민들의 웃음이 활짝 넘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최문순 도지사께 선물 전달) 이제 질문을 마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건의하도록 하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이번 알펜시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을권

정을권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기에 몇 분 유례없이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태백분회의 박옥순 회장님과 상생봉사회 박시원 회장님, 후원사랑회 권기훈 총무님 등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석암

손석암의원

태백 의원 손석암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태백 그 먼 곳에서 빗길을 주저하지 않고 제 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와 주신 박옥순 회장님, 그 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두 달여 만에 공식적인 대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사님 소림사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못 가 봤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나와서 경직된 분위기보다 여담도 좀 해 가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저보다 인물도 잘 생긴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눈꺼풀도 많이 처지고 얼굴도 새까만데 지사가 되려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사님이 되었나 많이 연구를 해 봤어요. 아마 내공이 상당히 깊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소림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깊으신 의지와 능력으로서 이번에 민주당 대표로 한칼에 앵커 16년간 한 엄기영 씨를 물리친 것 보니까 정말 내공이 대단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 도의원 하는 것도 두 번이나 낙선이 되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겨우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조금 경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광산노동조합 대한석탄공사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또 양상이 다른 건 언론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내공의 실력으로서 하셨지만 저희들은 다이너마이트 끌어안고 굴속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무식하다고 할까, 그렇지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 제가 도의원 하면서 들어가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실리터널도 뚫었고 고원체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개 쏘다니듯이 지사님실에 들락날락할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당선되신 후에 몇 개 지역을 순회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7~8개 지역 돈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태백은 안 와보셨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태백은 자주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래도 이광재 전 지사님의 지역구인데 표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문을 해 주시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아마 18개 시ㆍ군에서 태백시가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찾아주시고 시장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격려 좀 해 주시고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깊은 속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시는 일이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테마파크는 2000년 12월 12일, 태백에서 12ㆍ12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전부 삭발하고 철길을 베고 누웠고, 연탄을 쌓아놓고 엄동설한에 밤을 새워가면서 투쟁한 결과 10년 동안 1조를 지원하겠다, 석탄감산지원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2000년도에 했으니까 작년에 모든 지원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투하고 국민체험안전테마파크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나고 나니까 단체장들이 치적 쌓기에 무모한 짓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태백시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종결이 되었고 빚만 남아있는 태백시에 안전체험테마파크 시설 내용을 보면 안전체험관, 소방학교, 특수훈련센터, 챌린지시설, 또 체험관 내용을 보면 산불, 설해, 지진, 풍수해, 대테러붕괴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자액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1,790억 정도가 투자될 걸로 보입니다. 공정률은 90%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전국에 서울에 두 군데가 있고 대구에 한 곳이 있고 또 전라북도 임실에 한 개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까지 해서 5개인데, 이 규모로 보면 서울 강나루에 있는 것은 1,600평, 서울 보람에 있는 것은 2,400평, 대구에 있는 것은 1,770평, 임실은 2,000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태백은 5,000평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운영 주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태백시의 자그만 지역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당장에 오픈을 하는 즉시 60억이라는 운영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태백시가 오투로 인해서 부채를 몇천 억을 지고 있는데 이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면 노틀담의 꼽추 같은 현상이 되고 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주체를 도가 맡든가 정부가 맡든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두 곳 다 서울특별시에서 맡기 때문에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구도 대구광역시가 맡기 때문에 입장료가 무료인데 태백시에서는 도저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맡아서 무료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고 이런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태백시에서 60억의 운용자금 문제로 인해서 입장객을 1인당 1만 원을 받느냐 2만 원을 받느냐, 30만 명 정도 올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30만 명이 온다면 2만 원씩을 받으면 본전은 되고 1만 원씩 받으면 30억이 적자가 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나 정부에서 맡았을 때 이것이 관광객 유치용으로 한다면 훈련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다면 무료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돈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부에서 한다면 245개 단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교육하러 오라, 체험하러 오라.” 했을 때하고 조그마한 지역에서 태백시장이 공문을 보내서 “와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맡든가 도에서 18개 시ㆍ군을 장악해서 18개 시ㆍ군에서라도 여기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운용 주체를 도지사님이 총대를 좀 메시고 정부에 이양하든가 지사님이 과감하게 이걸 맡아서 수용하든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광재 전 지사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한번 해 보겠노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소방본부장한테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태백시에 전화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사님이 경질되고 나니까 이것도 지금 꿩 구워먹은 소식이에요. 다시 1년이 지난 지금에 또 내가 지사님에게 이것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해서 열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오픈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기창 부지사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가 5분 발언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성춘향이 그네 뛰듯이 앞좌석에 왔다, 뒤에 갔가, 앞에 왔다, 뒤에 갔다 그네 뛰듯이 하다가 편지 한 장 없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가스공사 뭘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가더라도 편지나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운영 주체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5월 13일날 맹형규 행안부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양여 받는 것은 법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가로 떠넘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그래서 최종원 의원께서 이 법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특정한 건물을 위해서 법을 고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것이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이 있어서 법을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 제가 합니다. 이것을 정말 어려운 지역을 하나 구제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것도 바쁘고 힘드시지만 총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알펜시아를 제외해 놓고는 다소 못살고 힘들더라도 빚은 없다 이거예요. 태백시 보고를 받으셨지만 수천 억의 빚을 지고 한 달에 이자가 6억 내지 7억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80~100억씩 이자 물어주고 나면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살림살이할 게 뭐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지역을 구제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본 사업은 강원도가 사실상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걸 가지고 전부 설계를 했었고 또 정부가 참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두 곳에서 택일해서 맡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투에 대한 현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러한 절박한 태백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본부장님이 언제 발령을 받으셨죠?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난 6월 10일 받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6월 10일, 아직 한 달이 좀 못 되었네요.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지금 계속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태백지역의 소방학교와 관련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본부장

아직까지 일선 방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하기야 강원도 전체를 다 두루 하시려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망설여집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백에 가면 철암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태백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인데 여기에 소방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작년에 오픈을 해서 거기에 3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소방학교장은 소방방재청 소속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봉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도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관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보셨지만 이 어려운 태백시에서 아파트 7동을 7억을 들여서 세를 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32명이. 이런 실정인데 이것이 강원도 소방본부도 있는데 돈 7억이라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태백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돈 7억도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빼서 하다못해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든가 할 수 있게 본부장님이 좀 조기에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숙소도 문제지만 거기에 오는, 수용되는 분들의 기숙사가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2010년도에 3,200명 정도가 교육을 왔는데 지금 더 오겠다고 계속 신청이 들어와도 기숙사가 없어서 수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지역에 와서 대포라도 한잔 하고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기숙사 확보문제 그리고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소방교육의 한계에 와 있어요. 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신 분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기에 파악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사실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추궁성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요새 교육감님 너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평준화 교육문제, 무상급식 문제, 책상 앞가림문제, 기타등등 요새 폭탄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제를 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 대신에 4월에 제가 요청했던 태백시 초ㆍ중ㆍ고 체육관 문제는 그때 약속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김양호 의원님 말을 빌리면 김시성 의원이나 김성근 의원님이 지역에서 아주 여론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떡 당선이 되어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운영위원장까지 하시고 김성근 의원님도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초가 학교체육관을 80%에 육박할 만큼 지었습니다. 전에 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마 체육관 많이 지어서 된 것 같아요. 저도 나이는 좀 들었습니다만 체육관이라도 많이 지어야 또 다음에 당선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강원도 학생 중에 작년에 수학여행을 몇 개 학교에서 몇 명 정도 간 걸로 파악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지금 63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로 얘기하면 한 21만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합해서 약 115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8%의 학생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학교니까 매해마다 수학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2년 이렇게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렇게 가지 못한 학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640여 개 학교 중에서 5만 8,600명 정도로 제가 집계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자료를 집계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6만 명 정도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도내에 설악산도 있고 낙산사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좋은 수학여행지를 놔두고 단 한 곳도 강원도 지역에 간 학교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학여행도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는 수학여행의 형태하고 기타 하루 갔다 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갔다 오는 현장학습은 대체로 많은 학교에서 도내로 갑니다. 예컨대 석탄박물관 이런 데는 하루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나 2박 3일을 포함한 4박 5일까지 이런 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기간의 수학여행은 대체로 도내가 아니라 타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갔다 오는 현장체험학습은 대체로 행선지가 도내이고 2박 3일을 포함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의 형태는 타도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간에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조례안이 새로 제정이 된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한 학생당 초등학교는 작년에 6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8만 원, 고등학교 10만 원, 특목고는 8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해서 수학여행을 보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강제해서 넌 어디에 수학여행을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강원도를 떠나서 돈을 보태줘서 다 떠납니다. 특히 광산지역 4개 시ㆍ군에는 카지노에서도 작년에 지원한 것이 9,900만 원, 한 1억 정도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한 사람당 30만 원씩만 친다고 해도 이 돈이 18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외지에 가서 쓰고 와요. 그 대신에 외지에서 강원도로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는 건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학생들이 저희 도내로 오는 것은 제가 오늘 보충자료를 대충 봤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의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31만 몇천 명 정도가 외지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에 비교한다면 5배 내지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역시 전체로 따지면 16개 광역시가 강원도 150만에 비한다면 5,000 몇 백 만 명 중에서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제주도라든가 대체적으로 경주나 서울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에버랜드라든가, 시설도 잘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강원도에도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경포, 낙산사, 태백산도 있고 또 관광단지로 보면 무릉도원, 오크밸리 같은 이런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다른 지역에 없는 안보관광도 있다는 거예요. 안보관광도 김화지구라든가 제2땅굴, 노동당사, 평화의 댐, 비목공원, 평화의 종, 오토캠핑장, 직연폭포, 펀치볼, 두타연 기타 수 없이 많습니다. 문화재로 봐도 국보급이 8개나 되고 보물급이 59개나 되고 이것 다 늘어놓으려면, 제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받은 책자를 보니까 2,000~3,000곳이 돼요. 물론 속속들이 자잘한 데까지 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지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안후이성 교류관계 때문에 갔다가 황산을 한번 가 봤는데 황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라고 해도 설악산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좋은 곳을 놔두고 다른 지역을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1만 명이 강원도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드 하나를 사먹어도 30만개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조금 더 늘려서 더 올 수 있는 이걸 또 연구해야 되고 특히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의 돈 굳혀서, 외지에 가서 쓰고 오게 하는 이런 것을 최대한 권고나 설득을 시켜서 이 지역을 구경하게 하고 이 지역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박용옥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국장님, 지금 강원도에서 수학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전국에 각급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하고 대전에 있는 중부권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한 지사님 서한문도 별도로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해서 금년도 5월 말 현재로 31만 명 정도가 도내를 방문을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작년 강원도 전체에 여름휴가 때나 기타 기간에 온 관광객이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도는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9,172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딱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섭외활동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수학여행단 관련된 비용은 실제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공항이나 이런 것을 빼 놓고 순수 마케팅 관련 예산이 1년에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석암

손석암의원

마케팅 관련 전체 비용 말고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서상에는 1,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세상에 이런 예산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30몇만 명 유치하고 그 이외에 많은 수학여행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된 것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섭외가 되겠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낚시 해 보셨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암

손석암의원

낚시를 저도 옛날 젊을 때 해 봤는데 낚시라는 것은 해보면, 플라이 낚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갈낚시. 그것은 질이 안 좋은 것, 꺼리 이런 고기가 플라이 낚시에 걸립니다. 그런데 고급어종 잉어나 붕어 같은 것은 플라이 낚시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또 물 재주도 없지만 미끼를 굵직하고 실한 것 손가락만한 것을 걸어서 던지면 석자짜리 잉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렁이를 큰 것, 미끼를 큰 것을 넣으면 지렁이가 잉어를 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외자유치 같은 것도 최하위입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런 열악한 강원도가 동전 한 닢이라도 저금통장에 넣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보셨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분이 소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분이 소통하셔서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미끼를 조금 큰 것 넣어서 직원들은 수고스럽지만 전국 교육청을 한번 돌면서 강원도가 좋으니까 수학여행을 와 주십시오, 31만 명 중에서 3분의 1인 10만 명만 더 유치를 한다고 해도 이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를 한 개씩 사먹어도 10만 개를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10만 그릇을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강원도가 십시일반 작은 경제회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두 분의 노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만 명 중에서 3분의 1인 2만 명만 강원도 학생들이 강원도 관광지를 돌면서 수학여행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럼 하드 2만 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관광버스를 외지 차를 가지고 오지만 강원도에서 하게 되면 강원도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노력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 어려운 강원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어제까지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사님이 당선 되자마자 주문진 가셔서 어민들 면세유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시고 이번 추경에 9억 몇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한 4억 몇천 정도 되었는데 추경에 9억을 올리셔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면세유를 그렇게 주다 보니까 또 농촌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는 왜 농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면세유를 안 주느냐, 이렇게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조금 살면 지사님이 농촌분들한테도 면세유를 좀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또 기분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덥석 물어서 강원도가 맡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같이 노력하셔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용옥

박용옥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거의 보름에 가까운 동안 예산 다루고 도정질문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이틀 동안 춘천에서 쉴까 했더니 지역에 행사들이 많다고 내려오라고 해서 오늘 밤에 내려가야 됩니다. 내일 모레까지 푹 쉴까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갔다가 일요일 밤에 올라와야 됩니다. 나이가 들다보니까 장거리 운행은 새벽에 좀 힘듭니다. 제 고충이나 여러분 고충이나 다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참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오늘은 도정질문의 날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질문으로 이렇게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정선 출신 한나라당 남경문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의원님께서 폐광지역의 의원인데 이어서 폐광지역 의원인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 취임 후 처음 갖는 도정질문이라 세부적인 사안보다는 지사께서 취임 후 보고받은 내용의 점검과 지사의 정책 방향, 또 향후 계획을 같이 정리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소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질문이 될 수 있으나 폐특법으로 15년이나 지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폐광지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는 특정 업체를 제외한 곳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사께서 인식하셔야 선거 때 폐광지역의 아픔을 느끼시고 취임 후 폐광지역을 제일 먼저 방문하여 주셨을 정도로 심각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 기조와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폐광지역의 실상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변경해 가지고 국장님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 풀지 못하는 현안과 고민이 있어서, 이게 국장님의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방법과 대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면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사진을 구했습니다만 여기는 백두대간 함백산 1,500m되는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60년대 초에 탄광 개발로 천록이 형성되고 또 그 지역이 석탄합리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한 2,000명 정도 살던 데가 지금은 5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는 90% 이상이 조계종 월정사 말사인 정암사 사찰 암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광산이 잘 돌아갈 때는 이 지역에 많은 부락을 이루면서 초등학교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은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마을회관, 경로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폐교가 됐고 마을에 남아 있는 59가구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수리를 하지 못할 정도이고 뭔가는 새로운 삶에,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데 비를 맞으며 진짜 근근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거의 파악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를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저분들한테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도 하시고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천록을 이루었던 지역인데 도시계획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산재법상은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토지 소유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정암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나 이런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습니다. 정암사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십분 이해해서 정암사에서는 자기네들은 허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암사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만 저분들의 진짜 오랜 생활을, 탄광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제가 미리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산림법상 보전산지일 때는 우리 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공익산지라는 부분이고 정암사 땅 한 필지가 160만 평 정도 되는 대단위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보호법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보전산지이고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58가구라는 형태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전산지를 해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이 아니지만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보전산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전산지 해제가 근본적으로, 보전산지도 기본적으로 산림 등을 보전할 가치가 있을 때 보전산지지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58가구 면적, 거기에 대해서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저희들 법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기획관리를 해서 집을 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암사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 쪽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진행해서 보전산지부터 우리가 산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 지역에 살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소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방법을 찾으셔서라도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의원이 혹시나 해서,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금 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정선군에서 그 마을 앞에다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야생화 단지 안에는 지금 야생화 체험관을 정선군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집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산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혹시나 옛날 폐광지역,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보존복원 사업을 하는 일부 지역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되든, 그분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거기도 관광지화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틀 속에 묶어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책임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쪽이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던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정암사 보호 사찰림으로 됐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해제를 해서 다른 데다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개발을 해 줘야 될 곳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실ㆍ국과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산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시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경제자립형 그것도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일보 1면 톱기사 내용을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폐광지역의 생존권 위협 반발하는 이런 내용, 그것도 정부에서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비상임이사로 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비상임이사로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도 그와 관련된 발언을 보고 진의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자간담회 때 6월 23일, 이것이 정병국 장관님은 정확한 입장 전달이 안 됐고 와전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 카지노가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17개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이 16개이고 결국 내국인은 하나인데 이러한 시도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천이나 새만금이나 또는 제주, 이런 쪽 경제자유무역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그 지역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폐광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당연히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폐광지역의 전체, 진짜 생명줄이 달려 있는 문제, 지금도 폐특법이 15년이 지났습니다만 폐광지역의 그림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쓴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강원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원도에 책임이 있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2대 주주라고 말씀하셨죠? 강원도 2대 주주라고 하면서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는 어렵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2대 주주지만 지분은 6.6% 정도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의 36%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주권입니다. 강원도 4개 시ㆍ군을 합치더라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주주가 총 15명인데 그중에서 강원도에서 지정한 주주는 저를 포함해서 4개 시ㆍ군, 그다음에 도에서 추천한 이사 한 분으로 6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원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7대 처음 올라오면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시했었고 또 수차례 5분발언과 도정질문에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강원도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조용히 추진을 했을지는 몰라도 외부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들은 전혀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에 관련한 기금의 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폐특 기금도 10%에서 20%가 상향이 2005년도에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지역 연계사업 이러한 부분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그와 관련해서 강원랜드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전체적인 강원랜드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을 얻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본인도 사실 1993년도, 1995년도에 머리 깎고 진짜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처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공공지분 출자를 하게끔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지자체는 직접적인 출연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우회적인 출자를 했었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직접 출자했습니다. 법상 안 된다는 나머지 4개 시ㆍ군은 했습니다. 맞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그나마 직접 출자한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지분은 1%, 1.2%, 이 부분들은 그나마 강원랜드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연한 광해관리공단은 36억 원을 출연시켜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배당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금 강원랜드로부터 광해관리공단이 360억을 출자해서 이익 배당만 4,000억이 넘습니다. 과연 정부가 출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익 배당에 대한 투자를 한 겁니까? 지금 국장님은 강원랜드에 광해관리공단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당시에는 지분을 포기한, 저희 강원도 측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포기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결국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가 있는데 어찌 보면 과도한 성과금을 가지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중복된 얘기는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해관리공단이 36% 지분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목적사업비는 내려주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광해관리공단 전 합리화사업단에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정부 예산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설립하고 나서 운영비는 강원랜드로부터 배당 받으니까 일체 주지 않고 광해관리사업에 대한 목적사업비만 내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받기 어려워서, 인건비 주고 또 자기네들 재산 불리기 위해서 온 사방에 출자하고 몽골에다가 나무심고 그냥 돈이 남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폐광지역의 경기회생을 위한 목적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에서 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뭔가는 결정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각 지역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한 주식 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원도나 여타 4개 시ㆍ군에 그러한 지분을 이양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지역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다른 대안은 광해관리공단에서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폐광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부탁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사업을 다시 해서, 정부에도 폐광지역개발사업비가 없어진 이후에 다만 몇백 억이라도 달라고 사실 통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지금 이 배당금만 해도 이게 구조적으로만 잘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구걸을 하지 않아도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이래저래 부탁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1년에 현재 강원랜드 매출을 보면 매년 한 800억 가까이 배당금으로 받아갑니다.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형 사업을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국비로는 시ㆍ군당 한 300억 원 정도.

경문

남경문의원

1년에?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4년차 사업이니까 한 300억 정도.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죠. 그래 봤자 1년에 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도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많은 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결국 정부 배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욕은 다 어디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원랜드 때문에, 폐광지역 때문에 아니면 강원도에 전부 다 해 주기 때문에,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지고 가는 돈은 지금까지 세금만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관광기금까지 하면 지금 배당금 2조가 넘는 것을 국가가 가지고 가고 지금 강원도를 비롯해서 4개 시ㆍ군 연간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4개 시ㆍ군에, 우리 도가 137억 원 정도 되니까…….

경문

남경문의원

다 합쳐서 200억 조금 넘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 서너 배가 넘는 돈은 엉뚱한 데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자기네들 가지고 가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대로 모든 권한 행사를 다하고 있고, 과연 강원도에 있는 기업을, 그것도 폐광지역에서 주민들의 절규로 대체산업의 일환이라고 만들어 놓은 기업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죠. 저희들 누차 이 자리에서 전에 계신 지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이제 강원도가 주주로서의, 아니면 이사로서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4개 시ㆍ군도 말씀 잘 안 듣죠? 솔직하게 오늘 얘기를 해 봅시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이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정을 많이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 문제의 구조조정을,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물리적으로 하든, 정부를 설득하든 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한, 계속 정부로부터 예산 세워 달라, 폐특법 끝나가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저희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먼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관광진흥기금이 10년간 한 8,000억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지방세하고 폐특기금 나온 것이 한 8,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관광진흥기금이 폐특기금만큼 가지고 간 그러한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 부분이 설득 안 되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먼저 지사님께서도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폐특법 개정과도 관련해서 10년 연장을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관한 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도에서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해 온 것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진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찾을 수 있는, 안 되면 국장님께서 전담요원들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강원도의 아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못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역개발기금을 주어가면서 66억을 우회 투자했습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입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강원도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강원도개발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강원도라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강원도개발공사가 배당을 받아서 강원도에 조금씩이라도 들여 놨었어요. 그런데 알펜시아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하나도 못 들여 놓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제가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식을 강원도로 이양을 받으라고 제가 요청했는데도 안 되죠? 이양 받으라니까 그것을 현시가로 매입하겠다고,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내가 내 기업에 한 것을 매입하는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출자는 또 왜 200억씩 해 줍니까? 뭔가는 선을 분명히 그어 주었으면 좋겠다, 1년에 100몇십억 받는 그 돈이 과연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유동성 자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강원도개발공사 운영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 자체가 원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면 본래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는데 어차피 동계올림픽과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 이후 만에 하나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강원도로 이양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진짜 제가 보기에 불편할 정도의 부분들을 보여 주셨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이사님으로 계시는 국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2대 주주라는 그런 권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강원랜드로부터 2대 주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은 지금 지식경제부에 가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줄서는 분들이 지금 이사까지도, 그 안에 있는 강원랜드 모든 사업에 대한 권한까지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이사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관장할 수 있는 이사들이 없고 의결할 수 있는 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자리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배구조에 관해서 원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방법을 찾으십시오. 안 되면 저는 투쟁을 하라면 투쟁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옛날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4개 시ㆍ군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밖에서 볼 때는 강원랜드 앞이 전부 다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니까 굉장히 달라진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여관하고 전당포밖에 없습니다. 그 안의 현실은 노숙자들, 소위 말하는 카지노 떨거지들한테 똥 뜯어 먹고 사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자기네 실적 이외에 모든 것들은 주민들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안에는 상당히 호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가 비상임이사,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 거는 것은, 2대 주주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2대 주주면 2대 주주다운 권한과 그 다음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왔다, 지금은 옛날같이 수직적인 조직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집행부에서는 시ㆍ군과 같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구 속에 대정부 투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구조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것을 바꾸어 놓지 않는 한은 폐특법 연장만이 능사는 아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서 그러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나 무거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더 무겁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리고 폐광지역에 당선되시고 선거 때 참 가슴 많이 아팠다고 해서 방문해 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국장님하고 시간 부분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받으신 이후에 폐광지역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는데 지사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남경문 의원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선거 기간 동안에 거기를 돌아보고 큰 분노와 슬픔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안팎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강원랜드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폐특법 연장과 또 강원랜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의원님과 같이 투쟁에 나서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길이 오히려 앞으로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법에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법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폐특법상에 있는 법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하나만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시행자로서 공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토지와 모든 것을 할 때는 법에 분명히 이주대책을 세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상만 주고 끝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갈 집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라도 대물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정선군도 강원도도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 주민들 다 떠났습니다. 요즘 인구 늘리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강원랜드가 또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강원랜드의 이사로서, 강원랜드를 관장하는 지사님으로서 진짜 폐광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강원랜드가 말을 안 들으면 주민들이 돕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사장이 새로 선임되면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존립 근거, 존립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지역기여, 공적기여를 분명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재정자립도 현황을 뽑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선군이 2005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27.8%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19.8%로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폐광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폐광지역이 강원랜드를 대체산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곳이 정선군하고 양양, 고성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정선군에 강원랜드가 있습니다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전 지사님이 계실 때에 그래도 1년에 100억 이상의 돈을 배당받는데 지역에 뭔가는 기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해서 그 당시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십시오.”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배당을 받은 재투자 개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그래서 늦게 해서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임대료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3만 원, 26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공아파트의 임대료는 보증금 1,200만 원에 월 13만 원,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있는 그 지역에 옛날에는 전부 다 무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강원랜드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그 역할을 재 환원해 주는 차원의 노력을 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냥 임대사업자로서의, 민간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좋아서 날뛰다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20몇만 원씩 한다고 하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또 사업 안 된다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분명히 지역기여를 하도록 강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감사합니다. 폐특법 연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경문

남경문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오늘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희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 여건이 강원랜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이제는 시내에 한 집 건너 여관이고 한 집 건너 안마시술소이고 한 집 건너 거의 다 퇴폐 향락 업소들이 들어섰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중심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 보고 뭔가를 구조적으로 바꾸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옛날에 제일 컸던 학교인데도 학생 수가 워낙 많이 감소가 되었고, 통폐합을 하고 나서의 문제가 통폐합을 할 때는 무리해 가면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바꿔주고 또 그동안 학생 수가 적어지고 학급 수가 적다보니까 상치교사가 발생된 것도 해소시켜 줄 것이고 뭔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무리하게라도, 꼭 통폐합을 안 해도 될 학교까지도 무리하게 통폐합을 시키면서 주민들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폐합을 하고 나니까 현행법상 교원배치 현황을 보면 그냥 학생 수에 따라서 배치해야 되고 학급 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보면 소규모학교는 소규모학교로 되다보니까 옛날과 똑같은 규모로 그대로 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말부터 뭔가 조례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조례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우리가 교원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교육감님한테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알기에는 현재 군 지역은 29명을 초과하면 두 분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규모학교들이 29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배치할 수가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폐합에 따른 교원정원을 추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저희 강원도내 초등교사는 정원이 100% 차 있습니다만 중등의 경우는 80%가 안 됩니다. 79.몇%가 법정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정원만이라도 채워놓으면 사실 여유 있게 어느 정도 더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족한 교사 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안타깝지만 참 배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원론적인 말씀을 교육감님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소 상치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합치면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막상 합쳐놓고 나니까 남은 재원들은 전부 대도시 쪽 부족한 데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통폐합의 논리가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사 수든 학교 운영이든. 장려금 한 번 받고는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쌍수를 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학교가 두 개 있으면 기관이라도 하나 더 존립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지역 경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심리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심리 때문에 하고 나니까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책상 바꾸고 컴퓨터 바꾸는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나아졌어요. 그것이 결국 나아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지역구이신 사북초하고 사음초 통폐합하는 자리를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북초는 아시다시피 큰 학교지만 그런 교육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음초와 구 여중 자리를 합해서 거기다가 지금 학교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많은 아이들이 거기까지 통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통학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라,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내려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통폐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합니다. 그 학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원활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통폐합된 지역에 먼저 우선 교사를 배치하고 항상 앞 순위에 두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재량으로라도 통폐합 학교에 진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지역에 대한 문제점만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넓은 아량을 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만항지구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남경문 의원님의 눈물의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를 겸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소관 질문이 없고 교육감께서는 바쁜 업무가 계신 관계로 정회시간을 통해 귀청하도록 하였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민주당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을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 첫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강원도를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평균 재정 자립도는 27.5%입니다. 전국평균 52.9%입니다. 빚도 어마어마하고 강원도와 시ㆍ군이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1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강원도청이 발행한 지방채만도 8,200억 원이고 하루 이자만 7,000여 만 원입니다. 인구수는 154만 명으로 전국 3% 수준에 이릅니다. 수치만 보아도 막막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강원도는 72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강원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반갑습니다.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3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윤병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가 돈과 자원은 없고 빚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창업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 많이 발달되어 있는 마을기업 같은 것을 많이 만들도록 촉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꼭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 농촌, 어촌, 폐광지역, 접경지역의 어려운 부분에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과거 MBC 사장 시절 드라마나 공연을 통해 흑자를 따냈다고 선거 때 말씀하셨습니다. 주몽, 대장금, 삼순이를 성공시켜서 수출하신 기록도 가지고 계십니다. 강원도도 획기적인 사업으로 MBC 사장이었을 때와 같은 열정으로 희망을 주고 흑자를 내는 강원도, 잘사는 강원도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MBC와 도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지사님의 신뢰, 믿음, 친절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다니시는 곳마다 겸손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끝까지 꿋꿋하고 우직하게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일 잘했다는 지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들의 힘과 열정으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이지만 출자ㆍ출연심의위원으로서 지난 10월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2008년에 설립했습니다. 8년간 춘천은 바이오, 원주는 의료, 강릉은 신소재, 삼척 방재, 철원 플라즈마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연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07년까지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현재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기반 조성이 마무리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기업인들에게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급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오늘 테크노파크 성과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허덕이는 강원도에 연간 7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강원도 핵심 산업의 성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테크노파크의 예산입니다. 예산액 중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산이 많게는 89억 원에서 적게는 48억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750억 원이었고 올해는 658억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 이월액을 봐 주십시오. 예산의 40% 이상이 이월액입니다. 올해는 41%인 269억 원이 이월액이고 지난해에는 43%가 이월액이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집행된 예산은 459억 원으로 60%입니다. 2009년도의 집행률은 44%, 2007년도의 집행률은 39%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만 부서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방재산업단의 예산 집행률이 17%입니다. 이월액 31억 원을 포함해서 79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65억 원을 남겼습니다. 플라즈마국제협력교류센터는 29%만 썼는데 2009년도 이월액은 67억 원보다 10억이 더 많은 77억을 남겼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는 158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133억 원을 남겼습니다. 더욱더 의문스러운 것은 예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참여한 지난 10월 추경 때는 27억 1,7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14억, 예산의 17%만 쓴 방재사업단의 예산은 1억 7,000만 원, 집행률이 15%인 행정지원실은 6,000만 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10월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을 추가했고 이 돈을 12월까지 다 못써서 또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른 예산편성과 사용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님, 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이월액이고 매년 예산 집행률은 60% 미만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경부 예산을 95% 이상 쓰는데 건건이 전부 지경부와 협약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부하고 협의가 늘 늦어지고 건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경부의 상황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ㆍ군이나 기업체의 매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신 예산결산 현황처럼 과다한 이월액과 저조한 집행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다면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돈이 남아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사업을 다 못해 쓰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만 세워 놓고 정작 추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테크노파크가 무능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관리ㆍ감독 기관인 강원도청의 합리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묶음 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예산이 방대하면 돈을 알차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입이 많으면 지출도 많은 것이 상례입니다. 예산남용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제가 될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책기업단 사업 중에서 강원지역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비가 10억 원 책정되었는데 그동안 9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스크린을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강원도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예산 중에서 6억 2,000만 원은 참여기관 교부금으로 나갔습니다. 참여기관인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보세요. 산업인력양성기획, 정책기획산업, 모니터링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직접 한 사업은 산업인력양성협의체 회의와 포럼뿐입니다. 보십시오. 지사님, 강원지역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누가 주도를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작년부터 지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경부에 새롭게 건의해서 저희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럼 주체가 강원도가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금 주관이 2010년 이후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고 4개 특화센터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의원

그럼 돈을 주고 강원도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

병길

윤병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테크노파크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입니다, 강원테크파크는. 직접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참여기관이나 외주업체가 진행했는데도 연구활동비와 직접경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4,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접 진행한 사업이 없는데도 연구비가 따로 나가서 어떤 연구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지역 인력양성 사업은 명백히 예산을 과다하게 남용했고 쓴 것입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관이나 업체에다 외주를 주고 그것도 남아서 연구활동비나 경비로 썼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에게 정밀한 검토 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강원테크노파크에는 지난 2009년도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라는 부설기관이 생겼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지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우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체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지난해 예산이 무려 280억 원이 투자되어 50여 개 과제에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됩니다. 사업비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운영은 강원도 산하인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ㆍ감독이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관리ㆍ감독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관리ㆍ감독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정밀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단의 예산은 정부에서 받는다고 해도 사업비용은 강원도 소재 기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저는 강원도 핵심 산업 발전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강원도의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유한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본 의원이 1년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다른 국장님으로 가셔서서운했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사님과 함께 강원도의 살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도민들이 도정을 망원렌즈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강원도 공무원들이 잘해야 일등 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이 공석 중이라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대답하시는 겁니다.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의 예산 집행률은 29%입니다. 직접사업비는 25%만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보니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병길

윤병길의원

당초에는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3급 직원 두 명의 급여와 수당을 포함해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그만 두었나요? 나머지 한 명이 혼자서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 업무를 하다보니까 계획되었던 사업의 4분의 1밖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조직도에는 직원이 3명으로 나옵니다. 국장님,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의 조직구성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사업비 집행률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 직원이 정원은 4명입니다. 현원은 3명인데 센터장은 현재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직원 두 명 중에 한 명은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것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히 저희들이 겸직이나 파견을 제외한 직원 두 명 중에 한 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이 근무를 못 하는데 이것은 중간관리직이 결원 상태입니다. 플라즈마 측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연구직이다 보니까 철원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나 보수적 측면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수차례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집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요, 사업비 집행률도 25%밖에 안 되는데 국제공동 연구과제로 3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점 육성 분야인 청정조명이라든가 나노 소재, 플라즈마 응용장비 분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과제를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그중에서 우선 한 건만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부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국제적 교류 사업을 하는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가 직원도 얼마 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도 없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차스럽지만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집행된 직접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인데 간접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정식 직원 두 명이 다녀온 출장횟수가 1년간 129회나 됩니다, 일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의 허술한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테크노파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의 수탁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은 정책기획단의 수탁사업 중에서 강원도가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공동연구 사업비가 3억여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월액이 2억인데 집행액은 2,600만 원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공동기술 개발사업은 1,000만 원, 동북아산업기술포럼은 1,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은 10%대로 저조한 이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무엇 하는 곳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세 가지 다 캐나다, 호주, 동북아, 동북아는 길림성하고 일본인데요, 캐나다나 호주, 일본 여기에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기되었고요, 다른 데도 연구과제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심화시켜서 하자 해서 저희들한테 연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결국 1년간 딜레이 되면서 연기를 하게 된 결과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그런데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공동연구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9년 김진선 전 지사가 교류 25주년을 맞아서 앨버타주를 방문해 경제교류를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도민들도 그때 많은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5년 후가 되어서야 2004년도에 이 합의가 진척되어서 정보기술, 통신기술, 바이오, 전자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에 매년 잇따라서 연구를 확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6차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가 공지되어서 지난 5월 31일까지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몇 년간 언론을 다 살펴보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활발하게 참여해 성과가 나올 텐데 참여 사업자들이 적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캐나다 앨버타 주와 11년 동안 공동연구를 추진했고 매년 예산도 지원되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사실 캐나다 앨버타 주는 저희들이 '74년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연구 사업은 늦게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 관련한 부분은 현재 초보단계입니다. 큰 성과를 내서 이것을 사업화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내 벤처창업이라든가 연구인력 고용문제, 또 국내나 국제 특허출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창업에 연결시키고 사업화를 시켜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이 이제 시작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11년씩이나 됐는데 국장님께서 시작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1년이나 2년 후, 적어도 5년 후에는 성과가 있고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최근에 앨버타 주와의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며칠 전에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앨버타 주와 협력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은 강원도와 앨버타 주가 가진 자원과 핵심기술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시장을 확대하자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와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로 일관되게 왔습니다, 저한테.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알지만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병길

윤병길의원

조금 있어요. 있는데 다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공공연구의 타당성에 물음표가 갑니다. 더구나 명목만 가지고 이월금으로 넘기면서 예산을 남겨둔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무를 가중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앨버타 주와의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장기간이 지나도 연구 실적이나 생산적인 수입이 안 되는 국가를 상대로 30여 년 이상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다른 국가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사람을 투자하면 결과는 흑자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도민에게 소득이 있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이지 않고 지하에 묻혀 있는 돈을 꺼내서 빚을 한 푼이라도 갚든지, 도민을 위한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예산이 많아 비용 지출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2010년도 법인카드 사용 현황과 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1년간 3,147회를 썼습니다. 3억 3,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좀 인위적인 계산일 수 있지만 이것을 직원 수 96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년간 32.9회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단별로 출장 횟수를 일일에 세었습니다. 사업단 소속 81명의 직원이 1년간 1,796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인당 1년에 22.2회입니다. 길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출장 일수를 추가하고 일반사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출장을 다닌 연구원의 출장 횟수만 따진다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국내출장을 다녀오면 교통비를 제외하고 하루 최대 4만 5,000원의 일비와 식대가 지급됩니다. 이 비용도 1년간 지급을 감안한다면 많은 액수입니다. 법인카드는 하루에 30~40회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하루치만 뽑았습니다. 2010년 4월 27일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하루에 40건, 464만 원을 썼습니다. 너무 많아서 중략을 했습니다. 모두 회의비용인데 회의 때마다 식사를 했고 식대가 3~4건이나 됩니다. 그날은 다과만 10회 75만 원을 구입했고 식사를 400만 원어치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업지원단 회의를 위해 25만 원의 다과를 더 구입했습니다. 하루의 사례만 뽑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절한 카드 사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우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TP에서 2010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총 459억 원인데 이중에 직접사업비가 405억 원이고 간접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접사업비 13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다 법인카드로 쓰기 때문에 횟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1년치 법인카드입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6개월 정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다과 구입비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를 제시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TP에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제가 밖에서 TP에 관한 얘기를 누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법인카드 사용과 출장 남발은 명백한 예산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달 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에 나가 보십시오. 살을 에는 겨울이건 찌는 듯한 여름이건 좌판을 지키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1년 수입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저희 가게 앞에도 한 아줌마가 하루에 5,000원씩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길에서 찬밥 드시면서 푸성귀 팔아 번 돈을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강원도 산하기관이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크노파크를 일례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왜 그만두셨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지금 몇 달째 공석으로 있는 것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어느 부서에나 해당되지만 우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삼각테크노밸리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의료, 바이오, 신소재 등 강원도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부임해야 합니다, 맞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네트워크 사업은 전문가가 주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요 부서장에 대한 인사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퇴임하신 분들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스크린을 보아주십시오. 원장 자리에는 전 정무부지사 출신인 P씨가 7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까지 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장을 보십시오. 강원도 공무원 출신들이 퇴임 후 즉시 기업지원단장으로 부임합니다. 지사님, 테크노파크 원장과 기업지원단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기업지원단장에 도 공무원 출신들이 부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역할은 말 그대로 기업 지원이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부러지게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사람이든 출신에 관계없이 기업 지원에 사명감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오래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테크노파크 원장과 기업지원단장은 신기술 창업 지원과 산학 연계라는 테크노파크의 핵심사업을 주도하는 분들입니다,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이 때문에 원장과 기업지원단장은 기업과 학회, 연구개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훤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동향을 잘 살피고 세계적인 사고를 가진 전문가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좀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신임 원장을 공모 중인데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심사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다음 스크린을 또 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겸직과 파견입니다. 기업지원단장과 정책기획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겸직과 파견입니다.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장과 방재산업사업단장은 대학교수들입니다. 플라즈마국제협력센터장은 철원 플라즈마연구소 소장입니다. 지사님, 일부 부서장은 공무원의 발령처이고 전공도 맞지 않고 일부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단독 보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좀 잘 선택하셔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병길

윤병길의원

고맙습니다. 본업을 따로 가진 분들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부서장 자리는 결재에 도장이나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겸직을 하면 업무 추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나타납니다. 강원도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도정질문을 하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95년 북경에서 열린 NGO여성대회를 다녀왔고 '95, '96, '97년 여성단체장을 하면서 강원도를 20여 년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를 위해 최각규 지사님과 김진선 지사님, 또 그분들과 함께 일했던 시간과 이광재 지사님과 최문순 지사님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의원이 되고 보니 실제 도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기간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를 챙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변화 속에서 최문순 지사님과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권익에 앞장서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공약을 최문순 지사님께 본 의원이 질문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정도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강원도 인재교육과 강원학사를 비롯해서 강원도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방안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예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공공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적체, 전공, 전문가, 능력 등을 다 생각하시어 합리적으로 도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문점은 더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출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테크노파크의 전체 업무와 예ㆍ결산 현황에 대해서 감독해 주시고 장기적인 감사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으로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정을권 부의장님과 선배 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부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자료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수준 높은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동참하고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귀청하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의견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2011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