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강원도 평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례회 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무덥고 습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연구원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보건환경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도민을 위해 보건환경 관련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세입부분은 31쪽부터 33쪽까지 강원도 세입 총괄로만 작성되어 있어 설명이 난해하기에 그중 우리 연구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한 2010년도 세입현황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의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2억 9,401만 2,000원 중 징수 결정액은 27억 4,476만 8,82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7억 8,298만 22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억 6,17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6억 6,597만 880원이며 이 중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16억 6,585만 9,950원, 이자수입이 11만 93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 1,726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9억 6,178만 8,000원 전액이 보조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6,880만 원과 기금보조금으로 5억 9,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부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8,484만 2,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17쪽 중간 부분부터 718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399쪽 중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5,207만 4,000원으로 4억 2,717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89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수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840만 4,000원으로 이 중 6,217만 3,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23만 340원이며, 이 중 598만 원은 절감액이고 순수 집행 잔액은 25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결산서는 717쪽 하단이며 부속서류는 3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8,367만 원으로 이 중 3억 6,500만 6,230원을 집행하였고 1,866만 3,77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1,336만 7,000원은 절감액이고 529만 6,770원은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자산취득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18쪽 중간 부분부터 720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399쪽 하단 부분부터 400쪽 중간 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1,112만 8,000원으로 4억 8,614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97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950만 원으로 이 중 1억 4,122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27만 6,87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650만 원은 절감액이고 177만 6,870원이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6,927만 8,000으로 1억 5,718만 9,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08만 8,8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25만 원이 절감액이고 미집행 잔액은 683만 8,870원입니다. 세 번째로 실내 공기질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035만 원으로 이 중 3,611만 1,310원을 집행하였고 423만 8,69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403만 5,000원이 절감액이고 실제 집행 잔액은 20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기 측정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억 5,162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7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달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20쪽 상단부터 721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00쪽 하단 부분부터 401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820만 4,000원으로 7,443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77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520만 4,000원으로 이 중 3,218만 4,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01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69만 원이 절감액이고 실제 집행 잔액은 32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300만 원으로 이 중 4,224만 8,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5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75만 원이 절감액이고 실제 집행 잔액은 1,950원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21쪽 상단 부분과 부속서류 401쪽 상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0만 원이고 이는 2010년 대기 측정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21쪽 중간 부분부터 722쪽 상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01쪽 중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6억 9,714만 7,000원으로 4억 8,86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485만 9,000원으로 이 중 5,0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690만 원이고 이 중 3,3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369만 원은 전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액 전액을 집행 완료한 사업들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5,800만 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3,40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 2,880만 원, 질병관리 조사연구 4,800만 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 실험실 감시망 2,858만 8,000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8,800만 원,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물안전밀폐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25쪽 하단부터 727쪽 중간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01쪽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3,219만 8,000원으로 6억 1,86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039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3,68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 전액을 집행 완료한 사업들로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3억 5,0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3,180만 원, 식품영양성분 분석 3,000만 원,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27쪽 하단부터 729쪽 상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01쪽 하단 부분과 402쪽 상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3,501만 9,000원으로 3억 80만 4,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421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253만 9,000원으로 이 중 2억 6,954만 3,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99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820만 5,000원의 절감액과 1,479만 360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548만 원으로 이 중 1,536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원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700만 원으로 이 중 1,589만 6,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0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10만 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29쪽 중간 부분부터 730쪽 상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02쪽 하단 부분부터 403쪽 상단 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7억 4,049만 8,000원으로 37억 3,037만 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12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7억 707만 5,000원으로 이 중 36억 9,860만 5,6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46만 9,390원으로 이는 절감액 135만 원과 집행 잔액 711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으로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342만 3,000원이며 이 중 3,176만 5,180원을 집행하였고 165만 7,8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807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2,168만 6,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638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 1,565만 2,000원과 부서 기본경비, 일숙직비 등의 순수 집행 잔액 73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년 총예산 전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연구비라든가 일반 장비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많고, 사항 자체를 보았을 때 잔여예산으로 100~200만 원씩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예산이라고 보고요, 예산들을 일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라든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적지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결산사항인 만큼 2011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11페이지의 청사 운영 관리에 3억 253만 9,000원,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거기에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동부지원의 관용차량을 2010년도에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수리비로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수리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안전관리비로 1,7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연구원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대부분 실험실에서 화학약품들을 많이 씁니다, 실험하는 데. 실험실의 실내공기 농도를 대한보건협회에서 와서 측정해 주고, 또 저희들은 건강검진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사용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건강검진이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년도 대비 불용액도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게 보이는데 몇 가지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다른 것은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겠는데요,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왜 전용된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사용하려고 요청하면 그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 액수에 맞추어서 기간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고 그럴 때는 검사 건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기간제근로자들의 기간이 연장되어서 이렇게…….

기간제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검사 건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로 계약된 사람들의 근무기간이 늘어나…….

예.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없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기 지출된 것인데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청사경영 관리 불용액이 10%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1.7%라 지출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청사경영 관리만 10%가 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를 관리하다가 연말에 가서, 숙직방 같은 데에 외풍도 세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월시켜 버립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남겨둡니까?

반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된 12억 있지 않습니까, 생물안전밀폐시설. 6월 말까지 완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마무리를 지으셨나요?

6월까지 공사계약은 체결했고요,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해서 11월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실험실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쯤 되면 저희가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만…….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공사계약은 다 했습니다.

12억으로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까?

설계는 실험실 안전팀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비 12억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이 6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고 올해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예, 올해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질의와는 별개로, 용출기는 요즘 사용을 합니까?

예,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도청의 약품과에 계시는 분하고 강원도 내 약국에 단속을 나가서 20건 정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검사기는 언제부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수조정 때 해 주셔서 아마 7월 초에 조달청에 물품요구를 할 겁니다.

금년에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10월이나 11월쯤이면…….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농약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식품과에서 농약을 검사하는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오후에 거기에 가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식 인사) 최지용 연구부장입니다. (연구부장 최지용 인사) 이택수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석원석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인사) 심태흠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인사) 최금종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수질환경과장 최금종 인사) 방명렬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장 방명렬 인사) 우승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인사)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민과 국민이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던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개최지로 결정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분에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강원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각종 시험검사와 조사업무 연구를 계획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 100세’를 위해 각종 검사ㆍ분석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신규사업 및 주요추진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34억 2,000만 원 중 19억 6,300만 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96.36%를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괄적으로 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안하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요양원, 유아원 등 복지시설의 식품용수에 대한 식중독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조사로 장내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식수로 사용 중인 수질의 유전자 분석을 이용하여 11개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식품용수로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물탱크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신속한 소독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의 A형간염 면역도 조사입니다.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예방을 목적으로 설문조사와 항체조사를 1,118명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항체가 없는 사람이 713명으로 63.7%였습니다. 41세 이상은 88%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20세 이하는 12%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면역도 조사사업을 통한 음성자에 대한 주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도내산 당귀 약용작물의 명품화 연구입니다. 도내 당귀 18종에 대하여 일반성분인 단백질을 분석하였으며 무기질 함양이 풍부하고 칼륨과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방안은 메탄올 등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외선차단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미네랄, 비타민, 구성당, 지방산, 데쿠르신 등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추출물과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자외선 차단효과 등 생리활성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로 활용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입니다. 가축의 대량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매몰지 인근 주민에게 안전한 급수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몰지 주변 200m 이내의 상수원 인근 관정에 대하여 1,804건을 검사한 결과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동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도가 증가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향후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와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폐광지역 수환경특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입니다. 삼척탄좌, 동원탄좌, 협성탄광 갱내수 영향조사를 24개 지점에서 중금속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갱내수에서는 철과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납과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고한 말단에서 철이 75%, 사북 말단에서 철이 97%, 남면 말단에서 철이 100%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한 말단 어류 미서식, 사북 말단에는 어름치 1종 서식, 남면 말단에는 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갱내수 영향지역 어류 내 유해중금속 및 이온성물질 축적 평가와 지장천 유역 수질회복을 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대기질 실태조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지역 5개 도시를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시공간 변화 특성을 조사하고 있고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지역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주변 교통량을 조사, 도시지역 대기질 및 교외 대기질 실태조사, 춘천과 강릉지역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 타당성 조사로 도 관련부서와 화천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쓰레기는 1일 7t 내외였으며 세 가지 성분을 조사한 결과 수분 13%, 가연분 81%, 회분 6%이고 에너지량도 6,400㎉로 재생연료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가연성 폐기물의 발열량 조사와 연료화공정 연구 및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규격 적합성을 개발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용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입니다. 대형건물, 목욕장, 분수대에서 사용하는 레지오넬라균 및 대장균, 총대장균 검사를 24개소를 검사한 결과 냉각탑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분수대에서 총대장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용수를 교체하여 오염 확인 시 적기에 소독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형건물 냉각탑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중시설 이용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밀폐 3등급 인증시설 구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전염병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말부터 생물안전밀폐 3등급 정비 및 전문기관인 생물안전협회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각 분야별 공사계획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는 자체검진을 거쳐 11월에 국가인증이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튀김식품류의 안전성 실태조사입니다. 튀김식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해성분이 평균 0.9로, 과산화물가는 8.0으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위해가능 영양성분은 현재 조사ㆍ분석 중에 있고 향후 트랜스지방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ㆍ분석하여 학교주변 간식류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로 확보하여 도내 어린이의 먹을거리와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입니다. 한강권역의 오염총량제 대비 도 자체 대응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도 경계 55개 지점에 대하여 18개 항목을 월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인은 0.6, 평균 유량은 154였습니다. 향후 도 경계지점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및 BOD 부하량의 지속적 계량과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허용용량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입니다. 2010년도 연구원의 보건과 환경 관련 연구원 조사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 실생활과 관련한 보건분야 37개의 자료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에 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 확인 및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전년도 농약검출골프장 9개소에 대하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고독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하여 농약성분을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농약사용관리 전산시스템에 상반기 검사결과 입력, 농약검출골프장에 도, 연구원, 시ㆍ군합동 시료채취 및 농약사용 교육으로 인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해연안 해수욕장 수질 청정도 평가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해수욕장 19개소에 대하여 3개 항목을 개장 전에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언론에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단위사업입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입니다. 전염병 혈청진단 및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쯔쯔가무시증, 부루셀라 등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병원체 확인 검사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 매독 확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및 각종 수질에 대하여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입니다. 식중독세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 검사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뢰된 임상 가검물 1,879건입니다. 설사 1,240건, 호흡기질환 567건, 장내바이러스질환 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디엠제트 접경지역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입니다. 도내 6개 시ㆍ군 농가에서 96회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발생 예측조사입니다. 도내 5개 시ㆍ군 우사에서 밀도 조사를 13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감시 사업입니다. 집단 환자발생, 실험실감시 사례에서 분리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115건에 대하여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인터넷을 이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추진입니다. 제조, 유통식품의 규격검사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 건강 기능식품 및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검사를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품, 방역약품 및 화장품 검사 28건을 실시했고 마약류 9건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3,372건과 지하수, 샘터수, 학교급수, 먹는 샘물 제품수 등의 수질검사 3,2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 용도별 수질기준 검사입니다.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 수처리제 규격 심사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는 980건을 실시하였고, 산업폐기물의 유해성분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 유발물질 및 원인파악을 하기 위하여 1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은 도내 산업공단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유해물질을 월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를 위한 조사입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천수 및 호수, GIS 관련 118개 지점에 대하여 월 1회 수질오염조사 및 수질 청정도를 평가하여 오염발생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조류 예보제 감시사업입니다. 춘천호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인, 총질소 등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수심별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부영양화 실태 및 발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38회 실시하였습니다. 오염하천 상시측정망 운영입니다. 매일 유기물 오염물질과 부영양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검사는 14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수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사와 악취관리지역 오염도 실태조사를 70건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입니다. 매분기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7개 측정소에서 아황산가스 등을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황산가스는 0.006ppm, 이산화질소는 0.022ppm, 오존은 0.029ppm, 일산화탄소는 0.7ppm, 미세먼지는 66㎍/㎥가 측정되었습니다. 오존경보제는 5회 발령하였고 미세먼지경보제는 12회 발령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유지기준 항목에 대하여 59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입니다. 춘천 3, 원주 2, 매월 5일간 황사 발생 시 측정 등 1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와 생물테러 대응 기술 지원입니다.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병원균 검사 과정과,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생물테러 대응관리 과정, 에이즈와 매독 실험실 정도관리 및 기술지도, 신종전염병 및 식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 기술교육입니다. 저수조 및 옥내급수 관리 기술인, 대기 관리요원, 실내공기질 관리요원, 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원에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ㆍ환경분야 대학생 실무 현장학습과 소규모 식품제조사업장과 환경사업장에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에 대해서 31종 중에서 고독성농약이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은 전부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잔디는 살고 잡초는 죽는 약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 약이 고독성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뭘로 들어갑니까?

농약 사용 관리 지침에 고독성농약은 품종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제초제가 한마디로 심한 것은 고엽제 아닙니까?

고엽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농약 때문에 하천의 물고기가 죽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저도 풀을 뽑지 못해서 잡초 죽이는 약을 해 보니까 10여 년 동안 잘 열리던 감나무가, 본인이 직접 살짝 했는데 1년 지나니까 감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엄청 독한 약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10일에 한 번씩 뽑아도 계속 나오니까 그 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나무 주위는 안 하는데도 감나무가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감이 안 열립니다. 그 정도 되면 잡초를 죽이는 모든 약은 고독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체에도 얼마나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독성농약은 농약 관리 지침에 어떠어떠한 항목은 고독성농약이고, 그리고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대부분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다 사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할 때는 겨울철 지나서 병충해가 없어서 그런지 농약 사용량 자체가 적고, 하반기에는 여름철이고 병충해가 많아서 그런지 농약 검출 횟수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때는 4개 골프장이었는데 하반기 때는 9개 골프장에서 나온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춘천 원태경 위원입니다. 12쪽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고 식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매몰지 주변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시죠?

지금 현재 샘플해서 오는 것은 시ㆍ군 매몰지 담당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직원과 농정국에 구제역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샘플을 해서 오고 저희는 안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만 하시고 샘플링 해 오는 것은 시ㆍ군에서 해 오는데 매몰지에서 지하수를 채취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안전성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항상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항상 위험하고 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수가 불안하게 나온다는 게 모든 언론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당초 대비 120% 정도의 안전성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다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하는 매몰지가 몇 군데 정도 되죠?

470개소입니다.

그 많은 현장을 다 나가 볼 수는 없을 테고…….

지난주에 아침에 지사님 모시고 회의할 때 농정국 보고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했고, 그리고 빗물이 매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씌워서 걱정이 없다고 지사님께 보고한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샘플링이 잘못되면 자꾸 조사결과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하는 작업도 다시 한번 요구하셔서, 지하수를 어디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농정산림국 팀들하고 샘플링 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해서 정확하게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2쪽에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와 관련해서 4년째 계속하고 있는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고요?

201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목표수질 설정해 놓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허용용량 예측 가능한 것 비교했을 때 현재 강원도의 수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직까지 목표수질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평균 유량에 비해서 평균 BOD가 달라지는지, 실질적으로 단순 수치로 봐서는 작년도 자료를 보면 섬강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는 다른 것 같은데, 평균 유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섬강이 BOD가 1.5로 나온 수치는 어떤 수치죠?

작년에 저희가 6월에 열렸을 때 섬강에 BOD가 2.1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1.5로 BOD 자체가 깨끗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이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데 처리장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작년 보고서에 봤을 때는 섬강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평균 유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북한강은 평균 유량이 상당히 높은 도 불구하고 BOD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나 해서 여쭙습니까?

북한강은 6월에 탁수가 발생해서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5월까지만 데이터입니다. 12월까지 1년치를 가지고 다시 산정해서 12월에 보고드릴 때 그때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유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탁수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섬강은 수질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북한강은 BOD 부분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얘기했었고 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조사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또 제가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계획상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행된 것이 분기별 추이의 변화를 지켜볼 만큼 여러 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내놓을 자료가 없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그나마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 모든 게 보고가 되고 환경부에서 1차 먼저 발표를 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담당자한테 요구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언론에 노출될 위험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지만 매 조사시기마다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문제는 도의 매몰지 주변을 조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갖다 주는 재료에 대한 조사만 하지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사지점이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채취된 대로 가져오는 양상이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해당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 매몰지로부터 어디 지점 것인지, 매몰지로부터 어느 지점에서 채취된 것이라는 것이 같이 올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하든 어떻든 업무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채취되었다고 해서 채취된 재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조사지점까지 같이 표기해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업무협조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저희는 보건환경원구원이 직접 조사하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계속 조사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지자체나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하고 한 것입니까? 해당 지자체입니까, 군부대입니까?

현재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를 지자체 소각로에서 태우고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예, 화천, 철원, 양구, 인제 네 군데 환경파트 쪽과 그런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일반 쓰레기보다는 군부대에서는 분리를 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분이 일반 쓰레기는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것은 13%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수분을 날려버리려면 가열시켜서 건조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 없이 그냥 가연성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지차체들은 군부대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랄까 이런 관계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게 사실상 어차피 쓰레기잖아요. 처리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처리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t당 6,800원 정도 내고 소각을 합니다.

군부대가 처리비용을 내고…….

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폐광지역 수환경 특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탄, 동원탄좌 그쪽으로는 아직도 붉은 물이 엄청나게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면, 사북, 고한 이쪽에는 거의 100% 철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거리가 남면까지 내려가는데…….

그리고 여기 내용에 고한 말단, 사북 말단, 남면 말단 해 놨는데 말단이라는 것이 그쪽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감을 못 잡는단 말입니다.

끝 부분 표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소지부터 몇 ㎞로 표시해야 되는데 말단이라는 것이 어디냔 말입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척탄좌에서 고한 끝부분까지는 한 6.5㎞ 정도 되고, 동원탄좌에서 사북까지는 한 10㎞ 정도, 협성탄광에서 남면 쪽까지는 27㎞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말단이라고 해 놓으니까 의미를 모르겠어요.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습니까?

예.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쪽 농토에 채소를 경작하고 하면 농약을 치는데 강물을 퍼서 농약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가 농작물에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인체피해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야 그것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시간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되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갱내수가 주변에 농사짓는데 어느 정도 부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한, 사북과 태백 소도천하고 그쪽만 광산폐수를, 어차피 그쪽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태백에도 광해방지사업단에 조사를 시키고 처리를 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쪽으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해서 물벌레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가든이나 여관, 모텔을 지어놨는데 손님이 한 번 와 보고는 안 옵니다. 공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강에 슬리퍼 신고 내려가 보면 허연 물이 내려옵니다. 애들이 돌이라도 제껴보고 벌거지라도 기어다니고 하면 신기해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관관광객들이 왔다가 두 번 다시 전화도 한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러니까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가연성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군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입니다. 대부분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들, 군부대에서는 분리를 잘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보다는 가연성 폐기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험할 때 어떤 시설을 해서 시험을 합니까?

현재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의 규격 기준인 수분하고 가연분, 회분을 해 봤고요, 다음에 폐기물에서 발열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무연탄에서 에너지 발생량 자체가 한 4,500 정도 되는데 이쪽 쓰레기에서 나온 게 6,400 정도 되니까 무연탄보다는 발열량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열량 가치로 보면 엄청난데 과연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잘 쓰여질 수 있느냐? 불만 잘 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보급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가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원주 시청에서 하는 RDF 보일러가 있습니다. RDF라고 해서 패럴 비슷하게 무연탄 조각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부대 폐기물 발생량을 보니까 대부분 6에서 7 정도 해서, 1일 발생량이 10t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t 정도로 해서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만큼의 양을 에너지로 달굴 수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반기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프장 농약잔류량인데, 24페이지입니다. 고독성하고 기본항목, 선택항목이 있는데 고독성농약은 미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독성농약을 사용하는 데가 없다는 것을 미사용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중에는 농약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고독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표시를 고독성농약 미사용으로 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독성농약 살포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매스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미사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지금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된 농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끝으로 공단배수 측정망이나 먹는 물 안전성 수질검사를 기타 여러 가지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고 인정되었을 때의 조치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좀 미비합니다. 문제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제재조치가 내용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하고 데이터를 공단배수일 경우는 맑은물보전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부서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조치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에도 보면 몇 군데 산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계곡에서 샘물처럼 나오는데 그곳은 어떤 폐기물 처리하는 곳도 없고 동네가 사는 곳도 없고 산에서 나온 약수라고 일명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 보면 무슨 성분이 얼마 얼마해서 먹지 말라고 표가 붙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데 왜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대부분 계곡에서 나오는 것은 암모니아성질소나 질산성질소 같은 물질일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유기물질 자체가 분해되어 가면서 마지막에 질산성질소로 되는데 그런 것이 고여 있다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