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세계의 눈을 평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7년 전 밴쿠버, 4년 전 소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평창의 10년 숙원 달성은 평창군,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아시아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새로운 중심, 동쪽의 메카 역할을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5대 정책 기본 방향과 5대 핵심 추진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 조직 기구로서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9과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14개의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등 1만 7,295명입니다. 2쪽입니다. 국ㆍ공ㆍ사립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학교 수는 본교 1,033개와 분교장 57개교이고 학생 수는 22만 4,443명이며 교원 수는 1만 5,304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3,3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재정 규모는 1조 8,62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원교육의 미래상으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 방향 추진과 5대 핵심 추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 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주체의 형성에 있습니다. 교육은 타인의 이해를 존중하며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 인간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9쪽입니다. 첫째,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학교별로 학생회 학생자치회실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시간 보장 및 재정 지원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담당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연주단체 지원 및 학교 문화개선 선도시범학교를 12개 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보급 및 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 구축과 보건실 현대화 등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순회보건교육 지원과 과밀학급 보건인턴교사 지원으로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금연추진 운영 지원과 금연선도학교 55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셋째,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및 또래 상담자를 양성하였으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연구ㆍ검토하고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운영, 특별교육 이수기관 및 Wee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지원센터 및 강원교육사랑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넷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올바른 성평등 의식 교육을 위해서 성평등글짓기 대회, 성평등 주간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장애이해 교육을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교직원 연수를 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 친화적인 가치관 및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생태교육 모델 개발 및 다양한 환경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과다사용 진단 및 정보통신윤리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입니다. 협력 학습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인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연구원제를 운영하고 협력학습 모델 개발 및 지원과 협력학습 교육활동 컨설팅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공교육은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 다양한 잠재력을 키워내는 맞춤형 교육, 탐구ㆍ토론하는 창의교육을 구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없애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진정한 학습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첫째,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초ㆍ중ㆍ고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및 기초학력 보정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조기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 입학 초와 학년 초에 다양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에 진단평가도구를 제작ㆍ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서ㆍ심리치료, 보충학습 지원 등 다중 처방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둘째,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을 수정 고시하였으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행복교실 프로젝트 공모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입학사정관제 워크숍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강사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영재교육 내실을 위해서 고등학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입니다.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원의 연수 지원과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논술지도 강사비 지원과 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361개 교에 배치하였고 시설 개선 29개 교, 기본 장서의 질 개선 640개 교 및 9,189학급에 대해 학급문고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학교과 시간 수 40% 이상 실험ㆍ실습을 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선도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교수ㆍ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자율학습, 사이버 가정학습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학력 신장을 위해서 통합형 학급자 학급 편성, 서술형평가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원행정업무경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이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해서 교과별 연구회 지원, 창의인성모델학교 지정ㆍ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구축ㆍ운영 및 학생 대상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ㆍ활용,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및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단설유치원 4개 원, 병설유치원 1개 원을 신설하였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ㆍ4세아 교육비, 종일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종일제 운영을 100% 확대ㆍ시행하고 종일제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치원 시설 현대화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아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여섯째,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급 4학급 증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8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67명, 방과후 및 방학중 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특수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특수학급(급) 시설 개선 489학급 등 특수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째,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취업 선도모델을 정착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육성ㆍ지원하고 있으며, 학과개편 및 특성화학과 확충 3개 교, 실험실습 시설 개선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성화고 21개 교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산업체 요구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인간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복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복지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처한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31쪽입니다. 첫째,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과 특성화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4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부교재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둘째,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입니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초등학생 저학년 중심 교육복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등 보육교실 375실 및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지원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원학교 5개 교를 신규 지정 확대하고 탄광지역 168개 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연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을 55개 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교과 해소를 위한 시간강사를 배정하고 복식수업 보조강사, 산학겸임교사 및 순회교사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입니다.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복지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만 3,083명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비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서 우리문화 체험학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도서 및 콘텐츠 확충비 지원, 평생교육사 재배치 및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대상 사회 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서 2011년도 3월 1일 신설 및 이전 각 1개 교와 학교 통폐합 6개 교를 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초등은 시지역은 35명에서 34명으로, 기타지역은 30명에서 29명으로, 중등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시ㆍ동지역은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실 증개축과 교실 대수선 및 관사를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 강화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자 4,037명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전문성 향상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교는 인권을 보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개인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은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41쪽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입니다.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0교시 및 심야학습 폐지와 자율학습 종료시간을 지정ㆍ운영하고 심야학원 운영 금지를 위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성적 공개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여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학교별로 교사회, 학부모회, 자치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각종 연수와 자치조직 관련 모범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자치조직의 법제화 바탕을 위해서 T/F팀 운영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을 위한 규약을 보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권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공개회의 및 회의결과 공개와 학교 운영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교직원회 심의 권장과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토론 중심의 민주적인 교직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안전교육 담당자, 학생부장 및 담임교사 연수 실시 및 초ㆍ특수학교 110개 교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243교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과 위기학생에 대한 One-stop 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설치와 교통안전을 위한 은빛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원도와 연계한 바른 먹거리 교육과 해빙기 안전점검 등 학교 내외의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친환경 생태학교 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학교 교사 내 공기질 특별점검 및 공기질 관리를 통해서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주체들의 교육행정 참여는 정책의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교육협력체제와 주민참여는 교육행정을 광장으로 이끌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입니다. 49쪽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운영과 17개 지역 196명의 강원교육정책참여단 구성 및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을 개최하였고 강원도청과 연계 협력 강화, 생활공감 정책 발굴 및 교직단체와의 원활한 교섭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위해서 교육정책 정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강원교육 홍보단과 정책고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e-교육소식, 교육 홍보 블로그, 강원교육뉴스 제작 및 강원교육화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기관 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학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수요자 지원기능 중심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행정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실천을 위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입니다. 주요 4대 비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부적격 교원 지원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연수 시 교원윤리강좌 운영과 교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 130명에 대한 촌지 근절 교육과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을 위한 기관장 및 학교장의 지도ㆍ책임을 강화하고 교육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근절 지도ㆍ점검 실시 및 교육감 위탁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권장하고 비리 발생 시 외부 감사관을 임명ㆍ운영하며, 사립학교법 관련 관계 법령 준수 지도와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통해서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 공사립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투명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외부 재원 확충을 위한 강원도청과의 협의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영역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단 및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공청회와 예ㆍ결산 현황 공개 및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규정 마련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T/F팀 구성, 교사초빙제 개선 협의 및 단위학교별 교원인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양성 관리직 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 관리자 우선 승진 임용,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는 보직 부여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서 각종 규정 개정과 연수기회 확대 및 여성 공무원 중요 직위 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입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과 4급 상당 이상 보직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듀파인 지원조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ㆍ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핵심 추진 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학교급식 표준운영 T/F팀과 만족도 표준문항 마련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산 친환경 우수 쌀을 유ㆍ초ㆍ중ㆍ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강원도청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고교 입시제도 개선입니다. 고등학교 입시 부담 해소 및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결정이 되었으며, 5월 23일 주민발의 제정 청구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입니다. 9개 교에 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책연구회 지원, 교원 연수, 교원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개정 작업을 5월 31일자로 완료하였으며, 학생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학생인권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전문성 강화사업입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여 138개 교에 교무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공문서 유통량은 학교접수문서의 경우 7~11% 감축되었고 학교생산문서는 29%에서 33%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3명의 교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5.4%가 만족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교원연수체제 개선은 선택이수체제로 개편해서 개설 시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직무연수 이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ㆍ지원하였고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권의 확립 및 보호를 위해서 4개 권역 5명의 고문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사관리 실태조사, 관사 확충 및 개ㆍ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관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방법은 지난 2011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상반기 보고서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부됐는데 보고서상의 보고 순서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래서 5대 정책 기본 방향, 그다음에 5대 핵심 추진 사업 이렇게 두 개의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은 5대 정책 기본 방향에 5개의 영역이 있습니다마는 5개의 영역에 3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항목별로 하나하나 질의하기에는 장시간이 걸리고, 또 회의 진행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5대 정책 기본 방향은 전체 다섯 개 영역의 30개 항을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핵심 추진 사업은 다섯 개의 핵심 과제별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대 정책 기본 방향 5개 영역의 30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대 정책 기본 방향의 전 영역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오원일입니다. 먼저 배선철 관리국장님의 승진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상반기 동안 강원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인원은 몇 명이며 업무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직급별로 수당하고 지급되는 봉급 내역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혁신학교가 9개 교 운영되고 있는데 그 9개 교의 운영 경과보고 즉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추진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추후에……. 그러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릉 오성학교를 보면 내년부터 중증장애학생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학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가능급 학생들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잠깐만 왜 그런 내용인지 해당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특수학교는 원래 중증장애학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런데 장애학생 학부모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비장애인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아동들, 장애아동들을 수용해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특수학급을 만들었는데 지금 장애인 학생하고 비장애인 학생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 보면 그렇고요, 초등학교에 가 봐도 그렇고요, 중학교에 가 봐도 그렇습니다. 특수학급을 만들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장애인학교가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성학교의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들과의 통합교육을 지향합니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학교 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연수과정을 통해서, 또 장애아와 통합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학생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전반기 동안 모든 교육은 다 잘 되어 나간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범죄 인식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학교에서 다 덮어 버립니다.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학교 망신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다 덮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학생은 억울하게 그냥 피해만 보고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벌리면-바깥에 나가서, 또 선생님이나 학생부장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면-걔만 또 따돌림을 당해요.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은 학생 지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어린애니까 괜찮지 않느냐, 뭐 교도소에도 가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훔쳐가서도 자기가 당당히 쓰고 있어요. 그걸 내 거라고 그러면 내가 샀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걔한테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현상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그건 어떻게 대처할 일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생들 생활 문제, 학생들 폭력 문제는 지금 학교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은 거의 분명합니다. 물론, 학교도 중심이 되지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중심에는 학교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의 문제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 다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추게 하는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별로 안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고 만약에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장치가 모든 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내용이 그 속에서 담겨져 나오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잘 활성화해서 그 속에서 조치가 강구되더라도 학생에 대한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을 잘 지도해서, 또 연수가 부족하면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의 능력 계발을 통해서 아이들의 범죄의식, 그다음에 상담, 생활지도 이런 것들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많은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하고 또 특별교육프로그램을 하는 7개 단체도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위탁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런 인식을 덜 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 보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하면 하늘이었습니다. 그죠, 국장님?

예.

선생님 하면 하늘이었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은 선생님 하면 자기하고 동급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하고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개혁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해서 생각을 하면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 인권조례를 제정한다, 이걸 하면 이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겠나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물론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입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선생님들의 교권도 함께 존중되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학생 인권도 그 기본에는 학생의 책임, 그들의 책임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인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학생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학생이 잘못되어 가면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지도를 하고 타이르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세대는 변화가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교권을 학생 인권하고 같이 세운다.” 그 말씀은 참 좋으신데 저는 교권을 먼저 강하게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단에서는 교권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학생들 지도가 제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권 문제는 국장님이 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물론 조례는 본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교수에 대한, 교권에 대한 모든 것도 단단하게 마련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우리 강원교육이 더 발전되리라고 믿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 내용의 범위가 9쪽부터 58쪽까지 되다보니까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한 20분, 길게 잡아서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분별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그러면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담당교사 및 학생 교육 (중ㆍ고등학교 교사 210명, 학생 213명)”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진흥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질의하신 문화예술 담당교사 및 학생 교육입니다. 문화예술은 글자 그대로 음악, 체육, 영상, 방송, 연극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을 학교별로 한 분씩 중ㆍ고별로 모시고 했고요, 학생은 학생자치회 문화부장 내지는 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의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교육을 하셨습니까? 지금 다양한 문화예술이 음악, 체육, 방송, 연극 등 다양하게 분류가 됐는데…….

상반기에는 1회.

1회 했어요?

예.

그러면 음악 하는 선생님, 체육 하시는 선생님, 방송, 연극 이렇게 다 분야가 다른데…….

예,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을 합니까?

그 분야별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강사는 도교육청에서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4월 중순쯤 했습니다.

4월 중순.

예.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5시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다시 전달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권역별로 춘천이면 춘천지역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신 선생님들이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의 학생들까지-그 학생들의 리더가 되겠습니다.-그 학교 동아리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도 하셨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예, 213명이 실적입니다.

한 번 하셨습니까?

예.

후반기에 또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후반기에 지금 두 번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두 번?

예.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학생건강체력검사 구축비 지원 그랬는데 이게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닙니까?

평생체육건강과장 허윤구입니다. 예, 지적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됐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문제로 이게 지적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먼저는 학생신체능력검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9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제로 바뀌면서 잘 아시겠지만 체지방기라는 게 있습니다. 비만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2009년부터 실시할 때는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1교당 823만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교당 이렇게 교부를 해서 학교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지방기를 구입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충청남도를 감사하다가 이게 발각됐는데 지금 학교 나름대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을 입찰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도 학교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학교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학교에 의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구입하면서 4억인가 얼마를 국고 손실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런 기구를 구입할 때, 도교육청에서 공문 시행을 할 때 조달가격으로 하든지 또 단체로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하라고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손실을 입었는데 지금 다 구입을 한 상태지요?

2009년은 초등학교, 2010년은 중학교, 금년에는 고등학교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권고가 있었느냐 하면 “공동으로 구매하여 가격을 다운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과부에서 학교에다 교부해서 학교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은 시행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구입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다 배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비만도 측정을 체지방기가-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한 400만 원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가면 체중을 재면 비만도가 다 나와서 처방까지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장비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체력 검사에서 전에는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를 선택으로 바꿔서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 구입 과정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구입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전문상담인력 배치 상담활동 강화” 그랬습니다. 포괄적인 상담활동, 상담을 잘 해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상반기를 운영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ㆍ군별로는 국장님께서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가까운 예로 춘천 같은 경우에 상담활동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지금 193명 선발해서 이분들을 지금 Wee센터가 6개가 있는데 Wee센터 6개가 중심이 돼서 (상담교사에게) 연수를 다 시켰습니다. 지역…….

아니,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상담 교사 연수를 한 실적입니다.

연수?

예.

연수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연수를 해서 그다음에 상담활동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상담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안 되고 계시지요?

전반기에 임용해서 연수시키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그랬습니다. 마리아 집인데 시ㆍ군별로 미혼모가 몇 명 되시는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협약을 맺는 기관이 마리아 집인데요, 지금 여기가 춘천에 있는 ‘착한목자수녀회’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명 내외의 학생이…….

10명 내외?

예, 있습니다.

미혼모 교육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죠?

협약을 맺은 수녀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자꾸 미혼모가 많이 증가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데 이런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담당장학사님이 한 번 정도는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인데 우리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입학 초, 학년 초 다양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353개 교.” 이랬습니다. 지금 입학 초에 진단검사를 했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대략 기초학력미달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은-지금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학교별로 받지 않고 있는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보면 저희들 수준은 1% 미만 내외로 유지됩니다. 저희들 기초학력미달자의 수준은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이고 그것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내외에서 최상위 수준을…….

기초학력미달자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특히 양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전국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학년 초에 진단검사를 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인원수가 나왔으면 한 학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가 감소됐는지, 이것도 파악이 돼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국가수준학력고사를 대비해서 경기도교육감님께서 겉으로는 학력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 엄청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파악해서 보고하면 그다음에 몇 명 줄었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그 지역의 교육장님한테 학력을 엄청 따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얼마만큼 줄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줄은 인원수, 맨 처음에 진단검사한 후에 얼마만큼 줄었는지 초등학교ㆍ중학교별, 이렇게 학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음악 중점학교 운영, 우리 강원도에는 봉의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인가 그때 개교기념식에 참석을 하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봉의고가 음악 중점학교인데 피아노 구입에 열 몇 대를 신청했는데 안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아노는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추가지원금으로 7,000만 원 정도인가 추가지원을 하면서…….

아니, 예산은 됐는데 물건을 안 사준거예요, 물건을. 피아노 열 몇 대를 신청했는데-예산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피아노를 사주지 않아서요, “3월부터 중점학교가 됐으니까 학교를 운영해야 할 텐데 어떻게 악기도 안 주는데 하느냐” 그랬더니 도교육청이 상당히 바쁜 모양이라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산이 확보됐는데 악기인 피아노도 구입을 안 해 주면 중점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어느 분한테 확인해야 되나?

위원님,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본 예산은 학교로…….

학교로 보냈어요?

예, 학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도에서 사준다고 그랬다는데.

예?

도에서…….

아닙니다. 저희 예술 중점학교가 당초에 봉의고등학교 말고 올해 하나를 더 지정하려고 교과부에 했었는데 교과부에서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켜 가지고 그때 남은 돈이 있어서 봉의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지원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보면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어제인가 고경식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학력평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4회에서 2회로 하다가 1회가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회 더 늘었는데 늘린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2회를 고집하셨는데 왜 1회 더 늘렸습니까?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사설모의고사 문제는 저희들이 쉬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 정보 부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예.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이제 듣는 모양이에요. 그전에는 4회를 2회 이상 안 된다고 고집을 세우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2회에서 1회를 늘려서 3회를 하는데 교과부에서는 4회로 규정됐잖아요, 4회까지 볼 수 있게. 그러면 3회 보나 4회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주 잘 하셨는데 기왕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실 거면 1회 더 봐서 교과부의 안대로 4회 보세요, 4회. 한 번 더 본다고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감님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면 3회 보지 말고 4회 보세요. 한 번 더 봐도 됩니다, 그거. 그래서 학부모님들 불만사항이 없도록, 학부모님들은 저희들한테 “교육의원들이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항의합니다. 저희가 실적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 교육감님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1회 더 보신다고 하면 1회 더 해서 교과부 안대로 4회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건 교과부 안이 아니라 시도마다 아이들이 연합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사설모의고사평가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시도가 연합해서 문제를 함께 만들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도 자체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시험의 형태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고3의 경우에 수능 대비 시험도 있고 보통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에 관해서 자율성을 비교적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너무……. 또 담임은 담임대로, 교과는 교과대로 평가를 하니까 학생들은 늘 평가 속에서 생활을 하니까 걱정 때문에…….

국장님,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측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그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고집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4회로 해 주시고 또 요전에 신문에서 제가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국가수준 학력평가도 이제 거부하는 학생들 없이 대체수업을 안 하고 다 보게 하겠다고 교육감님이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하겠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고집할 때는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을 돌아다보면 과연 내가 이걸 고집할 건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회 볼 수 있지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별 저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언론인가 사설유치원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짓겠다, 이게 여성의 날인가 언제 교육감님이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여성분들한테 장미꽃 한 송이를 주시면서 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인 모양이에요, 여성 근무자분들과의. 그런데 육아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도 육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짓겠다, 그 예산이 한 7, 8억이 되는 모양이에요.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 수가 26명이라고 합니다. 26명인데 지금 장소는 테니스장에다 짓는 모양입니다.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특교를 신청했는데 그걸 이번에 특교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 못 짓는 거지요?

당분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못 짓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원의 70%밖에 안 된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26명을 위해서, 앞으로 인원수가 늘지 줄지는 모릅니다. 거기에 계시는 여성 직원 분들이 아기를 더 낳아서 늘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26명을 위해서 7, 8억을 들여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가? 제 생각으로는 그런 유치원보다도 인근 유치원에 아이들을 두 칸 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한 분을 두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가 퇴근할 때 엄마하고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거기다가 7, 8억씩 들여서 유치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사설유치원연합회에서는 만약 거기에다 유치원을 짓는다면 저희가 집단항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히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언론에도 구 교육과학연구원 별관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춘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연구원을 옮긴다고 했다가 취소했지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도교육청에서 구 교육과학연구원 별관을 철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발표해 가지고 과학선생님들이나 심지어는 토요일 오후에 방과후학교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 교육과학연구원 별관을 갔다가 문을 걸어 잠가 가지고 그냥 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지를 해서 “여기는 토요일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관람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 교육과학연구원 별관 철거 문제도 여론을 들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거기에 리모델링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철수해 가지고 거기에 춘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연구원을 같이 옮긴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처사인 것 같아요. 여론을 듣고 법적 검토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언론에 먼저 발표해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이러면 행정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보고서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니까 금년 2월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중간 실적 보고서하고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서 비교하면서 보려니까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바로바로 2월에 보고한 것과 중간실적을 우리가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보고 시에서 그런 내용의 어떤 일관성,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 대비 중간 실적인데요, 지금 보면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손 씻기 및 양치시설 설치 107개 교’, ‘보건교과 수업컨설팅 운영학교 지원 6개 교’ 이렇게 나왔거든요. 2월에 2011년도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대비한 것을 이건 작은 건데, 만약에 양치시설 설치가 108교였는데 107교라면 실적 대비 몇 %가 나와 있고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여기에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 리더십 백두산 민족 정기 대탐방’ 이 계획은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진이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 하반기에 시행할 것,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교대비표가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쪽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중심학교 운영 및 지원 48개 교’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단과 인적사항을 저에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 중에 저는 목적 중에 보면 “학부모 위상 정립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이 학부모 위상 정립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흔하게 입에 거의 붙은 말이니까 위상 정립하는데 지나친 학부모 참여는 오히려 저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인권, 선생님들의 교권, 또 여기에 학부모 위상 정립까지 옥상옥으로 만들면 이게 삼권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유로운 어떤 학풍,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친 학부모의 참여 이런 것들이 순기능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충돌들, 이게 사실 저는 크게 염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 ‘강원교육사랑 모니터단’ 647명, 이렇게 대단위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을 자꾸 확산을 시키고 계신데 과연 이분들의 모니터링이 정책에 다 반영될 수 있는가, 또 이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나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조심스럽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셔서 확산해 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마리아의 집, 이 용어가 미혼모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얘기하는데 앞에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어야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혼모는 20세가 넘어도 미혼모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 소관 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어의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짚겠습니다. 13쪽에 성평등글짓기대회 18명인데-초ㆍ중ㆍ고 입상자가 18명인데-초등학교 6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입식교육을 자꾸 거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고 지금 학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를 권유하는데 성평등 사업을 보면 글짓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또 어떤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그냥 손쉽게 늘 하던 것이니까 성평등글짓기로 계속 우리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쁘게 말하면 의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주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본인들이 일기를 쓰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자기 반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력, 성평등 의식에 대한 어떤 자기 안의 사고가 자꾸 축적이 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된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그런 성인이,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평등글짓기가 정례화되고 너무 도식화되어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입상자를 늘려 주시고, 또 입상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봉사점수처럼 가점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일들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글짓기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또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글짓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교급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그리기, 만들기, 여러 가지 역할극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식의 내면화에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고에 대한 안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학부모 참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안내되는 내용의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국가수준도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어의 선택 문제는 ‘미혼모’ 용어 선택은 저희들이 살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대입상담콜센터 운영’에 연계된 건데요, 2월 보고 시에 보면 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접어들었는데 여기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 강진협(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은 계속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아, 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는요.

예.

그러면 여기 실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은 2월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실적에…….

이 실적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 항목에서 누락이 돼서, 이것하고 바로 연계돼서 봤으면 좋겠는데 서식 체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게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서 일단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 20쪽인데요, DLS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디지털자료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의 독서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그다음에 독서교육 지도에 대한 방식은 따로 해 가지고 두 개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은 자료가 아직 없지요?

전자교과서…….

이런 책을 디지털화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 DLS시스템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의 도서 입ㆍ출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향후 지금 도서관의 책을 전자도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향후에 스마트 교육과 관련돼서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2월에 인턴교사채용계획을 발표했어요. 620명을 임용한다고 했는데 620명이 임용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국가수준하고 목적사업하고 연계돼서 특교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고에서 한 24억, 우리 도에서 49억이 들어가서 7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620명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강원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분야가 7개 분야죠?

예, 그렇습니다.

7개 분야에서 2개 분야가 추가됐죠? 처음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에 94명이 됐죠?

예.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 산학협력 44명,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7명, 전문 상담요원 200명, 수준별 이동수업 65명, 과학실험 95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39명, 그다음에 추가분이 학교보건 29명, 예술교육 이건 3월에 7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때 모집됐습니까? 이 숫자대로 모집이 됐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 나온 숫자가 맞지 않아요. 틀리는 게, 물론 그분들이 임용됐다가 자기 보수나 또 환경에 맞지 않아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이해하기에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620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나가서 장학지도를 했습니까?

지금 어차피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데 장학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역할과…….

그런데 이분들은 1년만 근무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근무합니까, 이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1년만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분들을 감독이나 장학지도를 안 하게 되면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강원교육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는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94명’인데 대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계층의 학부형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게 되면 가난을 그대로 대물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의 사회적인 약자, 이 부모들의 자녀가 거의 공부를 못해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학력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하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620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강원교육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후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학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꼭 관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일선학교 사설모의고사 금지조치라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앞으로 일선학교의 사설모의고사를 계속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강원도만 금지한다는 것은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두려움과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앞으로 재고해서 학부형님들의 요구가 있게 되면 3학년은 내가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도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이 뭐냐면 “학교에서 매학기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보고 성취도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사설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시험 보는 곳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보다는 수시모집,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학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은 명문대학에서 좋은 학과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출제는 수능을 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능에서 언어영역의 국어시험이 70분 내지 80분이 되는데 그 70분 내지 80분 동안에 8절지 16쪽의 지문이 나와요. 그걸 다 읽으면서 바로 정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설모의고사를 보지 않게 되면 3학년 진학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전국에서 수능모의고사를 보는 숫자가 한 50만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가 20만 명, 그다음에 문과 쪽이 30만 명이 되는데 그걸 봐서 전국에서 내 순위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등이다, 혹은 6,000등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갈 수가 있고,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사설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 3학년이 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보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쪽이나 되는 그 쪽수를 내가 70분 동안에 어떻게 푸느냐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우리 강원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안 보면 다 똑같은데 몇 개 시도만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니까 어렵겠지만 학부형들이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춘천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 학부형들이 항의도 하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애들을 데리고 학원에 가서 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요구할 때는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제가 드리는데 꼭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봤습니다. 1년에 13회까지 보는데 횟수로 열 몇 번을 하지는 않더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 활동비로 1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학생회에서 돈 1만 원을 가지고? 이것은 다 학교 자체에서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 자체에서 세우는데 이걸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1만 원씩 주어서? 이게 큰 학교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내지 학습 활동을 위해서 쓰이죠.

쓰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지침을 주어야지 학교 자율에 맡기게 되면 엉뚱한 데로 흘러 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지역 청소년 연주단체 지원’ 상반기 지원에 5,000만 원인데 어느 분야에 지원했습니까?

도내 청소년 연주단체가 11개 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춘천에 강원리틀챔버오케스트라 이런 데도 있고요…….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가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춘천, 강릉, 원주뿐이 안 되고 평생 그런 쪽이 되겠죠, 오케스트라를 할…….

그 단체가 신청하면 그 내용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속초시나 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배정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단체가 현재 조직이 안 됐는데, 이걸 현재 지원했지요?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21페이지에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탐구ㆍ실험 중심의 기초 과학교육 활성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과학시간의 40%를 실험ㆍ실습을 하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는 학급당 얼마 정도 편성이 되는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교육과정 수업시수 중에서 40% 이상을 실험ㆍ실습수업으로 전개하라고 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하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학교운영비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학교운영비에 들어가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수업의 40% 이상을 실험ㆍ실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모품이, 중학교는 학급당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 속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에서 지침을 주어야 되겠죠. 학급당 얼마를 세우라든지 학생 1인당 얼마를 세우라든지 이런 지침을 주어야지 학교 마음대로 세우라고 하면 교장이 운영위에서 이건 필요 없다고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선학교에서 과학수업을 하는 데에 40%를 실험ㆍ실습을 하라고 했으면 ‘운영비에서 학급당 20만 원을 세워라, 50만 원을 세워라, 안 그러면 학생 1인당 얼마를 세워라’ 이런 기준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험ㆍ실습수업을 40%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험ㆍ실습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은 과학담당선생님, 과학부장이…….

그 기자재는 학교에 있는 것이고…….

기자재 말고요, 실험ㆍ실습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실험을 하려면 자연히 황산도 들어가고 질산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죠.

그걸 얼마 정도 세우느냐, 제 얘기는? 1인당 얼마를 세우냐, 안 그러면 학급당 얼마를 세우냐? 실습을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재료?

위원님, 제 학교 경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수준에서 “1인당 실험ㆍ실습을 하는데 실험ㆍ실습비 얼마를 세우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이고요.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예, 학교 자율 속에서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구입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급당 13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학교회계운영비에서 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5%라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학급당으로 따졌을 때 5%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건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제 얘기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가 크면 클수록 학생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것이지, (학교가 작으면) 학교운영비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대략 5%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학생 1인당 계산해서 대충?

지금 그 자료는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21페이지 이공계 인력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고력을 키우는 창의교육’에서 이공계 인력 육성은 탐구ㆍ체험중심 과학교육 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지금 이공계 중학교 30개 학교, 고등학교 30개 학교, 심화과학반을 운영하는데 심화과학반 운영비로 급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김기인입니다. 이공계 육성이다, 그게 특별한 어떤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어떤 과학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공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학실험실 현대화 계획이라든가, 과학중점학교라든가, 과학거점학교라든가, 또 과학심화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이공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게 되면 2학년에 올라갈 때는 인문계와 이공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개 이공계는 수학이나 과학이 힘드니까 인문계 쪽이 많아져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고 할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게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한 쪽으로 문과로 쏠리게 되면 선생님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문과에서 학생을 이과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아마 전환시키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학교 운영체계의 민주성ㆍ효율성 제고”라고 해 가지고 맨 밑에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규정 제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제정하는 겁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나 하면 학년협의회나 교과협의회를 하게 되면 자기모순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모순주의 쪽으로 이걸 규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 학교장이 학교 운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이걸 제정한 학교가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 협의회의 이익 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위원님 지적도 참고하면서 어떻게 이 규정을 조직 속에서 만들 것인가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이 규정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것을 1학년은 1학년을, 예를 들어서 학년 담임을 4층에다 두고, 2학년은 3층, 또 3학년은 2층, 그리고 업무분장은 하나도 안 주었어요, 담임들을요. 이렇게 했다가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뭐냐 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물론 제정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그냥 맡겨 놓게 되면 과 위주로, 또는 학년 위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학교장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선에 “이러이러한 쪽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주지 않고 학교에다 맡게 두게 되면 별 규정이 다 나올 겁니다. 한 가지만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영ㆍ수ㆍ국에 대해서 AㆍB형으로 바뀌죠, 두 가지가 나오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교육과정도 수학 같은 데는 상ㆍ중ㆍ하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능에 2014년도에 가서는 수학ㆍ영어가 A형ㆍB형으로 나오고 상ㆍ중ㆍ하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국장님 어렵지만…….

향후 수능의 출제 방식이 수준별 방식에 대한 내용과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과의 관련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되고 어려운데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접합점을 많이 찾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죠, 국장님?

예.

이게 사실은 도교육청의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능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과부에서 그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탐탁하지 않은 분야도 많죠, 그런데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한번 진지하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수능시험이나 대학을 진학하는 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금분입니다. 31쪽 한번 봐주시고요,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조례 제정 추진 이걸 ‘수정의결’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복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것도 ‘부결’ 이렇게, 그것이 실적이고 결과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비가 지원된다는 것이 일선학교에 통지가 갔나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예, 통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면 수학여행 지원이 된다 했더니 그 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 되어서 교장선생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던데요. 물론 보름 전 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시간이 거의 한 달 후인데도 이것이 학교 현장에 시달이 안 되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 각급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구성체인지…….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내용들, 예컨대 담임 배정, 포상을 주는 일들 이런 모든 교내에 있는 인사 행위를 할 때는 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내인사의 자문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동 위원회가 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결정기구는 아니고 자문만?

말 그대로 자문기구입니다.

혹시 이것이 너무 기능이 강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간섭하는 기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조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했었던 정신질환 부적격 교원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이 아직…….

위원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표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가 포악성이라든가 돌발성 이런 것이 갑자기 무방비 상태의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니면 지리멸렬하게라든가 교묘하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전파력, 파급력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외상이면 꿰매고 치료하고 하면 되는데 정신적인 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더군다나 학생에게 문제가 상당히, 드러나지 않는 병이지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꾸자꾸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를 하고 당분간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처방을 내리든가 이렇게 해서 질환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처방과 진단이 신속히 되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안 입고 또 본인은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원하는 내용은 있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실제 학교에 가 보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하고 우리나라의 아이들하고 융화가 되지 못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퍽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맡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같은 식구라고 하는 인식의 교육을 우선 시작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양한 형태, 학교수업에서도 이들이 동질성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교육을 통해서 같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의 교육과 학생의 실질적인 체험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이게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후반기 2학기 때는 이런 교육을 계획적으로 짜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들한테 접근을 하면 그 자녀들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은 다 하는 아이들이에요.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융화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에 가서는 수화를 해야 되고 밖에 나와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는 이중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 이중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2학기에는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저희들이 이런 내용도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례 발표를, 국장님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5대 핵심 추진사업, 다섯 가지입니다. 61쪽부터 66쪽입니다. 이걸 핵심과제별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기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1~5를 한데 묶어서 일괄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핵심과제 1.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부터 핵심과제 5. 교원 전문성 강화까지 한데 묶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인권에 관해서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데도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조례를 만든 서울시나 경기도 등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실언과 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 상에. 저는 물론 인권조례를 만들어도 좋다고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권조례보다는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도 인권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신문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놀리고 핸드폰으로 찍고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인권조례를 만든다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 생활규정이 있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두발검사, 복장검사, 숙제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생활규정 있는 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정비해서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학생들의,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의 두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안내에 대한 수준 정도는 그 속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권조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일부 도는 이미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 인권조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초부터 인권조례의 문제는 좀 성숙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기본방침이었고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해서 ‘학교인권’ 그러면 어떨까, 아니면 ‘학교인권조례’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써 서로가 존중되는 다른 것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담으면 어떤 내용을 담을까, 거긴 분명히 내용을 담을 때는 신중히 접근해서 학부모라든가 여러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학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들을 함께 담아서 향후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의 생활규정을 좀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사실 잘못했을 때 선생들이 그걸 지도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하고 방관하고 그래요. 이게 참 문제인데 한번 좀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에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종종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에서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했어요. 요즘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근거가 뭐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핸드폰 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물론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시간 과목에 대해서 0점 처리를 한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60점이 최하점수라면 59점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점처리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시험 쳐서 부정행위 해서 0점 처리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내신성적에 굉장히 불리한 걸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학생을 봐서 최하점의 차상위 점수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종종 일선 학교에서 민원으로 발생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한번 일선 학교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중에 금년에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구속이 되었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할 수 없이 퇴학을 시키는 건 좋은데 종종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학생들한테 퇴학을 시킨다고 위협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퇴학이라는 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고 같은 건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중학교 같은 데는 퇴학을 시킬 수 없으니까-어차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인권조례를 만들고 그걸 떠나서 내용에 담을 때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좋겠다, 일선 학교에 가보게 되면 생활지도는 전혀 선생님들이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 했다가 내가 학생한테 당하게 되면 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권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학생인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아마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책임을 사회와 가정으로 넘기는 겁니다, 넓게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학생이 우선 학습부담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교육경험 기회를 제공 받고 교사는 자기계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반면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원 같은 데로 눈을 돌립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은 학원 같은 데 가고 어려운 학생은 학원도 못 가고 이렇게 되면 성적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이야 별 문제 없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런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지-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선생님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토요일에 아이들을 희망자를 받아서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충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장점, 단점 모두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차 2학기부터 시범학교 10%, 약 50개 내외, 48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지적된 내용들이 시범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보완도 하면서 내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돌봄의 기능이 더욱 더 확충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오히려 극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활동을 충실히 토요일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주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네트워킹 주변자료도 지역사회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5일제 수업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20명 이상인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직장은 아마 토요일도 놀고 하는데 영세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이중 피해를 당해요. 학교에서도 피해당하지, 토요일에 노니 어디 갈 데도 없지 해서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일선 선생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요즘 같은 때 토요일에 아이들 붙잡고 있을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일선과의 교감을 가져서 잘 좀 계획을 세워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전부 학원으로 보내요. 거의 학원으로 보냅니다. 학원은 이제 활성화되고 공교육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망가지는 현상이 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주5일제 수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 해서 지난 5월 19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계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 ‘주민발의 제정’ 해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준화 홍보물을 유치원까지 보냈는데 강원도 전체에 보냈죠?

예, 각급 학교에…….

유치원까지 보낸 이유는 뭡니까? 미리 유치원 아이들도 평준화 세뇌시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유치원이 해당이 돼요?

학부모들을 염두에 두고…….

학부모한테 보내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줬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 갖다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유치원 학부모님들도 도민 구성원이니까, 도민하고 약속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학부모들한테 다 우편으로 배달을 하지, 유치원 애들이 가지고 가다가 안 갖다 주고 분실하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재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도교육청입니까, 지역교육청입니까? 도교육청이에요?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이면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려면 예산 결재를 국장님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결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각 학교에다가 교육장님들이 학교장 소집을 해서 “평준화 홍보물을 붙여라.” 이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장과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전에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학교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교육장님이 초ㆍ중ㆍ고 교장 소집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시킨 거지 어떻게 자율적으로 교장들이 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말씀을 하세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 안 한 것 절대 가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육장 회의를 소집하고 네 건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장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장 회의 때…….

그날 협의를 했잖아요, 5월 19일 오후에. 전에 계류시킨 날이 5월 19일입니다. 그날 오후 4시에 교육장 회의 소집했잖아요, 비상소집.

그다음 날…….

그날이잖아요. 이게 계류되었으니까 교육장 소집해서 이제는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시켰으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그때 교육장 소집해서 그런 내용들 전달하고 협의했잖아요.

위원님, 그 때의 회의내용은 이 계류된 내용이…….

고교입시 개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의란 겁니까?

상관있습니다. 고입제도 개선이 지금 계류가 되었는데 왜 계류가 되었는지 계류에 대한 사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러 이런 사유 때문에 계류가 되었다, 계류된 이유는 준비부족이라 하더라, 준비부족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의 준비부족이 있는데 이 준비부족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비나 다른 내용도 함께 교육장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날 교육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에 대한 계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육의원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자, 힘들이지 말고.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교육의원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교육의원들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자 이래서 주민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서명 받고 있잖아요. 거의 다 받았잖아요, 주민발의 신청한 것.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회의에서 홍보하는 방식에 관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과장 회의 때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거기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한 이 내용에 관해서 지금 이게 계류가 되었으니까 왜 계류가 되었는지에 대한 알 권리의 방식을…….

주민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국장님?

도민들이 고입제도 개선에 관해서 교육감님이 추진하라고 한 그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선택을 했어요? 여론조사한 거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1차에 70%가 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시켰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2차 투표에서는 얼마입니까, 58%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위원회가 계류를 시켰으면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류시켰는지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논의해야지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시키니까 바로 교육장 소집해서 “교육위원회 믿을 수 없다, 힘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하자.” 이건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고 그날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를 그렇게 전적으로 무시하고 추진할 겁니까? 그러면 평준화 추진 이렇게 홍보물 해서 예산도 들여서 했는데 비평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한테 평준화자료, 비평준화자료 똑같이 배부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자, 똑바로 알 수 있게 하자 이래야지 한쪽에 비평준화 지지하는 것, 평준화 지지하는 것……평준화 지지하는 홍보물만 유치원까지 내보내고, 비평준화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도 자료 만들어서 할 테니까 보내줄 수 있느냐 하면 보내줄 수 있습니까? 판단은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똑같이 주고 선택은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비평준화하는 측에서 우리도 자료 줄 테니까 다 배부해서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면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위원님, 이 이야기는 그 이전의 문제 이야기로 교육감님이 당선되셨을 때 교육감님이 제일 먼저 내건 선거공약이 고교평준화입니다.

선거공약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고교평준화 꼭 해 주세요.” 유치원 어린이가 들고 온 선전물 이게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보셨죠, 국장님?

예, 봤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보도자료 펼쳐 보임) 이 내용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 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고교 평준화 꼭 해 주세요.” 이것 학생들을 이용해서 부모한테 이렇게 해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교육청 법무관 여기 안 나오셨나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벌써 여기에 든 홍보물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유치원까지 주니까.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당선된 교육감님 정책이 중간에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준화하는 데는 이런 홍보물을 몇 장씩 유치원까지 보내주고, 그럼 비평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도 보내 달라 하면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공약사항 이런 걸 묻는 건 아니니까, 국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죠. 제가 선관위에 질의 한번 해 봐야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교육청에서는 이것 선관위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법무관이 있으니까 법무관한테 물어보면 다 거기서, 이런 것 절차 거쳐서 하셨겠죠? 그냥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근본 목적이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홍보물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게시된 자료도 그 목적 하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학교게시 자료는 제가 교육과장들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떳떳하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각 단위학교에서 플래카드 거는 걸 학교자율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평준화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학교장 소집해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래서 한 거다 이러면 누가 뭐랍니까? 뭐 학교장 자율로 했다 이렇게 변명하십니까? 교육장님들이 학교장 소집해서 했잖아요, 이거.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이건 교육감의 정책이니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시인하겠다,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변명하세요, 그런 걸?

위원님,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아니, 아까 학교장 자율로 했다는 건 변명 아닙니까, 그게? 자율이에요?

교육장님들께서 제 생각에 무조건 현수막 다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교육장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알아서 해라 이랬겠지. 꼭 걸어라 이럽니까? 그러고 우리는 모른다…….

위원님,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건 학교 있고 안 건 학교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 교육장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걸어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라 이랬겠지. 그럼 그 교장들은 거기에 맞춰서 플래카드를 거는 교장도 있고 안 거는 교장도 있고, 또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각 학교에 확인까지 했어요, 걸었냐, 안 걸었냐. 그건 강제가 아닙니까? 그러고선 질의하면 “난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평준화 제도를 추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을 그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비상소집을 해서 교육장 소집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자꾸 감정이 생기면 안 돼요, 일 하는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무시하고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원하고 소통하겠다, 대화 자주 하겠다 하는데 그런 건 전혀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는 주 1회씩 만나서 브리핑도 하고 자주 관계를 갖는데 저희한테는 교육국에서 그렇게, 언론에는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가 되니까 저희들은 이성에 앞서서 감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인권조례 개선에 대해서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권조례 제정, 요전에 교육감님 보니까 “연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언제 제정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꼭 조례의 형식의 이름을 달지, 권리장전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을 달아서, 이름도 고려해 보면서 내년 정도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하시든 내년에 하시든 좋은데 거기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직원 교권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학생들 인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5초 엎드려뻗쳐 시켰다고 간접 체벌했다고 그 선생님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학생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다 검토하시고 또 교권확립도 마련하시고 이래서 조례 제정하세요, 그냥 학생인권조례만 하시지 말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관사확충 및 개보수 예산 편성 그랬습니다. 지금 교육감 관사 추진하고 있죠?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4억 600이 섰고 금년 추경에 1억 8,500이 섰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 8,500 했죠? 그런데 거기에 추경 때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본청 청사 및 관사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대수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유지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 및 대수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수선인데, 그러면 신축은 아니잖아요. 관사는 신축이잖아요. 보수 및 대수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감 관사를 새로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짓기 위한 기반조성 했잖아요.

예.

그럼 그게 보수입니까, 대수선입니까?

거기에는 단순 건축만 짓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지조성도 있고 자연석 돌쌓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선입니까?

보수로…….

보수고 수선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보수 및 대수선 그랬는데 거기에 교육감 관사 보수 및 대수선 이러면 안 됩니까? 저희는 추경 때 그 내용을 1억 8,500을 교육감 관사로 쓴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교육청 보수 및 대수선 이러니까 지금 본청에 있는 건물을 수선하느라고 추경을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억 8,500이라는 게 교육감 관사 축대 쌓고 이런 데에 썼어요. 왜 그렇게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그게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출만한 일이라도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교육감 관사 기반조성 이렇게 하지, 교육청 보수 대수선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죠. 남들이 볼 때는 아, 관사 안 짓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 강원도지사님도 관사를 개방하고 관사를 쓰지 않고 계십니다. 또 가까운 춘천을 보면 강대총장 관사도 지금 어린 자녀들 유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도 관사를 짓다가 반대를 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관사를 자꾸 없애고 개방하고 이런 쪽으로 쓰는데 선거공약을 들출 건 없지만 민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나는 당선이 되어도 관사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관사가 너무 낡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짓든지 보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조선일보인가 어디에서도 “강원도교육감 관사신축, 공약에 입주 안 한다고 그러다가 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봤습니다.

보면 5억 9,1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관사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추세로 보면 굳이 관사를 6억 정도 들여서 지을 수 있나, 기반조성이 1억 8,000에다가 5억 9,000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7~8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임대를 쓰고 계시죠? 아파트 임대를 쓰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전세로 아마…….

전세 얼마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전세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세를 얻으신 거죠? 개인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관사를 꼭 지어야 되겠는가, 지금 전세 계시는 것 그대로 전세 쓰면 안 됩니까? 가 보니까 꽤 넓던데,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계약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연장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입주할 적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주인께서도 그 집을 처리할 계획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평수는 얻을 데 많을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그런데 만약에 근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관사를 짓는 것보다 그렇게 전세를 얻고 계시다가 노후 되면 또 다른 데로 전세 옮기고 이게 더 경제면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금번 교육감선거 입후보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교육감선거 나오셨을 때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요, 금번 선거에는 그런 공약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전 나오실 때 공약이에요?

예, 그전 나올 때 했습니다. 금번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공약사항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공약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건 그때 걸로 끝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초 본예산에 관사비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7월 4일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조만간 업자가 결정되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대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10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다 되겠네요?

예, 금년 10월 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아시겠지만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전체 1,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 중에서 일부만 관사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안 그럴 경우에는 주민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게끔 놀이터라도 개방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주민,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농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실습지로 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조만간 떨어질 텐데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대체농지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대체농지부담금하고 상수도 인입비 포함해서 2,500 가까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 때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관사 부지조성 그래서 1억 8,500 이랬으면 좋을 텐데 본청청사 이런 식으로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교육감님 관사를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못 봤다.”,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한 제 잘못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청 청사 부지조성 및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 이것 안 짓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도 교육감 관사 부지조성으로 1억 8,500 추경에 넣었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의,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고, 관사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 다른 도의 교육감님들은 관사가 다 있는데 강원도만 없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사는 필요한데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호화판의 관사를 짓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럼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5대 공약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 볼까 합니다. 핵심과제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먼젓번 자료하고 비교하니까 또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먼저 목적이랑 같은데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하고 고교입시제도 개선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하고 학생인권 개선, 교원전문성 강화의 목적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목적이 바뀌면 사업내용이라든가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육국 박상남입니다. 사실 지난번 목적에 꼭지가 네 꼭지고 꼭지의 잣대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도달되고자 하는 목표는 비록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적 속에서 하나의 목적만 아니라 파생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목적이 달리 표현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원초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원전문성 강화라든가 이것도 보면 목적 중에 ‘교장임용제도 다양화로 학교운영 자율성 및 제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또 혁신학교에도 ‘교수ㆍ학습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 이것이 추진방침에 있었던 항목이 목적으로 다시 들어와 있고,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3개 항이 다 다르고요, 또 학생인권 개선의 목적을 보면 적어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문장이라든가 맞춤법을 가르치는 교육청의 문장으로서 비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위적인 학교 문화와 학생 기본권 충돌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 발생”, 침해 발생이 목적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하시는 건지, 침해 발생의 어떤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보면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인지, 증가에 따른 대책이나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문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어떤 이게 함축적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함축하시다가 꼬리를 다 잘라버리면 전혀 다른 ‘침해 발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기본 자체가 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사실 목적과 목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목적이 추상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목표는 수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목표적인 내용도 있고, 지금 진술의 방식을 잘못 나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잘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원전문성 강화에서 보면 이게 또 목적에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학생인권 개선에 대응해서 교권에 대해서 어디에 따로 여섯 번째 항목으로 넣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구축”, 이것이 교원전문성 강화에 들어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교직원 자녀 보육시설 설립으로 교직원의 복지 증진”, 교직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교원의 전문성이잖아요. 교직원 하면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관사 사용자의 실질적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직원 복지 향상”, 이 관사 사용하는 것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하고 뭔가 아귀가……. 왜 목적을 여기다 붙여놓으셨는지, 학교인권에 대응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억지로 그냥 꿰맞추기 식으로 해 놓으신 게 아닌가 이걸 다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목적부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월에 보고했던 목적과도 다를 뿐 아니라 추가된 내용이 전혀 교원 전문성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는, 억지로 한 군데에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아 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한 박스에 담아 놓은 것, 교원 전문성 강화라는 박스에 그냥 담아서 펼쳐 놓으신 것밖에 안 되지 않은가, 목적별로 이걸 구분해 주셔야지 이게 교원 전문성 강화에, 제가 보기에는 목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조금 부합되지 않는 항목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교원 전문성 강화에 업무 경감만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 경감만이 교원 전문성 강화에서 최선이냐,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이것은 괜히 가시적이고 통계로 몇 %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도 본래의 목적을 건드려 주고 또 거기에 정말 충족시켜 주는 이런 것이 아닌가. 공문이 조금 준 것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론 그 시간 동안 연구하고 자기 과목 연찬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써 이것이 교원 전문성 강화의 어떤 핵심공약으로서 깊이를 가지고 가는 사업인가 저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교원전문성 강화에서 여기 교직원 자녀 교육복지시설 설립으로 교직원의 복지증진 했는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같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그렇고요, 아까 관사 사용자의 실질적 만족도, 이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월 23일 주민발의 제정 청구서 접수’ 했으면 그다음에 강원교육사랑연대인가요, 거기에서도 주민발의를 요구하셨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됐지 않는가, 어떻든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주민 발의는 반대건 찬성이건 간에 같이 발의가 돼서 접수가 일단 되었으면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서 공개해 주셔야지 평준화 찬성 쪽의 것만 여기에다 표기해 주시면, 다른 여타 것은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서도 공정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관사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어떤 반향들, 여기에 염려스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문서로도 위원님들 여러분한테도 탄원처럼 접수되고 있는데 잘 매끄럽게 하시려면 이것에 대한 것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 관사’ 이것이 아니라 ‘학교실습림 부지 조성’ 이렇게 해서 1억 8,500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1억 8,500에 대해서 체크해 놓았다가 제가 먼젓번에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2급관사와 일반관사가 있어서 “교육감님 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의도로 질의했었는데 그 답변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이번에 안 올라왔구나, 저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1억 8,500이 부지 조성으로 일단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조차도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조금은 너무 성급하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일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절약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기관을 따라갈 건 없겠지만 최근에 도경찰청장님하고 차장님의 관용차를 보니까 2,000CC 소나타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가시적인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지만 관용차에 대한 추세가 검소해지고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서민정신이 상당히 훼손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몸은 대궐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도민들이 보는 시선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것은 좌불안석으로 오히려 더 마음은 편치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저도 같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잡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 사회적인 어떤 여론과 추세와 분위기를 맞춰 가시고 오히려 맞춰 가시는 것보다 더 선도적으로 더 검소하신 교육감님, 또 늘 주창하시는 약자와 서민과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교육감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예산 자체를 표면화시키지도 못하시면서 어디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뭔가 이중적인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여론도 잘 무마해 주시고 아니면 교육감님이 대승적인 어떤 마음에서 소규모로 관사를……. 지금 사시고 계신 곳도 저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알고 있거든요, 변환됐는지 모르겠지만. 월세로 70~8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작년에 입주하실 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도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정책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가는 정책에 이게 굉장히 상충이 되고 이율배반적인 게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현지조사도 해 보시고, 주변의 단체 또 도민들의 여론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유창옥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의 관사에 대한 염려스런 마음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해 주신 만큼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세가 아니고 월세입니다.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원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정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보면 전문성 관련해서 크게 틀은 세 개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업무 경감의 내용 하나하고, 연수 부분하고, 또 그들이 안정적인 교권의 풍토 속에서 전문성을 키워가겠다는 큰 세 꼭지 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고교입시제도 개선(강원교육사랑연대 주민발의)에 안 집어넣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강원교육사랑연대에서 6월 24일인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한 줄만 넣어주면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쌀은 다 지원이 되지요, 쌀?

예, 그렇습니다.

쌀을 지원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있는 쌀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미하고 친환경쌀하고 가격에 대한 차의 금액을 지금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만 학교에다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쌀을 쓰는지 확인을 안 하셨지요?

저희들이 안내 문서만 보내고 그건 학교에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차액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일반미를 친환경쌀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쌀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 지역의 쌀이 없으면 인근지역의 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안내가 됐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확인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을 쓰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맞대서 낸 결론이 오직 지역 농산물을 살려보자는 의미도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만 하나 덜컥 내려보내 놓고 ‘아, 그렇게 하겠지’ 그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지’하는 생각만 하고 공문만 하나 내려보내고 ‘하라’는 그런 마음인데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학교가 지역과 연계되는 농민과 MOU체결을 한다든지, 1년 동안 지역에 있는 쌀을 이 학교에다 얼마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약이라도 맺어지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선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협에서 각 학교에 급식재료를 수송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시ㆍ군에는 농협이 안 되더라도 일반 농민들이라도 그런 형식으로 하면 농민은 농민대로 살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애들이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내내 상추만 학교에다 납품할 수 있도록 전업농을 해라, 그러면 1년 내내 어느 학교에 쌀을 댄다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 조합법인에서 한 학교를 책임져라, 이런 형식으로 지역 농산물로 계약 체결을 해서 나가면 지역 농산물이 살 것 아니냐. 그러면 친환경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는 쌀과 어디에 있는 농산물을 먹는지도 모르고 사실 급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반기에는 팀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급식팀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올해 햅쌀이 나오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단히 해서 지역농산물을 확실히 쓰게끔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노력해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자신 있게 “우리가 친환경쌀을 이렇게 돈으로 보급했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하는 자신 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분석내용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점도 있고, 운영한 내용도 있고, 장점도 많습니다. 신문 내용에 보면 모 중학교의 내용인데 지역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말썽 있는 학생들이 이번에 혁신학교가 되고 나서 말썽이 하나도 없다. 특기ㆍ적성교육을 애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을 지역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9개 초등학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에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때문에 엄청난 소란이 있어서 행복더하기학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잘 보완이 돼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보완하셔서 진짜 행복 플러스 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챙겨보시고 좋은 점은 학교에다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혁신학교가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런 학교는 본받을 만하다, 물론 혁신학교가 조금 생각보다 덜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도 한번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혁신학교를 더 신청하고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면 행복더하기학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신경 쓰셔서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평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입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유창옥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준화에 대해서 각 학교의 교문 앞과 또 교육청 게시판에 게시한 그 내용이 국장님으로 봤을 때 옳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교육감님을 선택하셨을 때는 교육감님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묻는 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저번에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누가 지시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감님이 “저는 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다고 했으면 그렇게 게시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교육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그것은 교육장협의회에서 했든 어쨌든 일선학교에서 잘못되면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시 공문으로 지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선학교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행정이 잘못되게 되면 감독도 하고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하는 게 교육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게시한 게 잘못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어떤 안을 심의ㆍ의결을 안 하고 부결시켰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 군이나 또는 군청ㆍ시청에서 그런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 도의회가 국회의 축소 기관입니다. 나는 한 번도 여태껏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옳은지(합법), 안 옳은지(불법) 법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질의해 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게 옳은지(합법), 안 옳은지(불법)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과장님한테 말씀할 때 도민들이 이 내용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답변하고 질의하는데 감정이 오고 가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안 했겠죠. 게시물을 걸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게시물이 걸려 있어요. 그게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시했다 지시를 안 했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걸까 말까를 결정해서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국장님, 학교에서 직원회의를 통과했습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봐서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 안 된 거냐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도 게시물이 붙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감님이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아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교육감 입장으로 봐서는 이미 게시물을 거기에다 붙인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며칠이 지났으면 이제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도 게시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홍보기간도 벌써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보했으면 끝내야지 그걸 계속해서 거기다 붙여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붙인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저도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합니다. 제 상식으로 봐서는 그만한 시간이 지나고 했으면 이젠 철거할 때도 됐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것의 답변으로 ‘이제 홍보의 효과도 다 지났기 때문에 철거지시를 하겠다.’ 나는 그걸 국장님한테 원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건 전혀 잘못이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최초에 걸 때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걸었으니까…….

국장님, 구성원들이란 게 뭡니까? 구성원이란 게 도교육청의 하급기관입니다. 공문으로 지시하면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성원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성원이 잘못됐으면 도에서 지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위원님, 모든 학교가 다 걸었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633개 학교가 다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우리 관내에는 다 걸었어요. 내가 교장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유창옥 위원님 말했잖아요.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확인하고 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전부다.

위원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목격을 했고 또 내가 다 물어봤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저도 집에서, 강릉에서 춘천과 원주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강릉은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강릉은 그래도 큰 학교 같은 데는 대가 강한, 또 자기의 교육철학이 있는 교장들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고성군이라든가 속초 같은 데는 거의 다 걸었어요. 큰 학교도 다 걸었어요. 나한테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실 그건 반대하는데 교장 임의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교장이 걸라고 하면 직원협의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 동의를 얻으라고 그러고서 또 우리 국장님은 구성원이 했다, 구성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지시를 해야지요.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게시물을 철거시키겠습니까?

저희들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서 내리겠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내리는 것으로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와의 얘기는 질의ㆍ답변이 안 돼요.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게 되면 제가 수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원들이 사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심의 또는 의결도 안 해준 게 있어요. 이건 저희들 책임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저희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계류시켰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또 도회의 본회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솔직히 잘못은 잘못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하게 되면 소통보다도 더 내가 생각하기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은 걸려 있는 것까지 철거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어요. 지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있는데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저도 철거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게시물이 과연 거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유창옥 위원님과 저뿐이 없는데 우리가 교육을 잘 하려고 하지 교육이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결시키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저도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협조해 주려고 그러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어떤 때 우리 교육의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교장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피해요. 만날 생각도 안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니까 저희들도 뭐냐 하면 집행부를 대하는 데에 거부반응이 있고, 앞으로는 국장님 솔직히 털어놓을 것은 털어놓고, 또 잘못은 잘못이고 이래야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그냥 한 건 옳다고 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앞으로 소통은 더욱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하튼 대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우리 교직원들, 선생님들 연수과정을 통해서 연수원에도 여러 번 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에 관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께 진행 같은 것을 늘 보고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늘 도의회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앞으로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부터 다시 한번 챙기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어디가서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은 얘기를 안 하시지요. 내가 보기에는 일선 지역교육장님이든 교장이든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조금 음성이 높았지만 소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또 질의과정에서 잘못도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건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우리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해서 가결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고, 계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한 단계 참았다가 우리가 세 번, 또 이상으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 ‘이걸 왜 계류시켰느냐, 이걸 왜 우리가 부결시켰느냐’ 생각을 해보고 또 두 달쯤 있다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해야 소통이 되지 한 번 우리가 부결시켰더니 금방 그렇게 반응이 오게 되면, 우리는 부결시키고 감독ㆍ감시하는 게 책임 아닙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면 인간인데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저희도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과 소통을 한 번 해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한 번 부결했다고 해 가지고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앞으로 양 국장님이 끌어주신다고 하면 제가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보고서 참고자료의 사무업무분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쪽, 예산과에 ‘강원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68쪽 제일 마지막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강원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본청 각 부서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대외업무 창구를 총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에 학력관리 및 학력향상 방안 계획 추진이 있는데 교육국장님, 이게 담당장학사님이 업무를 맡아보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담당장학사님이 계시겠네요, 그럼.

예,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2011학년도에 학력관리와 관계되는 시행 공문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