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부위원장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강원도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대업을 일궈낸 날이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10년의 기간 동안 인내하며 노력한 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역사에 길이 남을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경축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문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1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박재복 국제협력담당은 지난 6월 3일자로 전입발령을 받았으나 전 근무지인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 등 인수인계를 위하여 7월 8일까지 현지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국제교류ㆍ협력분야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예산현액은 총 13억 3,111만 2,000원으로 이 중 11억 5,35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7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 약 13.3%로서 곧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사업입니다. 총 4,082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3,14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7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1,472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연수공무원 관사임차료,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864만 3,000원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6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연수공무원의 국내연수 등에 따른 출장경비로 총 300만 원의 예산 중 20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현액 150만 원 중 국내 현장연수 등으로 1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 2,160만 원은 연수생 생활비 등으로 1,807만 9,000원을 지출하여 3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입니다. 총 4억 2,119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4,40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18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는 국제교류백서 제작, 국제교류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비, 국제교류 해외방문에 따른 현지경비 지출, 각종 행사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총 3,500만 원 중 3,24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협의 및 각종 행사 참석, 외빈영접 수행을 위한 예산현액 1,719만 원 중 1,7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지역과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로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 중 6,16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민간인 국외출장경비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52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해외인사에 대한 항공료 및 국내체재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2,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1,400만 원은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2억 원, 히로시마현 청소년문화센터 교류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ㆍ협력 시책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5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6만 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2,717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1,414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1,291만 8,000원,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1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 포럼 활동 사업입니다. 총 4,865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4,28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1만 9,000원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련 실무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116만 원 중 10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예산현액 4,749만 2,000원 중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 포럼 가입에 따른 연회비 4,17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이전트 운영사업으로 미주지역에서 ‘강원도 현지 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국외경상이전비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유관기관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총 655만 원 중 5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외부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224만 원, 워크숍 준비 및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던 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개최입니다. 총 2,235만 원 중 1,7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3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회의장 임차 및 동시통역 부스 설치, 도내 시찰 버스임차비 등 행사운영비로 1,275만 8,000원, 초청인사 숙식 및 도내 시찰여비로 52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총 2억 2,000만 원 중 1억 6,8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17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요행사장 및 부대행사장 설치, 동시통역부스 설치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1억 771만 2,000원, 4개 정부 대표단 및 실무자회의 부대행사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989만 6,000원, 5개 부대행사 민간인 참석자 여비 보상, 초청연사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동북아지역 대학교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국제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그 기능을 인수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의 국제화 지원사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총 1억 1,000만 원 중 1억 8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운영비 과목 예산현액 1억 820만 원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산출기준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분담금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 워크숍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로 예산액 180만 원 중 65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사업입니다. 총 5,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9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 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부문입니다. 우선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총 1,479만 5,000원의 예산액 중 1,4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비, 시찰여비 등 행사운영비로 1,340만 원, 도내 시찰안내에 따른 국내여비로 8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 도민회장ㆍ명예협력관 등 주요 도정협조 인사를 대상으로 주 1회 지방신문을 송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191만 원 중 신문구독료, 해외우송료 등에 3,08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공무원(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류지역 공무원 또는 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써 총 2,185만 원의 예산현액 중 1,821만 1,000원을 지출하여 36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85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0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준비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2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위탁운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84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8,967만 7,000원 중 1억 8,561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1억 3,506만 7,000원 중 1억 3,3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19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2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직원 격려 및 간담회 경비로 29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현액 3,34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기본경비로 예산액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2,38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예산액 5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681만 원 중 2,558만 7,000원을 지출하여 122만 2,0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1,749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우편발송 및 각종 공과금 지출에 따른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2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는 52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35쪽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3,739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제15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를 당초에는 세부사업별로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제행사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ㆍ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행사운영비를 위해 당초 편성한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적경비이고 미 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4%인 1억 7,7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70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 중 예산절감액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8,868만 8,000원으로 증가 사유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6,255만 7,000원이 예산 절감된 것으로 계상(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43쪽)되어 있으나 검토 결과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확인됨. 예산집행 잔액은 8,886만 5,000원으로 이 중 4,092만 4,000원은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 개최사업의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로서 행사의 전문업체 의뢰 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이 축소되거나 감소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은 추후 동북아 5개 지방정부간 공동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의 시에 사용코자 했으나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이견에 따라 협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으로 예산집행 잔액에서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 개최사업 집행 잔액 4,092만 4,000원을 공제하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6%인 4,794만 1,000원으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예산의 집행 추이를 정확히 판단, 최종 추경에 반영하여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석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3쪽부터 74쪽을 봐주시죠. 보시면 불용액이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에 7,718만 4,000원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비 6,300만 원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광재 지사님 취임이 지연되면서 저희 사업이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려서 그 사업을 저희가 11월, 12월에도 추진할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쓸 예산이면 정리추경에서, 다른 시급한 데다 써야 되는데 사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국제협력실은 공격적인 국제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세워준 것도 다 못 썼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이태리 베네토주와 교류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오버프랑켄관구하고도 저희가 디엠제트 박물관 교류협정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앨버타주하고도 교류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78쪽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반밖에 못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아서 못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50%씩 남겼습니까?

일단 예산절감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국제교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어야 하느냐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워준 예산도 우리는 적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내년도 국제협력실 여비는 반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업무추진비는 반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작년은 사실 특수한 경우로 이해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리 베네토주하고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출장을 가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독일 오버프랑켄관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앨버타주에도 계획된 일들이 지연되고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6쪽에도 봐주세요.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지 보내주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3,191만 원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충분히 다, 이것이 예산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려면 한이 없는 예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챙기셔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작년은 결산으로 끝났지만 올해는 아직도 한 5~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세워드린 것은 잘 집행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내년도 예산도 제대로 서서 국제협력실이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방금 고춘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으면 두 가지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상황은 알겠습니다.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두 가지 판단이 서는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모범 청소년 유럽연수를 몇 명이 간 것입니까?

작년에는 19명이 갔고요.

유럽 국가는 어디어디를 갔습니까?

독일하고 네덜란드 해서 서유럽 쪽의 4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것 학생들이 갔다 오면 국제협력실에서 여행후기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있나요?

예, 받습니다. 아주 고마워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ㆍ군별로 한 명씩을 추천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시ㆍ군별로 두 명씩 받아서 50%는 도비로 하고 50%는 시ㆍ군비로 보내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선발해 달라고 의뢰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방정한 학생 이렇게 하다보면 대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조금은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가 깊이 남는, 학생 선발기준에 있어서 단순히 ‘성적우수자 내지는 품행방정’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선발해 오니까 보내기는 보내겠지만 이것이 학업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학생들도 해서 그 학생들이 견문을 조기에 넓힐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교육청에서 보내면 성적우수자로 뚝 잘라서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봤지만 김연아 선수의 역할과 몸값이랄까 그것을 보면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강원도 시ㆍ군에서 1등 한다고 사실 그 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가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지방에 가서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인재 변호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단순하게 성적우수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적이고 창의적이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한 학생을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성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로 해서 특기가 있고 끼가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보내줘서 견문을 넓혀서 그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견문을 통해서 창의적인 것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학생들도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늘리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인원수도 늘려서, 학생들이 약간 고생을 해도 됩니다. 고생을 해도 되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이런 예산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4쪽에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 관련입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요즘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 예정된 행사가 앞서 말씀드린 크게 3건 정도의 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그것과 관련되는 예산들이 연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라고 하는 큰 목표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업무추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이 상황에 비추어 봐서는 너무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국제협력실 역량을 보다 공격적인 역할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77쪽에 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한국문화 연수, 이 부분도, 물론 예산규모가 크지 않지만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 상황과는 무관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냥 계획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큰 목표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예산규모를 늘려 잡아서 공격적으로 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도정홍보지 배포와 관련해서 소량이지만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초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강원도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여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에 관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3억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1주일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질의ㆍ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문제가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기가, 저희가 정리추경을 보통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12월도 계속 국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작년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계속 공격적으로 해외 전진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정리추경 자료를 내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료를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13.3%까지 되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불용액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국제협력실이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상임위에서도 누누이 수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활동 반경이 작다는 것입니다. 국제협력실,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달라고 오히려 도나 상임위원회, 예산부처에 와서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을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발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0년에 손꼽을 만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실적이 뭐죠?

저희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했다든지…….

성과물을 말씀해 주세요. 개최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북아지역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국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무대표자회의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러시아 연해주라든지 튜브도라든지 지린성, 돗토리현 이런 지역에서 온 대표들이 사실 저희하고만 아주 긴밀하게 지냅니다. 돗토리현도 저희하고 아주 긴밀하고요, 지린성도 마찬가지이고 연해주도 마찬가지이고 또 튜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이나 주 간에는 그 정도로 긴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동북아지역에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몇 년째 교류하고 있죠?

17년차입니다.

17년 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17년 동안의 성과,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만 하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DBS항로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런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회의는 회의로 항상 끝나는 그런 현실을 보고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사에서 결과가 없는 그런 회의를 합니까? 성과 없으면 전부 다 경질을 시킵니다. 실무진들 전부 교체를 합니다. 이제는 성과, 결과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7년간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 결과물이 똑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30억을 써도 1,300억의 효과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국제협력실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액이 얼마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제협력실, 이제는 정말 글로벌시대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정말 발 빠르게 남다른 마케팅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주하지 마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무엇을 영입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나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륙별 교류거점 및 협력 기반입니다. 첫 번째, 신규 교류지역 확대 및 협력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연내에 3개 지방정부와 신규 우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와는 금년 3월 중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등 양 지방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조정되다가 금번 7월 25일 동카자흐스탄 주지사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태리 베네토주와는 6월 말에 지사님께서 남아공에 가시면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4/3분기 중 베네토주를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휘성과도 금년 하반기 중에 교류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류 중인 외국 지방정부와 협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14개 국 21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3개 지방정부와 3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돗토리현 통할감 내도 등 18개 사업을 추진했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과는 4개 지방정부와 2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무대표자 회의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와는 3개 지방정부와 2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도와 연해주간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16개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몽골튜브도와는 튜브도 공무원 초청 연수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4개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6개 국 9개 지방정부와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국제교류 경험과 노하우를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유관기관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금년 3월에 개최했으며, 한ㆍ중ㆍ러 국제 아트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했고, KBS 춘천방송 총국 뉴스번역, 도의회 홍보물 번역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지역과 연계한 시ㆍ군ㆍ유관기관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북아 물류ㆍ관광 연석회의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서 물류ㆍ관광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운송 항로 인프라, 입국비자 및 통관, 하역 등 관련 제도와 협조 체제가 미비하여 우리 도는 이런 걸림돌의 해결을 위해서 동북아 지방정부의 물류ㆍ관광회의를 구성하고 우선 해결이 필요한 통관 및 하역, 비자 문제들과 역내 상호 우대 정책 부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금년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지인 지린성을 방문해서 지사ㆍ성장회의의 경제협의회 주제에 포함키로 했고, 금년 2월에는 도의 관련부서와 6개 시ㆍ군 및 연구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9월 초에 개최되는 지사ㆍ성장회의에서 물류ㆍ관광 연석회의가 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제10회 노던포럼총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알펜시아에서 9개 회원정부 대표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과 총회 및 신기술 전시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성과로는 우리 도의 국제행사 개최 능력에 대한 대표단의 긍정적인 평가와 러시아지역의 도내 산업에 대한 호감과 교류의사를 확인했으며 도내 신기술 관련 통상교류의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16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의 참가입니다. 9월에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되는 지사ㆍ성장회의에 참가하여 앞서 보고드렸던 동북아 물류ㆍ관광 연석회의 설립안이 채택되어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경제활성화 및 우리 도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공무원과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홍보와 미래교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 11일부터 3주간 8개 지방정부의 22명을 초청하여 한국문화체험 산업시찰 및 강원도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와 역사 등을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7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3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립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했습니다. 18쪽입니다. 저개발국 미래지도자 친강원인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연수생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도정시책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시키고 도정을 홍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인기가 있어서 현재까지 8회에 83명의 연수단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실시 중인 농업ㆍ농촌 분야는 물론이고 관광ㆍ환경ㆍ과학기술 분야로 본 사업의 역량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 전략입니다. 먼저 해외강원도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입니다. 현재 해외명예협력관은 총 26개 국에 57명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도민회장은 7개 국 18명으로 해외도민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 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주재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격년제로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추절 직후에 총 75명을 대상으로 도정설명 및 도정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와의 유대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해외 주요 인사에 향토 신문 및 도정홍보지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에게 향토지를 주1회 발송하고 도민회원들에게는 도정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지는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 중 희망자 58명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도정홍보이메일은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21쪽, 해외 한인운영 언론사 활용 도정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요 정보를 한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해외도민에게 전파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사와 신문사 55개에 대하여 도정홍보 자료를 주5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가 운영하는 해외언론사를 추가로 파악하여 도정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연대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친강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명을 위촉하여 노던포럼총회 및 강원문화체험 행사 등에 참여시키면서 도정홍보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에 도정홍보 요원으로 참여시키고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 창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참여의 내향적 국제화 촉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 초에 도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32명을 추천받아 유적지, 교육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우리 도의 미래 인재들의 충실한 국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글로벌 강원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민의 국제화 의식제고를 통해 더불어 사는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강원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 국제관계대사가 순회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6회에 2,327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외국인 교환근무 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1일 교사가 되어 자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26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내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교류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정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중 도, 시ㆍ군 교육청, 대학,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제업무 관계관 7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컨설팅,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중 유네스코 한국은행위원회 및 일본ㆍ중국연맹회원 등 700여 명이 춘천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오세봉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제협력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정원이 열두 분인데 현원은 열 네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이 두 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계약직은 정원이 없고 6급은 두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죠?

예.

이것은 조직개편을 하든지 해서 정ㆍ현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들이 일반직 정원 안에 현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원은 열 두 분인데 현원은 열네 분이야.

지금 계약직들도 정원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두 분이 오버되어 있단 거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조직 개편할 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이 13억이었는데 올해는 11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에 작년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효과를 본 것 같은데 거기 2억을 작년에는 세웠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성장해야죠.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국제협력실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을 봐주십시오.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시ㆍ군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ㆍ군에 무엇을 지원했는지.

예를 들면 6월 말에 한ㆍ러 국제아트페스티벌을 강릉에서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러시아에서 온 예술인들을 환영해 주고 차량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시ㆍ군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업무연찬회를 한다든지 다른 외국과의 연락, 조정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KBS 춘천방송 뉴스 번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고유업무입니까?

교류지역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ㆍ군 간의 국제교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1억 예산 중에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외교통상부하고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어서 국가가 하는 일이 뭔지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 와야 될 게 뭔지, 지금 우물 안이란 말입니다. 공조를 해서 또 우리가 대사관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강원도민 찾기 운동도 하고, 각 시ㆍ군에 알아보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강원도 홍보물이라도 한 장 더 보내주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부 작년에 하던 그대로 지방노던포럼이니 하던 것만 계속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가 살아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18쪽에 보시면 보고서에 저개발국 미래지도자 친강원인 육성이 나오는데 여기 추진실적,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전액 국제협력단 재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저개발국을 유엔에서 56개 국 정도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한 2주 정도를 다녀가는데 그중에 3일 정도를 우리 강원도가 유치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움직이는 체재비, 교통비 이런 것이 다 국제협력단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에 와서 2~3주 연수받고 가면 강원도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역할들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당한 연수단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환대해야 하고 감동을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강원도에 가니까 고맙더라.” 이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 가니까 잘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저개발국가라도 우리하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그런 스케줄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를 하는데 도에서 18명을 추천하고 시ㆍ군 에서 14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추천 안 하는 시ㆍ군은 이유가 뭡니까?

시ㆍ군비 50%를 못 내겠다는 거죠. 4개 시ㆍ군이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제외시키고 하는 겁니까?

거기는 한 명만 가는 거죠. 다른 데는 두 명이 가고요.

각 시ㆍ군에 2명씩?

다른 시ㆍ군은 두 명씩 가는데 그 2명의 경비에 대해서 50%는 도가 대고 50%는 시ㆍ군비를 대라고 했는데 한 명만 가는 데는 시ㆍ군비를 안 대니까 결국 한 명 몫은 전액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도를 해야죠.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다 사정이 있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했다든지 그런, 안타까운 거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보내야 되는데,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들을 설득시켜야죠. 이렇게 4개 시ㆍ군만 쏙 빠지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예.

실장님이 다시 한번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돈도 얼마 많지 않은데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직 가급 1명, 다급 2명, 라급 1명 이렇게 T/O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나급은 없는데요?

나급은 지금 현원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을 나급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계약직이라는 것이 호봉 이 올라간다든가 월급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월급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대신 행정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계약직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장기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급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가능하다면.

그 분야는 아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숙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탄력을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판에 박힌 사업 내용들을 보고 받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도 적고 사업내용도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상의해서 예산부서에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고맙고요, 저희 도의 예산 형편이 사실 어려워서 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제협력실이 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가 하는 공적개발원조라든가 몽골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채소농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는 중앙에서 볼 때 대단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제가 전국의 국제교류담당 과장, 국장들 200여 명 앞에서 우리 도의 국제화 사례를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국제교류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서 예산 만들고 하다보면 동계올림픽 시점하고 거의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실 차원에서 신규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국제협력실이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타 부서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국제협력실을 경유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네 분이 계신데 그 외에 불란서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 위탁을 하나요?

독일하고도 저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 업무를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동감하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발굴하라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은 인적 네트워킹에 의한 교류가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관 주도의 어떤 지사ㆍ성장회의 이러면 굉장히 회의 일변도로 가고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은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춘천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 같은 경우도 유치한 동기를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인 인맥으로 유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지사ㆍ성장회의를 해서 성과를 끄집어내려 해도 그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를 안 한단 말이죠.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관료들의 미팅은 그냥 회 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춘천을 거점으로 하면 강대라든가 원주는 상지대, 강릉대학 그런 데의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킹도 측면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도 사실 국제협력실에서 그냥 “회의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자주 접촉해서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게 중간 촉매제 역할을 우리 국제협력실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정부, 기관과 기관이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자기네 것도 잘 안 내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접근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도 보면 영문 번역 오류가 몇백 건씩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제협력실 직원 분들은 굉장히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오류 번역을 하는 그런 실수는 없겠지만 충실히 중간에서 촉매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지적된 거지만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긴 합니다. 공격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까 결산 때 말씀드린 학생들 선발기준에 있어서 지금 나타난 그런 현상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스펙트럼도 다양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냥 일반 관광하듯이 가이드가 하지 말고 자기네가 보고 느끼고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일반 우리가 가서 관광하듯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저희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니까 강원도 소식도 전해 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책 메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국에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캐나다나 호주 이쪽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브리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보내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지방지 보내는 것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실장님, 그것도 검토하셔서, 홍보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 겁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도민 회원들한테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메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더반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혹시 파견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지사님 해서 도의회 의장대표단도 더반에 가신 것 아시죠?

예.

그럼 적어도 실장님께서 여기에 통역하시는 분들, 의회사무처장님께 말씀해서 국제협력실장님이 의회 의장대표단이 가시는데 적어도 통역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 대동하고 갈 수 있게 하시면 도의회 의장대표단이 더반 가서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통역하시는 분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인드 함양인데 국제협력실장님은 당연히 더반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적어도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물론 다른 데에서 통역하는 분들이 보강되었는지 모르겠지만-국제협력실에 전문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의회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 운영위원님이 계시니까 여기를 통하든 해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국제협력실의 공격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래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외교는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외교가 주는 이익이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지방외교도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이나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를 주도하면서 성숙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여 모든 교류협력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보고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