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7-07

회의 전체 보기 480턴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드디어 강원도 평창이 경쟁도시인 뮌헨, 안시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실패로 보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난 강원도가 드디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강원도의 힘,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쾌거라고 생각하며 강원도민, 전 국민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유치된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강원도 발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이전 막연한 청사진으로만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또 한 번의 각오로 다시 뛰어야 합니다. 강원도 발전에 커다란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우리는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신 만큼 공무원 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형 위원님!

이관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범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나으셔서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잘 보고 계십니다. 저는 민주당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오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첫 날 첫 시간이어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리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추진되는 데 있어 우리가 이번에 경쟁력으로 저는 언어의 소통도 많이 봤습니다, 강원도의 힘도 있고 국민의 힘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 예결산에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709페이지나 710페이지에 교육과정, 교육운영 증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의원이나 도청가족이나 도민들한테 혜택주는 것 저희들한테도 혜택을 주셔서 언어과정을 준비하셔서 중국어, 영어, 일어 이런 걸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건강하게 나으셔서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 건강하셔서 잘 사시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인재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종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읽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발언대에서 보고하지 말고 앉아서 바로 질의ㆍ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예, 함종국 위원님께서 추진상황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인재개발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인재개발원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시설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현장을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우리 도민과 공무원들의 소양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위한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범 원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그 시설 부분에, 전임 원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키다가 아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장님 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에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순근 인사)

원오

김원오위원

위원장님!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예.

원오

김원오위원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인된 예산의 정리된 모습을 보는 것인데 장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보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업무보고 역시 매번 똑같은 그런 보고이고 위원님들께서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보고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다음에 바로 동계올림픽이 성사가 돼서 여러 가지로 함께 기쁩니다. 민주당 윤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살림의 총책을 맡아서 하시고 지금 예ㆍ결산을 보면서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셨는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일단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해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일들을 파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세무회계과 쪽에 세입이 적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 1,928억에서 총무과의 예산이 1,00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122페이지에 보니까 국제여비가, 2009년도의 책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2009년도의 123페이지에 8,400만 원보다-지금 2010년 예산을 말할게요.-7,00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계올림픽도 성사가 되는 것을 알고 있든지 추측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실 때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다면 1,400만 원씩 줄여 가지고 짜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저희 지방에서 계획만 짜면 얼마든지 밖에 나갈 수 있었는데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행안부에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통제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컨대 벤치마킹, 산업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다른 각 국의 여행심사를 하면서도 특히 그 부분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장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해서 나중에 다시 남기느니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올림픽도 유치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정부하고 잘 풀어서 세계적인 사례, 특히 나가노라든지 이탈리아의 토리노라든지 이미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에 누구든지 갔다 와서 배우도록, 그런 부분의 여비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확실하게 잘못 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했는데 2009년도 12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에 보니까 도정기록 체계관리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10년도 127페이지에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 강화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가 1억 4,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5,000만 원이 추가돼서 거기로 갔는지, 항목은 왔다갔다 해도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09년 것하고 비교를 한 것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예.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길

윤병길위원

2010년도 것은 1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 강화에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와 똑같은 이름이 2009년도에는 도정기록 체계관리에 있다가 2010년도에는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 강화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은 시험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예를 들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기가 좋아서 100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붙게 되면 시험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학교를 다 빌리게 되면 거기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이 기간제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 대 1입니다. 그만큼 학교를 적게 빌리니까 인건비도 남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액수는 2010년도가 늘었어요.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환영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둘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도정기록 체계관리에 있다가 2010년도에는 똑같은 액수가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에 와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조직이 바뀌고 과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한참 찾았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127페이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1억 2,000만 원인데 2010년도 125페이지에는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쭈어봅니다. 4,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성과중심 인사운영이라는 자체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그 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여비도 있고 그런 것이 밑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난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돈 내용만 바꾼 건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갈 수도 있고 다른 항목에 섞일 수도 있고, 똑같은 편제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 한두 건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세입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항목변경을 하고 예산액수는 거의 비슷한 액수로 왔다갔다 하는데 갑자기 불어나고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지금 다 결산이 됐으니까 할 수 없는데 어떤 이유로 그 항목에 붙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한 가지만 이해를 도와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면 올해 쓴 것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지난해 것과 비교를 하시니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미 우리 의회에서 다 심의하셔 가지고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2년 전 것을 말씀하시니까 대비가 안 돼서…….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는 2010년도 것만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인재개발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갔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학사 부분이 체육청소년과에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가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강원학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방향의 용역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그것을 좀 책임져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24페이지 2010년도 것, 308-1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더라고요. 2억 9,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8장을 넘기니까 132페이지 308-1 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또다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항인데,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항인데 앞쪽에는 2억 9,500만 원이고 뒤에 가서는 6억 2,800만 원이니까 어떤 것을 플러스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에 말씀하신 2억 9,500은 행정지원 강화라는 항목에서 여권발급 운영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여권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를 시ㆍ군에서 대신 하는 바람에 경비를 국가에서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2페이지 308-1 경상보조금은 공정한 선진ㆍ선거문화 정착입니다.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하는 데 똑같은 경상경비를 주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139페이지를 보니까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우리 도의원들이 오늘 다문화가정센터 창립총회를 하고 왔습니다. 남만진 위원님이 회장이 되셨는데 보건복지 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밀어달라는 것보다도 기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세계인의 날 기념에서 금년에 제가 오자마자 다민족ㆍ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국립춘천박물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1,000여 명이, 남만진 위원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2,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워낙 내용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많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항에서 죄송하지만 또 작년 거하고 비교하는데 작년에는 5억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을 늘렸더라고요. 늘려서 4억 2,500만 원…….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줄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억을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액수는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더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추진 센터장이 임기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임기가 2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월급이라든지 활동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정액 월급은 없고 활동비로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도 있겠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저번에 오자마자 센터에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할 때 임기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무한대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 간다는 것은 약간 공직사회라든지 도청, 도의회 등 여러 가지 도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기행위 소속이니까 기행위의 도의원 한 분 정도는 꼭 끼워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책정하든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할 것이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답변을 주세요.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심의 부분의 기능에 도의원님이 참여하는 문제는 제가 바로 협의를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도단위 산하기관하고 조금 다른 것은 특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자체는 누가 소장이 되든지 간에 본인의 희생, 또 어떤 진정성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명감 없이는 못 한다고 봅니다. 200만 원 활동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명감으로, 다만 어떤 퇴직 공직자의 자리 만들기용이 아닌 진정한 자원봉사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임기제한 문제라든지 연임 문제라든지 연령 문제라든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도의회나 도청을 바라볼 때 혜택이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안 가는 사람한테는 안 가니까 골고루 가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어제 더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밤새 소리질렀더니 목이 조금 상한 것 같습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도 어제 응원 많이 하셨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기분이 어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이만큼 좋은 때가 처음이지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제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역할들이 많을 텐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비가 47억 2,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11억 6,000여 만 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 위에 22억짜리 보육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건축비로 착공을 11월에 해서 그것이 이월이 되어서 올해 계속 쓰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란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시설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103만 원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 도청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청 공무원이 4,050명입니다. 소방직 2,100명 포함해서요.

임남규위원

이 중에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신다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고생한 분들, 각 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실ㆍ국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보냅니다.

임남규위원

4,500명 되는데 우수공무원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2,1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디에 뭐 어떤 시찰을 보낸다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수공무원들을 해서 외국에 한 열흘 정도 부부동반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돈도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더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낭비성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국내로 방향을 틀었고 제주도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제주도에 갔다 왔고 그런 식으로 국내 산업시설로 돌리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몇 분이 다녀오시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25명이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50명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4,500명 중에 우수공무원이 25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볼 때 낭비성이라고 보십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낭비성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그런 산업시찰용 해외를 못 가게 하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물론 이것을 확대하면 좋긴 좋겠는데 저희가 실ㆍ국에서 적당히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산업시설로 보내고 어떤 분들에게는 대통령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봐서 저희가 격려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업시찰입니다.

임남규위원

우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시면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6,000만 원을 집행했네요. 설악수련원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6,000만 원이 어떻게 지출이 된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은 작년 8월까지가 민간위탁체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체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가 나오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적자보전금입니다. 코리아나재단이라는 곳하고 협약을 해서 연간 적자보전금을 저희가 8,000만 원을 했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설악수련원을 관리하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사업소로 운영했던 곳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동안 적자가 됐을 때 6,000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만약에 1억 원의 적자가 났다면 1억을 또 보상해 줘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협약에 따라서 8,000만 원까지 됐었는데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매각될 때까지 매년 그쪽에서 적자손실을…….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갔고 지금 우리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설치해 놓고 도의회에서 9월 의회 때 재산매각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2011년도부터는 이렇게 손실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쪽을 보시면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에 3억 5,223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10년도에 분권아카데미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2억으로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는 3억 5,000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2억 정도가 인건비고 한 8,000만 원 정도가-분권아카데미 건물이 우리 도유건물입니다.-도에 사용료를 내야지 쓰고, 공짜로는 못 하니까, 나머지 4억 7,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한국분권아카데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시찰하셨던 한국분권아카데미 경비 3억 5,000원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현금지원이 아니라…….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운영비 지원…….

임남규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임대료 포함됐던 부분인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속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혹시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물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잠시 후에 진행될 업무보고에 분권아카데미에 대해서는 2장으로 상세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135쪽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10억 8,81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도 내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의 반 정도를 수용하기도 힘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97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성격이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회단체가 많이 등록됩니다. 각 과별로 엄청난 단체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200여 개가 되는데 심사를 해서 2010년도에는 97개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특별히 법인이라든지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해서 심사를,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참여해서 하시는데 아마 비영리 공익활동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설립한 지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부합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보고 금액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도 요구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단체는 받았느니, 이러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200개 중에서 97개밖에 안 되는 데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예를 들어 개인택시조합 이런 데부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대처방안은 없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방안은 결국 돈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고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조금만 더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액이…….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페이지가…….

임남규위원

15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한 299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 지역마다 지원을 해줘서 체육 매칭사업을 하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매칭사업인데 중요한 건 체육시설은 일단 시장ㆍ군수나 학교장이나, 보통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광특이든지 국비든지 기금이든지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할 때도 도에서 관여를 하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에서 반드시 심사를 해서 될 성싶은 데를 저희가 올립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가끔씩 궁여지책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공식적인 대회를 할 때는 규격에 안 맞고 또 자기네 자체만 사용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만약에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면 농구든 핸드볼이든 배구든 다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강당으로만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체육시설물에는 지원을 자제해서 1년 더 기다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규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제가 체육 중책을 계속 보는 한, 그렇게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따로따로 짓는 것은 지원에 있어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운동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사방 따로 지어 놓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 여러 가지 강당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 갔으면 합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의견에 부합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윗선에서부터 제도가 되어야지 위에서부터 지시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내버려두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용도 못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마지막으로 159쪽 상단 부분에 청소년부문 반환금 1,246만 원, 체육부문 국고보조반환금 26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산 확보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돼서 사업을 안 한 것인지,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두 가지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청소년부문 반환금은 시ㆍ군에서 국고가 내려가게 되면 도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반납하면 되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실수를 해 가지고 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잡은 것을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 예산만큼을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도비를 쓰다가 남으면 저희가 당연히 반환금으로 잡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그것이 정상 절차인데 시ㆍ군비를 가지고 도비 차원으로 써가지고, 결국은 허수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정리추경 때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것이 담당자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두 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뒤의 체육부문 반환금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도에서 집행한 것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잡아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임남규위원

집행잔액을 받아서 반환할 바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반환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나은데 영수증을 첨부하다보니까 아주 딱 맞춰서 하기가 곤란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정확히 맞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 하지 않습니까? 쓰라는 것도 있고 안 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투리가 남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청소년부문 국고 1,246만 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셨나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것은 아예 세우지 말고 국비가 오면 알뜰하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도가 지정된, 예컨대 강사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을 너무 과하게 받아 가지고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남겨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어제 남아공 더반으로부터 날아온 승전보, 그토록 열망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서 우리 300만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도 있으므로 이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훌륭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기준 예산현액을 보면 1,949억 원의 예산현액 중 1,900억 원이 지출돼서 97.9%, 그다음에 이월금이 29억 해서 1.5%, 집행잔액은 11억 1,500만 원으로 한 0.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국의 기준을 봐서는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와 내년도 예산의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의 첫 장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강원도정을 기획관실에서 기획을 잡아주면 실무적으로 펼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4,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항목별로 보니까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가 추구하는 역점시책 추진에 문제점이 없었는가, 아니면 예산 편성이 과다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국내 여비나 국제화여비 부분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화여비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1년 가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수원 연수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라든지, 거기에 적정한 인력이 가게 되면 그만큼 여비를 더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덜 가게 되면 그만큼 여비가 1인당 뭐 3,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남게 됩니다. 또 위탁금 해서 교육기관에 주는 돈도 있고, 그런 것을 몽땅 계상하다보니까 과도하게 보이는 것인데 어쩌면 교육수요라는 것이 중앙정부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한두 명씩은 항상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1억짜리는 계속 여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딱 맞춰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국장급을 세 명만 보냈는데 나중에 2월에, 예산 성립 후에 한 명이 추가로 가게 돼서 그런 것도 바로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을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에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8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셨거든요. 이것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교육생 38명에 대한…….

이관형위원

여비 처리된 것 말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가 교육기관, 예컨대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그다음에 세종연구소 이런 교육기관에 저희 도에서 위탁금을 줍니다. 그것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강사료 등등 해서 1년에 1인당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돈을 주는 돈이 이겁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늘 5,000에서 1억은 여유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유가 있어야 저희가 나중에 특별한 교육수요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잘 운영하신 거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남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174쪽을 보시면 일반행정에서 도ㆍ시ㆍ군 간 상생협력강화 항목에 도ㆍ시ㆍ군 간 상생협력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되지 않아서 도정이 일정부분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겠는데 여기에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지?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사님 업무추진비를 권한대행이 다 쓰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관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이 계시는데, 175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업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전액 불용됐거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ㆍ통장 부분이 원래는 작년 12월 말경, 한 12월 20며칠경에 연합회 행사 날짜를 잡아놨는데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에 있는 이ㆍ통장님들을 모셔가지고 구제역을 옮길까봐, 방법이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추경이 12월 16일에 끝났으니까 정리추경에…….

이관형위원

계획이 왜 12월에 잡히셨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봄에는 아예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었고, 12월에 연말 결산을 겸해서 한 번 하자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인가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관형위원

작년에 선거가 6월 2일에 있었으니까 지사님이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ㆍ통장님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점인데 당초 계획이 12월에 가면 연말분위기가 잡히거든요. 너무 늦게 잡혔던 것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연말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계획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맨 끝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당초에 이번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하셨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지금…….

이관형위원

몇 회 하셨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제가 와서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관형위원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꼭 적절한 시점에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고 계시는 이ㆍ통장님들에게 전달이 돼서 강원도가 구현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181쪽을 보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에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에 7,28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중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우리 봅슬레이 선수가 4명이 있는데 지난해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를 주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여금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못 줬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감독 한 명하고 선수 한 명은 따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ㆍ통장님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도 알고 계시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다시 만들어서 드렸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일선에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잔액이 발생돼서 문제가 있었고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하게 결산서보다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수공무원 연수 얘기를 하셨죠? 못 보냈다고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보냈는데 외국은 못 보내고 국내로 작년에 울릉도에 보냈고 올해는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그리고 127쪽에 있는 국제화여비, 이른바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이것은 인재개발원에 우리 도청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중앙단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중앙단위에 저희가 사무관 이상 간부 그다음에 6급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비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외국을 어디로 가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외국에 가는 것은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국방대학원에는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나누어 가지고 외국에 있는 군인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그 여비를 우리 지방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은 강원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육을 가더라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강원도에서 여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도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대는 거죠. 우리가 국방대학원이든 수원에 있는 지방연수원에 가면 거기에 대한 여비를 도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청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할 즈음에 해외여행을 시키든 이럴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평균 30명 안팎으로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도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어제 감사관 소관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수감사직 직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감사활동을 충실히 해 왔던 그런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고 이랬다고 하던데 물론 저 같은 의원들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들이 여행가방 보따리 싸고 공항에만 가면 온통 카메라 기자들이 쫓아와서 난리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리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공무원도 지금 벤치마킹 가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아주 뚜렷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각 실ㆍ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 그건 결국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쩌면 관광성이 짙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외국의 현상을 많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저도 기초의원 시절에 외국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관광 여건을 다듬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도 내년부터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설치문제, 물론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내용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그걸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사실 규격에 맞지 않는 체육시설을 자꾸 확충해 가면서 사실상 외부에서 어떤 경기를 하러 왔던 사람들로부터 왠지 부끄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규 규격의 체육시설을 권장시켜야 된다, 만약에 정규 규격이 아니면 적어도 도가 구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산이 부족하면 도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만일 안 되면 한 해 연기라도 해서 다음 해에 배려해 주겠다고 설득도 하고 해서 정규 규격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지자체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규격화된 체육시설 내지는 이런 여러 체육시설들을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웰빙생활에 기반을 이루고 그런 생활 공간 속에서 행복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 뒤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라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소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청소년 분야를 저희 국에서 작년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갔는데 청소년 분야에 저소득 업무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는 아니고 지난해까지는 여기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57페이지요,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에 관해서 생활체육 바우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었다고 해서 1억 4,4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국고는 매칭사업인가요? 바우처라는 것은 국고에서 주면 그냥 쓸 것 같은데, 157페이지에 세 번째 내려가서……. 찾으셨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내려왔다고 써 있어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이건 50 대 50 매칭으로 가는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바우처면 잘 한 도시를 지적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그 액수가 넘어갔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어느 도시, 어느 곳을 해 주셨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바우처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저희가 신청도 받고 해서 하는데 이건 아주 저소득, 아주 못 사는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의 유소년, 청소년 이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춘천 같은 경우 전체 금액이 한 6,600만 원 정도…….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건 어렵고 소외된 데를 도에서 알아서 주는 거죠?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신청을 받아서…….

병길

윤병길위원

신청을 받아서? 잘 했다든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청소년 자녀만 골라서, 그러니까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 강습비라든지 스포츠용품 구입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이런 국비는 많이 따오셔야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끔 관여하는 맹아학교가 있어요. 소양로에 명진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몰라도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건 다 여기서 지출이 되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명진학교 같은 데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명진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사회복지과에 지원파트가…….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여기는 장애자도 관련이 많이 되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는 저소득의 일부 바우처만 있을 뿐이지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다 사회복지과에서 몽땅 다 나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과장할 때 그걸 하다 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기 133페이지 보니까요, 교양월간지 구독이 850만 원 잡혔더라고요. 133페이지 중간에 교양월간지 구독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양월간지를 너무 어려운 책 그런 것만 아니라도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볼 수 있게 월간지 같은 경우 여성이나 남성이 다 흔히 볼 수 있게끔 해서 이 돈이면, 한 달에 70만 원이면 월간지 주부생활, 여성 신동아 이런 게 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 해서 눈에 보이게 갖다 놔서 돌렸으면 좋겠네요.

학철

김학철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852만 원은 우리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여기서 발간되는 정기발간물입니다. 제목이 ‘자치발전’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자치행정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상식들 그런 교양서이지 지금 말씀하신 만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또 다른 단행본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책을 많이 갖다 놔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보고 거기에는 좀 어려운 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교양지도 갖다 놓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만 먼저 김원오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업무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추진상황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