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위원장님. 2010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이 2010년도 검토보고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에 결산검사위원님도 계셨고 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점을 그냥 위원들의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181쪽의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당초 9억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1억 7,500만 원을 전용해서 10억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282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또 남겼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용 사유는 당초에 모객 인센티브제를 1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1인당 5,000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대신 당초에 상해노선만 운항하던 것이 심양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런데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 연 2회 상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약 62% 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66.2%로 탑승률이 제고되는 바람에 그만큼 집행을 덜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20쪽의 낭만의 꽃섬 중도와 관련되어서, 지금 업무보고 바로 해도 되죠?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을 보니까 마케팅사업본부에서 예산 전용이 5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이 됐나요? 사유를 대충 써 놓았는데 5건씩이나 전용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해외판촉 및 홍보 강화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에 외빈초청 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 가지고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해외언론사 팸투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해외판촉 및 홍보 강화에 외빈초청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작년 1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평창 송어축제가 개최하기 바로 전날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구제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억제를 하는 그러한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광고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직접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전용하게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예산 전용이라는 것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전용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의원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예산 전용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무원들 뒤에 다 계시니까 알겠지만. 의회라는 곳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법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찾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결산서에 반드시 사유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사유라든가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이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니까 만약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이라도 상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미미하게, 소수로 나온 것을 보면 예산집행을 잘 하신 것 같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매번 여쭈어보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6쪽의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 잔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만 8,800㎡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2필지가 소유자 불명상태로 되어 있고 거주상태도 불투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2010년도에 계획했다가 집행을 못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애초에 기존 부지 내에 그런…….

그렇죠.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2필지 있지 않습니까? 분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매입한 것이고요, 사유지 2필지는 매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수용재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추경에 세운 것은 묘지 이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바이오메탄 시설이 당초예산 편성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곧 시작한다고만 얘기가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불투명하고 미등기 토지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 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공탁을 법원에 해서…….

제가 지금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지난 추경 때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시죠?

같은 건입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1억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냐고요.

시유지 매입하다 보니까, 10억 400만 원을 가지고 사유지를 제외한 1만 8,815㎡의 토지하고…….

토지 매입비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토지에 대한 내용이냐는 거죠.

친환경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소유지가 있는데 미등기…….

부지 내에는 공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땅도 다 매입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미등기 소유의 땅이 있으므로 인해서 매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도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 공사가 곧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되죠?

그 부분은 현재 절차를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도 완전히 해결이 난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까지도 완전히 끝이 난 게 아닌 상황에서 과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사유 토지 2필지 부분은 공고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면 바로 법원에 공탁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분묘 개장 공고 중에 있거든요. 공고 절차가 끝나서 그것도 역시 이장 처리를 하게 되면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탁을 건다든가 이런 게 현재 공고가 다 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보상비 공고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분묘개장에 대한 문제도…….

분묘도 이미 개장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토지는 7월에 법원 공탁이 가능하고요, 분묘 부분은 원주시에서 계약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자꾸 ‘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 착공이 언제 들어갈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고요?

저희 계획은 7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7월에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절차들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좀 무리한 발상 아닌가요? 일이라는 게 일단 모든 게 완료된 상황에서 추진되어야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 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2필지는 관련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분묘도 그렇고. 7월에 절차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쉬는 시간에,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 낭만의 꽃섬 중도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낭만의 꽃섬,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더군다나 지역 문제라서 보내주신 추진상황보고 자료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낭만의 꽃섬에 대한 입체적 시각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산수유라든지 복수초라든지 입구 광장의 꽃들이 대개 봄에 피는 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색깔도 노란색이고. 그리고 수수꽃다리라고 해서 흰색나무 등 봄에만 꽃이 피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지난 4월 낭만의 꽃섬 중도 만들기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부분이 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낭만의 꽃섬 중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초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름에 피는 마가목이라든가 치자나무라든가, 가을에 피는 단풍이나 낙상홍이라든가 늦가을이나 겨울을 대비한 소나무ㆍ잣나무라든가, 이렇게 3단계까지 완료할 경우에는 사계절의 꽃이나 교목이나 관목류 또는 숙근초류에 대한 꽃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업무보고에 표현된 것은 주로 봄에 피는 쪽으로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이 다양화되어서 강력하게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장미류라든지, 붉은색 꽃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색깔이 붉은색 계통 꽃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물론 기본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식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리라 믿지만 제가 받은 자료만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포토존은 몇 개나 마련될 계획이죠?

포토존 관계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1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경춘선 열차를 타고 관광객들이 오면 젊은층이다 보니까 사진을 좀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1억을 가지고, 물론 꽃도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진을 찍는 장소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과 관련되어서 발굴된 사항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중도동이라든가 서면 쪽이라든가 그 일원 쪽으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계획상 업무보고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 놓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관광, 특히 중도를 특화시키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2~3건이 되더라도 의뢰를 하면 좋은 스토리 거리가 나올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에, 강원대학교에 스토리텔링학과도 있고 문화예술 관련 소설을 쓰시는 분들한테 의뢰한다든지 그러면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전문성에 맡겨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의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 구현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어서 동서로 아우르는 철도망도 새롭게, SOC사업도 확충될 텐데 특히 춘천 쪽으로 고속전철이 들어옴으로써 수도권에서 문화 관련한 어떤 시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춘천에 이렇다 할 미술관이 없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싶어도 전시공간이 없어서 행사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립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설계가 다 끝나고 용역자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보류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참에 지사님하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립미술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립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타당성 용역까지 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역 간에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도립미술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해야 될지 또는 안 해야 될지,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고요,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새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94쪽의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고로 지원된 액수가 42% 수준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약속을 받으시거나 변화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금년도의 경우 구제역 매몰지가 1, 2차로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 129개소에 약 556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만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ㆍ군비가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9개소 중에 완료가 4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61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8개소가 공사 중인데 저희들 계획은 가능하면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국비 확보 문제를 좀 서둘러서 조기에 마저 확보해 주시고, 물론 구제역 매몰지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안고 있고 더군다나 상수도 문제하고 식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도가 된 부분은 1차 같은 경우는 반경 3㎞ 이내에서 지원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500m인가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1, 2차 지원기준이 달라서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21개소에 국비가 한 78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21개소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최소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부분의 보도가 있었고요,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아주세요.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업체당 2억 원 이내 융자, 이자보전,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0만 원과 2억의 연계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업체당 2억씩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2,000만 원이라는 게…….

추진상황을 보시면 11개 업체가 융자대상자로 확정되었고요, 그중에 2억 원 이내의 융자는 관광진흥기금에 의해서 융자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이자가 5%라면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에서 3%를, 지원해 주는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보전금 2,000만 원 해 놓아야지 사업비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보조금으로 해 놓아야지 사업비로 해 놓으면 이해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업체당 2억씩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이라니까 이상해서 여쭈어 보았어요. 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가 7월에 있다는데 도립공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입니까?

도립공원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 대학교수라든가 공원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도 공원위원회가 환경부에 따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심의를 하려면 현장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태백에 살지만 태백에 심의위원들이 내려와서 관찰을 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야 할 의미가 뭔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큰 건이 없었기 때문에 대개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의 낙산 같은 경우에는 좀 건이 크고, 경포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관련되어서 많은 면적이 공원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도립공원위원회를 직접 앞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좀 하고, 원래 공원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필요하다면 공원위원회 위원들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이래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구성체의 임무가 사실 있는데 임무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앉아서 얘기만 듣고 이런 결정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라면 현장을 둘러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둘러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하시고, 지금 태백에서는 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한다는 데에 대해서 찬반이라든가 분위기가 숭숭한 그런 입장에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루어 보지를 못했어요. 국립공원으로 하는 것하고 도립공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17.7㎢, 그 안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화를 하면 대체적으로 220이상으로 ㎢의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몇 배 정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봉화 쪽과 영월 쪽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의 어떤 이권다툼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태백산을 유일사라든가 태백 쪽에서 올라갔다가 봉화 쪽으로 다 내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을 예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상당한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립공원도 그렇고 도립공원, 또 시ㆍ군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은 기본적으로 자연공원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똑같습니다. 규제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허가권자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중앙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같기 때문에 규제내용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차이점이라고 하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다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태백시장한테 가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같다는 말씀을…….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법적 근거는 동일합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화하기 위해 요구해 온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의 무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북의 청량산 그쪽에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적이 규모가 작고 국립공원을 하려면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광주나 경북이나 건의 정도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태백시에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건의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있으면, 저희들도 어차피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승인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과연 승격시키는 게 맞는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도립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환경부 공원위원회에 서류로 건의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광의 미래ㆍ 발전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국 황산이나 장가계 같은 데를 가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 안휘성을 갔다가 황산을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난 중국이 우리보다 문명이 뒤떨어지고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산이 높고 험하고 멀고 광범위한 그곳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전부 개발해 놓았어요. 그리고 계단의 높이가 일정합니다. 약 15㎝에서 20㎝ 미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광활한 지역에 높이를 똑같이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 경사가 높은 데는 약간 돌아가면서 해 놓기도 하고, 폭을 좀 좁게 해 놓기도 하고, 넓으면서도 평평하게 해 놓고, 유동성 있게 잘해 놓아서 할머니들도 지팡이 짚고 다 다니더라고요. 슬리퍼를 신고 정상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야, 그 높은 곳을 누구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론 경사도가 높은 데도 있어요. 가파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계단 넓이, 폭을 좀 좁게 해 놓더라도 일정한 높이로 해 놓으니까 아주 올라가기 편합니다. 등산하려는 사람들은 좀 뭣하겠지만 관광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적합하게 해 놓은 곳이 없어요. 8만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물론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그런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나무나 이런 것이 절대 훼손이 안 돼요. 넓이가 1m 50이나 2m되는데 그 넓이 이외에는 사람이 발을 딛지 않습니다, 경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도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쓰레기 한 개만 떨어져도 탁탁 줍고 그 먼 길을 전부 짊어지고 내려오고, 깨끗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대대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꼭 태백산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예산이 돌아가면 좋지만-설악산국립공원 같은 데라도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든가, 또 도립공원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태백산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 보면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해 보시고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011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신규사업이나 목표 대비해서 중간지점에서 위원들한테 정례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만 추진되는 성과는 목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0% 이상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사업소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보고가 매번 접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각 담당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하는 업무보고가 단위사업이든 뭐든 보면 똑같은 형태로 계속 나오는 것이, 사업계획을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6년까지 한다면 2011년도인데도 아직 착수도 못 한 사업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는, 비근한 예로 알펜시아에 짓는 뮤직텐트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축소를 해라, 분양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환경관광문화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10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그럴싸하게 모양을 갖추어서 축소하라는 것을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그 상임위에 있던 위원들은 그게 폐기된 줄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환경관광문화국에 딱 올라와 있어요. 비근한 예로 강릉아트센터, 전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만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지선정이나 도시계획이나 모든 사항이 제로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고서는 거창하게 올라와 있고, 2007년도 계획이 지금의 670억짜리 사업이 BTL 사업으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형태인데 과장님들이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은 중간 중간에 성과는 어떻고 또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결과를 해 주어야 지, 보면 추진상황 두 줄, 향후계획 서너 줄, 업무보고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야지, 강원도가 관광 일번지라고 하면서 동남아 사람들이 3일을 머무를 수 있는 코스 계획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관광, 관광하면서 강원도가 이루어집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L 사업인 강릉아트센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들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개 예산이나 단위사업별로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면 한 건에 대해서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업무보고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주요현안들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1년에 완공되는 사업은 간단히 중간보고가 이루어져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경춘선 폐선 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이런 것은 1년 안에 이루어지니까, 실은 이런 사업도 봤을 때 협약체결은 7월에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적은 사업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테마공원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총 550억짜리 공사인데, 이런 사항도 금년에 추진하면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또 2012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또 단위사업이라도 금액이 좀 큰 부분 이런 것은 중간 중간에 위원들하고 대화를 논하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할 때 많은 요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니까 이 사업이 올라왔구나.’ 하고, 예산심의 때도 밤 12시까지 할 이유도 없고, 그게 과장들이나 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꼭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이것을 깎아야 되느니, 실효성이 없느니 합니다. ‘강원도 관광이 이루어졌다, 시도해 보니 이것은 우리가 착오했다’,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은 시키라는 것입니다. 인력을 투자했더라도 성공의 가치가 없다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업예산을 크게 투자했다가 안 되면 “왜 잘 안 되었느냐?” 하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꼭지별로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의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제안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염원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1년만에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적자를 본 올림픽 경기가 치러진 곳도 있고 흑자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강원도 평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계기에 2020년까지 가야 될 사업들은 조기에 국비를 얻어서, 지금 강릉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사업을, 이것은 2020년까지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새롭게 바꾸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많은 관광객들이, 얼마 전에 추경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릉 단오문화관 조성하는 사업에 단오문화관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단오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전 세계인들이 접목해서 올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국비를 얻어야 할 사항은 국비를 얻어서, 단시간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도 전 세계인들이 강원도에 올 수 있는 부분, 또 기반시설인 SOC 사업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광특별법 부분도 이제는 조정이 되어서 제정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시너지효과가 인근 시ㆍ군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세제혜택이든 모든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안하게끔 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단위사업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것은 지방비로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사무관님들이 함께 틀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업무보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국만 따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도청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분이나 관광부분이나 문화부분이나 목표를 2018년도까지 잡고 또는 202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잡아서 해당 분야의 품격을 높이고 질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고급화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분야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 이외에 안 나온 내용이라 할지라도 같이 해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이 안 되었다면 110억짜리 음악 뮤직텐트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까? 알펜시아가 어떻게 되는데요? 비근한 예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분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었다면 뮤직텐트 110억 들여서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알펜시아가 없어지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분석을 잘 하세요 여기 과장도 계시고 하겠지만 단위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이제는 유치가 되었으니까 강원도 전체를 놓고, 단위사업도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KTX가 1시간이면 서울까지 갑니다. 이게 정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적자 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꼭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간시설망, 철도망이 만들어 졌을 때 인근 지방공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야 뭔가 이루어지지,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방공항에는 안 가고 하면 다 문 닫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다 문 닫을 것입니까? 계속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길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전거 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디엠제트 경유한 자전거 길, 무슨 길, 무슨 길, 그런데 그 길을 찾아서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는 관광객이 연간 5만도 안 됩니다. 지역민들이나 대충 활용하고 맙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표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올레길입니다.

비근한 예로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 중 거기 갔다 온 사람만 몇 천 명입니다. 거기 가서 2박 3일 하고 온 사람들이 몇 천 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하나의 제안이니까 국장님이나 도청 간부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시고 할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상당부분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고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대응전략이 있습니다. 이 대응전략이 언제 수립된 전략입니까?

대응전략은 금년도 업무보고를 계획하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아시다시피 이제 1년 되었는데 올해 수립되었다기보다는 이 대응전략 자체가 지난해 수립된 것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까? 새롭게 정리된 것입니까?

새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의 장이 바뀌게 되면 생각하시는 바나 의도하는 추진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문구상 변화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틀은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광 관련 쪽에도 과거에 관광지나 이런 데에 건물을 짓고 하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인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보는 전시관광에서 대안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ㆍ복합관광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우리 도의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인데 앞서 최재규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 바라보는 계획 속에서 나온 대응전략인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 해서 대응전략 변화 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향후 7년 정도 중기적인 계획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의 대응전략이 관광분야도 공격적으로 조정되거나 반드시 동반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합니다. 지금 5차 권역별 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나 대응전략 부분이 약간씩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화된 정세에 맞게 대응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도의 환경관광문화 정책을 이끌어가시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자기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문화나 환경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관광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정책을 펼치는 데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을 기존에 주어진 자원을 보존하는 데 중심을 놓고 관광개발에 대한 가치를 찾을 것이냐, 혹은 개발에 중심을 놓고 관광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물론 흑백처럼 딱 분리되어서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섞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적 가치에 두는 자연환경적 가치는 강원도는 보존할 가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의이기는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앞서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중국 황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같이 황산에 갔다 왔지만 황산은 개발에 중심을 두는 계획을 갖고 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쪽은 개발에 중심을 둘 때, 물론 그만한 땅덩어리가 되고 환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저도 섣부른 판단은 못 하겠는데, 우리가 엊그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어제 언론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평창의 토지소유주들 70% 이상이-정확한 수치가 맞는 모르겠지만-외지인이라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이 어찌되었든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됨으로 해서 장사를 위해서든 아니면 올림픽을 위해서든 특정지역에 난개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쪽의 가치에 중심을 둡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꼭 보존해야 될 곳은 보존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보존만이 완전히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흑백논리가 아니다. 당연히 서로 상호작용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같이 가자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옵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밑에 담당 부서에서 만들고, 과장님들이 만드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입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사업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개념입니다. 저는 사실 환경 쪽에도 한 9년 정도를 근무를 해 왔고, 건설국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972년도에 브라질에서 열린 리오선언에서 모든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면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전까지는 사실 개발주도형의 정책이 다수 나타날 것 같은 요인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중심을 정확히 잡아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전국연극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에도 보면 역대 행사 이래 최고의 대회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원주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장님과 최명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나마 전합니다. 도와주셔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우수 지역축제 집중육성 관련해서 도 우수 지역축제가 있는데 대표, 우수, 예비로 나누어 놓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개 문화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축제를 평가할 때 축제의 어떤 내용이나 콘텐츠가 다양한가 하는 부분과 축제 운영의 적절성이나 성과나, 문화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여러 시ㆍ군에서 수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8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저희들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등급별로 대표, 우수, 예비로…….

국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역축제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고 줄여나가는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은 1시ㆍ군 1축제로 총 18개를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정한 축제도 있고 도가 지정한 축제도 있고, 사실 한 지역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나름 자기지역 축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등급을 매겨서 지원액 자체가 차등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예비로 표현이 되어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축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축제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제가 원주이다 보니까 원주 얘기가 나오는데 원주의 한지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을 넘어서 전국을 뛰어넘어서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거의 공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적 규모로 치러지고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등급이라고 해서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1시ㆍ군 1축제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지원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역마다의 지정축제로 규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도 1시ㆍ군 1축제를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경쟁력 있는 축제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부에서도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과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활동을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한때는 축제를 더욱 권장해서, 그때는 1면ㆍ1동ㆍ1축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수많은 축제들이 난립하다가 너무 난립되고 형식적인 축제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결국 지자체마다 하나씩 지정해 주는 상황이라면 균등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해외 관광사무소를 통한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상하이 두 군데에 해외 관광사무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지로 여기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보고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혹시 이것은 필요하다면 간단히 현지시찰이나 감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쪽을 파악하고 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중국의 관광사무소에 현지 직원 한 명씩을 운영을 합니다. 해외마케팅팀과 서로 업무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늘 여행업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현지 여행업자를 우리 직원을 시켜서 세일즈 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감독이나 이런 것은 매년 지역마다 박람회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감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여행업자나 언론인 팸투어 이런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한국 강원도로 와서 저희와 함께 업무도 협의하고 하는데 그럴 때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 김현 위원 : 상황은 알겠는데 어찌되었든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해당 상임위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만을 보면 59회 홍보,-설명회, 박람회 등 해서-이후 추진계획에 7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어쩐지, 성과가 있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2쪽의 원주공항 탑승률 제고 추진상황에 6월 17일자 현재 탑승률이 61.9%라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전체 다 해서 낸 통계죠?

그렇습니다. 6월 17일 현재 탑승률이 61.9%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 아카데미 연수 때문에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실지로 공항 관계자 얘기를 잠깐 듣고 출발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손실보전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 탑승률에는 못 미치는 것이죠?

예.

이 문제는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대한항공 측하고 협의하고, 7월 중에 협의하는데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5시에서 변경 13시 또는 14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되고 얘기되었습니다만 한두 시간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가 누차 나왔습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시간 조정이, 저희가 누차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도 있지만 그쪽 영업하는 항공사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쨌거나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항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시되 이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것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해 봐야 별 의미 없는 추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으면, 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 없는 변경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아예 자꾸 혼선이 생기지 않게 지금 그대로 가든지, 괜히 시간을 한 시간 당겨놓아 봐야 그 시간 바뀌었다는 홍보해야 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금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3,225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현지 지역주민이나 단체, 공항이용객, 여행사, 학교를 해서 해 보니까 시간대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을 하고, 희망운항 시간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 판단에는 1시간 또는 2시간 조정한다고 해서 탑승률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이 변경된 것에 대한 혼란이 생길 것이고 이 시간 변경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누차에 걸쳐서 수차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것 또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한두 시간 바꿔서 또다시 변경된 데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만드느니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제고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한 차라리 현행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해 보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한항공과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 비행기 하나 가지고 6개 노선을 뛴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대를 요구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시간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한 비행기 가지고 여섯 코스를 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 김학철 국장님한테 원주공항에 대해서 시간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원주공항은 꼭 대한항공에만 매달려야 되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공항 관련되어서 탑승률이 가장 높은 방법은 여기에서 오전에 출발하고 제주도에서는 오후에 출발을 하면 시간을, 여기에서 오전에 출발을 하게 되면 아마 영동권에서도 충분히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관광을 하시고 오후에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오전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건의했는데 대한항공에서 안 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원주공항은 꼭 대한항공만 다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비행기 노선 자체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부분은 아니고요, 비행기 운항 노선의 허가는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노선 계획이고 뭐고 그건 저는 모르는데 안 되면 치워버리고, 손실 보전해 주는데도, 적자 보상해 주는데도 적자가 나서 안 된다면 치워버리고, 제주항공은 청주에서 다니는데 비행기 삯도 싸니까 그것을 트라이(try) 해서 강원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해도 안 된다면서요. 시간대야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제주항공이랑 트라이(try)해 가지고 대한항공 그만두라고 하고 도민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간단하게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 해 가지고 가평역~김유정역,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21페이지요.

원래 했던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지 않느냐 보이는데요,-지연이라고 해 봐야 한 달 정도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만-금년 이번 7월에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춘천시로 하여금 특수목적법인 회사도 만들고, 계획대로 현재 진행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용역을 주어서 9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 해 봐야 후년입니다. 후년에 차질 없이 완공되게끔 빨리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요. 지방상수도 통합 시범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권(남부+동부)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원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2006년도 그 당시에 폐광지역,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상수관망을 우선 보급하는 전제조건이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권, 폐광지역 통합운영 사전절차 문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위탁사업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시ㆍ군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부권 6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10월부터 역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하는 자체가 민영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영화라기보다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결국 공기업에서는 사업을 할 때 흑자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요금이, 물값이 최고로 쌉니다. 저희 집에서 한 달을 써도 2만 원 이하, 1만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수도요금까지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되어서…….

수도요금을 인가해 주는 근거는 시장ㆍ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운영을 한다고 금방 수도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요금이 3~4인 가족이 한 달 사용해도 1만 얼마니까 싼 것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 같은 경우 서울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강원도가 물이 풍부한데 우리 강원도 물을 강원도 사람들은 비싸게 먹고 강원도 물을 서울 사람이 갖다 먹는 것은 싸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유가 뭡니까?

수도요금의 생산원가를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 약 430원 정도 되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1,227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수도를 하다 보면 상수관망을 깔아야 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 부분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이나 이런 데로 갈수록, 산간계곡으로 갈수록 요금이 비싸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춘천보다도 싸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이 나와서 싸다 그 말 아닙니까?

시설비도 서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덜 들어가고요, 수혜자가 아무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해 놓고 물을 적게 먹으면 좀 덜 망가질 것이고 많이 사용하면 잘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물이 많고 춘천은 삼면이 다 강인데 우리 물을 우리가 먹는데도 비싸게 내고 서울사람은 싸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사람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통합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지난번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민영화는 절대 반대다, 그런 기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65쪽을 좀 봐 주세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엊그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습니다.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로 5,000만 원이 확보되었죠?

예, 고맙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관련되어서 지금 불교계 위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일본 참의원에서 반환을 하겠다는 결정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불교계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종교계나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론회도 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나 이런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이 이번에 반영된…….

좋습니다. 좋은데 강원도가 자꾸 대응이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불교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대산 월정사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불교계에서 나서는 게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월정사 원행 부주지스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가 되고 국내 측에 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가서 축하연을 하는 자리인데 강원도 인사는 하나도 없는 거야. 축하자리에. 시장ㆍ군수는 들어가 있어요. 최명희 강릉시장, 평창 이석래 군수, 그리고 불교계 인사들,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축하연을 연다는 사실도 몰랐고-제가 도의원이지만-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의원이 포함된 대표단이 가서 축하연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합니까? 바로 오대산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 있는 오대산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 갈 때 주문진항을 통해서 약탈을 해 가서 우리가 제자리에 반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 인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몰라.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축하사절단에 세상에 강원도인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해도 늦지 않았어요, 국장님. 예산도 5,000만 원 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하세요. 꼭 여기에 와야 됩니다. 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운동만 가지고 올림픽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유치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어서, 게다가 역사성을 가진 전통문화유산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질 때 정말 최고의 브랜드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먼저 온 오대산본이나 왕조실록 같은 게 규장각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기에서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오대산에. 쉽게 얘기해서 보존하려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전시관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돼.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성남 분당인가 거기에 조선왕실도서관 장서각이라고 개관을 했어요. 조선왕조 때 쓰던 유물, 유산 이런 게 9만 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유산 해 가지고 40만 점 이상이 있는데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왕실의궤가.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빨리 힘을 써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나서 주어야지 누가 나섭니까? 행정기관에서 안 나서 주니까 서울시의원이 축하연하는 데에 가는데 우리 강원도의원 단 한 사람도 생각을 못 하고 있던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시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일본에서의 환수행사 관련된 부분은 조선왕조실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로 보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참석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실의궤는 그중에서 81종 67책 정도 됩니다만,-원래 오대산 사고본에 보관되었던 게-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관도 좀 제대로 갖추고 7월 중에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우리 강원도 위주로, 그 당시에 구성이 될 때는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힘을 발휘해서 6개월 이내에, 원래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으로부터 환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환수 행사라든가 고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오대산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 김 현 위원님께서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를 흔히 관광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해안 해수욕장 입장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년도 입장객이?

2,000만 명 정도.

2,900만이 왔어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집계한 관광객 추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시설이 좋아서 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바다가 청정하고 서남해안보다 깨끗하고 이래서 전 국민의 반수가 넘는 관광객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권을 개발한다.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동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림픽이 유치되었으니까 아마 조만간 특별법이 제정될 겁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특별법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김진선 지사가 수도 없이 정부에 건의했어요. 왜? 동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경상북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울산도 들어오고. 이렇게 동해안권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특별법이 이상하게 공표가 된 거야.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전 국토의 해안을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2020년까지죠. 그러면 이 특별법을 왜 했느냐,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동해안 쪽에 여러 가지 개발 족쇄가,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백두대간보존법, 환경보존지역 등 이런 큰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의제 처리하면서 개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그렇게 요구하다가 된 게 전 국토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20년도까지야. 그전에 지사님도 난리가 났어요.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동해안권, 지금은 동서남해안권입니다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해서 동해안이 개발된 게 몇 가지나 있어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법이 적용되어서 개발된 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영동권에.

지금 현재 동해안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7개 사업입니다만 4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끝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하고, 여기에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하면 올레길, 강원도 하면 낭만가도ㆍ해파랑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추진하는 정부 부처별로 길이 다 달라요. 지금 동해안에 가면 옛날 구도로, 쉽게 얘기해서 7번 국도-새로 난 국도 말고-에 가면 딱 붙여 놓았습니다, 낭만가도라고. 그게 낭만가도야 그냥. 뭔가 의미 있는 길이 아니고 7번 국도 옛날 구도로가 낭만가도가 되어서 다 붙어있다니까요. 그냥 낭만가도라고 써 붙여 놓았어요. 낭만가도가 뭔지도 몰라. 제가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강원도 관광을 혁신시키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강원도가 변하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안 끌어주면 강원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어요. 환경관광문화국장 자리가 잠시 스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강원도를 바꾸어보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이 유치되고 특구로 지정이 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해안권하고 연계해서 특별법 됐을 때 정말 강원도를 확 바꾸어서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강원도가 정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 시ㆍ군의 과장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박물관의 고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몇 번 가 보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몇 번 가 보았어요. 그때마다 그분이 계속 나왔어요,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 탄광촌 보존ㆍ복원사업을 마차지구에 120억을 들여서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당신 개인 돈이면 저렇게 시설을 하겠느냐. 그분 말씀이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리고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흑자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물관을 유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힘드시죠?” 이러니까 “저는 이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관광과장 하시는 분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혁신하는 마인드, 강원도를 바꾸어 보겠다는 마인드,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에서 끌어주시면 우리 강원도는, 우리 의원들도 다 도와 줍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틀림없이 변할 수 있어요. 이번이 강원도 정도 600년만에 최고 호기가 찾아온 거야, 올림픽 유치로. 이럴 때 강원도가 제대로 한번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앞에는 바로 환경관광문화국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강원도를 바꾸어보자, 이러면 우리 위원들도 조건 없이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사실 몸도 안 좋고 이러신데 정말 제가 강원도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