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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7-08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별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원내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이라는 낭보가 드디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묻혀 있던 해묵은 감정의 메아리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수의 도전이라는 쓰라린 아픔의 상처 속에서 이루어낸 쾌거로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과는 백 년, 만 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져 커다란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 위원 여러분을 포함한 강원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8대 도의회 개원 후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처에서는 제8대 도의회에서 표방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라는 의정방침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해서 실현하는데 창조적인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분발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자 앞장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0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7억 4,052만 원으로 이 중 95.7%인 83억 6,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나머지 4.3%인 3억 7,371만 원은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상임위의 국외연수 계획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7,422만 원으로 19.8%, 2010년도 예산배정 및 절감운용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이 7,066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중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6ㆍ2지선 출마 네 분에 따른 의원보수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2억 2,882만 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의정활동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현액 30억 1,396만 원에서 28억 5,57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817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385만 원과 2010년 6ㆍ2지선 출마 네 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1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본 예산은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및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지원 경비로 예산현액 1억 9,418만 원에서 1억 1,834만 원을 집행하고 7,583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3개 상임위의 국외연수 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7,422만 원과 예산절감분 15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2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정확한 기록관리와 의사진행 등 최적의 의사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억 7,074만 원에서 1억 4,468만 원을 집행하고 2,606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분 1,473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1,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2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 지원 등 의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7,209만 원에서 1억 5,168만 원을 집행하고 2,041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분 901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1,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3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입니다. 본 예산은 의정 전문도서 및 자료 제공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685만 원에서 1,594만 원을 집행하고 90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분 88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본 예산은 도의회 웹사이트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억 660만 원에서 9,974만 원을 집행하고 685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분 366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3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본 예산은 의회행사 및 의정홍보 등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경비로 예산현액 3억 9,074만 원에서 3억 8,417만 원을 집행하고 656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분 453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4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본 예산은 청사 청결유지 및 노후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관리 등 시설ㆍ장비 운영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8억 8,473만 원에서 8억 8,121만 원을 집행하고 352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분 11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과 청사시설 공사계약 낙찰차액,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5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예산은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사무경비로서 총액 인건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되는 관서운영 기본경비로 나눌 수 있으며 예산현액 37억 9,060만 원에서 37억 1,522만 원을 집행하고 7,537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의 차이 그리고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분 5,572만 원과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1,272만 원과 급량비와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분 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실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록에 서면으로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물 601쪽을 보시면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3,100만 원, 월정수당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 활동비나 월정수당은 매월 의원님 수 곱하기로 나갈 텐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집행잔액이 3,100만 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병선 의원님하고 김연식 의원님, 이준연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네 분께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느라 중도에 사퇴하고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의 월정수당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마땅한데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다음부터 정리추경에서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소관세출결산 현황 비교 분석표를 보면 '08년도 집행률 98.8% 집행잔액 1.2%, '09년도 집행률 94.8% 집행잔액 5.2%, '10년도는 집행률이 95.7% 집행잔액 4.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08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셨는데 2개년도 연속 5%에 가까운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고 세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점점 증가되었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지적을 받아 마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예산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의회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을 보시면 부서운영기본경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액이 600, 집행잔액이 2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늘 부족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산절감도 하시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부서의 권고에 의해서 그런 건지-맨 뒷장입니다.-총액 884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552만 4,870원이 남았고 예산절감으로 470만 원, 집행잔액 81만 4,000원입니다, 여비는 제하고라도. 늘 고생하셔서 오히려 모자라야 할 판인데 절감을 많이 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신 건지 당초예산 편성이 과했던 건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으로 책정되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10~15% 절감예산으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 여비가 남은 것은…….

이관형위원

여비는 제가 안 여쭤봤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국내여비가 1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관형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출장 안 가시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필요한 출장은 가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우리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부의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보다 의회 세출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집행부보다 집행잔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집행부를 질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검토보고서에도 제시를 했지만 우선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처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의회도 집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집행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일반사업비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없는 예산이지만 조기 집행하는 결과에 의해서, 집행계획 결심에 의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산부서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도에 와서 의정활동을 1년 정도 해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잘 정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라도 꼭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액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의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달라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다음 연도 추경예산까지 반영이 됩니다. 당초예산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까지 반영이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원칙이 실제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 집행부에서 가용재원을 실제 두고서 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의회부터 해줘야 우리가 집행부에 질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지시를 하셔서 향후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집행잔액이 집행부보다 적게 발생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집행부보다 수범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집행부보다 많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그런 탓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은 많지 않고요, 올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했어야 하는데 못했는데 굳이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의 출마에 따른 경비라든가, 해외여행,-구제역 때문에 해외여행이 취소되었거든요.-해외출장이 취소되었다든지 또 지난해만해도 저희 과장급들이 직무대리를 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 급여가 책정된 자리에 사무관들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보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수범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유창옥위원

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1쪽에 의원국제교류 활동 강화 해서 7,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교류하는 국가가 잘 아시다시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렇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유창옥위원

일본은 요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거부하는 그런 추세이고, 중국은 잘 다니시는데 러시아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왜 러시아를 교류에다 넣었는지, 러시아에서 온 적도 없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이따 업무보고 때 그런 점이 나와서, 마침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께서 한ㆍ러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국제부서에 오래 있었고 국제협력실장도 해 봐서 잘 아는데 러시아하고는 교류하기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에 러시아와의 교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9월에 저희 도의회가 주최해서 동북아지역 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러시아 연해주하고 접촉한 결과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의회하고 러시아 연해주 내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에서 이번 9월 의장 포럼에 참여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와 러시아와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럼 금년의 계획은 러시아가 저희 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방문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에 답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갈 수 없는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꼭 러시아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이번에 온다면 금년 중에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한ㆍ러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한 번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것도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올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유창옥 의원님을 비롯한 한ㆍ러협회 회원님들과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하고 연해주의회가 오니까 그분들하고 교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삼아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대부분이 아니고 일부겠죠.-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나가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유창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매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인당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매년 지급하면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시기에 매년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개인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적당한 데를 갈 수 있지 않느냐, 꼭 2년으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 그것도 2년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사무처에서 결정할 일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라서 사무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잊어먹었는데 이번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애써 오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2010년도 유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1차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보다 능동적으로 앞으로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할 일을 찾아서 앞장서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의정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려야 됩니다만 3쪽의 기구와 4쪽의 기능, 5쪽의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저희 의회사무처는 도민의 삶의 격과 질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8대 의회에서 표방한 도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을 위해 365일 열린 ‘일하는 의회,’ 도민 곁에 항상 함께하는 ‘가까운 의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의정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배양, 민의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렴 기능 확대, 성과중심, 대안중심의 창의적 추구, 강원의정의 비교우위를 겨냥한 다양한 시도라는 업무방침으로 의원님들을 능동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다짐으로 그동안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주요의정 성과를 돌아보면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라든가 홍보 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의 총력 지원,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의원님들이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또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일층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의원 자치입법ㆍ연구활동 지원기능 확대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활동 지원은 도민의 의정기대에 부응한 입법활동 지원 18건, 도정현안 관련 정책과제 자료 분석 지원 4건, 정부ㆍ지자체 입법 및 정책자료 제공 386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의원연구회 활동은 5개 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일전에 연구활동이 미진하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도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연구회 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등 본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구 보조자료로 발간ㆍ활용하고 있는 지방의정해설 시리즈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발행해서 제공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의 발전적 보완을 위해서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 상황을 어제 결과, 오늘 일정, 내일 계획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36차례에 걸쳐서 제공이 되었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의정 상황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 결산ㆍ평가 및 다음회기 예고제 운영은 매회기별 의사운영 결산ㆍ평가, 연간 의회운영 결산ㆍ평가,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 등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리는 도정질문 13건, 서면질문 352건, 5분자유발언 35건을 카드화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의안 접수 처리는 제안, 심사, 심의, 이송, 보존 등 관리 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더욱 효율화해 나가고 있으며, 의회 민원은 접수방법의 다양화, 민원처리의 현장화, 민원통지의 신속화, 처리결과의 공유화라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면서 상반기 중에 모두 15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도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 관리, 속기능력 최고 수준화 및 지속적인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연초에 보고해드린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 및 사기앙양입니다만 창조역량 증진을 위해서 강원의정 포럼 활성화 및 내실화, 의정자문단의 적극 활용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는 사무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등 근무여건 개선도 같은 맥락에서 지속화하고 다각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직무환경 인프라 개선 보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서 청사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만 미술ㆍ서예 작품 임대 게첨은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13점을 도미술협회와 연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방호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시설 개선 추진 계획인 창호시설의 이중창화, 냉난방시설 보강, 개방형 안내데스크 이 세 가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예산부서하고 예산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연구실 제습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청사 방호 인력 보강으로 청경 한 명이 고정 배치되어서 근무하게 되었고 앞으로 3명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정 문제도 하반기 도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 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 부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 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첫째, 적극적ㆍ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입니다만 무엇보다 이것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의정활동 자료 사진 등을 충분히 제공해서 모두 2,437건이 보도되었고, 현지 의정활동 자료의 실시간 전송 등 상시 보도체제 구축이라든지 또 비회기 중 언론보도의 적극 추진 등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활성화라든가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서도 언론보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 기법의 고도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제8대 도의회 안내책자를 한글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로 3,400부를 제작해서 배포ㆍ활용하고 있고, 어린이용 홍보 리플릿 2,000부를 따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한편 도내 14개의 지역별 주간지 홍보도 강화하면서 이밖에도 반비레터라든지 강원의정 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다양하고 광역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문ㆍ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방송의 확대라든지 의원님들의 동정보도, 의정활동 동영상 홍보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저도 강도 높은 주문들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홍보는 케이블 TV 스팟 광고, LED 전광판 광고, 주요 기획 특집 및 광고 이런 것들이 실용성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 홍보기능 강화라든가 간행물의 전자책 열람 서비스 제공, Twitter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의정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의정자료 열람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 의회 청사 입구의 전광판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의 총력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핵심민원 현장 확인 처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강원도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찾아가는 도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 일일 체험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1위원회 1생활현장 체험을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사무처 다나눔 봉사단의 정기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의원님들의 봉사활동도 여섯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대정부 및 민생현장 활동으로 각종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결의안 8건을 채택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지원 체제 강화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체제도 강화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현안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활동을 사무처에서도 적극 보좌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의 내실화ㆍ다변화는 강원도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전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정례적 상호 방문 사업은 올해 일본 미야기현에 대지진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고, 한중교류협회 위원님들 여덟 분이 중국 안휘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방사업 계획으로 올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올 계획입니다만 러시아 연해주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7년 이후에 교류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오는 9월 우리 도의회가 주최하는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연해주하고 블라디보스토크시의회가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는 올해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러시아, 핀란드를 다녀오셨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덟 분께서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연수하실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 행사인 제10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양구군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개원 55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55주년 기념식, 저명인사 초청연설, 제3회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 개최는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6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적 의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만 보신바와 같이 이 분야는 연례 의원총회 개최, 의정대표자 협의회 개최,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 개최, 정례회 대비 의원 연찬회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찬ㆍ연수 기회 확대 등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활동에 사무처가 밀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올해 정례회의가 오는 10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장 도로서 강원도의회의 격을 다른 시도에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방자치 저변을 확대하는 의정 역량 창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체험 기회 확대 사업으로 제8대 어린이 도의회는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이미 기본계획을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확정하고 세밀하게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의정 체험의 날 행사는 그동안 6개 학교에서 131명이 다녀갔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 및 사회 지도층을 동참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상 정립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저희 의회사무처의 기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 사무처 직원과 의원님들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직무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의원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들을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중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의 절차와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0쪽에 의정활동 자료 관리의 체계화 해서 하단에 보시면 5분자유발언 체계적 관리 했는데, 5분자유발언이 정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5분이란 숫자를 넣은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회의규칙으로 정한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이것은 수정이 안 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규칙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다른 의원님들의 의중을 들어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5분자유발언을 4명이 하던 것을 5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5분자유발언하는 모습을 봤을 때 늘 시간에 쫓겨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때문에 의장이 만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마이크를 끈다든가 해서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또 그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말에 속도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전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이크는 꺼져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태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할 수 있다면-물론 모든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한 번 할 때 다섯 분의 의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 분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6분이라든가 7분이라든가 이 정도만 줘도 어느 정도 한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의사전달도 제대로 안 되게 속도를 빨리 해서 숫자도 미처 나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도 다소 불만족스러웠지만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선출직으로 바로 올라온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옛날 경험으로 봤을 때는. 5분자유발언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추출해서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제로 사무처에서 연구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이관형위원

먼저 도의회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를 찾아오려고 하면 밖의 도로 간판은 도청하고 도의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도청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도의회를 안내하는 간판을 보기 어렵습니다. 출입구로 들어오면 옛날 구 경찰청 자리에 우선 안내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쪽정문으로 들어와서는 휴게실 쪽에 안내간판이 있어야 될 텐데, 도청은 들어오면 여기가 도청이구나 하고 신관, 구관을 잘 따질 수 있습니다만 의회는 의원들은 알아서 잘 찾아옵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기에는 아직 저희가 섬기지 못하는 안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이 도청에 왔는데 의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집행부 측하고 협조해서 청 내에 들어왔을 때 의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입간판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의정보고서 우편물 감액에 관해서 의회사무처장님 회의 때 의견을 개진하셔서 개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때 사무처장님이 있으셨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올해 금년도에 전국 시도의회사무처장 회의가 있으셨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이관형위원

혹시 서면으로 의견 개진한 것이 있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사무처장 회의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회 위원장단 회의체도 있겠지만 사무처장님 회의체가 있으니까 양쪽에서 올라가면 놓치지 않고 실행이 가능하고, 국회의원님들은 의정보고서를 우편요금에 50~70%를 감액 받습니다. 수시로 의정보고서를 발행해서 본인의 선거구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은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구 내에서 늘 지역구민들과 울타리 안에서 자주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구를 떠나서 도에 올라오면 평균 15~20일 정도 와 있는데 선거 때는 얼굴 조아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의원되더니 얼굴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다들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도 회기 끝나고 의정보고서를 발행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 1만 부를 작성했는데 우편요금만 4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우리 시 단위 의원님들은 더 넓거든요. 그럼 1,2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우리 3개월 치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돈 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속히 개정이 되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선거구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 도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거구민들이 잘 이해하고 요구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으셨으면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개진하셔서 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손석암 위원님이 5분 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5분 발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일전에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셔서 매스컴에,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 도정질문 의원님들 사진을 게재해 달라했는데 몇 번 나가더니 요새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시ㆍ군 의회는 꼭 사진이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언론사에 주셔서, 시ㆍ군 의회는 의원님들 사진 다 내주면서 도의원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다. 그런 것은 균형 감각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곁들여서 먼저 동계특위 예산 삭감 후에 우리 동정란을 보면 도의원님들 동정란에 안 나오거나 나와도 한두 명 나오기 바쁩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의 동정란을 살펴보십시오. 언론사에서 오해가 없도록, 의원님들 동정이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언론보도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시ㆍ군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 지역별로 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신문에 날 수 있는 면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거기가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자주 동정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사진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시는데-저는 잘 나온다고 봤는데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나름대로 밀도 있게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사진이 꼭 게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본회의장에는 방청석에 기자석이 배치되어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국회를 보면 상임위원회에도 기자석이 별도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기자석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별도로 기자석이라고 지정된 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출입해서 취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가끔 회의 때 보면 기자님들이 자리가 없으셔서 쪽 의자 하나 놓고 앉고 해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어떤 현안을 다루고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자석을 많이는 아닙니다만 일정부분 할애해서 불편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공우 사무처장님 고생하시는데 먼저 8대 들어서 어느 대보다 많이 시끄럽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작년도에 불미스럽게도 교육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난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동료의원 두 분이 윤리특위에 제소되어서 본의 아니게 공개사과라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 시민단체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이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경찰 조사 결과의 의견을 굳혀서 검찰로 송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이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검찰에 송치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는 대로 빨리 무혐의 절차를 밟든가 해서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진행과정을 체크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일전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동료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동료의원이 언론에 몇 번 게재도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도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처장님이 상임위와 사무처 직원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지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경우든 서로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당사자들끼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봉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거기에 속한 위원님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봉위원

예.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일이 시작되어서 의원님께서 사과해서 끝나는 시점까지 사무처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 직원들 본래의 업무 자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사무처장으로 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7월 회의가 끝나면 자체적인 워크숍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평직원은 평직원대로 보다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직원들의 업무의 영역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토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기능 자체가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보좌해 드리는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여건이라든가 사기문제라든가 근무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 의원님들의 역량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무연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처장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는가 하면 사실 의원님과 사무처와의 관계가 화합적인, 상하 관계가 아닌 늘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화합이 되어야 되고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일은 일어났고 앞으로는 좀 더 서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도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다시는 윤리특위를, 제가 윤리특위에 막상 참여해 보니까 할 일이 아니고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 잘 협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계특위 예산을 어렵게 세워줬는데 예결위원인 손석암 위원님하고 제가 끝까지 지켜서 우리 운영위의 위상을 제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에게 어찌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 국제교류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한중이나 한일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한ㆍ러 같은 경우는, 제가 6월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핀란드하고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교류 때문에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한ㆍ러하고 했으면 좀 더 가까운, 저희들도 러시아를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고 공부도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올해 연해주 쪽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의회 의장 포럼에 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쪽에서 못 오면 올해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오세봉위원

아무쪼록 의회사무처랑 의원님들이 좋은 화합의 관계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금분위원

처장님 하드커버로 된 귀중한 박사 논문집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의 성과를 의회와 의원님께도 나눠주시는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15쪽의 홍보매체의 다양화 중에서 반비레터하고 강원의정 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강원의정 소식지가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건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강원의정 소식지가 감사원 감사에서 선심성이다 뭐 그런 지적을…….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우리 강원의정 소식지는 의정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정소식지 자체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보조에 관련된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 단체는 얼마를 준다, 이 단체는 얼마를 준다는 기능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정회에 보조하는 보조예산은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김금분위원

절차와 방법을 같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같이 하라는 차원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 의정소식지를 발행한 것 자체가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도 있고 동트는 강원도 있고 또 우리 반비레터도 있고, 반비레터의 성격이, 이것도 의회에서 발행이 되는 것인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의정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반비레터가요? 강원의정 소식지는 의정회에서 하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반비레터는 도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반비레터가 의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반비레터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크게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중복이 되어서, 또 일간지라든가 우리가 이미 다 접한 것을 재수록하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원의정을 보면-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이번에 온 것을 보니까 15면인데 10면 정도는 의회와 관련된 것이고 5면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이렇게 할애가 되었거든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별도로 이미 보도가 된 것이 재수록된 것이 있고요, 알펜시아라든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감님의 동정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교육했던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이것이 강원의정 소식지의 귀한 지면 3분의 1을 할애할 수 있는 성격인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강화, 사무처에 대한 활동을 홍보해 주시거나 또 강원의정포럼 자문단 활동, 의회와 관련된, 또 의원님과 관련된 것이 지면을 채워야 강원의정신문이라는 독립성과 차별성ㆍ정체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청, 도청은 자체 홍보해서 사실 홍보가 넘쳐나거든요.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어느 한쪽에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거나 지적을 했거나 이런 사항 다 아무 소용없이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이 되거나 그쪽으로 포장이 되는 이런 경향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의정 신문으로도 다 커버야 안 되겠지만 이 신문 만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이런 것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14쪽에 보면 언론 오보에 대한 ‘적극적 해명 및 신속한 대응’ 이랬는데 이것이 과연 대응 실적이 있는가?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었어요.” 하고 그냥 이해시키는 정도의 대응이지 이것에 대한 반론보도가 나가거나 또 반론이 아니라 이쪽에서 적극적인 해명 보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시고, 강원의정이란 신문만이라도 의회의 독립성ㆍ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신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강원의정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는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강원의정은 사무처가 그동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정회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정회하고 적극 협력해서 그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수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강원의정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어떤 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자고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조차도 확실하게 결판이 날 것이 아닌 다음에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실익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론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했을 때에 과연 의원님들의 활동에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겠는데 어쨌거나 오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대응에 힘이 부치더라도 적극 어필을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비레터를 보면 이런 것도-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데-큰 제목에 ‘도 추경’ 작은 제목에 ‘도의회 임시회 폐회, 여학생 책상 앞가림판 예비비 전환’ 그 수많은 예산 제목 중에서 왜 여학생 책상 앞가림판 예비비 전환이라는 소제목을 뽑았는가? 저는 여기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도된 신문을 그냥 따라가는,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청에서 제작하는 신문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편승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목 뽑는 것도 다른 제목이 많은데 이것을 뽑아 놓았는가 이런 것이 조금…….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반비레터 제작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만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처 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4급이 마이너스 1명, 5급이 마이너스 2명, 6급이 오히려 3명이 많고 8급이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 회기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의회 위상과 권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의정자문단 활용 강화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실별 세미나나 토론회를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정자문단 활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의원발의조례 제ㆍ개정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전문위원실의 역할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순회를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생각도 들어보시고 하면서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조례 제ㆍ개정 또는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에 미술품이 게첨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총과 민예총으로 예술하시는 분들 단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올해 예총 것이 게첨이 되고 있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서 게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차제에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네 가지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까지 말씀하시면서 직급 불부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4급 한 명, 5급 한 명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5급이 필요한데 5급이 결원 상태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정자문단 활용 문제는 누누이 제가 이것을 처음에 제안해서 했던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고 구상했던 것보다는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별로 제가 독려하고 독촉해서 좀 더 활용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겠고, 같이 모여서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또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또 전문위원실에서 자문교수님들에게 자문하고 이런 것은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실별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독려하고 독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발의 조례개정이나 제정 활성화 문제도, 심지어 1의원 1입법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책전문위원실을 적극 활용해서 그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연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의 제안으로 그런 것이 성사될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직원을 더 받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도 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전문위원실 의원 입법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교체 문제는 제가 수용해서 예총과 민예총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들은 앞으로 도의회 의정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