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현재 설립신고 현황을 보면 8개 노조가 복수노조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파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실무위원회 심의 수당 이런 데에서 조금 남았고요, 포상금 1,000만 원은 다 썼고요,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특별연수회 때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남은 것은 아니고 정해 놓은 예산절감액 위주로 조금 남았습니다. 다른 것 집행잔액은 불과 몇십만 원 이 정도로 남아 있고요, 거의 다 사용하고 절감액 정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음식업 요금이 굉장히 오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공공요금은 동결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수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교통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그것도 평균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고 매년 평균 연간 한 3.4%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누적된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또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음식요금 관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음식업협회라든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수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의 혜택도 주고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도내의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목적 하에서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소단지 운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회계를 단식부기를 적용하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분석이 안 됩니다. 자치단체가 기업적 성격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겠지만 그 외의 규정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소단지 운영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거기에 투자한 총 자산부터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회계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과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이 자체에서 징수하는 이런 세입은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정리를 하지만 국고보조와 같은 이런 사항은 보조내시를 문서로 받든가 가내시를 받든가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세입이 확정된 것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이 증가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단 항별로 변동이 50% 이내일 때는 의결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기금사용 계획을 만들 때 대충 총액만 맞춰놓고 금액으로 따지면 50% 이상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으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액으로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해놓고 실제 예산편성된 이후에 지출 부분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50%가 아니고 70~80%도 쭉 있는데 총 항별 금액의 50% 이내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냥 기금운용계획이 사실상 내용이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도 다시 추경에서 의결을 안 받는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든지 간에 그것을 답습하시지 말고 기금 운영하는 계획을 새롭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고 또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동향, 2011년도 정책방향과 과제, 201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5쪽, 8쪽의 정책방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ㆍ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상반기에 22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으며, 마을기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1개 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 주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ㆍ육성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술창업 주관기관을 선정하였고 청년 예비 창업자를 공모하여 122건을 접수하였으며 7월에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은 민간부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고용 우수기업을 공모ㆍ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08개 사업장에 2,2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에게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과 생계 지원을 위해 1,000명을 대상으로 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개 사업에 741명이 참여 중입니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공공기관에서 직장체험을 통해 실무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 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채용희망기업을 선정하고 채용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업체별로 인턴을 채용하는 등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제 인턴제 운영은 근로능력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14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활동지원은 상반기 28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였으며, 7~8월 방학기간 동안 하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빈 일자리 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별로 취업상담사를 1~3명 채용ㆍ배치 완료하였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알선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취업알선단은 도내 우수중소기업 88개 기업을 방문하여 도내 대학생 110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 소재 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입니다.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유휴 석ㆍ박사 고급기술인력 확보지원과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 2개 분야에 7개 업체 12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도 출신 이공계 대학 전공자 중 만35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24개 기관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의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용특약형 맞춤형 양성교육인 고객상담원 양성과정을 도내 취업취약계층 137명이 수료하였고 도내 이전기업인 (주)한국고용정보에 135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4개 과정 80명을 선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은 상반기 2개 과정 40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중교육은 물론 독일 기술연수, 독일전문가 초청 공동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광레포츠 인력양성은 관광레포츠 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통해 우수 기능인을 발굴ㆍ육성하여 산업현장에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시도 순환개최 원칙에 따라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고용노동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ㆍ사ㆍ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상담소 운영,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사업 추진과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서민경제 안정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상권 보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2,7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0년까지 1,922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ㆍ경영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3개 시장에 2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23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ㆍ경영현대화와 문화관광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유통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컨설팅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금년까지 4만 3,000여 업체에 113억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ㆍ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신보에 금년도 보증재원 3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또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 집중관리, 주 1회 이상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시기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인상요인은 별도 재원을 투자하는 등 자체 흡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도 1,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265건 715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향후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도, 지역신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실태를 파악하여 도내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금년도 3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7월 중 선정심의를 완료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애로해결 추진상황 추적 관리를 통해 애로 해소율 90%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기업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과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도의 수출성장을 견인할 수출 유망기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출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전개를 위해 성장률이 높은 신흥 유망시장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상반기에 6회 실시하여 36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출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산ㆍ학ㆍ관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운영 지원, 강원무역 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대중국 진출지원 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활용한 중국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등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금년 4월에 현지 코트라 내 강원도무역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향후 도내 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협약을 도교육청, 의료기관, 대형리조트와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부대와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기업의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인증ㆍ마크획득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ㆍ제품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마트 매출은 상반기 11억 원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금년에 목표한 32억 원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 강화와 효율적인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ㆍ판촉사업의 다변화와 전략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을 통한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고 선발된 입상작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를 위해 도 경진대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우수분임조를 8월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19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활성화와 센터별 특화업종 보육을 유도하여 창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마인드를 함양하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세계 수준의 첨단 지식산업 육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천연물 의약소재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성화를 위해 바이오산업연구회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연구개발 장비와 발효ㆍ추출실 추가장비를 구축하고 노후 장비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수치료 전문인력양성 협약체결,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비구축, 특허ㆍ효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특허출원ㆍ등록, 기술이전ㆍ지도, 상품ㆍ실용화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연구과제 수행과 진단키트 제품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 6월에 바이오 2011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 바이오 코리아 2011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과 49쪽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검사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제품 고도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운영지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와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의료ㆍ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출원,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신소재ㆍ플라즈마ㆍIT산업 육성입니다. 세라믹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부품소재 관련 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중국 국제 세라믹스 공업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제품 제작 장비를 구축하고 부품소재 전문 수도권 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품소재 개발 광역연계협력 사업을 위해 마그네슘제련 실험공장을 건축 중이며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 기반구축 사업화를 위해 공정장비 등 나노소재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산업화 핵심기술 등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개발과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방재산업창업보육센터 내에 3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였고 실물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 등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IT연구센터 육성을 위해 센서네트워킹 기술개발, 국제 워크숍, 컨퍼런스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은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2종을 테스트를 통해 범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식산업 융ㆍ복합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150억 원 규모의 전략산업 육성 지원펀드 운용을 통해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혁신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회사를 지속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술인력 수급인력 방안 도출, 창업인력 양성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체 현장 재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단을 운영 중이며 기업맞춤형 컨설팅, 해외 시장정보와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6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였고 하반기 1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ㆍ지원하여 도 전략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1시ㆍ군 1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에 신규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과학축전을 10월경에 개최하겠으며,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와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정보종합 컨설팅과 디자인ㆍ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교류 추진,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와의 시범공동연구 추진,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59쪽, 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육성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은 IT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기술 R&D 제품 과제를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겠으며, 의료관광산업은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해외환자 유치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단계 선도산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2단계 선도전략산업 선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성장 촉진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으로 28개의 지방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11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운영 중인 시범단지는 철저한 유지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고속도로와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금년도 사업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남부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발전 공기업과 연대하여 발전단지 조성방안을 모색하여 가시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금년도 7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열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열아카데미와 국제지열히트펌프 공인자격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 기술개발 SPC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오매스 전용발전소와 우드칩 제조공장을 착공하겠으며, 우드펠릿 난방시스템 소규모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기초자료를 상반기에 전수조사했으며, 하반기에 종합분석과 현지실사를 통해 연차별 보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집ㆍ저장 강원 산업화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은 상반기 중 46개소에 3,88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핵심과제의 수행, 교육과 홍보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기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탄소 포인트제 사업은 상반기 4만 860가구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15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금년도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적응능력 배양과 CO₂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은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은 금년도에 128억 원을 투입하여 400호에 보급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과 시스템 구축사업은 에너지 절약ㆍ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대체, 폐열회수 등 시설기반 구축 사업으로 하반기에 금년도 4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기년도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를 통한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1㎾급 가정용 연료전지 4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제3회 강원사랑 녹색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청소년 에너지 봉사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범도민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로 도민생활 편익증진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어업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두, 방파제 등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미반영된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11월에 끝나는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촌지역 8개 마을 33가구를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2012년 사업대상지 3개 시ㆍ군 4개 마을 14가구가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LP가스시설 개선 900가구, 저소득 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 4,000가구, 소년ㆍ소녀가장 285세대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06년도 공장도 가격 기준 대비 인상액을 가구당 연간 소요량 894장을 연탄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8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연탄쿠폰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을 위해 도내 연탄생산 7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무연탄 12만t을 저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스ㆍ전기ㆍ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과 관리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폐광지역을 경제자립형 도시로 완성입니다. 79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확보 추진은 폐특법 시한까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경제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특법 시한연장과 기금상향 추진을 위해 강원도폐광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으며, 관련부처,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폐특법이 조기에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강원랜드의 '10년 사업결산에 따라 폐광기금 사업비 규모를 확정하고, 금년도 사업비 928억 원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교부하였으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3개 분야 5개 사업에 2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점검과 예산집행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강원랜드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해 4개 기능강화 사업 완공과 5개 지역연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 소상공인 상품 구매 확대 등 지역 환원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보금자리 조성 지원입니다.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 21개 사업에 1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학교 여건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상반기에 105명에 대해 융자 완료하였고 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재가 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 지원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폐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84쪽,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기업유치는 지역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판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민자사업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한편 사업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 등 광해방지 지원과 휴ㆍ폐광산 재개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석탄산업법 개정과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축무연탄 방출과 기금관리 운영은 석탄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금년도 계획 15만t 중 4만 2,000t을 방출하였으며, 조성된 비축기금은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조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주민 복리후생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과 관련된 업무 중에 일부를-계속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그런 업무도 부분적으로 해서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기타 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위임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적 측면에서 봐도 타 시도에 있는 진흥원은 실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못 했고, 다만 종전에 가지고 있던 이자수익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기금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해오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초에 철원에 플라즈마연구소가 유치된 것은 그때만 해도 춘천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철원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특히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또 굉장히 철원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굉장히 선호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춘천권이 교통이 편해지고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도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고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작한 동기가 청정해역에서 미세조류를 가지고 바이오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갈될 때를 대비한다면 차세대 유망에너지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히 강릉이나 동해안 쪽에 마그네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연구기관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런 부분을 연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기업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PC를 구성해서 연구장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잡을 것인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2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외국에서 특허를 내서 있고요, 이것은 실증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시험을 강원도 동해안이 최적의 조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증시험도 하면서 생산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미개척 분야인데 저희들이 선점하는 의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한 위원님이 하나 물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 물으신 다음에 추가로 더 물으실 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 묻고 나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