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은 기업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3쪽 상단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결산현황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18억 4,051만 2,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 예산액 800억 1,462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8억 2,588만 4,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686억 2,45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4억 620만 9,000원을 이월하였는데 150억 4,500만 원은 명시이월, 53억 6,120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9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과 예산현액은 386억 8,370만 2,000원으로 이 중 359억 5,709만 7,000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여 26억 8,16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비 12억 1,734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와 자문위원회 운영,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9,085만 6,000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62만 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66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용역 준공으로 7억 1,75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환동해권 에너지ㆍ자원유입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83만 8,000원을 집행하여 1억 9,7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입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비 33억 5,400만 원은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0년 지역발전주간 행사 및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전문지 광고, 기업유치 협약식 등 사무관리비 1억 3,625만 8,000원, 투자유치 고문단 간담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1,912만 3,000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체 방문 및 현장안내 등 국내여비 3,868만 2,000원, 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61만 7,000원,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위해 국제화여비 711만 3,000원, 중앙부처 및 대외기관과의 기업유치 및 업무협조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80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6,379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공헌한 민간전문가에게 기업유치 성과보상금으로 89만 7,000원을 집행하여 4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사업비 5,780만 원입니다. 464쪽 하단 및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경영진단을 위한 데이터 정보이용료 396만 원과 투자유치자문역ㆍ고문단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26만 6,000원 등 사무관리비 822만 6,000원,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57만 4,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 사업비 207억 8,857만 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으로 151억 8,099만 9,000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으로 26억 836만 7,000원,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착 촉진 도모를 위한 대규모 투자보조금으로 6억 8,552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23억 1,36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9,152만 원은 대포 제3농공단지 등 8개소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지원사업비 5억 6,437만 5,000원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준비와 협약식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1만 6,000원, 산업단지 현장점검 등 산업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9만 7,000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2,5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춘천 산업단지 집적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지원예산 5억 원 등 총 5억 5,4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0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사업 26억 2,000만 원은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 등 3개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 6억 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9,9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물류비 3억 5,000만 원과 폐수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7,050만 원입니다.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 1,300만 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의 민간자본보조금 5,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은 광역 시도별 분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비 2억 700만 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4만 8,000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으로 19개소에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70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400만 원입니다. 지방 중소제조업 창업기업에 창업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 업체에 2억 5,3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5,01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15억 1,400만 원입니다.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개 업체에 15억 224만 원을 집행하고 1,1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비 2억 2,800만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02만 5,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736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2,817만 7,000원, 직급보조비 1억 3,863만 5,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241만 9,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6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6,019만 7,000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급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5만 원을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699만 3,000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94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520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입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외자유치과 예산현액은 62억 5,285만 6,000원으로 이 중 61억 7,028만 1,000원을 집행하여 8,2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사업비 9,500만 원입니다. 투자의향사 방문과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51만 9,000원, 토탈세일즈에 참가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327만 원, 외자유치 토탈세일즈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697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423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추진 사업비 9,91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과 투자설명회 자료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2,538만 2,000원, 일본 외자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해외세일즈 행사운영비 424만 6,000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업무협의 및 투자 상담을 위한 국내여비 2,956만 8,000원과-470쪽 상단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9만 5,000원,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인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 미핌 아시아 관광, 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920만 9,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쪽 중간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추진 사업비 3,36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전문변호사 자문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17만 3,000원, 외자유치대상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22만 4,000원,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연회비 34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280만 3,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사업비 16억 7,500만 원입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한국법인인 ‘스카이’(SKAI) 설립 시 약정한 운영비 지원으로 출연금 16억 7,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1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비 1,250만 원은 지식경제부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우리 도 프로젝트가 선정됨에 따라 상품개발 용역비로 도비 부담금 1,1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6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사업비 42억 5,611만 4,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채 차입금 40억 원과 2010년 이자상환액 2억 1,764만 원을 집행하고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3,8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 6,088만 2,000원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계약직 나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5,5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53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 상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06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수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088만 원, 서울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사무실 공공운영비 259만 1,000원,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403만 3,000원,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83만 4,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입니다. 472쪽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예산현액은 6,610만 원으로 이 중 5,2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2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사업비 2,886만 5,000원입니다. 민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수당으로 1,328만 원,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 및 현지확인 국내여비 1,042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516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3쪽 상단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ONE-STOP서비스 사업비 1,985만 원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골프장과 스키장 현황판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9만 4,000원, 인허가 사업승인 및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084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470만 9,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738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110만 5,000원, 교육 및 업무 관련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92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335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473쪽 하단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예산현액은 총 468억 3,785만 4,000원으로 이 중 264억 4,4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150억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고 53억 6,120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2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사업비 240억 700만 원입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현장 방문과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5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구단지 조성 건축공사를 위한 출연금 100억 원을 집행하고 140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58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사업비 12억 5,480만 원입니다. 연구소 건립 관련 현지확인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352만 5,000원, 연구소 조성 건축공사를 위한 출연금 10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구소 전용상수도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127만 5,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사업 관련여비 100만 원은 춘천 G5프로젝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만 원을 집행하였고 88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대학도시 조성 추진 관련여비 200만 원입니다. 대학도시 조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8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10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여비 2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1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건설사업 1,200만 원입니다. 기업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8만 2,000원과 국내여비로 994만 8,000원을 집행하여 27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0억 4,524만 4,000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감정수수료 등으로 6억 8,40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상비 53억 6,120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28억 원은 원주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비 1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장 방문 및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237만 4,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물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집행하였고 62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비 1,7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과 회의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75만 2,000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82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및 자문회의 수당,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8,551만 4,000원,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 우리 도민화 사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731만 4,000원, 국내여비 976만 4,000원과 혁신도시 CI 응용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77쪽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연계발전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59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12억 8,400만 원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확장과 신설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981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78만 6,000원, 국내여비로 402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700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서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 상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개선해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 되었다고 사료되며, 《 집행잔액 현황 》 2010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28억 970만 4,000원으로 전년도(0.56%) 대비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기업유치과 소관의 기반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예산 4,000만 원 중 2,087만 6,730원을 불용하고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중 1,238만 3,000원과 국제화여비 2,500만 원 중 1,788만 6,660원 불용 등 관련 예산 8,500만 원의 60.17%인 5,114만 6,390원을 불용처리 한 사례는 당초예산 계상 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반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사업으로 국고지원 사업인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163억 9,448만 9,000원 중 12억 1,349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여 국비 확보 성과에 비해 집행실적은 다소 미흡하였고 자체사업인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37억 855만 6,000원 중 11억 18만 9,000원(불용률 30%)을 불용함. 외자유치과 소관의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차입금은 당초 지방채 차입금 40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하였으나 2010년 제2회 추경 시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조기 상환하고자 원금 40억 원과 이자 4,651만 4,000원을 계상한 후 원금과 이자상환 예정일인 2011년 2월보다 조기 상환하여 이자부담 3,847만 4,560원을 절감하였음.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도 예산 중 100억 원을 공정부진을 이유로 명시이월한 후 2010년도 예산중 140억 원도 공정부진을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10억 원도 공정부진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등 대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추진공정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8년 4월 발주 후 2009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지정계획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 중 5,964만 원 명시이월을 하였고 또 다시 2010년에도 환동해 에너지 자원유입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후 명시이월을 하였고 2010년도 기업유치과 소관예산 중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 예산인 사무관리비 4,578만 3,000원과 행사운영비 6,938만 원, 민간행사보조 7,000만 원 등 총 1억 8,516만 3,000원을 불용처리를 한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용 예상액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경시 이를 반영하는 등 세심한 예산집행 요구되며 특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동 지구 지정을 위해 추진된 그 동안의 용역결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의 집행 추이를 정확히 판단, 최종 추경에서 정리하여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부분임.

고춘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463쪽을 봐주십시오.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7,000만 원 전부 불용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조광래 과장이 오늘부로 행안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장을 받는 관계로 미처 인사를 못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7,0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예정지 내에 외국기업 입지 수요 확보를 위해서 현지실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순연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씩.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12월에도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순연되는, 정부 평가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사용을 못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었나요?

저희들이 순연된 일정이 12월 중이라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465쪽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이전기업 재정 지원 때문에 지금 23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서 다른 데로 쓰지 못하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에 목표 달성을 못했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이전보조금 지원액은 7%, 타 시도는 30%가 사실 불용입니다. 이것 엄청난 돈인데 보통 대부분 기업들이 이전하면 그 전년도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그 익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익년도에도 한 70% 이상이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국고보조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만큼 남긴 것은 기업유치는 그 전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년도에 유치되었던 기업이 '10년도 말에 신청을 하겠다고 한 기업 중에서 준영상사라든가 명신, 세화전자 이렇게 3개 기업이 입지보조금은 지원기준에 합당했다는데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지원기준에 미달했어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완 지시해서 12월 중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3개 기업의 금액이 이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은 올해는 12월에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당할 것인지, 아니면 꼭 12월 중에도 신청을 반드시 할 것인지 대상기업들을 방문하든지 어쨌든 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업에다가 주는 것인데 시ㆍ군하고 같이.

시ㆍ군에 주니까 시ㆍ군에다 올 12월까지 신청 안 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지원보조금이 기업의 정책 기반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 시점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을 정하고 잘라서 하기 뭐해서…….

그러면 예측해서 올 12월까지 신청한 것은 올해는 못 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주어야 되니까,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불용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대상기업을 정리추경 전에 방문해서 12월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에 당신네들은 신청하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원주 기업도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공사나 아니면 기업도시 내의 공사현장에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산단에 하나가 있었고 기업도시 내에 있었고 해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업도시 내의 것은 농경지 한 400평 정도가 침수되었다고 보도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확인을 했는데 보도는 그렇게 나왔지만 농경지 침수된 부분은 가곡천 하류에 소하천 제방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붕괴가 한 8m 정도, 실질적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데 고도는 한 8m 정도라고 나왔고요, 그것이 붕괴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기업도시 건설현장 때문에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 이런 것 때문에 농경지에 피해를 주었는데 원주 기업도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를 규명하고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가곡천 하류 제방 붕괴로 인한 것이고 임시 침사지 방류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보면 2009년도에 공정부진으로 100억을 명시이월을 하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어느 항목이신지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부진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금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이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사실 공정률이, 진척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공정률이 3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계약서에 보면 그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을 이유로 해서 이월을 다음연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없는 예산에 예산 세우기도 빡빡한데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이월금이 생겨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 촉구를 못하고 진척을 빨리 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당해연도 계획 사업 공정률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진척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794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을 보시면 기업유치과도 그렇고 특히, 미래사업개발과가 많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냥 계획 없이 잔뜩 세워놓았다가 공정부진으로 인해서 이월을 자꾸 시키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애로사항이 안 생기겠어요? 예산집행부에서 예산 달라는데 자꾸 주겠습니까?

사실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은 거의 대부분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계속 1개월씩, 2개월씩 순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기업유치과 부분은 조감도 제작이라든가 개발계획 용역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서 전년도로 이월한 것이고 미래사업개발과는 마찬가지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하고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부분 계속비 이월은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또 토지분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감정평가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져서 집행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자로 과장님께서 행자부로 복귀했다니까 직접 여쭤 보려 해도 안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토지보상이나 기타 다른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예산만 요구한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벌써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종합검토 아닙니까?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인데 올해는 이미 114억 중에서 총 진입도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것까지 해서 114억 중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추경예산까지 올해 부분도 연말까지 다 보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월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점검을 꼭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분명히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 만들어서 세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유념해서 올해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한테 세워주신 예산은 아주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자유치과, 작년에 중도 레고랜드 유치사업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 원은 먼저 중도에 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걸림돌이 다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날 보고드린 것처럼 시굴조사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청하고 허가신청도 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렵게 문화재 시굴조사비 10억을 작년에 세웠는데 이것을 상반기가 가도록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전임 이광재 지사가 있을 때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가 다시 이광재 전임 지사가 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최문순 지사가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이 문제가 다시 또 부상해서 올라와서, 물론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그날 저희들이 중도에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도 위원들이 여쭤봤을 때 최문순 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 대단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조금 주춤했었잖아요?

위원님, 지사님이 바뀌면서 도정시책이 금방 변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날도 보고드렸듯이 일관성 있게 지휘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고 잠깐 주춤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멀린사라는 본 시행사하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협의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여지는 것은 없었지만 이 안에서 실무진들은 굉장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날 중도에 갔을 때도 멀린사하고 강원도하고 투자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것도 어차피 예산을 힘들게 세웠던 것이니까 이것을 멀린사가 강원도가 제시한 것을 어느 정도 많이 수용해 준 그런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중도에 갔을 때에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이것도 하여간 본부장님, 특별히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이 없도록 해서 빨리 진행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몇 년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멀린사에 이해를 시켰고 앞으로 어쨌든 그 진척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진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수시로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투명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에서 465쪽에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액 37억 원 중에서 1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두 가지를 합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자체로만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하셨다니까 하지 마세요.

이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두 개 사의 금액이 이것입니다. 만헬휴멜동우협력사하고 플럭스라이트 이 두 개 회사가 지급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부터 이전기업이 우리 도로 들어올 때에 상당히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철저한 사업계획서의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에다가 결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관리 감독까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가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신청시기가 조금 지연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은 분명히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욱재 본부장님 이하 투자유치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투자유치본부 예산운영 현황을 보니까 결산서류만 보면 전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사업예산 집행 부분은 좀 더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체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이고, 466쪽에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억 원 불용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내기업 고용보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보조로 한 1,170여 만 원 불용이 발생했고요.

항목별로 보면 공장설립 지원에 관해서 민간자본보조는 다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억 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5,000만 원이네요. 민간자본보조에서만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잖아요?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467쪽 하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가 된 것이 아니고 '07년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중소제조업 창업에 돈을 투자한 데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에 도가 1%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가 1%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자본이 남으니까 연말에 추가로 이것을 발굴해서 더 지원해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사해서 18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4개 업체만 지원대상이 되고 14개 업체가 지원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업체에 대해서 1%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다가 대상이 14개가 누락되고 4개만 되다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명목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07년부터 '09년까지 창업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창업투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해 보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현황자료, '07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최근까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도내기업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국비사업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1,170만 원.

예, 1,170만 원인데 도내기업이 도내에 투자하고 고용창출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요건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2회 추경 때 이것이 13억이 지원되고 국비 대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신청업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대상업체가 부족해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었다 이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47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그 외의 업체가 대상 자격이 부족해서 남았습니다.

476쪽을 봐주십시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여기도 한 1,6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관련해서요. 총액이 1,600만 원 정도 불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다 합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이 100%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뭐죠?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행사를 안 한 것인가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작년에 열지 못하고 올해 3월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 때 소요되는 경비인데 회의를 개최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3월 30일로 연기해서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의 사정도 있었고 저희들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열려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등 아니면 비즈니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내용 그런 것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립이 미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 했기 때문에 회의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는데 국비사업 부분들, 특히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국비지원 사업들에 불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비를 알차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투쟁하다시피 해서 얻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창업기업지원금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받으려고 여러 업체를 신청 받아서 했는데 요건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유치 실적이 보조금 지급 미달 업체들…….

도내에서 스스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유치보다는 창업 부분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업지원과로 넘어간 업무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창업에 대한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기업에 주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도내에서 창업하는 기업들, 도내에서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겠고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464쪽에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서 있죠?

예.

이것 반뿐이 지출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반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운영비에 쓰였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원도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6월 이전부터 준비해서 6월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을 이전하면서 기존 조례가지고 할지 새로 바뀌는 조례로 가지고 할지 그런 것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기업유치에 조금 소홀히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이 그 기간 동안에 저조하다 보니까 기업이 오면 투자협약식을 개최하는 비용인데 기업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 유치하지 못하다보니까 협약식을 못해서 그 협약식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새롭게 세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협약식을 개최해서 사용도 하지만 협약식을 간이 협약식으로 개최한다면 남는 돈은 정리추경 때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적은 액수인데 464쪽에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기타보상금요?

예, 이것은 100만 원만 만도 최원용 씨한테 1건, 89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은 있고 사실 성과금을 많이 주어야지만 기업이 유치되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전문가가 기업을 유치하면 그 투자금액과 기여도에 따라서 투자 성과금을 주는 것인데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4건이 나가고 2010년도에 딱 이분 한 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유치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민간인이 많으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봐서 홍보가 안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마 홍보는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설명회나 이런 데 갈 때는 항상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문역 이런 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시ㆍ군 회의 때도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줍니까?

드립니다. 공무원도 줍니다. 항목은 다르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민간인이 했을 때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도 줍니다, 성과보상금.

저희가 민간인입니까? 저희 도의원들도 주냐고요?

공무원도 나갈 수 있는 성과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것인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잔액이 400이 남았는데,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돈이 다 없어져야 돼요.

사실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만 1인당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떤 투자규모나 이전시기별로 이런 것을 산출해 볼 때 이 금액이 미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을 봐서도 어찌 보면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다 소진되고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최대 받아간 분이 한 28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과 4쪽의 주요기능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5쪽의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 7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1,900만 원으로 아래 주요 11개 사업예산 660억 6,000만 원 외에 기타 중ㆍ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예산 4억 등 기타 2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기업 유치는 37개 기업을 유치하여 2,554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주요 유치기업은 세계 16개 국에 지사 및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주)CTC 바이오와 국내 손해보험업계 대표기업인 동부화재 콜센터 그리고 국내 최고의 세라믹 제조업체인 이화산업 등을 유치하였고, 이외에도 현재 23개 기업에 대해 이전 상담 중에 있습니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지난 6월 10일 강릉 옥계에 마그네슘 제련단지 및 삼척 종합발전산업단지 기공식 개최로 동해안권 신성장동력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동해안지역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지금까지 1,6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및 관광개발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수산양식 분야 외자 유치를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미국산 구이덕 조개의 국내 반입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춘천 중도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고, H-호텔유치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발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분야는 대규모 특화관광단지 5개소에 대해 유치 협의 중에 있으며, 4개의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765명의 고용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는 강원혁신도시 조성, 원주기업도시 건설 그리고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및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략화된 기업 유치 및 역량 강화 시책을 위해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가치형 선도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성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37개 기업을 유치하여 2,554명의 고용 효과를 냈으며, 현재 이전 상담 중인 23개 기업에 대해 MOU를 체결하게 되면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6,000여 명을 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전 상담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MOU를 체결토록 하고기업유치 촉진 10대 전략을 통해 유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년 내 목표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이전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승인해주신 개정된 내용으로 4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전기업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타 시도 지원사항을 분석하고, 이전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해 나가고 보조금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투자환경 홍보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설명회는 4회에 걸쳐서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투자유치 관련 특집기사 게재와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치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콜센터 경영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현재 10여 개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지방투자 공동설명회에 참여하여 많은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 내어 현재 몇몇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 수집체계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자문역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인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6월 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중에 재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6,000개 기업을 상대로 투자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고문단 및 자문역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입지환경 조성 시책으로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2021년까지 2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3개소에 대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단지계획 승인 및 타당성 조사 협의를 마쳤고, 원주 대규모 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천 전력IT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5개소를 준공하고,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3개소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과 21쪽의 주요 산업단지 추진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금년에 국비 160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6개소에 대해 공사 중에 있고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가로 승인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53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제 원통 농공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며 공사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고 앞으로 9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협의와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입니다. 2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각종 인허가와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조기에 승인하고 개발 가능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동해안권 신성장동력 창출 시책입니다. 먼저 27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정부합동 설명회와 5월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합동설명회와 실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예비지정과 10월 이후 본지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예비지정이 이루어지면 후속조치 계획을 바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입니다. 표준공장 증설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170억 원의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설계비 7억 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유치는 현재 1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만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조성과 리튬 실증플랜트 준공으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유치 의향을 밝히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에 총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31쪽, 추진 중인 프로젝트 가시화 및 신규투자가 발굴을 위해 먼저 관광ㆍ레저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가족형 관광지 개발은 앞서 출자동의안 심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챙겨 나가고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춘천 지역에 호텔, 외국인 학교 등을 유치하고자 투자 제안사와 투자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관광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회에 걸쳐 세일즈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 리조트 콘셉트의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외국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KOTRA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알펜시아 지역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산업 분야 글로벌기업 외자유치입니다. 이미 유치한 미국스크립스 및 바텔 등 의약ㆍ바이오 분야 연구소와 연계하여 미주 지역 기업들에 대한 타깃 세일즈를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 합작투자유치 사업은 주식회사 에이프로젠으로부터 금년 4월 사업 제안이 들어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유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테크노파크,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도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 제약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 세일즈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양식ㆍ제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자 유치입니다. 수산양식업 분야는 미국산 구이덕 조개양식 외자 유치를 위해 당초 국내 바다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던 국립수산과학원을 설득함으로써 지난 6월 8일 이식 승인을 받아 조만간 유치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식용유 정제기계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양식장 인허가를 위해 신속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한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유치에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의 투자유치 기반확충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먼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조사 및 고충처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기 투자한 외국기업의 증액투자는 물론 연관기업의 투자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 및 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앞으로 자문관을 적극 활용하고 KOTRA 등 유관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외자유치 상품개발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입니다. 지식경제부 상품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개발하여 외자유치에 활용하고, 우리 도 유치 여건 및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대상지역 외국어별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은 우리 도 산업 특성에 맞는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적중도 높은 세일즈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속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시책입니다. 39쪽, 강원도적 특성을 살린 관광시설 조성 추진을 위해 산과 바다, 호수가 있는 권역별 특화 관광단지 유치를 위해 우리 도는 최근 관광행태 및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있는 호재를 활용하여 산과 바다, 호수 등 강원도만의 가치를 살린 지역특화 관광단지를 유치하고자 지난 1월 산을 주재로 한 백두대간권, 바다를 주재로 한 동해안권, 호수를 주재로 한 내륙수변권으로 구분되는 고유 테마를 결합한 권역별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백두대간권 3개소, 동해안권 2개소 등 5개 사업에 대해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어 연내에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MOU가 가능한 시점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히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1~2개소의 복합 관광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도내 대규모 토지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광시설 투자적격지 발굴 및 마케팅입니다. 지난 3월 투자적격지 발굴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53개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각종 개발계획 반영 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투자규모, 토지규제 상황, 환경, 민원사항 등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 등 상품화 과정을 통해 38개소의 투자적격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적격지로 발굴된 38개소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투자유치 팸투어 시 대기업 관광시설 개발 책임자를 초청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국민레저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유치가 확정된 3개소의 관광단지는 현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 중 춘천 한원 관광단지는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승인을 앞두고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원주 루첸과 속초 영랑호리조트 관광단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춘천 무릉도원, 신앤박, 속초 설악한화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12년 1개소, '13년 2개소 개장을 목표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강릉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광단지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의 골프장 조성 등에 관한 종합대책입니다. 적정 수준의 골프장 조성과 운영을 통한 지역 상생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을 통한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골프장 인근 주민, 원주환경청 등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 골프장 조성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적정수준인 90개 내외로 신규 조성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신규 골프장 조성은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복합관광시설의 일환으로 최소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해소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환경ㆍ산림 관련 각종 영향평가와 허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도의 골프장 정책을 홍보하고 시ㆍ군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시책입니다. 45쪽,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시화를 위해 먼저 강원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부지 조성은 현재 공정은 56.6%로 하반기까지 8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공공기관 이전청사 착공은 금년 5월 산림항공본부를 시작으로 임차대상인 3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의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38개 과제 확정과 더불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10.3%로 금년도 3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기업도시 내 건강리조트 콘셉트를 도입하고자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입도로인 지방도 409호선은 내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누가의료기 등 4개 업체만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기업유치 및 용지 분양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화사업 추진 가속화 시책입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연구단지 조성 공사는 공정률 62%로 주거동과 교육행정동 건물 골조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85%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고,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관로 매설과 정수장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동, 첨단질병센터, 연구목장 등에 설치할 첨단연구 장비를 구입하여 '12년 3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연구동 및 기숙사동 건물 골조 공사를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전기, 통신, 소방 등 배관 설비는 금년도 70%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교량 2개소와 함께 금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전용상수도 설치공사는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끝으로 화천 수상 특성화도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물 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미래도시 구상을 위해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추진하는 3개 권역별 특성화 계획 18개 사업 중 우리 본부에서는 파로호 일원에 물 주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강수계미니어처공원 조성은 이미 준공하였고, 물 주제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전시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사업부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척 절차를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하천구역 제외 변경고시가 되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년까지는 조성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참고자료는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상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외에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SOC 확충 등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투자환경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업유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동계올림픽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은 예비지정과 더불어 본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올림픽 특구지역으로 예상되는 알펜시아 지역의 외자유치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투자유치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욱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일전에 투자유치사업본부 회의할 때도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의 특성상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실ㆍ과장님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이욱재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담당과장들도 자주 인사이동이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쭉 사업을 이끌어가던 미래사업개발과장이 오늘 부로 발령이 나서 본부로 복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유치사업본부 담당과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래도 연속성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서로 갔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전에 열심히 일했고 능력이 있어서 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미래사업개발과장의 문제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인데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교류에 있어서 교류대상 부서로 지정되었었고 그 부서의 업무가 국토부나 행안부 등등 중앙부처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미래사업개발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부장님이 집행부에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획일성이 없어서 우려를 많이 한다, 이번 인사에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어떤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자체승진을 한 분이 계속해서 이 일을 맡아 하든지 이래야지, 또 인사교류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인사부서에서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담당과장이 두 번씩 바뀌지 않나, 이것은 본부장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하고 담당 실ㆍ국장님들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지 또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한두 달 지나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했던 사항들도 과장님들이 바뀌면 그냥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 역할을 본부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골프장을 늘 투자유치사업본부도 또 강원도민들도 걱정하는데 앞으로는 골프장을 적정 수준에 맞춰서 인허가를 안 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도내 강발연이 자체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 적정한 골프장은 몇 개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적정한 숫자를 산출한 것은 네 가지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70개가 안 되는 기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00개가 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보통으로 봤을 때 90개, 85~95개 사이 그래서 저희들은 90개로 정했습니다.

도내 골프장이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도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강원도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산지를 이용한 건설이다 보니까 반드시 뒤따르는 게 산지파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골프장 부분은 앞으로 도가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숫자에 맞춰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훼손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임야면적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임야면적 비율로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고 밀집도 면으로 봐서도 전국의 골프장이 2만㏊당 1개소인데 저희 강원도는 2만 4,000㏊당 1개꼴이 됩니다. 그런데 면적 가지고 비교할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사업자가 도산이 되면 도산 여파가 지역경제에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미리 90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더 이상 골프장 문제로 강원도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왜 처음부터 도가 접근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 인허가 사항은 시ㆍ군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도가 승인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도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내년 1월부터는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허가해주는 허가권이 없어집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지사가 승인해 주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승인할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서…….

그럼 2012년도부터는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은 없습니다.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에서 도지사로 다시 이관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잘되었네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져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인허가를 남발해서 민원은 도가 떠 안고 가는…….

최대한 골프장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은 종합관광단지, 지역에 큰 기여할 수 있는 복합시설단지를 할 경우에는 그것의 일부 요소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럴 때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원주기업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부지 조성을 해서 입주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기업도시에 입주계약을 한 것은 4개이고요, 입주 전 단계, MOU 체결을 해서 입주를 막 하려는 데가 11개가 있고요,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게 7개 해서 22개 업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 7개 있고?

MOU 체결된 게 11개가 있고, 입주계약 완료한 것이 4개입니다.

현재 전체로 보면 몇% 정도입니까?

아직까지 미미한데 사실상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 수가 많아도 분양면적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꼭 몇%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3월인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 무슨 발전소인지가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중부발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중부발전이 들어와 있고 중부발전소에서 열병합시설로 전기하고 그런 것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기업도시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중부발전이 열병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못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있네요?

정부에서도 인정해 준 사항이고 해서 전향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여기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을 봤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은 중간 추진상황 보고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봤더니 이것을 안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상반기에 보고한 사업계획 진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들, 성과들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권역별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외자유치 기반구축이라고 성과 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1,600만 불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6건에 대해서 1,600만 불인데 어느 부분이 필요하신지를…….

업체, 지역, 규모 등등…….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쪽에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 관련입니다. 우선지원 지역 100%, 추가지원 지역 70%, 일반지원 지역 50%로 구분을 하셨는데 구분 기준이라든가 분류…….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건데 농어촌지역별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세 가지로 해놨고, 춘천, 강릉, 삼척, 횡성은 추가지원 농어촌이고, 원주는 일반농어촌이고, 나머지는 우선지원 지역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 시ㆍ군을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반산업단지는 100% 국비이고 농공단지는 50~100%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공단지 50~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의 결정권한이 없는 거네요?

예.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도 다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천은 들어가고 횡성은 안 들어가고 해서 말이 많아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군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관철된 부분도 있고 홍천, 횡성이 나눠진 것은, 사실 두 개 군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두 개 군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강원도 입장에 맞게끔 건의를 하는데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유사한 지역도 차등이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예.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7쪽하고 28쪽의 경제자유구역 관련인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 단지가 조성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본 관련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주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평산업단지도 가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미 분양은 되어 있으면서 사업 진척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북평지역 외에 단봉지구까지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자유무역지역도 좁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 계획대로 간다면 일본전용단지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모자라서 유치를 못하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평산업단지가 국가산단, 일반산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실질적인 가동률이라든가 마그네슘 제련 관련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1차산업이라든가 목재, 식료 이런 건 좀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킨다는-즉 자유무역지역이죠.-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시키는 방안들 또 북평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연계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재 부분은 다른 데로 이주시키면서-분양받았던 업체지만-거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소재산업이라든가 필요한 콘셉트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기업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산단을 구성 중에 있고, 또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부지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마그네슘 제련단지 착공을 말씀하셨지만 그때 오셨던 일본기업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유치 의향을 밝히는 기업도 있고 해서 지난 7월 7일 강릉시하고 저희하고 포스코하고 일본기업 유치하는 추진단을 만들자 해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7월 중에 포스코에 가서 투자유치추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외자도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림픽특구를 만들면 SOC가 좋아지고 해서 어차피 그것도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같이 가지고…….

아주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업무 역할들을 주문드립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내가 혜택을 골고루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한 외자 위주로 동해안 쪽에 유치하고, 국내 다른 기업들은 중부내륙 쪽으로 크게 구분해서 하려고 전략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평산단에 부도난 업체가 있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소유한 부지면적이 상당수죠?

예, 그 부지 내에서 포스코가 마그네슘 제련단지 말고 그 이후에 진척될 페로실리콘 단지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쪽에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이것은 춘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춘천 G5프로젝트가 엄청 요란하게 장기간 동안 회자되다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춘천의 G5에 대한 대안을 주문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전략 부분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명실공히 성과를 내자는 개념으로 내륙호수형, 백두대간형, 동해안 바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는 복합 대단위 관광단지 유치 콘셉트로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중도 글로벌테마파크가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가있지만 그것이 되면 그것과 연관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데 이것이 되는 것을 봐서 하려고 딜레이 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다면 꼭 미래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춘천 이쪽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는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G5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춘천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준 내용이었는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진척을 보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 차원에서라도 깊이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에서 G5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이 보는 것도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일단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분야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건설이라든가 혁신도시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연계되어서 도가 받아서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것 없이 도 자체적으로 미래전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본부 보고서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질책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 혼자 남아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십시오.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 가치형 선도기업 유치를 하시는데 올해 상반기에 37개 기업을 유치하셨죠?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홍천에 CTC바이오 회사 MOU 체결한 것 기억나시나요?

예, 1월 21일 4시 30분인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MOU 체결하고 나서 부지매매 계약 체결도 2월에 하고 다음에 매매대금 2차분 납부를 이 달 말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잔금 납부는 연말이겠습니다만-건축허가나 건축설계 등등 다 차치하고라도 부지매입 보조금 10억 정도 되는 것을 8월에 신청할 것으로 CTC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진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주셔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그날 MOU 체결하고 나서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회의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어떤 말씀이신지?

메디슨을 삼성에서 인수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공개로 회의를 하신 사항이어서 말 뜻대로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4월 15일 지방지나 일간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해서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보도된 내용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청사진을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가 커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약한 분이 도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가 홍천에 1조 2,000억을 투자 안 하는 것이냐 등등 또 서울의 부동산 업자들이 내려와서 지금 산업단지가 어디 생기느냐고 하면서 그 주위에 땅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든 간에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해서 도내에서 그런 분야를 확정하려는 뜻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분야든 간에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투자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잠정적으로는…….

곤란한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의 운영 부분, 앞으로 진척될 부분의 방향 정립성 이런 것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진척이 안 되는 사항이거나 도에서 거기에 관심을 안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언론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공개가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고. 그렇죠? 그날 그 자리에 본부장님도 계셨죠?

예.

그 자리에 삼성협력관도 계셨죠?

예.

그리고 비밀리에 뭐뭐해서 홍천군수는 내려가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얘기 들었죠?

예.

그런데 4월 15일 유치했다고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와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삼성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있었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삼성 관계자들하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비쳐지고 보니까 금방 삼성이 들어오는 양, 홍천은 떼돈을 번다는 양 기대치가 너무 큽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1조 넘게 투자한다고 말씀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이 조그만 기업이라도 성냥갑 옮기 듯이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어쨌든 이런 게 발표됨으로써 홍천 지역사회는 뒤숭숭하고 또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면 실망도 큽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G5와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단지 하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그 분야는 홍천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41쪽을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혹시 무릉도원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죠?

두 번 가봤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주민들한테 호출을 당해서 다녀왔어요. 그 안에 가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사업구역 내에 계시는 분들이 드시는 물이 아니고 역전평리라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물을 드시는데 사업구역 내에 있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물이 흙물이 나오고 물 양이 줄어서 그분들이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라도 나가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해소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마을 간에 간이상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시기도 마을주민하고 협의해서 좋은 시기에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마시는 물을 통으로 사다먹고 물통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보라고. 일단 먹는 물이 생존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120명이 드시는 건데 일단 상수도 이전 문제를 주민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합의된 상태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제가 어제 홍천군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현지에 나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본부장님이 그 회사 사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면서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스크립스, 바텔연구소와 연계한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구성과를 도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11년 상반기에 스크립스연구소의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아직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1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준비는 스크립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최종단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산업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지식산업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스크립스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지원은 지식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저도 이 규정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지 그 이후에, 업무는 작년 11월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크립스는 넘어갔지만 그 스크립스하고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크립스 자체 업무는 넘어갔습니다.

다음 33쪽의 향후계획에 수산양식업이 있죠?

예.

일본기업 중에서 한국으로 희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33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미국기업이랑 하고 있는 구이덕 조개 하고요, 일본하고 하는 것은 식용유 정제기계 제조업체 유치인데 이게 일본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42쪽의 골프장 조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회 구성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민간협의회는 일단 자문 성격으로 어떤 규정, 훈령 이렇게 했던 것을 도지사 지침을 만들면서 일단 위원 수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범대위 측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위원 추천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고, 위원이 추천이 된다면 그 위원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절차만 남았습니다.

시행을 이번 해 안에 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사실은 민원인 분들이 오셨었는데, 골프장 관련 범대위 측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먼저 제기를 하기를 양측에서 위원들을 동수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내놨고, 그럼 당신들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안 와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명단만 제출한다면 올해 안이 아니라 당장 다음주라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민원 관련해서 발생한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8개 정도입니다. 8~9개 되는데 그중에 일부는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데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지역들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만리가 제일 심각합니다. 동막리도 허가는 났지만 동막리도 조금 말이 있고요, 동막리는 몇몇 분들 소수로 움직이고, 구만리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마을은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은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1개 마을이 범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강릉 구정 골프장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갑니까?

구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시위가 왔었고, 그래서 문제되는 8~9개 골프장 인근주민, 사업자, 도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어느 게 진짜 문제인지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 해서 돌아가면서 세 군데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가자고 했더니 범대위 측에서 더 이상 그 이후의 일정을 저희들한테 잡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골프장 주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그 이후에 만나도록 주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지역도 못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은 거의 95%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았나…….

거기는 지금 상태에서 도에서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 거 같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계정상급 연구소 유치 출연금이 스크립스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당초에 거기도 있었고요,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가 맞습니다.

오전에 했던 세출결산서에, 어제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출연금이 16억 7,000씩 나가는 게 스크립스 코리아에 나가는 출연금이죠?

예, 지원협약에 10억 원하고 장비구입비 4억 5,000, 국비 확보 부족분 2억 5,000 해서 16억 7, 500만 원이 스크립스에 나가는 겁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일전에 스크립스 코리아에 가봤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만 해주는…….

아직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11월 이후니까 지금 반년이 넘었습니다만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가 달라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크립스 코리아가 미국에 있는 스크립스 항체연구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소에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도ㆍ시ㆍ국비로 해서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스크립스 코리아에서 연구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할 때 도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제기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스크립스 코리아하고 300억 국ㆍ도비 매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라는 게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예산 이 집행된 부분이니까 성과 분석을 꼭 해서 차후에 2012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본 위원회에서 냉정하게 볼 거니까 국장님이 별도로, 여기뿐 아니라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지난번에도 장비구입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은 삭감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원안대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격론 끝에 원안대로 해줬습니다만 지금 공정이 전체 80%밖에 안 된 상태에서 장비구입비 예산을 사전에 미리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 세우는 데만 너무 급급해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 못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라든가 스크립스나-어제 산업경제국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어요.-이와 비슷한 허브메디컬센터라든가 철원 플라즈마 이런 것도 냉정하게 보겠다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냉정하게 볼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 해양심층수를 당초에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관장을 했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가 되면 다음에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환동해출장소가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환동해출장소가 이런 기업을 이전받아서 관리ㆍ감독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관리ㆍ감독기능은 저희보다는 환동해출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해양 쪽의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오히려 유치하는 실무부서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동해출장소가…….

어쨌든 수산과 관련된 유통부서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동해출장소장이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가서 일부에서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체적으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떠맡겨서 업무에 가중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담당서기관들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보고요, 스크립스 코리아나 그린바이오나 어쨌든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만큼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라든가 이런 강원도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장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미리 집행이 되는 것들은 어차피 연구를 하기 위한 소요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연구라는 것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성과를 내서 반드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럼 현재까지 고성해양심층수는 작년도와 올해 상반기의 영업실적 같은 것은 잘 모르겠네요?

예, 관련부서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제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예.

투자유치사업본부 각 실ㆍ과 민간행사보조금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는 전체 3,000만 원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는데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만 봐도 7,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언론사 광고비로 많이 충당됩니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행사라고 하면 평가받을 때 세레머니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쓰는 용도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언론사의 광고비로 많이 지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 주간을 다른 민간업자한테 맡긴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주는 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 경제자유구역 7,000만 원은 입주수요 확보나 현지 시설을 위한 행사를 할 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못해서 남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사안 사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국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을 위원들이 조금 질타아닌 질타를 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해서 주는데 쓰는 부분이 너무 투명성이 없고 주로 언론 광고비라든가 기타 부대행사 이런 쪽으로 너무 지출을 한다는 질타도 있었어요.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제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것들이 대학생 창업활성화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창업스쿨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도매체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민간행사보조금을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아까운 혈세니까 사용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간행사보조는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데 관광 외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세일즈를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전문가인 코트라를 통해서 세일즈를 실시하고 코트라에 돈을 주는 것,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외자유치나 기업유치해 오는 데 부족한 부분의 예산은 늘려서라도 많이 했으면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끼면 안 돼요. 그런 돈은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이런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것은 아껴서 그런 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예산결산 보고드릴 때도 미흡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남기지 말고 그 돈을 다 써가면서까지 업무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고, 그렇게 못 했으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리를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장비가 부족하거나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잘 채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경고장이 와서 마치겠습니다.

마음 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이후에 기업유치부터 외자유치, 관광,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강원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지 대략적으로 윤곽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넘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 월요일날 실ㆍ국장들 워크숍을 합니다, 올림픽 유치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단 저희 분야 쪽으로 과장들이나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기업유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업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선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서 지역에 대한 중점 추진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나 올림픽이 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SOC가 확충되니까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외자유치에 대한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외자가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그럼 외국인기업은 강원남부나 영동권에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그 외에 우리가 산발적으로 하던 국내기업들은 그 방향을 동계올림픽하고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는 중부내륙권 쪽으로 집중 유치한다는 생각, 또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은 사실 저희들이 예비지정도 남겨놓고 본지정도 남겨놓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큰 한 가지 요소가 과연 개발이 되겠느냐입니다. 다음에 외국수요가 있겠느냐인데 외국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가망성이 커지고요, 개발에 대해 developer가 사실 반신반의로 개발이 성공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런 기반들이 확충이 되면 당연히 개발에 관한, 그런 문의 의향이 지금도 오고 있고 developer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약사항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릉이나 평창지역 범위 내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스포츠 용품 제조, 유통기업 포함해서 하계용품까지도 제조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일반산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특구지역 내에서 한다면 국가산단 이런 식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산단을 줄여가는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도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규모 산단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투자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우리가 먼저 조사하고 단계적, 탄력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지금은 수하리 지역만 되어 있는데 특구가 된다면 특구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고,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를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생활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생활 여건이 의료기관이라든가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림픽특구에도 그런 것들을 설립할 수 있게끔 특별법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몇 가지를 함께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투자유치본부도 모든 사업 결정 부분들이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창을 기점으로 강릉, 원주, 이번에 유치되는 주변지역으로 형성된 부분도 있고요, 춘천도 나름대로 계획이 서있겠지만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중심의 투자 부분, 공히 18개 시ㆍ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한 쪽의 계획은 자동적으로 가지만 타 지역에 대한 계획들을 나름대로 이번에 잘 세우셔서 정말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서 18개 시ㆍ군 공히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전략을 두 가지로 바꾸면서 한 가지가 중부내륙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평창부터 원주까지를 강원남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철원, 화천, 양구를 중부내륙으로 국내기업들을 유도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반대급부적인 영향을, 효과를 보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계획들이 나와 줘야 도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군 단위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광특예산을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광특예산은 우리 강원도 전체로 보면 2,400~2,5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쓰는데 광특예산도 어찌 보면 분권 식으로 해서 공히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광특예산의 개념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이미 시 단위에 집중된 금액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향후에 군 단위까지 신경을 써서,-철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른 군 단위에도 광특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말씀을 하셨으니까 광특 부분은 원주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해진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 외에 광특예산 들어간 것을 보시면 투자촉진보조금이나 농공단지, 산단공업용수 시설-먼저 산단이 바뀌었지만-그런 데 자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해당되는 요인이 있는 데 지원되는 것이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수록된 내용 한 가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기업이전 지원 제도 관련입니다. 2011년도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예산을 지금 98억 세워놓고 계시죠?

예.

여기에 광학렌즈 제조업체 10억 5,000만 원 보조금 받고 부도난 업체 있죠?

횡성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산심의 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은 저희가 1순위를 받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은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다, 다른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당은 1순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총액으로 보면 국비 84억, 도비 10억 5,000, 군비 10억 5,000 해서 105억입니다.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문책은 했고요, 구상권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것은 결말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5,000 부분은 우리 회계상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저희들한테 나간 것인데 회수가 되어야 회계처리가 되는 건데 일단 지원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회수 불능이라고 판단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원해서 회계연도가 끝난 거라서, 자세한 것은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기업유치과장 전대경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는 회계처리,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 받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라는 말은 없고요,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후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회수했을 경우에는 회수한 돈은 저희가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결손처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기업유치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기업유치전담팀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정기업에 대해서도 3~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광학 분야는 감사원 쪽에서도 확인해서 신분상조치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재정상 명령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업유치라든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라든가 MOU 체결 업체라든가 업체들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기업들에 대한 사전평가 검증작업들, 또 한편으로 오겠다는 업체들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사전평가 검증작업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조사 횟수를 늘렸고, 그것 외에도 회수한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크레탑이라고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에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돈을 주면서 거기서 기업에 대한 정보, 신용등급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삼일이나 안진회계법인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 패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학은 우리가 제도를 갖추기 전에 그때는 기업을 빨리 많이 끌어들이는 시점에 왔던 겁니다. 지금 기업 유치하는 거랑은 다르죠.

마지막으로 창업기업보조금보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뭔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전기업보조금 관련해서 각별히 운영에 신경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사고가 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레탑에 가입을 해서 검증작업도 펼치고 있고, 도의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있고,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지사가 있는 기업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회계법인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계약한 회계법인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도 강구하고 이런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사항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창업보다 기업이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갑니다만 기업이전은 신용등급에 대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신용등급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기업은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큰돈을 주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