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평창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김동일 의원님, 김금분 의원님, 김용주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평창이 선정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같이 했고 무엇보다 낭보를 갖고 돌아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강원도는 이제 백년대계를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강원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희망입니다만 사장님께서 느끼시는 감회는 사뭇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는 강원도 최대 현안 중 하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책과 방안을 강구했지만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로 알펜시아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와의 이행사항을 재확인하고 정치권에서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특구 지정을 위해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호기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런 인식하에 알펜시아 회생 및 더 나아가 알펜시아 성공을 위해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상갑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알펜시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인규 대표입니다. (알펜시아 대표이사 차인규 인사) 다음은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귀현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귀현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윤종성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윤종성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오늘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2018동계올림픽 개최가 마침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알펜시아는 태생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금번 성공은 더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동계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알펜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의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수백 수천 억의 홍보를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없었던 대전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한 일은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회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일동은 7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공사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과 알펜시아의 정상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1년 경영 목표 및 주요현안,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회사의 경영방침은 올해는 성과주의와 책임경영 그리고 운영 효율화 그리고 직원들의 자신감 향상과 전문성 제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목표를 두었습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기구는 1본부, 2실, 9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 158명에 현원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8명은 지금 파견근무로 (주)알펜시아로 나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동안에 조직을 개편해서 2본부, 1실, 16팀에서 1본부, 2실, 9팀으로 조직을 축소지향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주)알펜시아의 성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 기능만 담당하고 (주)알펜시아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리조트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앞으로도 계속 채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은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 현황을 보시게 되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저희가 2,613억을 계획하였고 원주 무실 아파트의 매각 610억, 산업단지 분양수입 386억, 영업수입 578억, 자산매각 526억, 영업외수입 등 513억으로 해서 총 수입부분에는 5,226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출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비가 1,152억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 조성비 383억, 임대아파트 조성비 102억, 영업비용 722억, 영업외비용 등 305억, 전세금 및 유동부채 상환에 872억, 만기도래 공사채 등 고정부채 상환 1,690억을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5,226억 수입과 지출을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경영목표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1년도 경영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분양을 활성화해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운영의 정상화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분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콘도하고 에스테이트 분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나 특히나 동계올림픽의 유치 열기, 또 이번의 유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분양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분양 수요를 흡수하고 투자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 동북아 3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정상화로 인한 수익구조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과 콘도의 운영,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의 운영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동계올림픽 시설이라든가 컨벤션 시설 등 타 리조트와 차별화된 시설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한 근무 직원들의 교육 강화,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리조트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부분은 올해 사실상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아울러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현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현안은 알펜시아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차입금 규모는 7,933억인데 이 중에는 관광진흥기금 등 특수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7,3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반기에 289억을 상환하고 900억의 연장을 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1,250억의 공사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춘천에 있는 본사 건물 매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100억 원 중 일부를 하반기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보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부분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불용자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줄여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된 매각 대상이 되는 부분은 원주에 있는 원주 무실 2지구 아파트 부지 약 272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기숙사 예정 부지가 저희 알펜시아 인근에 있는데 매각 추진 예상 금액은 42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약 25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 매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사 사옥 매각은 지난 4월 28일에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알펜시아 캐슬 부지 4만 6,783㎡가 있는데 이 부분의 추정 가격도 약 10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 520억 정도의 매각 추진 대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125억은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번번이 유찰이 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도 그렇고 저희가 더구나 알펜시아 캐슬의 경우에는 저희 알펜시아 내부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땅들을 올림픽 유치와 연계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올해 2월 14일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알펜시아의 콘도나 빌라에 대해서 미화 100만불, 즉 한화로 약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상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만불 투자를 하게 되면 F-2비자를 부여해서 국내에 무비자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5년 후에 당사자와 가족,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서 F-5자격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요즘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주변국가 국민들의 알펜시아에 대한 투자 및 거주시설 매입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 극동러시아 지역에 에스테이트 분양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국제연합투자유한공사라든가 홍수림문화투자유한공사 등 4개 사가 주로 판촉을 진행 중에 있고 일본은 JTB, 재일교포 상공인 단체 등을 통한 VIP마케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동러시아 지역에도 러시아 동북아 평화기금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HIS(콘도), HIR(호텔)을 프랜차이즈 운영 체계로 올 4월부터 전환해서 저희 알펜시아 직원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호텔들이 전부다 매니지먼트 컨트랙을 20년 동안 맺어서 IHG라고 인터내셔널 호텔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경영을 해 왔었는데 이 사람들의 경영방식이나 사고방식이 한국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콘도와 호텔 두 군데는 프랜차이즈로 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매니지먼트 컨트랙의 차이는 매니지먼트 컨트랙은 총지배인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외국에서 갖고 와서 자기들 책임하에 경영하는 시스템이고 프랜차이즈는 그쪽의 브랜드만 갖고 와서 저희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월 이후로 저희가 약 3개월에 걸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내부에서 인터컨티넨탈하고 저희가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이쪽하고 내부 경쟁 체제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계약 하자처리 철저 이행 및 조경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7월에 종합준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와 동시에 작년 2010년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공사상의 하자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하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알펜시아 내부에 녹지대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인데 더구나 지난겨울에 상당히 날씨가 춥고 이식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대량의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서 지금 대체 식재를 진행 중에 있고 골프장도 여러 군데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처리를 일부 해 나가고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알펜시아 독립법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안부의 경영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알펜시아 분리에 대한 재무자문 용역을 지난 6월에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사업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산 및 부채의 분리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큰 틀에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자본금 구조나 부채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법인 분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활하게 분리를 하려면 부채의 배분이라든가 외부의 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본하고의 자본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외부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액의 한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민영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쨌든 법인 분리라는 게 (주)알펜시아를 그냥 떼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체육시설과 상업시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분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원랜드 주식의 매각 부분인데 이 부분도 행안부 경영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6.6% 1,412만 4,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가격은 약 2만 8,000원으로서 주식 가치가 6월 말 현재로 해서 3,9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매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분 전액 매각 시에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한 후에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결정 이후 분양상황과 연계해서 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분 매각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기관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생략하고 다음 7쪽의 전체 공정률 부분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6월 말 현재로 89.7%이고 특히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부분의 에스테이트 빌라는 총 268세대를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준공 완료된 세대는 81세대이고 골조 외부 마감 세대가 10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9세대는 분양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골조 공사가 마감된 108세대에서 골라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알펜시아 타운이나 알펜시아 스포츠파크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알펜시아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항상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분양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분양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분양실적은 회사의 대외 신뢰도 저하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당초 기대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올림픽 유치 기원상품 등 개선된 상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했지만 당초 기대에는 다소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올림픽 유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소 시장에서 반응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5세대를 두어 달 사이에 팔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소 실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에 미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는 알펜시아의 위상이나 대외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게 안 팔린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신용도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계속적으로 채무의 상환 문제가 계속 반기마다 따르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우려와 지속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저희 리조트를 파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분양전략을 세분화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특히나 빌라하고 에스테이트하고는 사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자산을 별도의 거기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서 앞으로 팔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분양전략과 관련해서는 상품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에스테이트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회사로서는 굉장히 극약처방으로 만든 건데 7년 후 환매조건을 부여하고 7년 동안 15%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회원제 골프 5년 동안 무상 제공해 주고 공영관리비 5년 면제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유치기원상품을 6월 말 한시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개 정도가 최종적으로 팔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호텔과 콘도의 분양인데 이 부분도 에스테이트와 같이 현재까지 분양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국내 최초로 타임쉐어 상품이라는 것을 설계해서 지난 6월 초부터 출시를 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판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임쉐어 상품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단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분양상품 설계를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값을 받으면서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일즈 프로모션 강화 분양조직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증권사, 보험사 등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사 내에 지난 3월부터 직영분양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회사 직영팀으로 분양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도 분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서 직원들이 분양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외 분양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북경 부동산 박람회와 홍콩 및 상해에서 IR을 시행한 바가 있고 또 북경, 상해, 홍콩, 동경, 오사카 등지에 에이전트를 거점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0%로 상향조정해서 국내에서는 대개 3~4% 사이를 주고 있습니다만 해외는 정가 기준으로 10%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에이전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각 나라말로 소개 팸플릿과 동영상을 제작 배포를 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경에는 에스테이트 판매를 위한 데이터룸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리조트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성을 하고 또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중에서 리조트 운영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리조트로 전부 전환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리조트 운영 전문인력 확보와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익 극대화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부터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해서 내부경쟁 체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인지도 상승으로 매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출 실적을 전년 대비 약 두 배 이상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시설물 매출현황은 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38%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단지 골프장 부분이 아직까지 좀 저조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운영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종업계 수준의 객실 점유율을 달성토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타깃은 동종업계 수준의 점유율을 달성해 보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먼저 서울에 있는 판촉인력을 보강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인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영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을 다양화해서 많은 고객들이 즐겨 찾는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신축적인 가격정책을 실행을 해서 타 리조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는 시설이 좋은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 이 부분도 이용률을 봐가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판매경로의 구축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요즘 새로운 뉴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판매망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고 단체고객 영업을 활성화하기위해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저희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단체고객을 모집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품 개발 및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시스템 도입으로 재방문 유도 및 충성고객화를 추진하고 건강리조트 이미지를 구축해서 정주형 리조트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산림치유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고객 위주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스데이를 둬서 골프 같은 것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여성에게는 할인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품리조트 및 사회 기여 리조트 구축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창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강원도와 평창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동해시 송정동 일원 9만 7,803평에 사업비 515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만 8,400㎡ 중에서 21만 6,600㎡는 LS전선에 2009년 9월에 분양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미분양된 5만 1,779㎡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으로는 약 99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당초 합의에 따라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도나 시에서 인수를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어쨌든 이게 유동성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척시 근덕면 대진리 일원에 23만 6,563평입니다, 사업규모가. 그리고 당초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규모는 896억이고 이 중에는 240억의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가 2007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에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작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350억의 자금을 투입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전유치 대상지역으로 삼척시에서 유치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더구나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로 인해서 분양금액이 상당히 높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분양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 저희 쪽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금이 계속 투입만 되고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지금 공사를 거의 사실상 중단 상태에 두고 삼척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삼척시보고 이 사업을 인수하고 저희가 기 투입한 350억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 무실 3지구의 아파트 분양사업인데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2009년 1월에 준공을 한 아파트가 592세대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비는 1,636억이었고 밑의 표에 금년 6월 현재의 분양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분양개시 2년 반 되었는데 아직 잔여물량이 72세대가 남아 있고 이 72세대는 55평으로 큰 규모의 아파트 72세대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원주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되는 바람에 올해 102세대 283억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72세대는 시장에서 인기가 워낙 없는 평형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자산을 두고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로서도 빨리빨리 해소를 하고 다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해소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회사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에 아파트 265세대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억을 예상하고 있고 이 사업비 270억 중에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14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6월 현재로 총 265세대 중 77세대 2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건설 초기여서 분양률이 조금 낮은 부분도 있고 임대료가 지역의 주민들 경제 수준에 비해서 다소 높지 않나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일부 조정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행사업 부분입니다. 대행사업의 첫 번째는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알펜시아 내에 콘서트홀 옆에 음악테마공원을 짓는 건데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건축 면적은 2,700㎡, 약 1,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악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0억이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2월에 수탁협약을 강원도와 체결을 한 후에 작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관광지 수탁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 중도동, 삼천동 일대의 중도관광지가 되겠고 이 안에는 숙박시설 28실과 임대시설물 6동, 야영장 3개소 등으로 되어 있고 수탁기관은 매 2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계약은 2012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로 보면 매출액이 2억 2,200이고 입장객 수는 7만 1,000명인데 어쨌든 경춘선 복선 개통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증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금액 면에서는 크지 않습니다만 매출은 향상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춘천임대아파트 163세대와 속초임대아파트 225세대, 그다음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만 올 12월까지 잔금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옥의 임대사업, 이 세 가지 부분이 되겠고 특히 속초임대아파트 사업은 30년 장기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쪽의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소재지는 원주시 가현동 산 55-5번지이고 가축분뇨와 음식물 찌꺼기를 혼합해서 처리함으로써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 규모는 220t이고 생산 규모는 바이오메탄 연간 300만N㎥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이고 여기에는 시운전 6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4억이고 이 중에는 국비 76억 원과 도비 76억 원, 민간 15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되어 있고 주요 출자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가 18%, 기술을 갖고 있는 스웨덴회사가 17%, 한라산업개발이 15%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시게 되면 2010년 4월에 출자 동의 및 예산 승인을 받고 2010년 10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3월과 5월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금 착공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달 내로 본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9월에 공사를 당초 예정대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 현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김상갑 사장님 오랜만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가 걱정했던 일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알펜시아 문제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무지개빛 통계수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호도되어서 기본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철한 사업 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제2의 창업결의’ 수준에서 기본 의지에 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갑 사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님들 모두 강원도민이 되어 있으십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간부들이 그렇습니까?

서울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2의 창업결의를 다지면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직원, 특히 알펜시아 직원들은 모두가 강원도민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장님, 마이크를 안 켜셨네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제일 먼저, 늘 문제가 되었던 알펜시아 사업에 있어서 과도한 금융 차입으로 인한 금융 이자비용이 늘 우리 도와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약 8,000억 원의 차입금이 있으신 걸로 인해서 하루 이자만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되는 공사채 연장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될 텐데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로 우선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강원랜드 주식 매각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약 4,0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행안부의 경영개선 과제로도 주문사항이고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주식 배당금은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지금 금년에는 1년에 약 13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30억이면 우리 8,000억 원 대비해서, 4,000억 가지고 있을 때의 절반 정도네요, 금융비용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수익성은 좋은 투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수익성보다 금융비용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순수치로 계산적인 방법으로 놓고 봤을 때도 주식을 이렇게 계속 보유해야 될 것이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지분매각은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공공기관, 시ㆍ군 자치단체가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강력히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사항에 1안, 2안, 3안 정도 이런 안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나오시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로서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는 일보다는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몇 월에 주문을 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경영개선 대책 지시사항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기획관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도의 책임도 있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차원의 자구책 안에서 이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되고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거냐는 이야기죠.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알펜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그동안 안 팔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분양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대그룹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장 좋은 물건부터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검토만 했지 아직까지 무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식을 매입하려면 지자체에서 준비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본 플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도 주식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도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것 포함해서 또 강원도와 빨리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서 최상의 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원주 무실 2지구아파트, 그다음에 알펜시아 캐슬 부지 매각을 공고 중이신데요, 이것이 여러 번 유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벌써 원주나 강릉권 또 평창에는 부동산 거래실적이 나오고 상당부분 지가상승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공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기본에는 안 팔려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제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공고사항 중에서 매수인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원주 무실 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있었는데 딱히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뿐만 아니라 다른 땅들도 앞으로 주변의 지가가 움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해서 현재의 시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에 있는 캐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으로 파는 것을 분할해서 팔게 되면 개인소유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건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적정값 이상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점프대가 알펜시아 상징물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스카이라운지 내에 LED조명을 통한 관광 수요 창출,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까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리의 에펠탑에 관광객이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의 문제라기보다도 저희 시각에서는 투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알펜시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분양 문의가 폭주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분양 문의가 오기에 폭주한다고 합니까?

글쎄, 사실은 과장된 이야기 같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알펜시아의 영업 활동에 전혀 손해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실 때 올림픽이 유치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알펜시아로서는 상당히 극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펜시아라고 하면 뭔가 골치 아프고 잘못된 사업,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저희가 영업활동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알펜시아에 와 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영업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펜시아 분양이 지지부진했지만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알펜시아 분양률도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사장님께서 보실 때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을 달리 보고 있는데 에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골프빌라 부분은 사실 인식은 좋아지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판매를 증진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가 사실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인식의 전환에 따라서 상당부분 분양을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알펜시아에 대한 분양 실적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 두 달 사이에 에스테이트 골프빌리지 15채를 팔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하여간 전체적인 분양률을 공개하기는 그러시겠지만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알펜시아에 대한 분양실적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원래 분양하는 금액이, 신규계약을 440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에만 알펜시아에서 신규계약 한 게 440억 정도?

예.

골프빌리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알펜시아 공정률이 89.7%잖아요. 향후에 100% 공정완료를 하려면 앞으로 시설에 투자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약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0% 시설을 갖추려면 계약한 설계대로 하신다면 2,000억 정도,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정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알펜시아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정부에서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만기도래분은 연장을 해 주지만 신규로 공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차입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100% 시설을 갖추는데 한 2,000억 원이 필요한데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지죠?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될 물량이 약 8,000억이 넘습니다.-돈을 거두어들여야 되는 것이-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에스테이트를 완공하는 데는 돈이 더 들어간다 해도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단시켜 놓고 팔리는 족족 하나씩 공사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펜시아 89.7%의 공정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부분을 향후에 분양에 따라서 서서히 하겠다는 겁니까?

팔리면 해 나가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퇴락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 시설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월인가 3월 정도에 투자유치를 했던 중국의 홍수림과 옥심 부분이 현재 상태는 MOU만 체결한 사항이고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월에 폭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오지 못했다는데 그 이후에 홍수림과 옥심과 강원도개발공사와 정식계약 이런 체결이나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홍수림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가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3,600억 원인가 3,000억 정도를 2월인가 3월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홍수림과 옥심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그 부분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없는 겁니까?

예,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홍수림과 옥심과는 대화만 진척되는 것이지 결과물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400억 정도 분양실적을 냈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투자한 부분은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홍수림과 옥심한테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놀아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내국인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그 사람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각 나라의 외환관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은 더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작년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기대가 앞서서 성급하게 발표가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고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구체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건은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예.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없었다면 알펜시아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느 쪽에서는 “알펜시아하고 동계올림픽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강원도의 수려한 자원을 가지고 사업해 볼만한 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의 유치가 알펜시아 문제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낼지 어려움에 처한 기로에 서있기도 했는데 이제 유치가 성공되었기 때문에 알펜시아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은 것이 일단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나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죠?

특별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 유치위원회에도 알펜시아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조직위원회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현재 실현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일이고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을 배치하고 경기를 운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 텐데 전부 다 시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180도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 시설물을 설치하고 만드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프레스센터하고 이런 것을 만들게 되고 루지, 스켈레톤 하는 경기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아직까지는 조직위원회 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결성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시설을 맡았던 것을 그쪽으로 이관시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실은 1조 6,800억 투자자금 중에서 스포츠파크에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점프장하고 바이애슬론에 투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올림픽이 유치가 됐으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결국은 그런 시설들을 위원회에다 넘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이런 부채 부분들을 그것도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어들게 되어 가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제 도민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지사님의 대회사를 들으면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올림픽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확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테마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강원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그 시설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림픽이 유치됐으니까 아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이제는 분양도 쉬울 것인데 또 다시 떠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분석 속에서 차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강원도의 관광요소로 남아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충실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캘거리에 가봤더니 은퇴하신 분들이 시설물을 전부 다 관리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일정한 페이를 주는 것 같은데 이른바 사회적기업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사회적기업화 해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도 만들어야겠다, 유치도 유치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생각하려면 현재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관광강원에 있어 기반들이 얼마나 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실 올림픽이 유치되고 나서 왠지 강릉, 평창, 정선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떨떠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떨떠름하지 않도록, 핵심적으로 국가가 SOC사업을 하고 이래서 뚫어야죠. 그리고 관광도 한 쪽에 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관광이 테마화되고 패키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각 지역의 장점들을 이렇게 개발시켜서 차후에 패키지화 돼서 관광자원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속 유지합니까?

아시다시피 알펜시아는 사실 강원도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이 아니죠. 주로 지방공단 건설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지역주민들, 서민계층들에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알펜시아가 전체 아닙니까? 거의 90%로 있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이른바 공공기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게 어렵잖아요. 전부 다 해서 성공한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워낙에 수입성이 없는 사업을…….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15동 매각하고 환매조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매할 때는 환매금을 분양가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 평가금액으로 합니까?

분양가로 하게 되죠.

분양가 그대로요?

사실 그 상품은 저희가 안 팔고 그냥 두었을 경우는 은행에서 기채해야 되고 그러면 이자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파는 게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7년이 되는 시점이 2017년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 직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자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관광저변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후로 이틀째 계속 언론에서 알펜시아 매각이라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매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분석해 낸 게 있습니까?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로서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사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펜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게, 이것은 보유하고 매각을 할 것이 있고 또 아닌 것은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가야겠다는 기본 경영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관계된 사업과 시설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조속히 매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다든가 하는 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각설이 나온 겁니까?

언론의 추측기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모르는 것을 언론에서 했다면 언론 기자님들이 파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모 기사를 낸 지방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각이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도 어제 인터뷰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비추셨어요. 그러면 지사님하고 우리 김상갑 사장님하고 경영에 있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안 되는 겁니까?

어제 알펜시아에 지사님이 오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매각 문제에 대해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났다고 하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데요.

그러면 요즘의 언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실제로 여쭈어 봤습니다.

사장님, 참 위험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도 모르시고 지사님도 모르는 게 언론사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는 그런 기업의 어떤 정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고 아무나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동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니고 사장님의 결재가 안 난 밑의 부장님이나 이런 직원들이 얘기해도 언론에 나가는 거냐 이거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하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사전에 사장님이 판단해서 또 어떤 전문 업자를 통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기업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때 매각을 하더라도 미리 오버해서 나가는 것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사옥을 매각해서 100억의 수입을 잡으셨고 기숙사 부지 25억 해서 125억 중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일부는 부채상환 이자금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일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돈에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상반기에 팔아서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옥 매각한 것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고 10월에 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저희가 290억 정도 이렇게 부채를 갚았죠.

갚으셨는데 매각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불용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불용재산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매각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자 탕감하는 데 쓰겠다고 해야지 일부 쓰겠다는 말을 하니까, 건물을 팔아서 이자라도 내던가 해야지, 다른 데로 이용해 쓰시고 이자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보면 타임쉐어 상품을 출시했어요. 타임쉐어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내 최초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쓰게 되면 높은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시간을 쓰게 되면 낮은 값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알아봤는데 일본에서 시도해 가지고 실패한 프로그램이죠?

일본에서 시도한지는 모르겠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물론 유럽 쪽에서는 생활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 패턴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실패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사업이라고 드러내가지고 하시는 것이 위험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임쉐어 상품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알펜시아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서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업무가 아주 형편없이 관심 밖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

어렵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방치하면 안 되죠.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강원랜드 주식 판매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력이 떨어져 가지고, 부실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매각하면 매각한 대금으로 결국은 부채를 갚게 되기 때문에 부채와 자산이 같이 줄어들게 돼서 회사의 규모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예, 그렇게 되시면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옥건물을 팔고 기숙사 부지를 일부 팔고, 강원랜드 주식이야말로 사실 흑자 주식이 없잖아요. 그것까지 팔아서, 부채를 많이 다운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괜히 사업을 추진시켜가지고 부실기업으로 해 가지고 부도 위기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다 들어오면 8,00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간이 없어서 앞뒤를 자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8,000억 원이 아니라 9,000억이 들어와도 10년에 들어와야 되는지 100년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은 안 따져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무작정 8,0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몇 년 안에 들어와야지, 10년, 20년 갈 것 같으면 그동안 이자와 관리비와 운영비를 따지면 도로 8,000억 팔아가지고, 8,000억, 8,000억 플러스해도 안 될 텐데요.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는…….

시간관계상 질의를 줄이고 마무리 한 마디 붙이면 조금 더 강원도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고, 알펜시아 문제가, 정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 기자님들이 판단해서 매각이다,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이 계신 동안에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져서 좋은 입장입니다. 저는 윤병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강개공의 이사명단을 공개하라고 지난 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가장 오래된 강개공 이사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염 모 이사님이 9년을 하셨고, 상지대 안 모 교수님이 6년 하셨고, 한림대 윤 모 교수님이 6년 하셨고, 그다음에 전부 1년 반 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개공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팔고 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오래 있었던 이사님들이 실정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장님께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사장님이 오시면서 강원도 도민늘리기를 하는데 있어 이전을 안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강원도민으로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인규 본부장님께서도 이전하셨는지요?

…….

안 하신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강원도민이 하나 늘어나면 80만 원에서 120만 원이 강원도로 옵니다, 전체적인 인구증가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시고 강원도에 이렇게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아주 애향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제2의 창업의지를 결의하시는 차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본사를 평창으로 옮기셨죠?

예.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 모든 임직원이 알펜시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의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이 안 된 상황이지만 본사를 평창으로 옮겼을 때와 현재 나타나는 상태를 비교했을 때 이전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 모든 가용자원의 90% 이상이 평창 알펜시아에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상화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면서도 독립적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많거든요. 제 생각은 도와 개발공사가 가까이 있으면서 업무협약이나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직 알펜시아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왕복 2시간 이상이 넘는 데 가셔서 균형 있게, 과연 강원도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따른 그런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원이 소진되어 있고 더 이상 사업을 하고자 해도 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정상화돼서 다시 재무적으로 건전화되어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집중을 해서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중을 해야 된다면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이 열렸으니만큼 조직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일보에 보면 지사님이 알펜시아의 일부 시설을 매각한다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신문에 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는 수입성이 있는 것, 알펜시아보다는 수영장 그런 시설을 매각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매각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펜시아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수영장이고 뭐고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을 판다고 해서…….

앞으로도 수영장 그 자체로는 흑자가 안 납니다.

그러면 저도 신문을 오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후에 인터넷에서는 삼성이 알펜시아를 매각해야 된다는 추측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협의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는 그 내용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사실이 아닐 겁니다. 지금 안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당분간은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아는 사람 같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릴 수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림픽이 성사됐다고 해서 정말 앞으로 미리 자금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이 밑에서 계획을 안 세우고 쓴다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알펜시아 자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의입니다. 도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알펜시아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했고, 저는 사실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에스테이트 빌라인지 30억짜리, 20억짜리가 15채 정도 분양이 된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작은 소액 15채 분양이 됐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에스테이트가 15개 분양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콘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알펜시아 사장님께서 정책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스키장이 있는 콘도들은 분양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거의 많이 분양이 됐는데 특히 평창에만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동안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날지도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투자해서 갖고 있는 자산에다 9,000만 원씩 억대로 투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불식되지 않고는 이것을 팔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올림픽이 유치된 것은 분양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모든 콘도를 분양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으니까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올림픽 유치 이후의 분양 전략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안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도에도 보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올림픽 유치 이후에 바로 언론에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펜시아 분양을 책임지고 할 사람은 현재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야죠.

그러면 사장님이 책임지시죠?

예.

하여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시는, 아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책임지시고 지금부터 분양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에 관해서 질의를 또 하나 하겠는데,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경영실적이 2010년도 순손실이 519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경영손실이 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 400억에다 경영손실 519억이면 1,000억이 나는 것이거든요, 2010년도에.

아닙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함되어……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번 2018동계올림픽하고 알펜시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알펜시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태생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펜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어젠다로 우리 국민들의 염원,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작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예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보면 분양수입, 영업수입, 자산매각 해서 5,226억이에요. 여기에서 영업수입 578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저희 호텔하고 콘도 같은 데에서 운영해 가지고 나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스키장을 운영하고, 이런 영업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이익금 130억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업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에 보면 5,226억이에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현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만 운영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알펜시아 분양수입을 원래 2,613억을 잡았는데 지금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올림픽이 유치되고 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죠.

본 위원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표대로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사장님의 답변에서도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4,0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 폐광지역, 강원남부지역 4개 시ㆍ군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에서는 왜 강원랜드 주식을 더 많이 확보를 못 했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부리고 지금이라도 기회만 되면 좀 더 확보하려고 광해관리공단에 지분 분할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보장된 수익구조인데 이것을 굳이 매각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는 못마땅하다,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좋은 주식을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또 4,000억을 팔아서 상환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이익인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주식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오히려 매각을 하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심도 있게 어느 것이 나은지 비교 평가를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행안부 지침을 보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행안부 개선과제’ 이래 가지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입구조가 있는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경기장 시설을, 뭐 스키점프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봅슬레이 경기장, 스켈레톤, 루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저희 자금으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체육시설 그 자체는 강원도의 자금을 가지고 지원해서 건설했습니다. 땅은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거듭된 얘기지만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는 수익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적인 어젠다 사업으로 가야지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일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3개월, 5개월 내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요구할 것은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또 추후에 이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일을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전체 정원이 158명, 결원이 50명 정도 돼요. 처음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이직률이 많이 있죠?

예, 한동안 이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몸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158명이 정원은 아니었겠지만 50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당분간 인원을 늘리거나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50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과거에는 알펜시아가 분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모든 일을 하게…….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자산매각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사님께서도 과거 자산매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최고조로 왔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덧붙여가지고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직원들 고용의 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이후에 부분적으로 자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부분들은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 부분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아지면 다 좋은 겁니까? 과정이라는 건 좀 무시돼도 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과정의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차례 실패하고 세 번째 승리를 거둔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도 한 번만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 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개인의 과욕에 의해서 갔던 부분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부분들을 진짜 되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결정권자는 개인의 과욕을 너무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집행부의 의사결정권자에 따라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의 한 예로 삼척 방재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350억 원의 투자 부분들이 100%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푼도 회수가 안 된 상태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원전유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만일에 유치가 되면 사실 이것이 활성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50억이 그대로 날아가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래는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합의서 내용에서는 삼척시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할 때 그랬는데 마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관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곳은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인데, 동해도 99억인데, 향후에 도나 시가 미분양 부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손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평창 유치를 통해서 알펜시아 유동성 부분의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무실3지구 부분도 2005~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연 이때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때 39평에서 60평짜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필요한 시기였는가, 그렇죠?

무모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런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유동성 위기 부분이 다소 해소될 부분들이 시기마다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부분의 확장을 위해서, 또 고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곽영승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7년 후 환매청구권 부여 및 15% 수익 보장이 있는데, 30억을 15% 수익보장하면 4억 5,0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7년 동안이요.

7년 후에 15%를 수익보장 한다면 30억짜리면 4억 5,000이 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15% 수익보장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워낙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극약처방으로 한 것인데 안 팔리고 그냥 갖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융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4.5% 정도 평균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4억 5,000을 보장을 한다면, 30억짜리를 팔았을 경우에 7년 후에 4억 5,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르지 않아도?

예, 오르는 것과 관계는 없습니다.

산 사람한테 가격이 안 올라도 4억 5,000을 준다는 말이죠?

그 사람한테 7년 동안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자 개념으로 15%를, 15%라는 것이 연리 1.6~1.7% 됩니다. 그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짜리 사서 7년 동안 이자를 받고 7년 쓰고 4억 5,000 받고 공사에 도로 팔고 나오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해외 판매 수수료 10%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몇 %였습니까?

원래는 해외 판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국내 판매를 하면 3.5% 정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해외 판매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 준다, 호텔을 이용하게 해 준다, 이런 부가적인 혜택은 없는 대신에 그냥 정가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내놨기 때문에, 깎아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외하고 적절하게 할 수가 없어서 에이전시에 10%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당신이 5%를 깎아주고 5%를 먹든가, 8%를 깎아주고 2%를 먹든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돈은 100%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사장님, 지사님이 인터뷰한 기사가 오늘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났는데 더블코트로 붙여서 기사가 났어요, 매각한다고. 지사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분명히 여러 사람 계시는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여쭈어 봤고요.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4시에.

제가 뵈었을 때는 오전의 일이었고 엘리베이터 안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질을 해야 됩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는 더블코트로 아예 인용해서 지사가 한 말씀으로 나왔는데, 팔겠다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매각 문제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미리부터 팔겠다고 이야기하면 제값 받겠습니까? 오히려 안 판다고 이야기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적에 그때 내놔야지 제값 받고 팔죠. 물건을 가지고 그냥 살 사람도 없는데 팔겠다고 해 놓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값을 못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없는 말을 지어서 더블코트로 인용해서 쓸리는 없을 테고, 지사님하고 사장님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올림픽은 알펜시아가 주무대가 되는데 남북 분산개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그런 문제하고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도 없고요.

분산개최에 대해서, 올림픽이 알펜시아가 주무대가 되는데 요즘 남북 분산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남북 분산개최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원도민이 오랫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염원으로 꿈에 그리던 올림픽인데 강원도가 상전벽해 할 수 있는 대역사가 될 사건인데 횡성, 원주도 거리가 멀어서, 개최를 원하지만, 춘천도 원하고 빙상장도 있고, 콤팩트한 경기장에서 분산개최를 그쪽으로만 몰아서 하는데 북한에 경기장 지어주고 도로를 뚫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파일을 나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업무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질의를 드린 4억 5,000만 원 15% 수익 보장하는 것을 아예 깎아서 판매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그 상품은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림픽 유치기원 상품으로 팔았고요, 그것은 사실 회사로서는 극약처방이었습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팔아야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추동력을 가져야지 물건이 팔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 보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개 정도는 팔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5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장으로서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올림픽이 유치됐기 때문에 제값 받고 팔아야겠다,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값 받고 파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15% 수익보상해서 판매한 게 15채입니까?

예, 그동안에 한동안 한 채도 안 팔렸습니다. 근 1년 가까이.

감사합니다.

거의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죠? 그러면 추가질의는 가급적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졌는데 저는 사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8년 동안 박세훈 사장님에 이어서 조방래 사장님, 그다음에 김상갑 사장님이 오셨는데 김상갑 사장님도 다음에 그만두셨을 때 혹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피하거나 숨길 수 있을 일을 재임 중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계속 2017년까지, 2018년까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끝나고 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적으로 제가 한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 또 한 가지는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저번에 감사관실 할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사결과가 2년마다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했다,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동료 이관형 위원이 작년 여름인가 거기 시설에 대해서, 카펫, 창틀, 변기, 욕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때 갔을 때 아주 카펫이 전부 일어나 있었어요. 30~4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카펫이 다 떠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바꾸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감사결과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말씀입니까?

감사원 감사인지 몰라도 2년마다 감사결과가 큰 타이틀로 나와 있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실 수 없나요, 시간이 안 되지만. 그러면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펜시아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씀이 시설이나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은 나무랄데 없이 좋은데 정말 시설적인 면에서, 정원 벤치가 있고 호수가 있는 곳에는 벽돌 타일 바닥이 깔렸어요. 빨간 벽돌이 깔렸는데 전부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에 있는 빨간색이 다 지워져 가지고 회색이 됐어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싼 빨간 벽돌을 가지고 깔아 놓은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10월에 종합준공을 하면서 일정에 쫓겨가지고 양생이 덜 된 것이 일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해 가지고 하자처리를 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파란 잔디에, 호수에 다 좋은데 전부 벗겨져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좀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자처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완조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공기업이라서 그런지 사장님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갔다 온 사람들이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호텔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차원으로 가서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니까 아침마다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조회를 서서라도, 지금 어느 호텔을 가보면, 백화점에 가보면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그것을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펜시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건설계약 하자처리 철저이행 및 조경보강,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 직원 중에서 책임을 져야 될 간부급 공무원들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감독 선상에 있었던 감독관.

지금 사람들이 나가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남아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임 김상갑 사장님 체제하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지도에 대해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명품 리조트 및 사회 기여 리조트 구축에서 학교자매결연 프로그램을 통한 주니어 골퍼 육성, 인근 도시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연계해서 꿈나무를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인 횡성에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의 골프대학이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고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지, 생각은 있으신데 안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횡성ㆍ원주권에 골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ㆍ군수와 교육장과도 연계해서 특성화학교로 추진협약을 맺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ㆍ원주권에 있는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 교환 내지 지원 구축 사업에 있어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주식 4,000억이 연간 수익배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약 1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중국유학을 갔는데 이 분이 중국에 가서 계속 알펜시아 분양에 신경을 쓰나요?

사실은 이광재 지사 재임시절에 모시고 중국을 두 번 다녀왔는데 중국의 유력인사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현재 저희 알펜시아에 문의를 하고 찾아오고 한 분들이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는 저희 입장에서 이광재 지사님을 통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사장님하고 서로 나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는 않았는데, 근래에 뵙지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거기에 계시면서 틀림없이 전화도 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뉴 호라이즌,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평창, 이렇게 했는데 진전된 평창이라는 게 바로 알펜시아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IOC위원도 설득을 하는데 새로운 지평이라고, 진전된 평창이라고 해서 경기장 시설하고 알펜시아를 짓고 하는 것이 진전된 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공과를 따질 때 올림픽 유치로 인한 강원도의 천지개벽할 발전, 또 알펜시아로 인한 강원도에 대한 과, 이런 형평을 따질 때 그동안 알펜시아가 뭇매를 맞아 왔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생각에 대해…….

알펜시아가 있음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 조성사업 초기부터 각 의사결정 단계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 지금 다 비치되어 있나요?

과거에 오래된 서류는 제가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어쨌든 서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계획 자체를 변경할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얻고 중요한 의결을 한 회의록이 있죠? 그 회의록을 제가 요구하면 다 사본으로 볼 수 있죠?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조성사업 초기부터 주요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회의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본을 해서…….

위원님, 그 양이 방대할 텐데요?

방대하더라도 제가 그걸 확인해 볼 사항들이 있으니까 시간은 얼마가 되어도 좋습니다. 8월 말까지라도 좋으니까…….

서류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윤병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남만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 방대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서로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펜시아 자금 유동성 확보 등에 따른 그런 업무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배진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란 중책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일깨워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관리실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희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신만희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의회에서 또는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살펴 주시고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덕분에 기획관리실 업무는 물론 강원도정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함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도정의 기획 조정, 미래인재 발굴 육성, 뉴스타트 강원 추진,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 화해와 협력의 강원도, 건전재정 운영, 디지털 강원 구현,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등 8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3,736억 4,294만 원입니다. 이 중 3,718억 953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억 4,841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20억 8,249만 원으로 이 중 1,716억 5,49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4,2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억 5,228만 원 중 지출액은 44억 6,019만 원이며 이 중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 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등에 2억 3,421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등에 9,130만 원-88쪽입니다.-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350만 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25억 113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7,446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에 따라 선포식, 상표출원 등으로 1,567만 원,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89쪽입니다.-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용역, 도정백서 발간, 2010년 도정발전 유공부서 선정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4,688만 원, 도정발전 유공부서 시상금 2,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에 12억 원을 집행하였고,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33만 원과 의정회 지원 등에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58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604만 원이며 불용액은 1,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2,742만 원, 지역특화 통계생산에 따른 각종 통계보고서 발간 및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 제작 등에 8,8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542억 4,584만 원 중 지출액은 1,542억 4,508만 원이며 불용액은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526억 6,793만 원,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91쪽입니다.-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8억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필요한 상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79만 원, 대학생 실습공무원 보상금으로 3,284만 원과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연세머레이캠프 위탁 등 대행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지역인적자원 개발은 강원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723만 원 중 지출액은 29억 1,607만 원이며 불용액은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강릉원주대에 1억 9,500만 원과 선도ㆍ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으로 5개 대학에 26억 원,-92쪽입니다.-로스쿨 지원사업으로 로스쿨 등록금 지원으로 1억 2,106만 원을 지원하였고, 불용액 116만 원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 이전에 따른 재무활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총 77억 6,316만 원은 모두 지출되었는데 이는 강원도립대 운영비 지원 전출금으로 59억 5,000만 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기금전출금 1억 2,356만 원, 2009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정산과 주택전세금에 따른 시ㆍ군 반환금으로 16억 8,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경제 선진 도ㆍ삶의 질 일등 도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26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9,084만 원이며 불용액은 1,341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경제 선진 도ㆍ삶의 질 일등 도 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사준비 및 참석위원 수당, 여비 등에 3,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260만 원,-94쪽입니다.-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금 1,700만 원, 2009년도 디자인강원 추진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970만 원, 디자인강원 포럼 운영비로 1,000만 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원으로 2009년도 디자인강원 추진실적 종합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10억 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선군에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1억 9,500만 원,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을 위한 추진여비 및 강원발전연구원 보조금으로 2억 62만 원, 2030젊은인재 그룹 운영을 위한-95쪽입니다.-각종 회의 지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0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712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6,358만 원이며 불용액은 3,541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인건비로 통계 계약직 공무원 2명 보수 9,899만 원과 업무추진비 3,529만 원,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등 수당으로 3억 5,8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93만 원으로 이 중 4억 5,293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34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3,757만 원이며 불용액은 276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역행정협력 추진으로 GTI 대응전략 전문가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 GTI와 연계한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업대표 중국 방문 등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412만 원-97쪽입니다.-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및 인재양성사업으로 교과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도 대응자금으로 3억 원,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1,500만 원,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위원회 수당, 각종 행사 개최, 녹색 패밀리 봉사단 운영 등에 9,8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84만 원 중 지출액은 1,729만 원이며 불용액은 54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기본여비 등에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3,926만 원으로 이 중 244억 7,286만 원을 지출하였고 6,63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2,340만 원 중 지출액은 1,770만 원이며 불용액은 56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429만 원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액으로 1,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280만 원 중 지출액은 244억 4,415만 원이며 불용액은 5,865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16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38억 1,100만 원, DMZ생태평화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를 위하여 6억 2,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06만 원 중 지출액은 1,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1,016만 원,-100쪽입니다.-사무실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88억 6,174만 원으로 이 중 1,678억 6,971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9,20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304억 6,537만 원 중 지출액은 1,302억 2,868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3,668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조직 신설 등 예기치 못한 재정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기관공통운영 경비 5억 7,296만 원,-101쪽입니다.-예산절감 등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3,875만 원, 건전재정 운영, 정부예산 확보,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등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 6,753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용에 따른 여비 및 위탁운영비로 2,177만 원,-102쪽입니다.-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1,282억 5,833만 원, 도내 지방공기업 11개 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4,65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은 2009년도 교부세 감액 지원 지방채 이자차액 보전비로 11억 2,2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 이전, 채무상환 등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76억 8,806만 원 중 지출액은 376억 746만 원이며 불용액은 8,0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개설 및 수해복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원금 139억 6,749만 원과 이자 17억 4,836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 산불 등의 재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6억 2,000만 원과 원금상환 25억 5,000만 원,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4억 7,079만 원과 원금상환 93억 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4,76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보전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3억 32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 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104쪽입니다. 해당 부서의 요구를 받아 총 21억 8,35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교통사고 손해배상 8,534만 원, 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 2억 7,659만 원, 과수 동해 피해농가 굴취 및 대파대 지원 1억 1,500만 원, 국지도 88호선 체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억 5,968만 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강원학사 시설물 긴급복구 8,700만 원, 집중호우 지방도 긴급복구 설계비 6,000만 원, 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 추가 지원 13억 9,9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188만 원 중 지출액은 3,356만 원이며 불용액은 832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2,231만 원으로 이 중 65억 7,852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37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먼저 정보기획 및 정보 보안입니다. 예산현액 9억 5,268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4,952만 원이며 불용액은 31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5억 9,999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 9,998만 원,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697만 원, 안전한 지방정부 구현 사업을 위해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통신 회선료 67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 1억 722만 원, 정보화 기본계획 및 지방 전자정부 구현에 1,466만 원,-106쪽입니다.-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으로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에 1,000만 원, 강원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사업에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692만 원 중 지출액은 21억 6,302만 원이며 불용액은 2,39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시ㆍ군 행정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해 시ㆍ군행정정보화 시스템 리스료 10억 3,775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 등에 4억 414만 원,-107쪽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이버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6억 4,753만 원,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 유지 보수비 및 시설비 등으로 7,35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7,45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3,466만 원이며 불용액은 3,98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한 여비 및 시ㆍ군 보조금 등으로 7,326만 원, 정보화 마을 확대 조성 추진을 위하여 제9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용역비 1억 3,227만 원, 프로그램 육성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7,720만 원과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교육, 농촌체험행사 홍보물 제작, 우수 시ㆍ군 및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등으로 1억 7,152만 원,-109쪽입니다.-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비로 4,500만 원,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에 1억 5,911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상담원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금 등으로 1억 6,5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 운영, 교육강사 및 도우미 강사료 등 교육사업에 2억 7,404만 원, 인터넷 중독예방센터 운영 및 인터넷 상담협력기관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으로 3,65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548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6,065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5,48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통신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 장비 및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 및 통신사업 추진 여비, 시설비 등에 2억 2,475만 원, 도와 시ㆍ군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및 일반전화 요금으로 14억 1,769만 원, 전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소의 IP전화기 추가 구매로 2억 7,749만 원, 통신시설 보강을 위해 국가통신망 운영센터 UPS 축전지 교체비 1,958만 원,-112쪽입니다.-도내 9개 시ㆍ군 70개 리에 대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로 5,140만 원과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부담금 317만 원, 지난 2월 동계올림픽 실사관련 통신 지원을 위해 통신장비 임차 등을 위해 6,65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958만 원 중 지출액은 1,981만 원이며 불용액은 976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u강원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금 43만 원,-113쪽입니다.-uHealth Life 시책추진을 위한 운영비, 드림 유비존 경포 구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1,576만 원과 u강원 선도사업 고도화 추진여비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시도 공통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81만 원 중 지출액은 4,453만 원이며 불용액은 1,227만 원으로-114쪽입니다.-이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420만 원으로 이 중 7억 8,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7,36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9,848만 원 중 지출액은 8,637만 원이며 불용액은 1,211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회 및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1,376만 원, 국회 등 각종 정책토론회 등 여비 2,709만 원, 중앙부처 등 간담회 추진 1,168만 원과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등 1,340만 원,-115쪽입니다.-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2,0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로 예산현액 4억 2,244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7,803만 원이며 불용액은 4,441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관리물품, 전기, 가스 등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9,785만 원, 시설유지관리 위탁 용역비 1억 490만 원과 지하주차장 난방수 탱크교체 등 시설비로 2,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3,327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1,61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17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3억 438만 원으로-117쪽입니다.-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73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전용은 3건에 1,815만 원으로 기획관실 과장급 이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GTI 국내계획 선도를 위해 중국 지린성과 상호 경제협력 논의에 민간대표자 참여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서울사무소의 도민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입찰 시 물가상승 요인 등 인상분 반영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793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억 8,500만 원으로 이는 도정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중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일본기업 조성단지 조성설계,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8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45억 2,51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6만 원, 순세계 잉여금 18억 4,467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6억 5,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4억 1,500만 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ㆍ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4억 1,500만 원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학술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125만 원으로 수입액은 1억 1,473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1,599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9,794만 원으로 수입액은 1억 4,7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34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905쪽입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의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 38억 1,599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1억 1,473만 원으로 전액 이자수입금이며 현재 기금조성 단계로 별도 지출은 없습니다. 909쪽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 52억 206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1억 4,752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4,124만 원과 기부금,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잡수입 627만 원이며-910쪽입니다.-지출은 4,340만 원으로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로 1,300만 원, 남북교류협력 10년 책자 발간 및 앨범 제작 등에 3,000만 원, '09년도 남북협력사업 부가세 환급금 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1,033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도의 채무현황은 8,572억 6,261만 원으로 전년도 8,788억 5,821만 원 대비 215억 9,5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별로 일반회계 2,919억 4,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5,634억 3,961만 원, 기금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회계ㆍ종류별 채무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2,569억 4,300만 원과 채무부담 350억 원, 자동차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5,634억 3,961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상환 재원별로는 순수 도비부담이 2,919억 4,300만 원,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634억 3,961만 원, 기타 수익자 부담으로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2010년도 채무발행 총 규모는 2,204억 6,999만 원으로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140억 원, 지방도 확포장,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차입금 535억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35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1,179억 6,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의 개황과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예산결산보고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367억 442만 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247억 5,791만 원, 자본적 수입이 2,119억 4,651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2,576억 7,027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114억 2,469만 원, 자본적 지출이 2,462억 4,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374억 4,342만 원, 당해년도 수입액이 2,406억 8,147만 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2,576억 7,027만 원으로서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204억 5,462만 원은 2011년도로 모두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우측 자금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2,781억 2,489만 원으로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76억 4,786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10억 2,505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의 소멸 시효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으로 6,205만 원, 2009년도에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374억 4,342만 원, 기금의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939억 7,652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인 고정부채수입 1,179억 6,9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 총액은 2,576억 7,027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14억 2,469만 원으로서 기금관리비 2,090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114억 379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지방도 정비사업 등 27개 사업에 1,464억 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상환액으로 857억 9,55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지급금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융자금 140억 원으로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금년 1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의 차액 204억 5,462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 결산수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금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95쪽입니다. 세부적인 거라서 답변하시기 뭐하겠지만 기타직이라면 비정규직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결산서 95쪽입니다. 기타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정규직이 되겠죠? 비정규직 당초예산 400만 원을 이 정도를 감액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증액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기타직이 당초에 비정규직 몇 명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후에 어떤 변경이 생겨서 감액되었는지 내역을, 그리고 그 위의 직책급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증액을 시켰는지?

남만진 위원님, 이건 세부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기획관님이십니까? 기획관님, 거기 앉은자리에서 해 주세요.

여기 기타직보수는 통계팀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2명인데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그렇게 있는데 예산전용은 인건비는 소요예산 예정해서 산정을 했는데 예산전용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획관리실 인건비 과장급 6명에 대한 게 부족해서 여기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기계약직 이런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기타직에서 감액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분은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겨서 증액이 되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직책급 부분은 당초예산에 여유 있게 예산 편성하지 않나요?

그건 평균치로 해서 하는데 직급이 높고 낮고 이럴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와 연관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남북협력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대충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은 했는데 2011년도에 와서 과거의 남북연어라든가 방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거의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은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많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을까요?

남북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입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획단 위촉장이라든가 교류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도서 구입 이러한 일반 사무와 관련된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안 했습니다. 교류 협력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공영빌딩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가 지출되었고요.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접경지역 관련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 편성 부분들이 계획 없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류 협력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남북강원도가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수산양식이라든가 산림병충해 부분은 사실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단되었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나요?

예.

아니면 한 번 정도 하고 나니까 안 된다, 또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전혀 그런 건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사님께서도 직접 건의하셨고 또 통일부에 저희가 몇 차례 실무적으로 찾아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근래 예를 하나 들면 북강원도에 2001년도부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7월 말까지 방제활동을 안 하면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해 달라 그렇게 통일부에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5ㆍ24조치가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시 이후에 문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원들이 간다거나 이런 것?

지금 정부에서 승인이 일부 되고 있는 게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건 불가합니다.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경기도 쪽도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터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만 가능합니다. 결핵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산림병충해 부분들도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인도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남북 특히 강원도가 유일하게 분단도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터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년배이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99.51%, 집행잔액율 0.44%로 비교적 적정성을 기해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 보면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되었듯이 정확한 예산수요 예측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서 타 사업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도의 예산 대비 불용률은 0,5%인 154억 1,300만 원에 반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강원도 예산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작년도 투자유치사업본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니죠?

예.

도 불용률 대비 약 28%에 해당하는 28억 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것을 제때 추경정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재정효율에 문제를 끼쳤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3,736억 4,200만 원에서 예비비 21억 8,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총 3,758억 2,6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16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기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쪽,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향상,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중 6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평균 집행잔액 비율 13.4%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은 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300, 예산집행 낙찰차액 등에서 371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 통계생산에서 똑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 9,500만 원 중 1,801만 원이 발생돼서 11.3%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과도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결과론적으로 당초예산이 과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실ㆍ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절감 시달 10%를 주문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맞추느라고 끼워 맞추기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무관리비처럼 경상경비를 저희가 계상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과거의 집행실적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쉽게 예산 통과는 안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56쪽, 젊은인재 그룹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 중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4%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일 예정이었던 것이며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형 위원님, 그러셔도 되겠죠?

예.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젊은인재 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교수나 전문분야,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전문인재 그룹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자기 자부담을 못 하니까 다과라든가 식사, 사무실 임차 이런 경비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하고 수시 모이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도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크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스터디그룹을 제대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연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8쪽, 디엠제트 생태평화 자전거대행진 예산에서 민간보조행사로 6억 8,5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입니다. 작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디엠제트 생태평화 자전거대행진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KBS아트비전에서 주관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8,500만 원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 가지고 사업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 부분, 한 5,700만 원이 재정운영규정상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조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비 잔액 5,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교부세는 도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사전통제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잘 하신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민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0쪽, 예산담당관실 중에서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자상환을 하다가 예산이 15억 1,8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이 남으셨네요? 담당관이 설명해 주실까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입니다. 4,800만 원의 이자상환 잔액이 남은 것은 조기상환에 대해서 이자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몇 월경에 남은 건가요?

사실 정리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아셨으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수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5,5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4%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은 50만 원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을 보면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 중 3,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두 가지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정보화마을 정보화경진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것이 절약된 것이고 통신비는 저희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예산절감을 하신 것은 칭찬을 해 드리죠.

당초에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제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다음에는 예산절감으로 올려주시고 아까 사업이 취소된 것은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지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명수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를 여쭈어보겠습니다. 늘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예산의 확대지원을 작년부터 주창하는 위원입니다만 예산서 166쪽을 보면 3,460만 원의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해서 4,460만 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009만 9,000원을 남겼습니다. 약 45% 정도의 예산을 남기셨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에 기획행정위에서 서울사무소 현지시찰 시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청사관리를 위해서 계약관리를 합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로 인해서 계약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전용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관리 유지비라든가 공공유지 관리비 예산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관리 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관리 부분.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관계를…….

기름값이나 이런 것을 절감을 해도 어느 정도죠.

그런 것은 별도로 차량 운행에 따라서 차량유지비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과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도 잘못된 것이네요.

그 부분에서 전용은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묶어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절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사무소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더 편성 요구를 해야 될 그런 부서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는 부서잖아요, 역할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2010년도까지는 사실 직원이 6급, 9급 한 명, 기능직 3명, 실제로 기능직 세 명도 운전원이라든가 청사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도 직원들하고 시ㆍ군 직원으로 해서 20명이 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강원도 서울사무소가 금년도부터는 8대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과다 예산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는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시ㆍ군에 파견된 공무원까지 합치면 운영인력이 많이 늘어났고 역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의 예산 편성은 잘못됐지만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철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부분에서는 잘 하셨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세밀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강원도 재정의 건전성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예측 편성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예산에는 면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윤병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만 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3개 분야 강원사람 키우기에서 7대 전략 83개 사업에서 887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해의 책자를 보니까 1,1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아무리 여기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300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더라고요. 아시는 분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담당이시죠?

예산담당인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줄였더라고요, 300억 정도를.

업무보고 시에 각 실ㆍ국별 추진사업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같은데…….

그 액수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모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액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표 실장님께서 경제부지사가 되시기 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강원도민들이 디자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0페이지에 미래인재 발굴육성에 대해서 대강 1,517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에 1,540억이 나가고 나서 나머지를 미래인재 육성에 대해 쓰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래인재 발굴육성 1,571억 8,000원이면서 지역 인재육성 발굴에 대해서는 2억 1,4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지역 구도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하면서 정말 강원도의 인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정말 너무 똑똑한데 서울로 진학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인재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한 사람을 밀어줘도 끝까지 밀어줘서 강원도의 인재로 남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교육청 전출예산을 빼고는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충분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는 더 증액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인재발굴 이사회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참석을 했는데 이때 강원도의 인재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체육 쪽에서도 왔고 여러 분야, 음악이나 미술 쪽에서도 왔는데 이런 분들한테 주는 액수가 창피했습니다. 1등이 200만 원, 100만 원 뭐 그것을 2년 동안 해 주고 3년 동안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형식적인 요식에 끝나지 않는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다른 쪽에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사님께서도 도정의 방침을 교육과 복지에 관점을 두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결국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고 도의 여건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작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부분에서 강원학사 문제를 아까 듣다보니까 8,700만 원을 수리ㆍ보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학사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얘기하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돈들이고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다면 강원도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고시원은 세우지 못할망정, 280명이 있는데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학생들이 찾아가기 쉽고 거리적으로 편한 데로 옮기자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처음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이율 몇 %짜리를 하죠?

지금 실제 이자율이 한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기금은 정기예탁하고 이식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요새 3%는 너무 낮잖아요.

아무래도 기금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반 은행에서의 정기예탁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몇 %예요? 대개 6.5% 내지 조금 센 곳은 6.8%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인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라고 하실까요?

간단하게, 여기에 우리 학술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식금이 50억대에 달하는데 연 이자가 1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자가 너무 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개인이 예금을 해서 이식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기금은 3년 시디금리 기준으로 거기에 0.65%를 플러스하는 선에서 신한은행과 계약해서 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맡기는 것하고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식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으로 발령받은 지 불과 한 달이 채 안 돼서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학술진흥기금의 목표액을 50억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50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신만희 기획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는 범위 내에서…….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술진흥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해도 50억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연 출연금이 대개 얼마씩입니까?

당초에는 50억을 먼저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확대 조성해서 기금이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그전에는 어려웠을 때, 기금이 없고 이자수익이 높을 때, 10%로 막 가고 이랬을 때는 10억이면 1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금리가 낮아지고 다른 용도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하고 대학교를 통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학술진흥 분야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관련 법인을 설립하는 법 자체에서도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김동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도립대학에 일부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분야하고 일반 재원에서 용도에 맞게 쓰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학술진흥기금도 예치금액을 3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자수입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1억 1,473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진흥기금 거기를 보니까 일반 공공예금 이자가 있고 예탁금 이자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금을 예금해서 들어오는 예금이자하고요.

913쪽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거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별도로 7,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또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1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세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서 얘기하는 일반 보통예금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은행에 정기예치를 해서 3% 내외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약 320억 정도를 꿔서 쓰고 있는데 그 320억 정도 속에 체육진흥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예탁금 이자가 약 4%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이자 금액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이자수입으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나누어서?

이자가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출구마다 각각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정기예금 이자가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저희가 주는 이자를 보통 예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에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9,600만 원이 있는데 뭐 여러 분야에 나뉘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엄청 많던데 기획관리실에서는 무슨 사업이죠?

이석남 지역발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이석남입니다. 저희가 강원도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일부 극소하게 있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왜냐하면 환경분야라든가 에너지분야, 산림ㆍ생태분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자체 사업으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가 저탄소 행사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사업은 아니고 간접 지원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석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서울사무소가 있으니만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비로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에서 특산물을 마련한다면 어느 시ㆍ군에서 어떤 특산물을 마련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책자 같은 것을 보면 각 지역마다 그런 특산생산물, 요새는 가공품도 나오지 않습니까? 머루주라든가, 송이주라든가 이렇게 가공식품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홍보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늘 있는데 대개 외지 사람들이 강원도의 특산물을 구입해 보겠다고 하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양구 같은 데서 나는 특산물이 있다면, 무엇을 할 때는 양구, 그리고 고랭지 채소 할 때는 평창, 어떤 품목, 이런 것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2,3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비용으로 홍보가 되겠어요? 예컨대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 할 것 같으면 타깃을 수도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되지 막상 현장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강릉에도 보면 농수산물 판매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려쳐서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통 농사를 지어가지고 새벽에 끌고 가서 현장에서 파는 것보다도 못되게 내리쳐서 내던져버리고 그냥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유통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적어도 농어민 생활이 어렵네, 배려를 해야 되네, 그것을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유통구조에서 떨어지고 있는 마진을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사실상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는데 적어도 뭔가 서로의 마진 폭이 농민들에게,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마련 안 하고 유가를 지원해 주네, 농약을 지원해 주네, 농산 장비를 지원해 주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생산비가 어느 정도 더할 것 같으면 나오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300만 원 가지고 무엇, 무엇에 쓰세요?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주 사업의 내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하고 맞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특산물 판매소를 만든다면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물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강원도와 관련된 구청을 찾는다든지,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대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없애고 바로 그것이 농업인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프로그램적이에요. 서울사무소는 아주 다분히 프로그램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최성철입니다. 2,300만 원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홍보비가 아니네요?

예,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은평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결과 1억 2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인천 연수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75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뚫고 있는 게 노원구, 서초구, 중구 몇 군데 더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그런 기능에 대해 프로그램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농어민들에게 소득이 직접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의 말씀은 예산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너무 부족하시대요.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을 할 차례인데 실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할 것인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가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준비는 많이 해 놓으셨겠지만 가급적 압축해서 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동안 쉬었다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기획조정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 출신 국회의원, 전문가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 등 타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의 주요현안을 적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정책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강원발전연구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현실성, 창의성, 수익성 위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나 매주 정책메모 발간 등 도ㆍ시ㆍ군정에 대한 정책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검토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의 4대 분야에 대한 강원녹색성장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주요 도정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청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성과평가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문화 정착입니다. 도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제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통계청과 함께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단위 기본통계 자료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총조사 조사표를 검토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하는 등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지를 지향하는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거점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 경북과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지난해 말 고시되어 현재는 종합계획 집행방안 및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ㆍ군 1개 이상의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및 민자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도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 2개 벨트가 포함되어 있어 국토부에서도 내륙 초광역권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본구상에 따른 벨트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 및 연계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의 계획을 제출받아 현재 마련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또 주민공청회도 거쳤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마무리와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을 연내 준공토록 하고, 정부계획에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5+2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의한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으로 2013년까지 9개 분야에 12조 3,58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광역경제권발전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사업에 우리 도가 주관 또는 공동 참여하는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강원광역경제권 발전방안 포럼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에 5개 시ㆍ군이 선정되었고, 지난해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표하는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별 고유한 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창조지역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포럼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지침을 참조하여 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의 장기비전 전략인 2030강원비전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동계올림픽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상과 같은 강원도의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올림픽 개최 확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TI 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GTI 총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동북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강원도 동해안의 GTI 국내 거점으로서의 개발을 목표로 정부의 GTI계획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개최 예정인 GTI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를 녹색성장의 중심 도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2011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주관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여 6개 시ㆍ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시책 발굴과 특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의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사업으로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디자인 한다’는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을 지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평가 방법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시범ㆍ선도사업 공모로 개선하여 도 전역을 특성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사업은 2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4개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외국어 학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 중 집중캠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의 배치입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으로 원어민교사 225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14년까지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원어민교사 216명을 배치하고, 그동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ㆍ리더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원주지역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지역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소외지역 중ㆍ고교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 명문대학생을 활용하여 1 대 1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5개 대학과 도내 9개 중ㆍ고교 170명의 학생을 서로 링크하여 진행 중이며 앞으로 방학기간 중 집중캠프를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까지는 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은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개 대학 52명에게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학기에는 총 16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대상자를 선발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 또는 교육청과 함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하는 지원계획도 확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만 특히 군 장교를 대상으로 충ㆍ효 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하반기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맞춤형 인재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등 3대 분야 7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의 세부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정과제와 연계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인구 늘리기를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 결과 매년 도내인구가 증가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내 유동인구를 도민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으로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금강산 영농사업, 연어 부화장 건립 등 수산양식 사업, 사회ㆍ문화 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천안함사건 이후 전면 중단됨에 따라 우리 도의 교류사업도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따라 어느 정도 여건도 조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정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12년도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총 3,994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229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32개 사업에 5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액 단위 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투ㆍ융자 심사 등 예산낭비 대응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일몰제도라든지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민간이전경비 운용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입니다. 경기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조기집행은 지난 6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 최종 실적은 목표 대비 125%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모 제도를 병행하여 5~6월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 제정은 타 시도 조례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재정 정보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재정공시는 8월 말까지 하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내년도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정사업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화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앞으로 2011~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업 기간 2년 이상,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도 시행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 관리제도를 통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7억 5,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3회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총 25건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는 17개 기금에 3,723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성격을 가진 16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융자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별 관리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편입 조치하였으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고금리 예금상품 예치 등 지속적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4조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5월까지 총 21개 부처 608개 사업을 대상으로 4조 7,014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처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으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부처별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심의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통합보안관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침해 위협상황에 대한 탐지, 대응 차단 조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은 18개 분야 293개 단위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별 이용률 제고와 전자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활용률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이용률 제고와 함께 모바일 스마트 행정서비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보호를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정보시스템실 수냉식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54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기반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소득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마을 명품화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체험상품 개발 등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ㆍ오지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74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새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부, 고령층, 장애인, 새터민 등 계층별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역기능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및 상담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년ㆍ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중고 PC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고 PC 정비를 통해 조기에 보급하고, 통합정보시스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선정, 확정하고 보급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연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800여 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강원서비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스마트폰, SNS 등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대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길’을 중심으로 신뢰성이 있는 여행ㆍ특산품 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진화된 홍보ㆍ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전략과 세부 실행계획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여름 휴가철에 대한 내용을 시범 운영하고, 겨울관광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2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이를 보완하여 내년 3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12개 시ㆍ군, 111개 리를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유ㆍ무선 융합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본청 및 1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2개 통신사와 함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말로 완료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산간벽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ㆍ군 간 정보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시ㆍ군과 읍면동 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행정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 35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령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와 시ㆍ군, 읍면동, 출장소에 휴대 위성전화기를 보급하여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화상회의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군과 행정 간의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국회, 대정부 대응능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국회,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도와 시ㆍ군의 현안 해결에 주력하면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ㆍ군이 공조하여 국비활동을 전개하면서 도와 시ㆍ군의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세일즈 확대 및 중앙과 지역 간 소통을 위해 농특산물, 관광 분야에 대해 판로 확충 및 세일즈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디자인강원 지속 추진’ 지금 제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보니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이 부분의 예산이 2009년도에는 27억 6,600만 원, 2010년에는 11억 9,600만 원, 2011년에는 5억 7,100만 원 이렇게 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부분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2018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유치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이 부분은 앞으로 외지인들에게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년차의 이 부분이 나온 걸 보면 예산이 계속 축소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고 2009, 2010, 2011년도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투여되었던 예산 부분이 점차적으로 하향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부분에서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실장님은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3년간 디자인강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기에 기반 구축에 노력도 들이고 예산을 투입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실ㆍ국별로 개별사업 위주로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얼굴이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실ㆍ국 예산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분명히 증가되어야 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실ㆍ국을 보니까 건설방재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환경관광문화국, 환동해출장소, 농정산림국 이렇게 강원도를 아름답게 가꾸는 부분에서 5개 실ㆍ국에 편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려면 5개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인데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해서 초등학생 외부학습 영어ㆍ중국어 지원인데 여기의 대상학교를 보니까 춘천초, 원주 우산초, 강릉 영동초, 양구 방산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여건 하에서도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구 방산초등만 빼놓고는 전부 이 세 개 학교가 시 단위에 중점적으로 있는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농산어촌이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에서 원어민교사라든가 방과 후 학습에서도 영어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이런 교육부분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야지 사실 시내 단위에는 학원이라도 가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는 그런 학습을 받을 장소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런 부분에 좋은 사업을 한다면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쪽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40쪽에 생산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시ㆍ군이나 우리 도의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이 서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 부분에 연차적으로 투자비 부분까지 확대가 되죠?

예.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는 잘 확보가 되는데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도비 확보 부분에서 약속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투ㆍ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이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투ㆍ융자 심사에서 아예 배제를 해야지 보면 시ㆍ군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해서 올리면 강원도에서 그걸 다 심사를 해서 단계별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 부분에서, 물론 도의 재정여건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주고 싶어도 그렇지만 이런 투ㆍ융자 심사를 해서 한 부분들은 제때에 공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학교급식 수준 향상 추진 있잖습니까? 요즘 아이들 학교급식을 하는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문화, 새터민 많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급식 수준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학교급식을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경우들이 지역에서 다니면 많더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저희 아이도 가끔씩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준을 대폭 올려서 학생들이 끼니당 2,350원 정도로 급식이 지원되는데 그걸로 요즘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기타 자재값이 엄청 올라서 도저히 질 좋은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기왕에 할 거라면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차피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상을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고 최소한의 급식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로 수준이 너무 낮다면 대상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면 관련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단가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더 해서 급식 수준을 올리든가 아니면 있는 집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받아서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진짜 제대로 된 급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업무보고 분량이 50쪽이 넘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 인수인계가 좀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보면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경력을 보니까 화려하고 중앙 부처의 인맥이 대단할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강원도정 이래 처음으로 4조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GTI동북아강원포럼이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네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2012년도 4조가 넘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서, 사실 지금 어제오늘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도지사가 두 번 바뀌었는데 지난해의 것과 지금의 내용과 제목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이걸 네 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사님도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구사나 표현을 다른 걸로 바꿔서 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님들의 언어라든지 책자표지 만드는 제목이 너무 대동소이해요. 이거 한번 비교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보셔서 모르시는지?

아무래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의 관성이라고 할까요, 타성에 의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도 출신 국회의원과 초청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5월 26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끝나고 7월 말이 다 지나고 나면 8월에는 아마 업무들이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은 항상 보면서 너무 요식행위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다면 이걸 기획관리실에서 체계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진지하게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회관으로 가시든지 어떤 기회를 만드셔서 직접 가셔서 회의를 하든지, 너무 높으신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셔서 만나셔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고 해야만 4조가 넘는 예산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지금 봐요.-이걸 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8월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하고 하여튼 예산 딸 때 쫓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질적인 간담회를 하셨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주기로 보면 지금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예를 들면 탄광지역지원사업이 위태롭다 하면 관련되는 최종원 의원도 계시고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인맥 동원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2페이지에 2010년 연구원 경영평가 추진이 있는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좀 어렵거든요. 이게 용역기간이 5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고, 4월 25일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지표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2페이지에요. 이걸 조금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이 누구이며 평가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고 해서 능률협회의 자회사인데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여기에 맡겨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도의원분도 들어가 계시고 대학교수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 좀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면 협회 컨설팅이라는 건 강원발전연구원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고 하는 곳은 능률협회에 있는 자회사로서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구성원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13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향에 대해서 있거든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지원센터,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민간단체가 하는데 이게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100% 찬성해야 하는 그런 센터는 아니니까 어떤 차원에서 민간이 하는 급식지원센터가 한다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이지 않고 민간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서 너무 막지만 마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요.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2015년 적정인구가 180만 명,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강원도로 인구가 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수익성만 갖고 온다면 이건 우리 강원도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게 감독이 된다면 어떤 여건에서도 직장여건이나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증을 옮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강원도 인구 늘리면서 수익도 되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어야 되고 강원도 현존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동계올림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 추진 인구늘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고 수익성도 있고 앞으로 잘사는 강원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인구늘리기 대책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수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4,000만이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꼭 좀 하시고 그다음에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양육 관련 조례라든지-33페이지에 있습니다.-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양육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민간에 나가서 들어 보니까 생활수급자들에게, 출산신고하고 나서 보름 동안은 산후조리원에서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 지나고 나서 보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보름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장님이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오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거기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실현에서 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기가 향상되고 도청이나 도의회에 의해서 도민의 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장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하실 건지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도민을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재정과 예산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한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살림살이에서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써야 될 곳은 많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인구 늘리기 대책 중에 현재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강원도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모르실 텐데 강원도청, 유관기관, 가능하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경찰청, 도교육청까지만이라도 전입하지 않은 현황을 파악 좀 해 보세요.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일반현황 정ㆍ현원 대비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100명 기준에 지금 126명 현원으로 운영 중이신데 이 IT정책실이 언제 생겼죠?

그게 아마 전신인 U강원정책실이 2005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26명의 초과인원이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강원도 기구정원에 맞춰서 상시 운영을 해야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약간의 이런 임시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도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기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번에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보면 현원 대비 정원이 너무 안 맞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일괄 종합검토를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도비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상 4계절이 뚜렷해서, 특히 우리가 유치한 종목이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나머지 3계절에 따른 관광 상품화가 필요한데 강원도개발공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필요시설이 꼭 동계올림픽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고 행정 기능 등을 거기에 투입해서 복합 건물로 지어가지고 향후에 이 건물들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아시다시피 나가노 등 먼저 올림픽을 치른 국가들이 시설유지비 때문에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 건립된 올림픽 시설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런 시설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시설도, 다른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지만 기존에 지어야 되는 동계시설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관리 문제가 되겠는데, 결국 관리는 자치단체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에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몇 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ㆍ군의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 스타디움 밑에 관리실, 예를 들면 봉사단체나 스포츠 단체나 많은 건물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몇 푼 더 투입을 했으면 다 시설을 넣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없어서 투입을 못 했다가 나중에 건물들을 지어주느라고 시장ㆍ군수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이런 시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계올림픽을 떠나서 우리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자원이나 인물이나 경제력이 상당히 빈약한 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강원도를 주창하고 계시죠?

예.

우리 실장님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영국에 가면 2층 빨간 버스, 홍콩에 가면 빨간 택시, 미국에 가면 노란 택시 등 어떠한 도시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강원도에는 그런 상징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만의 보여줄 것, 요새는 모든 게 오감만족이라고 합니다만 관광강원도를 주창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총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특별한 아이디어를 밝힐 것은 안 되지만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발전계획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당장 현안인 유치 확정에 따라서 실ㆍ국별로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이 과제를 가지고 실ㆍ국장 워크숍도 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 현지를 방문해서 시설을 보고 운영상태도 보고 많은 지원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장님으로서는 심히 버거운 게 있으실 것이고, 18개 시ㆍ군이 모두가 다 파견되지는 않았죠? 일부 지역이 파견을 안 했는데 강원도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8개 시ㆍ군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동참을 안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동참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의 통제밖에, 끝까지 동참을 안 하겠다면 예산의 통제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득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시ㆍ군들이 국ㆍ도비 요청은 만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ㆍ군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 더 강화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사무소에 파견이 안 된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직원을 파견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어차피 강제적인 수단은 없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통제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시책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또 전체 시ㆍ군에 저희가 재정을 보전하는 제도에서 이것도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방안을 점수제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농수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보고 왔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사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강원도의 많은 재정적, 행정적인 보탬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미동참 시ㆍ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네 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질의도 있으시니까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교사 배치를 아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2011년도에 216명, 2012년도에 180명을 할 것이고 금년에 216명이 내정됐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결산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거의 3분의 2를 전년도 대비 없애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어민교사들의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 채용을 해서 계약기간도 못 채우고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열악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숙사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것을 지금 오히려 축소하고 현 교직에 계신 영어선생님을,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교육기간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해서 원어민교사 못지않게 어학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인데 도하고 도교육청하고는 조금 매치가 덜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을 예산만 편성해서 도교육청으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권을 전혀 안 가지고 실태파악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임은 맞고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하는데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5년차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계획까지는 가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216명, 내년도에 180명, 2013년 이후는 144명으로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병행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달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3분의 2의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것을 교육원을 만들어서 원어민교사를 단계적으로 없애면서 자체 영어 선생님들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중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교육청에 예산만 배정해 놓은 것으로 임무가 끝난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예산목적에 맞게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줄이는지를 명쾌하게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또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운영하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균형한 정원과 현원 대비,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특히 기획관리실 부분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6명이나 오버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실ㆍ국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버가 되어도 3명 정도인데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들 전체 어느 정도는 몰라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능직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기능직이다 해서, 기능직도 등급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9쪽을 보게 되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2명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자녀들한테 많은 수가 지원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에서 로스쿨 지원 학생들에 대해서 1년에 122만 원씩입니까? 업무보고서 32쪽을 보게 되면 15명을 12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지원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됐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지원한 학생들 스스로가 등록금을 본인이 다 내고 있습니까, 강원대 로스쿨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로스쿨이나 인문계통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도민 기본역량 강화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연계열 분야, 특히 과학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들이 판검사 나와서 실질적으로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과학을 연구하고 발명을 한다든가 자연과학에 유수한 인재들한테 지원이 되어야만 향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니까 1년…….

저도 잘못 말씀드렸네요.

12명이 1억 2,2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1년 학비인 것 같습니다.

15명한테만 다 주는 거죠?

예, 1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도들한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겠지만 사실 판검사 되고 고시 올라가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들어갔으면, 10~20년 고시공부를 하시고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0~20년 동안을 다른 데 창의적인 부분에 투입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인구늘리기 종합대책 부분도 다섯 가지 부분을 나열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출산장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사실 장려를 하는 부분 그 이면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게 되면 결혼을 안 한다든가, 늦게 결혼한다든가 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문호가 넓다보니까 혼자 자기생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자아실현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출산 이면에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직장인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권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됨으로써 수도권에만 기업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강화시키려면 지역으로 분산돼서 동시에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인구도 같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도권 규제 강화를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여건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만 학교를 자꾸 지으려고 하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이 강화되게 되면 유명 대학을 지방으로, 분교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정책을 개발하시는 팀에서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령 대비 모델마을 조성 부분도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에 살고, 고령 대비 모델마을을 좋게 해 놨다면 젊은 사람들은 안 오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되는 곳이 강원도예요. 특히 정선 같은 데는 초고령화로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까지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발의 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아직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요구시 되게 되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발의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가야겠죠?

예.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왕 하시려면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인원을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상급식 또 의무급식,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 또는 의무급식이 선택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결국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견을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의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할 것이냐, 의무화해서 전체를 할 것이냐는 저희들의 경제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굳이 말하자면 그러한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의무급식에도 장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선택적인 부분에 다소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외국어 얘기를 하도 해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영어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학습 계획을 세워보십사 했는데 그 얘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영어는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할 때마다 교실 한두 개라도 마련해서, 이른바 공항 모델이라든지, 식당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외국어를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 물론 전부 비용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어쩌면 브레인에 속하고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기획관리실인데,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규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환동해권 중심도시, 자꾸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을 보면 전혀 무관심해요. 이른바 동해항이라든가 속초항, 그리고 삼척에서 준비하고 있는 항만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동해권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해양 교류권,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마켓 식으로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과거 4공화국 당시에 마련됐던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된 동해항 계획의 10분의 1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때와 같이 투영해 봐야 돼요. 적어도 국가가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게 갑자기 뒤집혀서 바뀌어져서 되겠어요? 현재 동해안에서 운항되고 있는 크루즈선 같은 것들이 지금 환동해출장소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장님이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불러놓고 물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고 더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장님은 강원도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하셨네요?

초임 시절에 2년 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어쩌면 금의환향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익혔던 그런 업무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류했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는 구상을 하고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셨을 때 그 공간에서 강원도를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강원도의 기획실장으로 부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어떻게 강원도 삶의 모습을 바꿔야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하든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초임을 도에서 했지만 한 20년 가까운 공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 대해서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에서 근무할 때는 항상 도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업무 영역 또는 대외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도를 도와야 되겠다.

너무 풀어서 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단어만, 관광강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실장님의 마음속에 묻어 두고 계셨는지, 강원도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중앙정부에서는 안 하고 계셨는지, 그냥 아무 관심이 없으셨는지?

항상 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었죠.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으로 내려와서 도정을 보니까 중앙에서 보던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막연하게 봤던 도의 현실도 보이고 그만큼 도의 어려움도 보이고 도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이 돼서 생각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적으로 참고해 보세요. 우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해야 되는 것 같아요. OECD국가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는 소득불평등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과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한 담세율, 내가 100원을 벌면 얼마를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갈 것이고, 적어도 강원도 전체의 기획을 관리하고 앞으로 끌어가려는 실장으로서 적어도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한 것은 국가적인 얘깁니다만 적어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소외된 것을 강원도답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청정한 바다가 있고 진짜 수려한 경관을 강원도는 가지고 있어요. 개발의 소외로 인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어쩌면 보호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늘 관광강원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관광강원에 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당치도 않은 기업을 끌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끌고 와서는 전부 다 부도나고 말이죠. 우리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전을 했어요. 땅값 50% 지원해요. 3만 평 이상 되면 또 50% 지원해요. 4분의 1 땅값을 지원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기간이 지나면 땅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런 진짜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바꾸어내야 돼요. 제가 얘기한 것, 지금 지사도 어제 얘기했지만 민생을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것인데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셨습니다만 현재 서울사무소에 도에서, 또 시ㆍ군에서, 중앙부처에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1개 시에서는 5급, 나머지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올라갔습니다. 시ㆍ군에서 올라간 공무원들은 도청에도 근무한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과연 중앙부처와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사할 것인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와 같이 같은 건물에 있는 강원도민의, 시ㆍ군 군민의 회원들 중에 중앙부처 아니면 중앙부처와 관련된 공기업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8일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의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법의 동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주민참여제를 본격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령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주민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터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본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견수렴 절차, 의견 제출, 결과 공개, 연구회 운영 등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 예산 편성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두 노장이신데 제가 따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통과는 하되 수정 보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걸 샅샅이 잘 봤는데 우리 민족의 성정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로 미뤄볼 때 이게 사실은 좀 파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조례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개입될 수도 있고 전투력이 강한 시민사회단체는 자기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서 예산을 따낼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지만 조직화가 안 되고 조직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주로 사는 농어촌, 도시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조직화도 안 되고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주민이란’ 할 때 주민의 2에 보면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 3에는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강원도에 거주하는 도민이 아닌 사람들, 자기 이익을 관철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따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도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욕심만 내세울 수 있고 해서 무리한 요구나 이런 걸 거를 수 있는 조항을 몇 개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도나 도의회의 예산 편성권이나 심의권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 문구도 추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 요구할 수 없게 하는 사항이 들어갔으면 하고 또 어느 지역이나 집단이 요구하는 걸 반영할 때 타 지역과 타 집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하나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약하고 힘없는 집단도 배려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2번, 3번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2조에 도에 세금 내는 순수한 강원도민, 최소한 몇 년을 거주했다든가 이런 게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도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고 성정이 극성이라서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 개입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은 이걸 어찌보면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색도 개입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곽영승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타 광역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시에서도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수정동의안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결국에는. 오는 28일에 통과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본 틀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각 광역단체나 시ㆍ군에서 먼저 한 시ㆍ군들이 있고 광역에서 경남하고 광주하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발의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 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의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의 손에 맡기는 건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양면성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투표권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입성을 했는데 어찌보면 사회단체나 일부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저희들의 어떤 부분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지사께서 예산 편성권을 다 갖고 있는 부분에서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라든가 힘의 논리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보인다,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발의를 한 것은 너무 강하게 짜깁기 식으로 해서 알차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걸로 하는 방법이 그래도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뭉뚱그려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말씀도 하시겠지만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거침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방법을 찾는 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 문제는,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한 게,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거주하는, 타 기관에서 여기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척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제안하고 공모하는 안들이 우리 강원도민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 제안하는 의견 제출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월등히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냈고요. 의회에 어떤 침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곽영승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역이야기,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지역의 어떤 예산 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망각을 해 버리면 내 지역에 우선권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의 중요성을 주장하다 보면 본인들의 예산을 더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잘 접근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하신 연구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도 소속으로 두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회, 협의회 자체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걸 여쭐게요. 그러면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을 두면 도에도 두고 18개 시ㆍ군에도 둡니까?

그건 아닙니다. 10조의 연구회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회, 연구회.

이건 18개 시ㆍ군에 공히 둘 수 없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문제, 경제적 문제, 지역이기주의 이런 문제 때문에 18개 시ㆍ군에 둘 수 없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다 조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올라오는 부분들이 도로 올라올 수 있고 별개로 볼 수가 있죠, 그건. 결국에는 도에서 주민의견들이나 공모하는 부분들을 직접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협의회 구성이나 연구회 구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체를 좀 많이 한 입장에서 주민참여제도라는 연구회가 생기면서, 협의회가 생기면서 아닌 말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면 또 다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생기면 생길수록 갈등은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딱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조직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의도로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쪽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괜히 잘못되어서 오해가 생길까봐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18개 시ㆍ군에 각자 두든지 말든지이고…….

이건 도 자체…….

그다음에 이걸 둘 때 연구회나 협의회가 인원수는 무한대로 50명, 100명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집행부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야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건 큰 틀에서 다룬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큰 틀에서 가져가고 규칙 같은 것은 따로 만들어야죠,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공모나 이ㆍ통장들,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의견수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원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걸 결국에는 강원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행규칙에 정확한 인원을 두겠지만 그 선까지는 제가 몇 명이다규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아마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어야 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분이 열한 분이 계시다고 했죠? 열한 분이 다 연구회에 참석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은 다 빠지고 그냥 자발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 연구회에 들어가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사립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정족수 인원을 4분의 1 인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해 줘서 발의를 하는데 그 의원님들이 협의회나 연구회나 들어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의원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어서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이권개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면서, 하여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2011년도에 도민공모를 41건, 자료를 보니까 도민공모가 41건인데 실행된 게 11건, 기 추진이 22건, 부적정이 8건인데 예산 반영된 것만 77건이더라고요. 이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300억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통로로 해서 공모나 의견제시한 내용들을 흘리지 않고 거기에서 공청회 토론을 통해서 적용을 시켰다는 점, 그리고 진일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명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 부분이 주민들이 더 알고 더 많은 공모 내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여기서 설명만 드리고 빠집니다. 빠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최적의 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제가 아니더라도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님이라든지 예산담당 부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지 여기에 의원님들이 관여할 것도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우려하셨는데 저희는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저희 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사회단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도 재정에 대한 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지 저희하고는 사실 무관하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입법부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곽영승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주민이라는 용어에 부합하려면 누가 주민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여기에 와서 간접적으로 상주하는 사람들도 주민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주소지가 강원도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길 수가 있으니까 1년 이상 거주자라든가 이런 것만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은 여기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해서 지사님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의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의미에서 부분적인 수정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지나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과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공청회, 또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과하는 장치가 몇 단계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요. 지나치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여과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민주화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 주장을 위해서 이런 게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사례는 적극적으로 배제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공정한 예산 이야기를 하려면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주민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어도 제척, 회피, 기피 그런 사항은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5조에. 특정단체에 속한 자가 자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정사인이 자기와 관련된 예산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건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의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재량으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운영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도지사는 그만한 예산 가지고 공청회할 필요도 없고 한데 만약 부정의견이 있을 때는 관련 단체나 관련 개인은 강력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있나요? 적어도 그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대개?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렴하는 절차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야 돼요. 그러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문호를 개방하자 이거예요. 개방하는데 예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절차는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공청회나 이런 것도 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파하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민참여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되도록이면 제척, 기피, 회피 그런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