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병설유치원 12개 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3개 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육인력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신설은 유치원 3개 원으로서 병설유치원 4개원을 통합한 평창군의 메밀꽃유치원,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한 정선군의 정선유치원과 병설유치원 5개 원을 통합한 정선군의 새들유치원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평창 메밀꽃유치원 신설에 따른 대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실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봉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고, 정선유치원 신설에 따른 정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봉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벽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철원 새들유치원 신설에 따른 동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양구 임당초등학교 팔랑분교장 병설유치원, 홍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 통폐합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던 폐지학교를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1일자 학교 폐지에 따라 홍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학교의 신설, 폐지와 명칭ㆍ위치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평창, 정선, 철원 지역에 3개 원의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한 통원시간이 30분 이내인 인근 지역의 병설유치원 12개 원을 폐원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취원아가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양구 임당초등학교 팔랑분교장 병설유치원과 재학생이 7명으로 복식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홍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을 폐교하고 모곡초등학교에서 단급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겠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활용방안과 폐교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공무원의 각종 보수 중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학교에 속하는 홍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에서 홍천 모곡초등학교 강야분교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이 세 곳이 신설되고 기존에 있던 병설유치원 13개 원이 폐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원아 수에 따라서 학급 수가 다르겠습니다만 평창, 정선, 철원 신설유치원에 학급은 몇 학급…….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질의하셨습니다. 3개 단설유치원 공히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한 5학급입니다.

4＋1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설유치원마다 교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화초등 병설유치원의 교원은 한 학급이냐 두 학급이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전체 폐원의 교원 수를 13명으로 보면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잠깐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급에 따라서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종일제 선생님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에 두 분씩?

한 학급에 선생님 한 분하고 종일제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씩 되어 있습니다.

종일제는 돌보미라든가, 정교사가 아니죠?

종일제 선생님은 정식 선생님 자원이 있고 정식 선생님이 아닌 강사 자원이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폐원되는 교원들 가지고, 신설되는 유치원에 15명이 필요하잖아요, 원장님 빼고. 평창 메밀꽃유치원 하면 원장님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5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4＋1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원 확보가 충분히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비자원이 있어서 발령을 낸다든가 등등 아니면 13곳의 폐원 교원을 가지고 여기에 다 배치하면 맞아떨어진다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임용 예비후보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은 충분합니다.

원장 자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 자원도 충분합니다.

강습 다 받고?

예,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개원은 9월 1일자로 하는 거죠?

2개 원은 9월 1일자고 하나는 10월 1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아마 이맘땐가 9월인가가 되는 것 같은데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새로 만들었고 홍천의 너브내유치원이 작년이 되었죠. 되었는데 우리가 아주 고정관념에 의거해서 학기개념이 들어가는데 굳이, 작년도도 그렇게 건의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대개 3월 1일이 입학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건물을 짓는다든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굳이 9월 1일 중간에 갈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원아들이 선생님하고의 호흡이 지금 잘 맞습니다. 적응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9월 1일 다시 이렇게 하면 교육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지금 이렇게 다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새로 집을 지어서 건축증후군도 있는데 그런 등등 환경 뭐 이렇게 해서 차라리 내년 3월 1일자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어놓고 빨리 개원하는 것이 재정적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게 낫겠지만 작년도도 보니까 9월 1일 개원하고, 그러니까 사실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 입장에서 병설유치원 하나 떼 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작년도도 건의라고 하면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반복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반복입니다. 항상 연구 검토는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행할 때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마느냐 이건 취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교육수요자들이 단설유치원을 많이 원할 겁니다. 지역의 어려운 여건은 또 차후고, 이랬을 때 이런 계획이 모든 게 신학기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으로 아이들을 운행할 경우에 보면 간간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린이 차량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배치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어린이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치원 차량은 반드시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탑승하는 사람은 종일제 강사라든가 학부모 중에서 요청하는 사람…….

학부모 중에서도 가능하고요?

학부모 및 기타 채용자를 선정해서 유치원장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채용은 유치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치원장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정규교사가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도 나갈 수 있습니다, 월 10회 정도 탑승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